이영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논산시 승격에 따른 논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외에 34건의 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외34건의조례안에대한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 소관 24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권 241페이지 저희들 환경보호과 소관은 논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논산시오수ㆍ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논산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241페이지 논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994호 95년 12월 6일 공시에 의한 설치에 논산시 설치에 따라 항상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불량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명령과 그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에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안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사람은 화장실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최선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했으며, 제4조에서 논산시는 물론 국가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했습니다. 제5조, 6조, 10조에서는 공중화장실에 필수적이고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했습니다. 12조에서는 공중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14조와 15조에서는 시장은 공중화장실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개선을 명령하고 그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16조에서 일정 시설 기준과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 비치 등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으로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또 18조에서는 개선명령 이행 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과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준칙 안이 내려와서 새로운 논산시 명칭을 바꾸어서 시행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3권 321페이지입니다. 3권 321페이지 논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안의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내부 청소가 년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안 3조와 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19조에서는 시장은 법률 제35조 제1항의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업구역을 시안으로 하도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24조 안은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는 별표 2와 같고 거기에 환경사업과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했다가 수록된 걸로 미스테익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생환경사업소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용은 허가받은 사람이 수집된 분뇨 및 축산폐수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분뇨는 100ℓ당 200원, 축산폐수는 100ℓ당 100원을 징수하도록 2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걸로 갈음을 드리고 주요골자로는 제5조에서 일반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곳을 제외지역으로 공고하고 그 처리대책을 따로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소규모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읍면장은 법령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토록 한 것을 정했습니다. 또 안 제9조에서는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쓰레기 봉투를 구입사용하고, 재활용 폐기물수수료를 납부한 대형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도록 안 제9조에 정했습니다. 안 21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ㆍ준수사항ㆍ취소사항을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은 391페이지 참고를 해주시면 거기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같이 종전에 논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논산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에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논산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폐합하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맨 밑에 쓰레기봉투의 판매소의 지정과 준수사항 또 세부사항을 정해놨는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판매소를 꼭히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상점이라든가 예컨대 슈퍼 등 또 농협연쇄점이든 자유롭게 판매했을 때 하고 이렇게 지정했을 때 하고의 차이점과 그 지정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 판매소의 지정은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판매하면 더 이용하기가 효율적으로 좋습니다만 규격봉투의 공급판매 체계를 나름대로 불법봉투가 유통된다거나 하는 통제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할께요. 타 시ㆍ군에서도 이런, 예컨대 담배인삼공사처럼 꼭 판매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를 하는가요? 다른 시ㆍ군도?

예. 다른 시ㆍ군도 다 마찬가지로 규격봉투 판매지정소를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규격봉투의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판매소에서 다량 구입해서 편의를 돕기 위해서 지정판매소가 아니더라도 같은 값에 판매이익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를 판매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례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특별한 어떤 면허요건을 요구하는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유롭게 판매를 하게 해서 이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봉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판매소의 지정이 아니라 판매소의 준수사항이라든가 취소사항을 정한다고 하면 되지 이거 뭐 꼭 판매소를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판매소의 준수사항 하면은 준수사항 속에 그런 내용이 함유될 가능성이 많다고……

네. 저 보충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저 위에서부터 지시가 됐는데 나름대로 제 판단으로서는 판매지정소를 정해놔야만 봉투의 수급에 관한 사항이 파악이 가능하고 또 제작을 해서 공급해야 할 사항이 참고가 되고 또 불법적인 봉투가 유통되는 것을 통제가 가능하고 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시행이 돼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용훈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보면은 시 조례안 제3권에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이 이것은 논산군이 시로 승격이 되면서 지금 2조 2항에 명시하듯이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일반폐기물을 처리업자에게 일정액의 처리비를 지급하고 위탁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 논산군 행정이 담임하던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모두 100% 일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 이것은 일반폐기물 처리대상인 조항을 정했습니다마는 그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안의 배출폐기물을 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앞으로 진행돼야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례안을 제정해 놓은 사항으로써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시행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절감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질 사항이라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되고 이것을 이행치 않을 당시에 시설 개선명령하고 그 개선명령을 기한 내에 이용하지 않을 때는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벌금을 물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이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경에 도에서 준칙 안이 와가지고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군청에 근무하다가 홍산군청 축산과에 근무하다가 2월 27일자로 논산군 산업과장으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생소하고 업무적으로도 잘 모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임학래입니다. 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권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논산시설치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임차료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회는 시ㆍ읍ㆍ면에 두고 위원장은 시ㆍ읍ㆍ면장으로 하며, 관할구역은 당해 시ㆍ읍ㆍ면을 행정구역으로 하고 농지관리위원의 추천 및 위촉사항을 정하고 위원은 위원회에 위탁경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확인할 결과를 보고토록 함에 있습니다. 394페이지 조례안의 목적으로는 이 조례는 농지법 제25조 제46조, 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정수는 위원회는 시ㆍ읍ㆍ면에 두고 그 명칭과 위원 수는 별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동안 논산읍의 농지관리위원회가 시 승격에 따라서 시농지관리위원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397페이지를 보시면은 논산시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과 그 관리위원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암동 관내에 위원이 19명, 부창동에 15명, 기타 농업관련 기관에 5명해서 총 39명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항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논산시초지조성 시ㆍ군위원회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 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은 다른 법률에 의해 이용 제한되는 지역의 초지 조성에 관한 사항과 손실보상에 의한 사항, 단지 초지 조성 지구의 고시, 초지 전용에 관한 사항,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조례안은 종전의 군 조직에서 시 조직으로 바뀜에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타 위원이 바뀌는 것 이것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를 보시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산업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이 되겠고,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4인 이내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종전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인원 정수에 대해서 질의할께요. 389페이지인데 거기 가야곡면에 농지관리위원 정수를 보면요 3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면 단위 하나있고, 농민대표가 27명 그 다음에 농업관련 기관 추진위원이 5명해서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야곡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느끼는데 왜 그러냐면 전에 행정리동이 27개였었어요. 그래서 대개 이장들을 임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6조 395페이지 제6조에도 나와있다시피 요즘은 농지취득자격증명확인을 할 적에 이장들 두 사람이 도장을 찍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놈을 가지고 와서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농지자격취득승인을 얻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명을 빼야돼요. 이장을 27명만 위촉을 하다보니까 하나를 뺀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이장은 소외감을 느끼고 동네에 살면서도 도장을 못 찍어 오고 다른 리에 가서 도장을 찍어 와야되고 이장이 도장을 찍으면 그건 무효가 되고 이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냥 27명을 올렸는데 이것은 한 명을 늘려서 28명을 해줘야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행정에 어떤 차질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28명으로 늘려서 농민대표위원을 28명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은요. 산업과장께서 행정리동별로 농님대표위원을 맞춰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적의 경우도 지금 30명인데 행정리동이 32개란 말이요? 그럼 둘은 빠져야 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지금 류제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농민대표위원은 행정리동단위로 한다는 원칙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전면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기수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7개 조례안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첫째가 논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둘째 논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셋째 논산시특별및일반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넷째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다섯째 논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여섯 번째가 논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운영조례안, 일곱째 논산시장사용료징수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권 77페이지 논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논산시 설치 등에 따라 논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지는 내용은 군 때의 조례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은 첫째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와 관련된 사항은 협의 조정하고 논산시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만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0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네 번째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이런 내용인데 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여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논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논산시 설치에 따라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군 때의 조례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단조성 사업은 시장이 직접 시행토록 하고 직접 시행이 부적당할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시장 또는 위탁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토록 한다는 것이 되겠고, 세 번째는 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 안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 번째로서는 공업단지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공업단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논산시특별및일반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논산시 설치에 따라 농공단지 관리사업의 효율성 향상 및 자율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말씀을 드리면은 은진 특별농공단지 관리사업, 가야곡 일반농공단지 관리사업 그 다음 연산특별농공단지 관리사업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함. 두 번째는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기타수입으로 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과 융자금, 상환, 기타 지출은 세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군과 시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은진 특별농공단지와 가야곡 일반농공단지, 연산 특별농공단지 특별회계가 각각 3개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가 돼 가지고 논산시특별및일반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으로 통합을 시켜 가지고 동일한 사항의 조례안으로 한 조례로 통합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설치에 따라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설치 및 사용료설치 징수 조례안도 현행 군 조례와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군을 시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은 첫째 논산시 관내 주차장이 적용이 되고, 둘째는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도 요금표에 의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로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시장이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두 번째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하는 이런 내용이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설치에 따라 시의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운영에 관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군의 조례와 현재 시가 앞으로 되었을 때의 조례내용은 변경사항이 없고 다만 군에서 시로 바꾸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은 첫째 세입금의 경우는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과징금, 일반회계의 전입금, 정부보조금이 되겠으며, 두 번째 세출로서는 세출은 다음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비, 차입금상환, 기타 주차장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논산시 설치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 세부시행 내역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논산시에 두는 교통대책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위원회는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 및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로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며, 세 번째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개최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군 조례와 시 조례의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의 조례는 논산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시가 돼 가지고 논산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즉 부칙을 조례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성 및 임기에 있어서도 군과 같고 다만 그 2항에 보면은 시가 돼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또 3항을 두어 가지고 당연직 위원은 논산시 소속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해 가지고 위원회 자격을 간결하게 하였으며 또한 4항을 신설을 해서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하므로써 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권의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논산시 설치에 따라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를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현행 군 조례와 시 조례안과의 변경된 내용은 없고 군을 시로 바꾸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옥 또는 노점에 대하여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허가를 받아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시장사용자가 시장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한 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손해를 배상 또는 수선 복구토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원모입니다.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모두 1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논산시지명위원회조례안,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안, 논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논산시가로등에관한조례안, 논산시취락지구개발성ㅂ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논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논산시농지개량시행조례안,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의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 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안, 논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논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등 12가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권의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지에는 권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논산시재경위원회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시가 5개 군이 복합시로 되기 때문에 바꾸어지는 명칭으로써 군이 시로 군수가 시장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지명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지명의 제정이나 변경, 조정 등의 관할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125페이지에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동일한 사항으로써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수방단의 설치와 수방단의 인원, 구성인원 그리고 수방단원의 임무 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주요골자로는 융자금의 알선대상자는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는 자에 대해서 대상자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금의 한도는 500만원 이하로 취급하도록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변경은 없습니다마는 140페이지에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 실정에 따라서 내용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개정되는 사항으로는 제2조에 1항을 보면은 융자금의 알선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하는 노점상중 법질서에 호응하여 철거하는 영세노점상으로 한다라고 대상자를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2항에 가서 지급대상자를 결정을 하도록 한 조항에 있어서 이것은 이중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3항에 가서 이자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융자금을 지급 받은 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이 이자보전금은 제7조에서 다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3항을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에 4항을 보시면은 읍ㆍ면장은 제2조 2항의 융자금 배정에 관한 융자금을 배정한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는데 2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4항으로써 별도로 4항으로 넣어서 협약한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배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논산시가로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에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이것도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논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내용은 변동이 없이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조례안은 주요골자로는 관내에 무질서한 접객업 설치를 제한하도록 지정 고시해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일곱 번째 논산시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지개량사업의 시행범위를 주요골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업무농지의 교환분합, 기타 구획정리에 필요한 사업 등의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159페이지에 신ㆍ구조대조문을 보시면은 제3조에서 사업비의 부과 등 농지개량조합에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마는 사업비의 부과 등으로 해서 당초에 농촌근대화촉진법 100조와 107조에 그 세분화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법이 농어촌정비법이 발족이 되면서 동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조례와 맞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에 동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16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농어촌정비법에 맞도록 정비법에 규정한 것을 이번에 삭제 내지는 조정을 했습니다. 큰 내용은 변동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의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군을 시로 군수를 시장으로 하는 것 외에는 내용의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농지개량계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이 내용도 시로 승격이 되므로써 개정되는 사항 외에는 내용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에 논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시로 승격이 되므로써 명칭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논산시도로포장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내용수정이 없이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도로에서 무단점용행위를 할 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논산시 209페이지에 논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골자는 변함이 없이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12건 중에서 조항이 개정이 되는 것은 2건에 그치고 나머지는 군이 시로 되면서 그 조례 명칭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도시과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논산시조례안 1권이 되겠습니다. 1권 중에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행정리동이 시로 되므로써 변한 사항과 논산군수가 시장으로만 변경되는 사항이고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동 내용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이 사항도 개정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시 조직에 따른 행정용어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행정용어상의 명칭변경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및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제정내용은 없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용어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도 명칭 변경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는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맨 뒷편의 294페이지를 퍼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294페이지 17조에 보면 기존의 논산군에서는 없는 사항이고 논산시로 되면서 제17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중수도시설의 설치의 관리 등 해 가지고 수로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사항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종합병원, 관객 1천석 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실내수영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와 제2항의 1항에 있어서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해서 사유로써는 다량으로 사용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사용한 물은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수도법시행령에 근거를 해 가지고서 논산시 조례안에다가 기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28조의 요금의 조정에 있어서는 1항부터 6항은 기존에 있는 사항이고 7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 주 메인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수량을 검침한다에서 사유는 검침 시점을 명확히 하며 민원소지를 없애고자 이 문안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하수도 사용조례도 개정사항은 없고,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그 사항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존에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3권의 415페이지입니다. 3권 415페이지, 논산시건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 내지는 일부를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내용으로는 신ㆍ구조문대비표가 48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점용목적에서 이 조례는 논산군 관내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용어를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논산시 (이하 "시"라 한다) 논산시안의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이렇게 해서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내용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16조와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관계는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므로 해서 이게 삭제를 했습니다. 제19조의 내용에서 제1항 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런 내용을 가설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것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내용이 수정이 되겠습니다. 18조에서는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100㎡이하인 것은 신고사항이고 해서 면적률을 100㎡이하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제1권의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승격에 따라 개정을 요하는 조례안 1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논산군이 시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순회수리반은 수리경비부속품관리, 기타업무를 담당하고 자연부락단위까지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마을을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수리부품에 소요되는 부품내용은 사용수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을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구요. 세 번째는 순회수리 시에는 현장참여 농민에게 기종별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의 고장수리 요령 및 안전사용법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