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하철건설에 남다른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펴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는 2기 지하철의 제1단계와 2단계 건설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대단히 힘겨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금년도에는 1단계 83.5km를 모두 완료하고 2단계 61.5km도 본격 추진하여 계획목표 55% 수준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중에는 신향기지로부터 5호선의 인입선 3km를 개통할 예정이며, 3월 중에는 5호선의 강서-거여구간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잔여구간과 7·8호선도 연내에 단계적으로 모두 개통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본격 공사가 진행될 2단계 구간 61.5km에 대하여도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민원과 보상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설득과 절차이행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시공과 정밀시공, 공사장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기지하철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건설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중앙정부와 재원대책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하철 건설요원 모두는 지하철 건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높은 사명감으로 지하철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며,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로 전입되거나 또는 지난 1월 15일 조직조정으로 소속 변경된 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간부소개:공정관리부장 김남훈, 건설1부장 권승균, 건설2부장 권혁두)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소관1996년도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1996년도에 와서 업무계획을 보면 심도있고 의욕적인 업무보고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 6개월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사실 질타도 하고 질책도 했고 또 건의도 했고 시정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건설본부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작년 한해를 보내면서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더 발전적인 생산성 있는 의회활동이, 업무가 향상되겠는가 이런 점을 부담없이 아주 편하게 먼저 답을 듣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점은 어떻게 해 주었으면 더 우리들이 의욕을 갖고 일하겠다, 이런 점이 있으면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 지하철건설본부로서는 지난 해가 상당히 중요한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의회도 새로이 개원이 되고, 저희 행정부 내부에서도 새로운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사업이 그 이전까지 너무 욕심에 치우쳐 가지고 과다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공정이나 자금수요, 자재들이 상당히 꼬여 있던 것이 작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새로 개원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그것을 년초부터 조정을 해 나가서 이제는 거의 마무리지어서 정상궤도에 들어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현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늘 지적을 받았던 여러 가지 재원문제도 나름대로 해결이 됐거나 해결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는 저희 본부는 외부적인 어떤 거리낌보다는 내부적으로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감히 이러저러한 주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주제넘고 제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특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지역사회의 얽히고설키고 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고 그것이 민원서류라든지 이런 청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발전을 합니다만, 이때까지 전기의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어려움 때문에 무조건 불가능한 사안을 로선을 변경하라고 가결하는 사항이 네 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새로 구성을 하신 다음에 많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우리 업무를 숙지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도시철도의 특성이나 지하철 건설의 어떤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될 것, 안 될 것을 구분해 가시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신 것은 일하는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격려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 나온김에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는 건설은 저희가 하되 의회와 저희 건설본부는 이것이 수레바퀴 모양 어느 한쪽도 없어서는 굴러갈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책은 계속 받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수적인 사고에 집착해서 새로운 생각에 눈을 뜨는 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언제라도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시고, 또는 질책을 하시고 하는데 서슴지 말아 주셨으면, 그리고 항상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지하철이 건설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금년의 첫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금년 계속 상임위 활동에 있어서 사항별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우선 당면사항을 본위원이 볼 때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해빙기가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산재취약지구에 대한 재해대책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7-1공구나, 5-39공구나 여러 가지 각 공구에서 약 12개 곳이 지금 현재 매스컴에도 노출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특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고, 아울러서 전체 각 공사장에 해빙기에는 틀림없이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작년에도 어떤 한 공구에서 불이 나가지고 불의의 손실을 본 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또 전체적인 어떤 방재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가를 알고 싶고, 두번째로는 금년도 예산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인데 지하철의 변전설비에 외자가 약 1억 8,554만 6,000불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우리 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약 1,4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해서 이 문제가 조변자재가 들어오겠지만 환율추이를 정확히 더 판단하셔서 시민 세금부담이 덜 가도록 구입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고, 세번째로는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설물이나 재산문제에 양도·양수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에 환차손이 많이 났기 때문에 외자에 대해서 특히 본위원이 관심이 있는데 금년도 구매계획이 1억 8,554만 6,000불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엔이냐, 파운드냐, 달러냐에 따라서 시민이 세금을 덜 부담받고, 또 더 부담받는 그런 환차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빙기를 맞이해서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공사장의 사고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번에는 작업원의 부주의로 인한 산업재해가 있고, 그 다음에 터널의 막장의 붕괴나 벽면의 함몰 등 공사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빙기를 맞이하면서 도심에서 대형규모 굴착을 해 놓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공사사고가 가장 마음에 걸리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심도 굴착이 지금 2단계는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서 굴착벽면이 전부다 얼었다가 지금 녹고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실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실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은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이 게을리 되지 않도록 또 걱정스러운 것은 그것이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는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도 선후배가 없듯이 안전사고도 선후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불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느냐, 특히 지하철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발적으로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견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전설비는…….

외자구매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외자를 갖다 새로이 구매하는 그러한 품목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것이 일본의 해외협력기금이 있는데 그것은 인출시점에 따라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89년도에 협약을 맺을 때 이미 전부다 기본 틀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새로이 외자를 갖다 자재를 구매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상에는 1억 8,554만 6,000불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외자구매계획에 있어서.

그것이 외자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로컬베이스도 외자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조달청에다 우리 예산을 가지고 구매요구를 하고 그것이 국제입찰이 되다 보니까 해외통화로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환율의 시점에 따라서 결정이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재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환율을 가지고 조정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엔 차관을 가지고 조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6호선에 변전설비가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예를 들자면 금년도 8억이면 변전설비가 계약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날짜를 더 늦추거나 당기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 환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환율이 종류가 있는데 엔화가 있고, 달러가 있고, 파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향후에 엔이 상승세냐, 또 달러가 하향세냐 이것에 따라서 조달청에다 이것을 엔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다든가, 달러로 했으면 좋겠다든가, 작년에 환차손이 많이 발생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세금부담을 덜 받기 위해서 환율의 향후 추이를 봐가지고 거기에서 주관부서인 지하철건설본부가 환율을 달러 단위를 엔 단위냐, 결정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조달청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가 조금…….

아니, 발주처가 지하철건설본부이니까 조달청에다 이 문제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이 세금부담을 덜 받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제관계의 상거래는 또 상거래대로 조달청에서 어떤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따라서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때까지는 조달청에서 국제통화로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환차 때문에 이것을 원화로 하는 방안은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내용을 귀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러한 일이 매듭이 지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더 지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네, 세번째는 시설물의 양도, 양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서울시장은 지하철시설물과 설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것을 자체운영하지를 않고 별도의 지방공사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현물출자를 해서 운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는 그러한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입니다. 그런데 현물출자를 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5호선의 강동구간이 지난해 11월 15일에 개통을 했습니다만, 저희 공사준공은 아직 도급자하고의 계약관계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안 끝난 이유가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만 정산하는 일들이 그렇게 번잡하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빌려주는 강재를 100톤을 빌려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아 보니까 90톤밖에 없다, 그러면 10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변상하는 이러한 정산문제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보상한 토지에 대한 세목들이 전부다 취합이 되어서 등기가 이전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다 취합이 되어서 금액으로 환산이 되어서 현물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현물출자 되는 시기는 강동구간의 경우는 금년도 한 6월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디까지나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이고,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물리적으로 공사가 다 끝나면 그것을 저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자로써 볼 때는 평가액이 현물출자다 할 때 구입가격이냐, 또 현재 시세가격이냐 평가기준이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지금부터라도 의뢰를 해서 인수자도, 인수자는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가 되겠죠? 인수자도 적정 어떤 객관성 있는 재산선에서 인수가 되어야 되고, 또 양도측에서도 객관성 있는 재산가치로써 평가해야 되지 않느냐, 바로 이것은 아까 복잡하다는 강재평가다, 또 예를 들어서 토지평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평가기준에 어떤 전문기관에 지금이라도 의뢰를 해서 준비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않고 도입된 실제비용에 설계에서 나온 대로…….

그러면 거기에서 감가상각도 이미 벌써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경을 만드는데 이것이 설계상 두툼합니다만 100억원이들었다 하면 100억원 그대로 넘겨줍니다. 물론 저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고, 하여간 저쪽에 경영진단을 하는 특별한 팀들이 있습니다.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왜냐 하면 아마 공기업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추가질문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보충입니까?

보충자료요구.

그러면 보충자료를 황병오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현물출자를 해서 운영권을 인계인수하는 이런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우리 도시철도공사 시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과연 어렵게 공사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도시철도공사에 인계해 주는 어떤 제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을 해서 인계한 제요소하고, 금년도에도 보니까 강서구간, 거여구간, 영등포, 여의도 및 도심 7호선, 8호선이 그러한 개통을 시점으로 해서 인계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에 인계했을 때 어떤 제요소는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어떠한 절차로, 개통시기 이후에 얼마 시기를 잡아서 운영권 기타 제요소를 인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한 인계 이후에 책임한계를 어느 정도까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계해 주는 데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점까지도 해서 자료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황병오 위원님 자료를 잘 기재하셔서 답변자료 주시고, 다음은 김영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확인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관급자재의 수급 단순화해서 사급자재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품질보장책에 대해서 어떠한 나름대로 대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바로 즉답하기가 어려우면 자료로…….

즉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번째는 10페이지에 그 동안 현안사항으로 있었던 450억원 융자지원건에 대해서 이미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들이 많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때 얘기하면,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원금 450억원에다가 1년에 22억 5,000만원씩의 이자가 있었어요. 2년이면 그것도 50억원입니다. 합해서 500억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450억원만 나왔어요. 50억원이 호주머니의 용돈처럼 꺼냈다 넣었다 할 정도의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 세금부담의 측면에서는 단돈 몇 만원이라도 정리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점에 대해서 리자부담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이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아까 우리 황병오 위원께서 자료로 요구했던 것을, 말하자면 도해식으로 어떠한 과정,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양수관계가 정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욱 좋겠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 전부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제 얘기를 마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우선 쉬운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0억원을 융자로 가져 와서 그것을 상환하기 위한 이자도 약 50억원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왜 안 받아 오고 본금만 받아 왔느냐, 50억원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성남구간 10km에 들어가는 돈이 3,34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그 중에 450억원이 융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바꿔 달라고 그러니까 450억원을 보조로 또 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성남구간 몫으로 보면 성남구간에 3,790억원이 온 것입니다. 3,790억원이 와서 성남에는 전부다 3,790억원 중에서 3,340억원 보조는 전부 성남에 썼고, 450억원 융자로 온 것은 우리 시내에다가 쓴 것입니다. 회계처리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양질의 부채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언제든지 받아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이 갚아야 될 이자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를 점진적으로 사급화 하겠다는 이유하고, 그랬을 때 품질관리가 걱정이 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관급자재 하면 크게 철근, 시멘트, 레미콘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의 규모가 적고 또 생산에 대한 품질의 신뢰가 떨어지고 하던 옛날 시절에 공공 발주사업은 이것을 관급으로 해 가지고 품질을 유지시키고, 또 자재의 수급에 균형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철근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것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전부 국가에서 품질관리규정에 따라서 KS를 지정해 주고, 품질에 대해서는 별도로 크게 걱정해야 될 사항은 아닌 단계로 보여지고, 또 이것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서 수급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옛날식으로 관급으로 하다 보니까 레미콘 한 차를 쓰려면 우리 도장이 38개가 찍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서 그 대신 감독공무원들이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에 할애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사급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또 레미콘의 경우에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레미콘은 중간제품이기 때문에 굳지 않은 레미콘을 갖다가 치고 나서 나중에 강도가 안 나왔을 때 이것이 관에서 대준 레미콘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시공업자의 양생이 잘못된 것이냐 해 가지고 책임한계가 구분이 안 됩니다. 오히려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업무를 단순화 시켜서 본격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전념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같은 것은 강도 이전에 내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골재같은 것은 일반 바위에서 깨서 골재를 만든 것하고 강변의 골재가 또 다르지요, 충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사급화 문제, 철근문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는 사급으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사용자측에서 보완대책을 선행하는 전제하에서사급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급으로 하면서 지금 걱정을 안 하는 부분은 철근하고 시멘트는 크게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이 사실 저희들이 도장을 찍느라고 품질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골재의 생산지도 적정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도장 찍느라고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 찍는 일만 저희들한테서 벗어져 버리면 사급화 시키면서 도급업자들이 레미콘을 사다 쓴다 할 때 공급처를 우리한테 승인을 받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공급처에 나가서 품질관리 실태를 확인한 다음에 적정하게 생산이 되고, QC가 제대로 되고 그러면 이 회사는 OK,이것은 갖다 써도 좋다,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혹시 그럴 때 가격차이가 안 납니까? 사급화 했을 때 관급하고. 그럼 오히려 단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 문제는 공사 시설물의 품질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돈 가지고 너무 심하게 따질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국고에서 시민의 세금이 더 추가로 지불이 되거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시영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탁월한 달변으로 말씀을 조리있게 잘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올시에 각종 공사현장이 많은데 특별히 저희들 지역에 있는 현안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6-10공구에 지난 2월 13일 기초공사하면서 빔을 박는 과정에서 석관사거리 주변에, 사방에 LPG가스 주유소가 하나 있고, 일반 주유소가 50m 이내에 4개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문적인 용어나 도면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시추를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300mm LPG관을 뚫었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과 이런 분들은 상당히 그 사건이 생기고 나서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교통위원이고 지역을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 저는 그날 저녁에 정보기관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나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사소한 작은 사건이지만 주민들이 놀라고 염려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통보를 해 줄줄 알았는데 지난 2월 22일, 23일까지 저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다못해 제가 본부장님한테 찾아뵙고 말씀드렸더니, 본부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이런 사고는 비일비재하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본위원은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지난 15일인가 16일에 석관우체국 앞에서 암 발파작업을 했습니다. 발파작업을 점심시간 조금 지나서 하는 과정에서 인접지역에 있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이용객들이 뛰쳐나오고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도 놀란다고 불과 이틀 전에 그 지역에 있는 LPG가스를 시공을 잘 못 해 가지고 그 관을 뚫었다는 소문이 주민들한테 다 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파작업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미리 발파하기 전에 지역주민한테 인근 주변에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저는 시방서에 얼마만큼 소음이 나야 하는지, 얼마만큼 소리가 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또 지역민들이 지하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고, 또 신뢰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시공을 하는 회사나 감독을 하는 지하철건설본부나 이제는 옛날처럼 밀어 붙이기식 공사가 아니라 지역민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공사를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LPG관을 여러 군데에서 손상하고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있는가 본데, 지난 한해 동안 지금 여기서 아무리 본부장님 잘 아셔도 몇 건인지 소상하게 모를 것입니다만, 그런 사고를 접하고 본부장님이 아시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지역의 암 발파작업을 할 때는 최소한 주변에 500m라든가 얼마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런 것을 숙지를 시키고 하면 대비하고 또 국가적인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것이 서로 이해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좀 숙지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질의는 자료지요?

네.

그런데 추가로 제가 좀 여쭤보겠어요. 지역주민이 인접한 곳에 암발파작업을 할 때는 소음이 없는, 소리가 안 나는 발파를 하는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인접지역에는 발파할 때 어떤 것으로 하도록 계약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지, 소리 안 나는 발파가 있지요? 무진동발파,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에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인접지역에 소리가 나도록 폭약을 썼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점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보다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불안하다, 어느 나라든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지하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전제가 어쩔 수 없어도 하는 전제 중의 하나가 상당한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험부담이라는 것이 장애물이 어느 도시든지 깔려 있고, 또 발파를 해서 암을 뜯어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고, 대규모 굴착을 해서 굴착면에 안전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하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는 이 부분을 항상 받아들인 상태에서 하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으로 줄여가면서 하느라고 하는데 지난해 이후로 공사방법이 좀 바뀌어서, 옛날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하게 되고 공무원은 물론 능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민들로부터 세금으로 자기 봉급을 받고 봉사한다는 근본적인 자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부다 양해를 구하고 이러한 자세는 되어 있는데, 지난해부터 공사방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은 현장을 못 나가고 민간회사끼리 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감독이 아니고 업무연락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시민생활의 어려운 점을 긁어 주는 데 있어서 예전보다는 좀 소홀해진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도기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파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이너마이트는 지금 쓰지 않고, 함스폭약을 가지고 암을 뜯어내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줄이는 방법은 하나의 발파길이를, 한 막장터널 길이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단면을 1/4로 자르거나, 1/8로 자르거나, 소규모로 뜯어낸다거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소음 저감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발파하지 않고 암을 뜯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무슨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다 가스를 주입해서 가스의 팽창을 유발시킨다든지, 또는 고압의 물을 암에다 쏘아서 워터제트로써 잘라낸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이론적으로는 있고, 일부 상품화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은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국부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 대규모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 뿐더러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부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얘기하시는 그쪽 지역에,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측에 약2m를 그런 방법으로 잘라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다 잘라내는 이것은 건설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돈내는 사람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폭약을 써서 폭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이 불과 며칠 전에 LPG가스관을 천공을 해서 뚫려 있는 상태에서 불안해 있는 상태에서 발파를 하기 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조금 숙지를 시켰으면 그런 사고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한 500m에 있는 식당가라든가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다 튀어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이 조성됩니까? 이런 것은 감독관이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최소한 이 지역에 이러 이러한 일을 한다, 계획서가 있으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런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숙지를 해 달라 그것입니다. 아무 얘기도 없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옛날하고 똑같이 그냥 임의대로 펑 떠뜨리고 주민이야 놀라든 말든, 불안하든 말든 이런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미리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지하철공사가 생기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까?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다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면서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숙지를 시켜주고 주민이 이해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겸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와 자료 두세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말씀 중에서 현안문제로 '94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조기상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6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600억원이 작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보고된 내용 그대로 하자면 정부의 보조 및 대체지원이 불확실이라고 했는데 불확실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바꿔달라 그러고 쫓아갔었는데 이것이 안 된다.

자체 판단으로는 불확실하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600억원의 상환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안 되는 이유, 그리고 '95년 회계결산, 96년 2월 29일 이후에 결산상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앞에서 보고하실 때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수입과 지출 예산에 정확히 반영이 되어 있어서 과연 잉여금 내용이 어느 잉여금을 가지고 조기상환을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잉여금을 제가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안 되는 이유가 정부로부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우선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를 다음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5년 거치 일시상환하고 년이 12.2%입니다. 94년 11월 29일에 증서로 차입했습니다.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돈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해 연말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당시 예측되었던 잉여금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도 세입자금으로 편성을 했고, 그 이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순세계잉여금 발생할 잉여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주시죠. 결산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자료로 보내 주시고, 돈이 없어서 단순히 공공자금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부가 반대하는 명분이 안 된다는 이유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4년부터 문제가 되었다고 그러면 사실 지하철건설 자체가 거의 국가에서 보조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민한테 막연히 다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거부할, 이를테면 돈이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600억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1,450억원 중에서 공공자금으로 나오는 600억원, 이 600억원 중에서 논리가 정부에서 돈이 없다 이런 정도의 논리를 가지고 안 준다 이것은 명분이 안설 것 같거든요.

근본적으로 위원님 생각대로 이것은 상당 부분 국가의 부담으로 건설해야 될 수도권 전체 교통시설이 아니냐 하는 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같은 의견이고, 정부에서 생각은 지방자치의 교통문제는 지방자치단장이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중에서 25%라는 돈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우리 나라 역사 이래 없는 큰 배려인데 자꾸 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시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 하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답변을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는 얘기가 '96년도 예산은 이미 지난 해 다 편성이 되어서 국가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움켜쥐고 뛸 재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다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기로 하고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95년도 5호선 전 구간에 걸쳐서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를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겠죠?

지금 보고서는 내일 정도 초안이 들어온다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언제쯤 완성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실무적으로 타진을 해 보고 초안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본판 인쇄하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쯤입니까?

그 때까지는 안 갈 것입니다.

그 결과보고서는 나오면 해 주시고, 이상 발견시 정밀진단을 실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시된 곳이 있는가, 이것도 보고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세부적인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고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전 위원들한테 동시에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안전교육, 그 페이지에 보면 작년부터 안전, 안전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현장관리자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강화하면서 수시교육 및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현장관리자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그 내용을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 현장관리자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같이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안전협회라는 데에서 상당히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직원들을 계획을 짜서 보내면서 시공사에다 교육을 시켜라 하고 자꾸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라는 것이 한시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시공사들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소장들이 지난해에는 여러 사람이 갔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여러 사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일방적인 계획만 가지고 움직여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때까지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용어인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3기 지하철 건설 준비에서 보면, 9페이지입니다. 기본설계에 있어서 사업관리를 위한 PMIS구축이라고 그랬는데 PMIS가 무엇인지 그것도 설명을 자료로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PMIS인가 그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렵니까?

이 부분도 국내에서는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본인도 잘 모릅니다. 프로젝트 메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때는 이러한 사업관리 시스템하에서 체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한 것이 고속철도를 미국의 벡텔사가 와서 사업관리체제를 구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이의 노하우가 아니고 외국에서 발전된 건설기술의 경영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회사가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에 들어가는 자재와 인원과 이런 모든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동원을 해서 단기간 내에 완성을 해서 김이를 줄이고 목표를 달성하겠느냐 이러한 기법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법이 실제 우리 지하철 건설 준비를 하는 데 기본설계가 완요되고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건설본부가 아니면 무슨 시정개발연구원이랄지 여기에 관련되는 연구기관이 틀림없이 연구를 해 본 경험이 있다든지 지금까지 안 했으면 무엇인가 구축을 한다고 거창하게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자료를 구성을 하는 데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전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알아보려고 그래요. 지하철 건설계획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러는데 주요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2호선 연장구간이라든지, 3호선 연장구간, 4호선 연장구간 이것이 전부 처음에 설계되었던 것은 아니지요? 후에 와서 다시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그런 것이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이 1기라고 그래 가지고 118km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89년도에 2기 지하철을 하겠다고 160km를 계획을 하는데 160km중에 들어가 있는 일부입니다. 그런데 1기 때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2기 때 새로이 계획을 해서 추가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3기 지하철 기본설계가 금년에 마무리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120km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0km인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에 건설본부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난곡이 교통혼잡지역으로 돼서 지하철을 그쪽까지 예를 들어서 신림역에서 관악역까지 이렇게 뚫어서 나갈 수 있다든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건설본부장께서는 경전철을 놓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얼마가 든다는 것을 한번 뽑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는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한 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기 지하철의 120km의 기본설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 후에 예를 들어서 4기 지하철을 건설하든지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신림역에서 난곡이라든지, 서울대라든지 이렇게 교통혼잡지역을 지나는 경전철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설계는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건설본부장 힘으로 해서 어떻게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보세요.

이때까지 보고드린대로 저희들은 1기 지하철을 가지고 있고, 2기 지하철을 건설 중에 있으며, 3기 지하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기 지하철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사석에서 말씀하신 난곡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의 경전철의 건설비용의 문제는 실은 경전철을 우리가 놓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슘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있는 자료를 모아서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4기에 집어 넣는 것 같은 것은 건설본부장 힘으로는 못한다, 이거지요?

제 힘이고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4기 지하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제2기, 제3기까지는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설계가? 그 후로 지하철을 놓는다고 그러면 제4기가 되겠지.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추가해서 경전철 관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본 일이 없으시다고 본부장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경전철에 관해서는 경기도 인접지역, 서울 인접지역에서 건설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경전철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지금 현재 하남시에 건설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교통위원에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금년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난 해 지하철 사고도 많이 났고, 우리 마포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잔뜩 차서 여의도도 그랬는데, 금년에는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마포 신수통 6-5공구 공사 진척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보상문제 지금 지하철로선 관계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고, 우리 공사 진척도에 대해서 분기별로 주민에게 설명회를 가질 용의는 없는가, 조순 시장께서도 공개행정을 주장했는데, 우리 건설분야에서도 공개행정을 할 수 있는지, 분기별로 한 번씩 했으면 주민들도 안전문제가 근심이 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6-5공구가 6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공덕동 로터리 마포에 항상 체증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일정이 언제쯤 완료될 것인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항상 아침마다 마포대로에서 공덕동 로터리까지 한 30-40분씩 걸려요.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염리동에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들러 봅니다. 안전에 위험한 감을 느낍니다. 개복식인지, 터널식이 아니고 위에서 파제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일지……. 가스냄새가 가끔 보면 신수동, 대흥동 쪽에서 돌다 보면 나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도 하고 그런데 공사하면서 자꾸 가스를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특히 주민감독관 제도가 있는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감독관을 각 구청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보고서 같은 것이 있을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마포구의원이 얘기를 해서 마포로 공사가 거의 다 됐는데 그 옆에 보상문제 빌딩, 이창근 씨 민원문제가, 저도 거기 가 봤습니다. 반쪽은 내려앉았데요. 내려앉은 것에 대해서는 원장복구 해준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됐더라고요.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는데 그 공사 완료되기 전에 빨리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하루속히 해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한 시방서 같은 안전점검일지, 그런 것을 우리 전 위원에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본부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정공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5공구의 공사 진척사항은 14% 진행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현재 재결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진척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주민감독관, 공사진척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할 의사가 있습니다. 4월에 선거가 끝나는 대로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감독관은 별도로 주민들은 감독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항상 필요한 부분에 주민들을 현장에 입회를 시켜서 참관을 시키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만, 많이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 현장이라는 곳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을 함부로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구별로 그 여건에 따라서 행정대리인이라든지, 우리 감독관의 역량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어떤 일정 주기별로 주민들을 모아서 안내를 하고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특정건물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점검 일지가 있습니까?

별도로 기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안 남깁니까? 가스 냄새나는 것에 대한 주민신고같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을 안 남깁니까?

그런 것을 가스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즉각 관련기관인 가스공사에 통보를 하고…….

안전일지가 없어요?

아까 일일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일일점검을 하면서 한 것은 일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죽 기록을 남기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언제 돌아왔다, 언제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 가스냄새가 나서 신고가 들어왔다, 이것은 어떤 기록에 의하기 보다는 즉시 전파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가스공사에다 즉각 연락을 해주게 됩니다.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공사장 부근에서 가스냄새가 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은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냄새가 난다해서 가스공사에서 나와서 탐지기로 전부다 탐상을 했더니 가스는 아니다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까 이시영 위원님 얘기했던 사항도 그런 사항입니다. 도로가 가운데 있으면 여기 말뚝을 죽 박게 되어 있습니다. 말뚝 박는데 우리가 가스관이 있느냐, 없느냐, 줄파기를 인력으로 깊이 1.5m를 한 다음에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면에 보면 말뚝은 여기에다 박아야 되는데 가스관이 보도에 있습니다. 보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줄파기를 인력으로 1.5m다 파가지고 아무 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말뚝을 박았습니다. 말뚝은 박았는데 가스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수도 냄새인가 뭔가 판단을 못하고 가스공사에서 와서 도시가스가 아닌 것같다, 그래도 사람코에는 감지가 되니까 일단 파보자, 그래서 그 밤중에 초저녁부터 파서 지표로부터 5m를 파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하수박스가 있는데 하수박스 밑에 지표에서부터 5m 깊이에 가스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 근처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슨 수로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5m면 새까맣게 보입니다. 우물을 파놨으니까.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가스다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 사안은 가스가 아니었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마포에서 가스폭발이 잘 나니까 특히 안전점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구 공덕통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도로에 장애를 주는 것이 시작할 때 철판을 덮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 갈 때 철판을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공사에 장애를 줍니다. 지금 마포로는 철판을 제거하고 해서 도로를 복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는 전부다 끝을 내겠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매설물 지도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맞지를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스로가 있는데 더군다나 가운데 중에 5m 있다고 하면 가스노선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인규명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큰 하수도 박스가 있는데 그 하수도박스를 지나가려다 보니까 이렇게 땅속으로 곤두박질해서 밑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도면하고 실제 매설물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도면에는 길가에 가스노선이 있는데 실제 파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구조물 중에서 지하공간상에서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지하철뿐입니다. 나머지 상수도니, 가스니, 전력이니, 하수도니 이런 것들은 공급시점에서 공급종점까지는 기종점이 문제가 되지,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서 물을 공급해서 위원님한테까지 가기만 하면 되지 중간에 어디를 거쳐가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때까지 지하매설물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면을 정확하게 관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시가지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다, 도면을 정확하게 다시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저희 각 관리부서가 가스회사라든지,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해서 그쪽에 도면을 전부다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면을 저희는 안 믿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윤중 위원님 질문하신 것 가운데 안전점검일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각 공구별로 안전일지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어저께 롯데호텔 청량이의 화재사건도 5일 전에 점검은 화재 소방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건설현장에 안전점검일지가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본부에서 각공구별로 안전점검일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삼고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겸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한 가지 하기 전에 안전점검의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되면 저희가 조례라도 제정해서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사하면서 지금 이윤중 위원님이 그렇게 우려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일지 자체는 최소한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가스신고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가스공사로 즉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에 어떤 내용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마시고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5호선 구간중에서 곧 개통예정인 마곡역에 대해서 어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그 구간 자체가 역은 만들었지만 역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마곡역에 대해서 지금 AFC를 설치했다가 다시 그것을 이설해야 하는 그런 입장까지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있는 모양인데 마곡역에 대한 건설비, 총체적인 건설비, 시공회사가 마곡역사를 건설하는데 이를 테면 AFC뿐만 아니고 역사 건설비는 얼마이고 이런 것은 총 건설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마곡역에 대해서만 비용을 빼주셨으면 하는,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건설본부장님께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짤막 짤막하게 잘해 주시고, 또 알기도 많이 아시지만 질문하는 위원에 대한 답변이 내가 들을 때 옆에 몇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소신있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어정쩡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뭔가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김이 빠지는 이러한 식의 답변이 될 수가 있어서 무엇인가 본부장님도 위원들의 질문에 성의 있게 정확하게, 답변도 무슨 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해서 위원들 질문을 어떻게 경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확실하게 성의있는 답변같이 느껴 주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갈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는데 지하철건설 본부장소관 외에 업무를 물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부러지는 답변도 드릴 수도 없고, 지금 이윤중 위원님께서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해준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 업무소관 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책임있는 답변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질문에 핵을 흐리지 않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마포 공덕동 로터리하고 6호선 마포지나는 시방서 자료요구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잘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시방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상관계 얘기를 하셨는데 엄연히 지하철본부와 관련이 되어서 제가 질문한 것이지 전혀 관계가 없으면 질문을 안 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구청의 보고를 받아서라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생각 안합니까?

물론 저는 법규나 조례가 정해준 업무 외에 여러 가지를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도 업무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는 챙기고 있습니다만, 책임있는 사람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서로가 명확하게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 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신중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소관 '96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공사사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을 대리한 김영희 위원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8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 저희 지하철을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대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지적해 주신 건수가 171건 정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주 내실 있는 그런 지적으로 저희들이 미숙한 점은 어떤 면에는 꾸지람도 해 주셨고, 또 어려웠던 사항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별탈없이 저희들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저희들 소임을 다 하기 위해서 대개 경영목표를 안전운행 및 정시성 확보, 승객만족 및 서비스 향상, 승객 수송관리 만전, 경영합리화 촉구, 생산적 로사관계 정립,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별도로 10가지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중에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안전사고 안 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운전장애 줄여야 되겠다, 또 지연운행 없어야 되겠다, 가급적이면 깨끗한 역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친절하게 승객을 모셔야 되겠다, 또 역무자동화를 고장 없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또 승객을 편안히 모셔야 되겠다, 그리고 로사관계는 화합을 이룩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하간에 하나되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10가지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들 새로 감사도 바뀌었고 해서 임원들 다시 한 번 소개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영재. 총무이사 장영석, 관리이사 임판호, 운영이사 성진호, 기술이사 김제권) 자료에 의해서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소관1996년도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금년에 몇 가지 사항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깊은 사항까지 저희들에게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잘못된 사항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정지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업무추진을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면서, 작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여러가지 자료를 모집하시고, 처음 당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는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사항까지 저희들에게 자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열심히 수용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시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말로 사랑 받는 지하철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보고에서 특이하게 경영합리화를 위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질의를 생략하고 다음 회기에 심층적으로 저희가 지하철공사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질의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이시영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기 위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충분한 자료를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우용역 문제, 제가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향우용역하고 지하철공사하고 어떻게 몇 년을 했는지 그것 하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했습니다.

계속 1년 단위로…….

계속 1년 단위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지하철을 한 번 승차를 했는데 아직도 부랑아들이 많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부랑아 한 사람 탐으로써 그 칸 전체가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 주시고, 지하철 1호선이나 2호선에 부랑아 및 껌팔이, 또 구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근절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병오 위원님 자료요구 사항이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 하시지요.

황병오 위원입니다. 지금 종로3가역 같은 데에 작년부터 계속 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 지하철공사에서 보수하는 데가 몇 군데이며, 언제까지 작업기간이 공기가 결정되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수하는 경우는 없고, 5호선, 7호선 연결 구간에서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너무 불편합니다. 빨리 마치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하철공사에서는 이번에 질문이 없는 그러한 사항에서 좀더 충실하게 다음 회의 때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경영상에서 연구한 자료니까 금년도 경영 촉진하기 위해서 자료를 사장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방향에서 경영합리화를 심도 있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사장한테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열린 음악회 같은 것 있지요? 최첨단을 걷는 일류기업에서 요즘에는 열린 경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연구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 드리겠습니다,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저희들 질의를 안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하면서 솔직히 질의를 하신 것보다 더 큰 책임을 느끼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챙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길 위원님의 참고자료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