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승격을 앞두고 시의회조례 및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사전 예비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의회공인조례안 2. 논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3.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4.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 5. 논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6.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7.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회사무과장 이재윤입니다. 의정발전을 항상 걱정하여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월 1일자로 논산시가 설치됨에 따라 종전의 군의회 조례를 시의회 조례로 전환하려는 논산시의회공인조례안등 의회조례안 일곱건에 대한 제3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단순히 논산군이 논산시로 논산군의 회가 논산시의회로 변경되는 조례는 유인물로 생략드리고 내용이 변경되 는 조례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2권 제1페이지 논산시의회공인조례안에 대한 변경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별표 공인의 규격이 변동되는 내용으로 별표 제2호의 논산시의회 의장인은 논산시장 직인과 동일을 2.4㎝ 정방형으로, 제3호 논산시의회 각 상임위원장인을 1.8㎝에서 2.1㎝ 정방형으로, 제4호 논산시의회 사무국장인은 시공인조례를 준용을 2.1㎝ 정방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권 7페이지 논산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3조 제1항 말미에 단서조항인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은 단순명칭 이 변경되는 조례안이므로 생략드리고, 유인물 제3권 1페이지 논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제3조 조직에 있어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하고 지방사무관을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는 것과 제4조 사무직원의 정수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논산시의회에출석 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안의 변경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범위를 제1호 부군수를 시장으로, 제2호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을 시장의 보조기관중 담당관 과장급이상인 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안은 단순명칭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드리고, 이어서 제4권 1페이지 논산시의 회위원회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2일 간담회의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내용대로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구분을,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총무위원회는 기획담당관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산업건설위원회는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건설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농촌지도소·위생환경사업소·상수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배분하고 그외 부분은 단순명칭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건의 의회 조례안을 부족하나마 간략히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만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산시의회공인조례안등 12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의회공인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논산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등 5건의 규칙안은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되는 사항으로 특별히 변동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검토결과 관계 법규에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