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인 도시계획,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집행부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간에 정책과 예산, 조례 수많은 안건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나 집행부측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봉사정신을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및 행정전반에 대한 위원 여러분께서 개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최일선에서 시민들로부터 들으시고 연구하신 현실적 문제들을 집행부에 제시하여 주시어 보다 더 서울시가 시민을 위하여 발전적으로 전진하도록 대안을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충심과 충정으로 위원 여러분이 대안을 제시해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서 천백만 시민들이 쾌적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주택국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님 여러분, 96년도 새해를 맞아서 첫 번째로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운영 3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지난번 1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의 기본이념은 시민이 시정운영의 중심이 되고 시민편익이 모든 판단의 척도가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정운영 3개년 계획 중 주택국소관은 균형발전과 미래를 대비하는 서울분야에 총 33개 시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정운영 3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주택국 소관 일부 과장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소개: 건축지도과장 이귀락, 도시경관과장 홍선광)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국소관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받았던 현황보고보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것을 죽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상당히 하셨습니다. 주택국장,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황보고에 무슨 선진 무엇을 닮아가고 이런 것 좀 뺍시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시킨다고 해서 선진 옥외광고문화라는 것이 기준이 없어요. 차라리 우수 옥외광고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낫지 우리 나라 광고문화가 지금 세계수준인데 어디 선진을 갖다가 여기다 붙이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눈에 띄니까 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현황보고를 저희가 1년에 상당히 여러 차례를 듣게 되는데 올 연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말에 받았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지양을 해주시고, 36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예술공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황보고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공연장하고 전시장 등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1만m² 이상에다가. 그런데 이것이 민간부분인데 공연장 설치가 지금 일반건물에 안 돼요, 일반지역에.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이것이 들어가는데 미술장식품 조각같은 것은 의무화로 되어 있고, 이것은 권장하도록 되어있어서 건축심의할 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연장이 허가를 안 해 준다니까요, 일반건물에다가 지금.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앞뒤가 안 맞는 것을 해 놓았어요. 지금 의미를 확실히 합시다. 공연장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쉽게 말하면 소극장 같은 것 예를 들면 그런 류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극장이 지금 일반주거지라든가 이런 데 허가가 안 나거든요.

이것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 해 놓아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로구 대학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전부 무허가 공연장 아닙니까, 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지역에는 공연장 허가를 안 내주는데 16층 이하 건물 지으면 공연장을 권장하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놓았다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네.

의견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낙순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9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1년의,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나갈 대안을 집행부로부터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 동안 일선에서 마음적으로 와 닿는 부분, 즉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좋은 의견이라든지, 연구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집행부인 주택국장에게 제시를 해 주셔서 천백만 시민들이 정말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흔쾌히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시대를,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느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각별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집행부인 주택국장께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대안제시라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한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이강진 위원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주택국에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내지는 하는 사업중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에 각 세대별 주차장 확보해서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겠다. 그 방안으로 각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에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주요내용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지금 현재 130㎡당 1대로 되어 있는 것을 120㎡당 1대로 하겠다 그러면 평수로 치면 약 40평당 1대 꼴로 주차장 확보를 하겠고,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주택규모 및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해서 세대규모를 19가구에서 5가구를 내리는 것을 건의하겠다. 결국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세대주택의 경우 정확하게 주택국에서 서울에서 짓고 있는 다세대주택 평균세대의 면적이 계산된 것이 있습니까? 다세대인데 각 세대별로 몇 평짜리 정도를 짓고 있다는 것이 평균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은 평균적으로 보면 전용 18평 정도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면적으로 보면 23·4평 정도.

약 66㎡ 정도 되겠네요.

70에서 80㎡ 사이.

120㎡당 1대를 설치하면 이전에는 2집당 1대 꼴의 주차장 확보했어야 되는데 120㎡로 내려오면 약 3집당 2대꼴 조금 넘게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서울의 전체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 되죠, 단독가구를 제외하고?

지금 주택보급률 산정으로 해서 주택 소요가구수는189만 정도, 대략 현재 그렇게 됩니다.

서울시에 현재 등록돼 있는 자가용 차량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0만대를 돌파했는데 그 중에 자가용이 16·70만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거의 189만 가구수에 160만대 자가용이 보유돼 있다 이런 꼴인데, 그렇다면 다세대주택을 20 몇 평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차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지금 조사해 보면 아파트 평형이 클수록 2대 내지 3대까지, 말하자면 식구수 대로 가지고 있어서 편중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아파트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골목길의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설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산술적으로만 보면, 물론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아파트에 차를 2대씩 가지고 있는 사람 계산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 과연 차를 2대 가지고 있는 가구 수가 전체 몇 %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보거든요. 그렇다면 계산상으로 얼핏 계산해 봐도 적어도 2집당 1대 꼴의 주차장 내지는, 제가 볼 때 3집당 2대 조금 못 미치는 대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다세대주택에 적용한다고 보면 결국 소방차 진입은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증가는 안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증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텐데,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그냥 요식적으로, 오히려 건축하는데 규제만 강화될 뿐이지 않는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주차장 이것은 저희 교통관리실에서 주차장설치 관련법령을 해서 건의를 하는데 규모를 따져서 아주 국민주택 규모, 소형을 제외하고는 3대당 1대 이상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했던 것은 다세대를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공급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갑자기 적은 소형주택도 세대당 1대로 해 버리면 주택건축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세대주택이 지어졌을 때 전 가구가 1대씩 다 차량을 갖고 있다고 본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정도만 하면 골목길에 세워지는 주차는 어느 정도 집안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부서와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이면도로에 죽 주차선을 긋다보면 주차장을 확보한 집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입로 확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면도로라고 무조건 주차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로의 폭을 봐서…….

그러니까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주택들도 많잖아요,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집들은 그 앞에는 주차구역선을 못 그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주택이라는 것이 죽 연결돼 있다가도 끊겨서 거기는 주차선을 그을 수 있고 가다가 끊겨서 거기는 주차선을 그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죽 연결돼 있으면, 각 집마다 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면 결국 이면도로 주차계획이 백지화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극단적으로 보면 상호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정책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독주택이라도 단독주택 자체 보면 그 안에 세를 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세 사는 사람도 차를 가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단독주택골목길 주차가 일부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의 관리는 그 측면으로 하는데 지금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원체 건물 한 동에 19세대까지 지으니까 너무 많은 것으로 해서 동네 골목길에 주차가 별로 없던 것이 너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그런 측면을 줄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는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저희 교통관리실에서 주차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만약에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금 주차장법시행령 개정, 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추진 중인 것은 4대문 안 도심은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오히려 외곽 쪽 주거용같은 것은 제대로 주차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박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지금 소방차 진입하는 것이 불이 나는 데도 주차가 너무 있어서 소방차 못 들어가서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이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측면 쪽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주택국에서 시정운영 3개년계획을 발표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진취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이고, 첫번째로는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겠다라는 것하고, 두번째로는 앞으로 재개발을 할 때 순환재개발을 도입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일단 자기들이 연구했던, 용역 받았던 것은 아니죠, 서울시 주택지표재설정에 관한 연구가?

네, 이것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보고서를 죽 보니까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들을 한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내용이 한 사람이 몇 평 정도에 살아야만 적당한 불만도 없으면서 아주 만족에 이르지는 않는 수준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연구의 초점이 돼 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한 연구를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는 제가 느낄 때는 서울시에 과연 거주하는 시민들이 아니, 서울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주택이 반지하에 묻혀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최저주거기준이 단지 면적에만 국한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면적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층에 사는가, 3층에 사는가 그랬을 때 계단으로 오르내릴 때 어느 정도가 운동량이 적당하고, 노약자들은 계단의 폭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완전히 설정이 되어야만 올바른 최저주거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극빈상태에서 최저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무의탁 노인들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의외로 저소득계층에는 그런 분들이 나는 주거공간이 몇 평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집에 들락날락 편하게 할 수 있고, 집에 습기 안 차고, 채광 잘 되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 최저주거기준 설정과 더불어서 물론 법개정도 요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야 되겠지만 서울 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네만들기 모델 이런 것과 연결을 시키고 반지하의 주거공간을 없애고, 주차를 하는 데 크게 층고를 높여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약간 밑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 2m 정도 높이면 충분히 웬만한 차는 다 주차가 되니까 반지하에 주거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거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반지하에 살지 않고 사람들이 1층에 살고, 2층에 살 때도 반지하에 살 수 밖에 없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축상에 주택을 짓는 건축주들에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크게 건축비의 증가요인 없이도 반지하에 살던 사람도 1층이나 2층에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최저주거기준제도 현재 연구해서 나온 것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의 이론적인 기준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가구 내지 1만 가구에 실제로 샘플링을 해서 항목을 몇 십개 항목을 넣어서 실제적으로 가서 조사해 보니까 어떻다해서 그것과 맞춰서 하고, 지금 저희가 임금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해소시키듯이 주거도 이 정도 이하에서는 우리 사람이 사는데 주거로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최저주거기준 가구를 없애는 것이 우선 1차 목표이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적정규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가구원 수를 상당히 했는데 지금 5식구 가지고도 임대아파트라고 하면 규모는 똑같은데 얼마나 오래 살았냐, 노인을 모시고 사느냐 여러 가지 점수배정 기준이 있는데 가구원 수의 고령비중이 적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아들 딸이 같이 한 쪽에 산다든지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한다든지 건설하는데 기준을 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반지하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저희가 몇 년 전인데 건의를 해서 이런 주택은 지하에 하는 것을 대표로 해서 주로 그것이 주거로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하층 파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집니다만 지금 현재 건축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높이제한을 해서 반절 정도라도 들어가면 용적률이나 높이제한에 안 받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건축주에게도 인센티브가 가면서 반지하라고 하지만 그것이 지상이나 거의 차이없게 되게끔 해서 그런 방안 연구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주택에 주차장 확보하는 형태를 보면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분에서 조금 들여서 집을 지어서 앞 부분을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도 지금 서울시의 전체 건물 용적률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면적비해서 건물이 들어서는 건평 자체가 일본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얼마 안 되는 편이라 말입니다, 일본 동경에 비해서는. 제가 기억할 때는 서울시가 전체 면적에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80% 정도인가 밖에 안 되지요?

네.

일본 동경이 약 400%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는 도심부 예를 들면 동경도면 동경도 전체를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산정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하여튼 지금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작은 문제일수도 있지만 소방차진입로 확보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실제로 반지하에 살던 어린이들이 부모들이 출근하고 나서 문 잠그고 안에 있다가 화재가 나서 전혀 무방비로 생명을 잃고 마는, 이런 21세기를 바라보는 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자체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도 그런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골목길에 주차를 없애려면 결국 차들을 다 건물 안으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주차장을 확보하라라고 하면 결국 도로에 인접한 부분에서 몇 m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또 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차들은 결국 도로에 다 접해서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보고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순환재개발방식을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문제점으로 가이주를 위한 재고주택 및 용지확보가 어렵다. 그 다음에 세입자는 가이주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해서 대책으로 공공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부문은 권장한다 이것이문제점하고 대책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 지금 순환재개발방식이라는 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작년 12월말에 제정된 재개발법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대체적으로 봉천지역같은 데 보니까 재개발을 하는데 공원용지 내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부분에 가이주단지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이주를 시키고, 어차피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처럼 장기간 공사를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식의 방식을 취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공공부문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1,200억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참여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민간부문은 단순히 권장을 해서는 최근에 신문보도에서도 나다시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건설업체에서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서 다시 이런 가이주단지를 단지 권장한다고 제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문제점과 대책이 잘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이주를 하려고 하는데 재개발구역내를 보면 현재 기존 주택들이 있어서 철거하고 짓는데 한쪽에서는 아파트를 짓고 하다보니까 자재도 쌓아놓아야지, 공사하다보니까 가이주단지를 하려면 재개발구역내에 작업공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할만한 땅이 그 안에 용지확보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재고주택이라는 것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신림동 그쪽 순환재개발하는데 따로 택지개발하면서 아파트를 확보해서 그렇게 집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공공부문도 그렇고 민간은 더더구나 없지요. 그래서 재고주택이나 용지확보가 어렵고요, 또 세입자의 가이주 대상에 넣도록 법개정을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작년말에 법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지금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어서 이것을 법제화를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으려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법제화도 안 되었기 때문에 대책으로 공공부문이라도 그래서 지금 주택공사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97·8년, 4개 구역에 2,000가구를 참여해라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했고요. 그렇다면 민간부분을 하려면 그만큼 가이주단지를 지을 땅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그만큼 민간에서 하려면 가이주할 그러니까 순환을 할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 건축비 그런 것을 전부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민간이 하는 순환재개발 비슷하게 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재개발구역 안에 세입자가 들어갈 임대아파트를 지을 자리를 먼저 철거하고 그쪽을 먼저 지어서 이쪽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먼저 그쪽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재개발하는 기간은 조금 길어지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입주를 세입자들이 먼저 하면서 세입자들이 이쪽으로 안 가니까 계속 마찰이 되어서 그것이 충돌이 되면서 사업지연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순환재개발 비슷한 것이지요. 그래서 민간부분은 저희가 권장을 해서 이런 방식도 있으니까 좀 하도록…….

이것이 제가 법을 못 봐서 그런데 순환재개발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무슨 허가조건이라든지, 준공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개념만 도입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금년 7월부터인데아직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부분이 그래도 앞장서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먼저 이만큼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아니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를 분양을 안하고 확보해 놓고 있다가 그놈을 이것으로 써야 되는데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데 상당히 좀 힘은 들지만 먼저 선도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겠네요?

그래서 금년에 구역을 어디를 할 것인지 해서 선정을 하도록 도시개발공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재개발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단지 용지뿐만 아니라 기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안이 되는 대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주택국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과연 주택보급률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지표 내지는 생활수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과 어떤 관계가 있지요? 주택보급률이 중요한가요?

주택보급률은 12페이지 보시면 95년도면 인구가 1,077만 6,000 저희가 이 소요가구는 거기 표에 있습니다. 소요가구는 저희가 단독가구니 이런 가구들, 또 그 다음 고아원, 양로원 이런 데는 다 제외가 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로 필요한 숫자, 그 다음에 주택수는 아까 제가 보급률업무보고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다가구주택은 19가구가 되어도 하나로만 계산이 되어 있고, 점포주택 같으면 밑에는 점포가 있고 위에는 주택이 있는데 그것이 통계숫자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아파트든 무엇이든 독립된 가구로 된 것은 들어간 숫자가 189만 1,000입니다. 그 주택수를 소요가구로 나눈 것이 주택보급률입니다. 그러면 지금 소요가구로 된 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독립된 가구로 살아야만 그러니까 주방, 화장실, 방 이런 것이 갖추어진 독립된 가구로 된 이런 것이 사실 100%가 있으면 전부 다 임대를 살든 어떻게 살든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작년말로 보면 저희가 84%로 보고 있습니다, 실지 다가구니 뭐니 다 포함을 시키면. 그래서 이것을 일본 동경같은 데 보면 지금 100%가 넘어섰지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것은 안 되는데 아까 제가 84% 이것은 저희는 90%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나 봅니다. 왜냐, 주택을 소유불가능 계층이 있고, 또 소유를 안 하려는 계층이 있습니다. 왜 내가 꼭 주택을 갖느냐. 세로 살려는 분이 계셔서 대략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 주택을 실지 건설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수요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아 이 정도니까 주택을 계속 더 지어야 되겠다는 그쪽이 있고, 또 수요가 있는 사람도 이 정도 되면 아직 모자라는데 내가 주택을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볼 때 보급률이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택정책에서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하다면 자가보유율 그러니까 자가, 임차 이런 것까지 나와야지요.

그러면 국장님이 갖고 있는 주택은 가능한 한 소유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그것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유보다는 거주개념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보면 지금 우리 나라 전체가 다 그런데 주택을 지으면 일단 20년 후에는 철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짓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20년 후에는 항상 재건축을 하도록 허용을 해 왔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것들은.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제가 볼 때 지금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짓는 주택들도 한 20년 있으면 재건축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텐데, 결국 주택은 계속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것보다도 기존의 것들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그런 경기를 가지고 계속 주택건설경기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의 시책도 좀 같이 일조를 하고 잇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국의 주요업무는 주택건설사업 확대의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주택재고관이의 측면에 보다 더 비중이 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잠실 저밀도아파트지구 문제도 그렇지만 주택 지어서 20년만에 철거해서 지으라는 것은 가능하면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거기에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유리한 조건이 되는, 이것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하고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사업하고는 전혀 개념이 안 맞는 것이에요. 집을 지으면 100년, 200년 쓸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으라가 아니고, 다시 20년 후에 철거할 때 철거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지으라는 정책 2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이런 점을 이제는 뭔가 해소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70년대 초반에 지었던 저층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을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최근 88년 이후로 이 주택 200만호 정책 나오면서 바닷물을 써서 지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5년 후에 다 철거하고 재건축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또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을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괜히 나중에 철거할 때 애로만 생기니까. 법에서 정해 준 규칙에 조금 미달되든, 거기에 적당히 맞추는 선에서 집을 지어서 한 20년 후에 철거할 때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으면 되도록 정책이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이것을 질의가 아니고 이런 주택국의 주요업무 자체가 주택건설사업의 확대의 측면에서 좀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아까 항목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20년 그 조항을 보면 20년되면 무조건 재건축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20년 이상이 되었더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이것이 어떤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하는데요.

지금 그것이 거의 되잖아요?

글쎄요, 안전진단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무분별하게 얼마 안 되었는데도 자꾸 재건축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되면 재건축된다 해서 말하자면 부실하게 짓는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20년이라는 말 그 자체는 안 들어갔으면 싶은 생각이에요, 제 심정으로는 그래서 사실 콘크리트구조물 제대로 잘 지으면 50년도 갈 수 있고, 외국에 가보면 100년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이제 구조적으로 튼튼한 건물 짓고, 안에 재고주택 관리처럼 내부를 수선해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을 무조건 량적으로 하기보다는 질적인 것을 올리기 위해서 최저 주거기준제도, 또 재건축 이런 것 할 때도 도시환경에 미치는 이런 것까지 하는데, 그래서 저밀도아파트 하는 것도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이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또 도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것을 어떻게 매치시킬 것이냐 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숙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김주철 위원입니다. 국장께 제가 조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이외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동안에 주택문제를 가지고 항시 논란이 되는 부분이 건축이나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고, 주택정책에 자기 집 갖기 마련에 연연하다 보니까 엄청난 교통유발, 또 학교문제 이런 등등의 부작용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내 어느 동에 가보면 5개 동에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있지만 주택이 앞으로 늘어날 가상을 하지 않고 학교부지를 마련하지 않는 계획이나, 또 어제도 도시계획국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파트 2,500세대를 짓도록 허가해 줄 적에는 학교부지를 확보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2,500세대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부분을 2,300이나 2,400, 2,220 이렇게 해서 2,500을 탈피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대수에 비해서 얼마를 교육위원회에대 예치를 하면 허가를 내 주는 이러한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통학할 수 있는 시간이 25분거리에 학교배정도 하고 학군배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25분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것이냐, 교통혼잡을 감안해서 25분이냐, 아니면 차가 없을 때 25분아냐, 바로 옆 도로하나 사이에 남는 학교가 있어도 그 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군이 다르다고 해서 가야 할 곳이 30분, 40분, 1시간이 걸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택이 늘어날 가상, 또 아니면 교통난이 늘어날 계획을 최소한 서울시에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주거지역이라든지 또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어떠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는 앞으로 학교부지나 학교를 세워야 된다 하는 계획도 아울러서 주택과 같이 도시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군관계 때문에 나는 그 학교를 안 가겠다, 학생이. 왜, 바로 옆에 학교를 놔두고 우리가 먼 데로 가야 되느냐, 학교 통학하기 싫어서 나 안 가겠다 이렇게 어거지 쓰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주택이 얼마만큼 증가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도 주택국장께서는 세워서 그 지역의 모든 부수적인 학교나, 또 모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과 아울러서 아파트를 허가해 주든, 주택이 증가되도록 유도를 하든 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서울시민이 아파트나 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가구나 다세대 지어서 자기 필요한 대로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합니다. 지금 이 주변에서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요지가 가만히 보면 다가구가 되었든 다세대가 되었든 건축법이 대지평수에 의해서 건폐률을 같이 적용해 주면 되는데 길 건너는 준주거지역이다 뭐다 해서 단독주택 짓는 데도 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아까 이강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지하, 반지하 1m 20cm를 파서 반지하로 묻어라,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건물은 2개층 이상을 지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는 이런 법으로 묶어 놓으니까 지하실 냄새나는 데서 살 수가 없으니까 환기가 되고, 뭐하기 위해서 조금 올려놨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준공을 안 내줘. 지금 준공을 안 내준 그러한 부분이 단독주택에 엄청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건축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완화해서 지하를 많이 안 파도 되겠다 하는 완화조치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자꾸 바뀌었다가, 또 완화됐다가, 또 엄해졌다, 아까도 주차문제 때문에 다가구주택에는 40평으로 했다, 37평으로 했다, 50평으로 했다 이것이 5년 내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5·6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때 그 때 기분에 맞춰서 정책을 세우지 말고 최소한 개수의 주택호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세대라고 할 때 주차가 앞으로 10년 후 주택은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개수가 나올 때 그 개수하고 맞춰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누가 봐도 보편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서 법으로 묶어 놔야 시민들이 오랫동안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할 적에는 주차장을 얼마만큼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시민들이 항시 머리에 가질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다 모르고 있어요. 금방 정책이 바뀌니까, 또 내년에 바뀔 테니까 적당히 합시다 해서 지금 현재 다세대를 지었다든지, 또 상가주택을 지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도 1·2년 지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방을 만들든지, 점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서, 하다 보면 재수 없어서 걸려서 그 사람은 몇 백만원 건축법 위반, 주차장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을 물어야 돼. 이러한 폐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건축법, 주차장법 모든 것이 너무나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옵니다. 과거에 건축을 해 놨다 잘못되면 선거 때만 되면 풀린다 하는 사고방식, 현재는 하도 정책이 자꾸 바꾸니까, 앞으로 땅이 없으니까 몇 년 후면 이것은 자유롭게 내가 주차장을 무시하고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오겠지 하는 생각이 시민들 머리에는 항시 떠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서울시에서 살기 좋고, 또 아까 이강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사람들한테는 건축비가 더 들어가고 뭐한다고 할 때는 조금 더 건폐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특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 장애인들이 편하게 입주를 할 수 있고, 장애인을 위해서 할애하는 건축주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민원에 관계가 된다 하는 사실을 국장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주가 건축을 하다 보면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일하다 떨어져서 불구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집을 모처럼 한번 짓다보니까 업자가 되었든, 건축주가 되었든 건축하다 많은 희생자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을 적에는 보험을 돈으로 지금 현재 보험료를 건축할 기간 동안얼마 이렇게 돈으로 현찰 내라고 그러면 사실상 전세 빼주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뭐 빼주다 보면 사실상 그 사람들이 융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융자 받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전하고, 또 보험을 들어서 나중 만약에 백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지금 매사가 보험제도가 너무나 활발히 움직이고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날 때 보험을 들어서 현찰로 않고, 보험공단에 협조를 받아서라도 그 기간 동안에 얼마를 내면 그 기간 동안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건축주가 피해 없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본위원이 들기 때문에 국장께 부탁의 말과, 또 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세 번째 것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 부탁한 것 아닙니까?

세 번째 것 보험 드는 것은 지금 건설공사 이런 것을 하면 산재보상이라고 해서 거기에 들도록 돼 있는데, 지난번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겪다보니까 도저히 현재 보험금 가지고 안 되고 해서, 아까 34페이지 제가 보고드렸는데 다중이용시설 배상책임보험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고, 현실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집행부인 우리 양국장께서는 행정집행을 하는데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진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특정할 때에…….

하나만 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최저주거기준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택기본조사설계를 했습니까? 기본조사를 하겠다라는 안을, 그러니까 서베이 할 수 있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 자체적으로 한 것을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설문조사항목을 이번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쪽에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각 가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가구 해서 1만 가구로 그 사이에서 정해지는데 실제로 나가서 직접 각 주거에 살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여론조사항목도 설계가 필요한 것인데 설계가 완성이 완 되었지요?

그것은 저희가 연구원에 하면 연구원에서 제시가 나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서울시에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고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이 안 되어 있고, 또한 그런 부분이지요?

아니지요, 주상복합이 아니고 이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최저주거기준제도.

단, 그대신 아까 이강진 위원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순환재개발계획을 세워서 특정이 되면 보고해 주시겠다?

네, 계획이 세워지면.

다음은 박수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조순형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1,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융자액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신혼부부가 방 한 칸을 얻는 것하고, 또 부부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두고 방을 두 칸이나, 또 노부모를 모시고 방을 세 칸이나 네 칸을 빌려 쓸 그런 기준이 안되고, 일방적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2,000만원에 대해서 700만원이라는 것을 고쳐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이것을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세부기준, 네.

그것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는 전세를 살고 있는데 1,500만원 이하로 살고 있는 사람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융자신청을 할 때 500만원까지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이렇게 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전세방 한 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세 칸이 필요해서 얻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방을 세 칸 얻으려면 4·5,000만원, 5·6,000만원을 주어야 얻는 경우가 있고, 한 칸이 필요한 사람은 2·3,000만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식구에 따르고, 노부모까지 모시는 사람은 한 칸 가지고 살수 없지 않습니까? 세 칸, 네 칸이 필요한 사람한테도 돈 7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 기준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해서 건교부에 건의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왕이면 확대하고 세부적으로 해서 건의하셔서 노부모를 모신다든지, 자녀들 데리고 사는 두 칸, 세 칸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이 돈 700만원 가지고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 하나 말씀드릴 것은 현재는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 해서 가구당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구수가 많으나 적으나, 또 로부모를 모시나 안 모시나 그런 것 돼 있는데 세부기준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잠깐만요, 세부기준 문제가 아니고 지적하신 것이 상한선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린다는 것이고, 그것을 더 올릴 수 없냐는 얘기예요.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 현재 500만원까지만 지원했었는데 700만원으로 했는데 700만원 좀 더 올릴 수 없냐는 두 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500만원 현재하고 있는 것을 1만 가구해서 500만원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국민주택기금해서 융자해 달라는 것 등 많은데 500만원인데 이것을 700만원 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것이 년 이자가 3% 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저리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도 경제기획원하고 협의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도 많이 올렸으면 싶은데 어느 정도 수순해서 됐는데 저희가 더 확대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협의하겠는데 현재로는 이 정도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건설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하는데 이런 것 전세입자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지원책이 가벼우면서도 주거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아닙니까?

좋습니다. 좋은 취지인데 만약에 이것을 더 많이 올리려면 지원해 줄 금액의 한도는 있는데 다만 잘못하면 대상 세대수가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건교부에 더 많은 지원을 건의하셔서 주택해결책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중히 더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타 시·도도 똑같습니까?

서울을 제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양국장, 검토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보다도 더 많이 서울시 시민들한테 특혜 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700만원 한 것도 건설교통부에서는 힘들다고 했는데 700 정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한 것이거든요.

다시 재촉구를 해 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자연녹지지역의 취락구조사업으로 이루어진 마을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해 보니까 98동 정도가 78년부터 취락구조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무허가주택으로 남아서 구청에서 그것을 준공을 아직 안해주고 있습니다. 안해 주는 이유가 옛날 그때 하지 않고 빠져서 옛날 강남구청 있을 때 서초구청 분구가 되어서 이 서류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취락구조할 때 당시 허가 내 준 서류 보관한 것이 없습니다. 무허가 집으로 남아 있으면서 재산세나 각종 세금은 그대로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공 안 나서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방법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세요.

이것을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취락구조개선사업은…….

이미 주택 아닙니까, 이것이.

주택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벨트든, 또는 추락구조 이런 것은 도시계획국이나 타 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도시계획국소관이지만 이것은 애매합니다. 사람이 사는 주거지역이고, 주택인데 주택을 주택국장이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이 잘못되었든 뭐가 잘못된 것이지 이것을 고쳐서 주민이 살기 편안하게 해 주고,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장님 그렇게 말하시면…….

아니, 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처리는 소관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재개발도 도심재개발은 도시계획국에서 다 직종이 있어서 처리하듯이 소관부서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허가도 도시계획국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그쪽에서 전체 지침이 내려져서 각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허가 내 주고 있는데 그 소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내려가든지 할 수 없는 것을 괜히 제가 답변드리면…….

이렇게 하세요, 조위원님, 지금 의원발의로 일단은 오늘 회의를 했고, 어떻든 동의를 낸 것입니다. 물론 주택국장소관 아닌 줄 압니다. 다만 시장 휘하에 있는 국장으로서 시장에게 조순형위원의 발의가 이렇다 해서 간곡히 부탁을 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하는 건의서를 시장한데 간부회의할 적에 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소관…….

건의를 하라고요.

소관 국장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꼭 전달하고, 국장으로 하여금 조순형 위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다 됐어요?

그리고 지하의 방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하에 이미 방을 들여서 주거로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에는 창고로 밖에 허가를 안 내 줘서 불법으로 지금 까지 십 몇 년 동안 계속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지적을 받는다고 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그린벨트 내입니까, 아니면 일반주거지역 내 입니까?

거기도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것 애매하더라고요. 지하에 이미 10 몇 년을 방을 들여서 몇 가구씩 살고 있는 것을 차라리 주택으로 인정을 해 주면 괜찮은데 안 해 주면서 고발을 계속한다고요, 감사에 걸린다고 해서. 이런 문제도 주택국장은 잘 생각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것도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소관국에 전달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지금 후자에 질문한 부분은 확실하게 그린벨트인지 녹지인지 불분명하니까 해당되는 주무과 직원들 연락을 해서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알겠죠? 조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성호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계획국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시정과제나 사업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각 국에서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말씀인데 또 이것과 관련해서 특히 주택국에는 도시하고 주택 양쪽 다 모두 합친 예산이 95년도에 19.7%인가 되죠, 그러다 96년도에는 9.2%로 대폭 줄었는데 특별회계가 3개에서 1개로 준 이유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는데 뭔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주택행정에 대한 정책개발이나 아이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을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에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까지는 거의 상당 부분 19% 이상 돼 왔던 것 같은데, 몇 개년 동안에는 앞으로 3개년 동안에는 평균 9.5% 정도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서울시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지원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저는 주택국이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게 자기 아이템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사업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택지개발의 한계나, 기타 여러 가지 거점개발 하나의 집중적인 지역개발 이런 방식의 발상들을 가지고 해오니까 이제는 택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본방식은 새롭게 기존주택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기존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 왔는데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아이템을 돌리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시민의 주택여건이 호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과 같은 맥락인데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을 해 놓았는데 사업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여러 가기 건폐율이나 재정여건이 안 돼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도시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적응 안 됐기 때문에 갖는 재정적 부담이 커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계획선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나 도로시설을 빨리 해 주지 않음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 못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반시설들을 조성해 주는 일들을 빨리 빨리 예산투자해 주고, 진행해 주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주택지를 개발하고, 일반 주택가에서도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재개발하더라도 사전적으로 먼저 여러 가지 도로나,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이런 등등이 먼저 들어 갈 수 있도록 제반 건축 관련해서 우리 주택국 관련해서나, 또는 도시계획국 관련해서 이것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시에 생기는 문제점들인데 행정적인 업무능력이 달려서, 부족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뒷받침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그 동안에 업자의 횡포나 조합, 집행부측의 비리 소지 등등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장기간 계속되므로 생기는 전체적인 주택행정이나 그 다음에 재정적인 자원의 낭비나 이런 것 등등을 볼 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지죠,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국 소관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서 택지개발사업 이 자체가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그 양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서에도 보지만 특별회계 쪽에 7,550억 예산이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에서 2,570억이 되다보니까 그것만 해도 약 4,000억 가까이가 줄어든 그런 원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택국이 하는 어떤 정책개발이다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정운영 3개년계획 해서 주택부분 계획을 세우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번에 아이템을 최저주거기준이라든지, 시범단지, 또 좋은 동네 만들기 해서 많이 집어넣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이것 개발을 해서 좋은 시책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건축주가 재정부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 막상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융자받는 것은 천 한 몇 백만원 받는데 그것 가지고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능력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반시설에 이쪽 도로를 뚫는다든가 할 때에 이것이 새로 구획정리하는 데를 뚫는 것이 아니고, 기존 주택가에 있는 도로 폭이 3.4m 되어 있는 이런 것을 6m 뚫는다 하면 기존 주택을 죽 선을 그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보상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자기 집을 한 2·3m씩 잘라서 내서 하다보니까 보상협의해서 안 되면 수용까지 하다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이런 말하자면 도로든지 뭐 보상하고 공사하는 것은 올라오는 대로 최대한 해서 전부 다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정을 해 주어도 실제 집행에서는 연말 결산에 보면 상당히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개발·재건축행정 여건이 능력이 모자란다. 그래서 지금 민선구청장시대을 맞아서 지금 각 구청들 보면 기존의 주택과에서 재개발과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쪽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직원교육 또 그런 전담부서 그런 것이 되니까 앞으로는 좀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도 있지만 일반 주택가에서도 도로를 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는데 20m 이하 도로는 또 구비 투자할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재정 여건의 열악한 이유로 투자가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집 짓는데 재건축이나 전면 개축이니 증축이나 새로 짓거나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도로국 소관업무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택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택국에서 관장하고 있느니만큼 그 문제도 주택국에서 도로국과 협의해서 꼭 필요한 곳이나 이것을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번 의견 전달하는 것으로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최저주거개념제 도입에 있어서 아까 다룬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아까 업무보고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주거개념제를 도입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자기 집을 좀더 나은 조건에서 짓고자 하는 것은 누구든 바람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결국 돈 문제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소형주택이나 불량주택, 노후주택 등등을 아주 소형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짓도록 할 수 있는 금융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어도 좋고 아니면 어떤 특별회계로, 속에서 어떻게 계정으로 만들어도 좋고, 이것을 획기적으로 같이 재정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최저주거개념제라는 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최저주거기준개념제도가 단순히 저희가 이러한 지표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을 해보니까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금융지원같은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정책의 지표로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아까 주택 그쪽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소형주택 건설하고 하는 그런쪽에서도 저희가 금융지원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아까 국가지원금제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 있고, 또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더 늘려 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을 하고 지금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인데요. 지난번 제가 예결위 하면서도 같이 공감했던 바인데 어떻든 사업을 하려면 재정도 상당히 끊겨버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 봐도 결국 국고보조가 현재 기조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재정계획도 세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서울시가 잘 되려면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만큼 예산을 따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택 관련해서도 결국 아까 말씀하시기에 여러 가지 정책도 도입하고 아이템도 개발하고 계시다고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좀 중앙정부와의 줄다리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고요. 특히 이 점은 서울시의 국장이나 특히 시장을 비롯한 고위간부직에 계신 분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기나긴 로비나 정책대결의 과정으로 다른 나라의 지방자치발전 과정에서도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이 정도 밖에 없고 안 된다고 해서 말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서울시가 1/4의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의 7.4%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원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든 적어도 서울이 1/4 인구가 살고 있고,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1/3까지 되는데 이것을 잘 참작하셔서 주택국 관련해서 이것은 어느 부서보다도 주택국은 주거문제가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얼마만의 인구가 살고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예산도 확보해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주요한, 또 꼭 필요한 일들을 예산의 밑받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행정집행도 좋지만 보다 나은, 보다 많은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많이 따다가 집행하는 데에도 상당히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는 것을 이성호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지요, 이성호위원님?

네.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마곡, 상암 전략지역 개발시 택지확보 추진이라고 해 놓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언론에서 안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계획이 된 것 같은데 언제 정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마곡, 상암지역 한 것은 저희가 14페이지 위에 보면 추가개발해서 그러니까 택지개발 186만 평중에서 추가개발이 90만 1,000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 지정되는 것 3개 지구 9만 1,000평 빼고 앞으로 2개 지구가 지정되면 그것이 7만 4,000평입니다. 그러고 보면 약 83만 평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대단위로 택지를 할 데는 마곡, 상암지역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소요택지를 그쪽에서 개발할 때 거기에서 확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실현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상암지역 같은 데는 이번에 5대 거점에서는 않는 것 같은데 거기의 일부를 저희가 택지개발 쪽으로 해서 택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국 이쪽에서 5대 거점 그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정이 되면 저희 쪽도 추진하는데 다만 상암지역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난지도쓰레기 매립한 곳이 안정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전에도 택지개발지구지정을 추진했는데 환경부 이런데서 아직은 택지개발하기가, 이것이 쓰레기가 안정화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직은 부적합하다 하는데 그것이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암지구는 본위원 구역입니다만 그 주민들은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

택지개발이요?

네, 택지개발이. 그래서 주택국장이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국장이 이것을 안 한다고 언론에 한번 흘렸거든요. 흘려서 이것이 아주 워낙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정도 한다든지 확실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그냥 얼버무리고 가면 계속 이것이 사실 그냥 임시변통으로 전시행정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대 거점계획에서 상암지역이 첨단도시기지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택지개발로 한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 안정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서 건설교통부, 또 환경부 그 쪽에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을 제가 딱 박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연구는 하지요. 왜냐, 이렇게 대단위 택지를 할 데는 마곡, 상암이기 때문에. 그런데 연구와 저희가 바로 추진하는 것은 조금 다르거든요. 좌우간 저희가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물의 효과적 관리라 해 놓았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옥외광고물 제작업소 개설요건 강화 이래서 내무부, 문화체육부에 건의 예정해 놓고, 법규위반자 제재규정 강화해서 내무부, 문화체육부 건의 예정이라고 했는데 내무부는 몰라도 문화체육부는 광고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부에서도 광고판중에서 거기에 법규 안에 그쪽하고 또 관련되어서 승인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 건의하는…….

대강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88올림픽 때 했던 것과 또 엑스포 때 한 것이 있는데 그때 각각 지원법에 의해서 설치된 광고물들은 계속해서 문화체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것이 문민시대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지금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림픽 때에 설치된 것은 지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해서 99년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유지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법으로 된 것을 갑자기 폐지하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까지는 문화체육부에서 관장하기로…….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98년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육성 및 관리해서 75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75개소 한 것은 저희가 94년부터 지금 25개 구청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25개, 작년에 25개, 금년에 25개, 해마다 각 구별로 시범가를 하나씩 해서, 금년까지 하면 3개 가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가로는 광고물도 정리 정돈되어서 좋은 가로로 육성하자 하는 쪽에서 관리를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75개소 같으면 대표적으로 25개 구청이면…….

1구에 3개씩이죠.

그리고 우수광고물 선정 및 시상했는데 매년 1억원씩 들어가죠.

1,000만원이죠.

3,000만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매년 하는데 각 구청, 또 광고물사업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광고물이 설치돼 있는 것을 추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기간 내에 각 구에서 먼저 심사를 해서 좋은 작품만 해서 시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에도 86점 들어와서 그 중에서 금, 은, 동상 추천해서, 이것을 한 취지는 좋은 광고물을 널리 알려서 이렇게 좋은 광고물을 만들면 홍보효과도 좋고, 이렇게 광고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로 광고물이 불법으로 돼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현재 불법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전부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냥 지도만 하는 것이지 관리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건축법조례도 바꾸고 그러는데 바꿀 용의가 없습니까, 국장께서?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지금 지방자치제로 되어서 각 구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내에 있는 광고물만 해도 50만개가 넘는데 저희 시청에서 이것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옥외광고관계, 예를 들어서 옥상 같은 것, 먼저 신문에 봤지만 영등포 같은 데는 옥상광고물이 몇 년간 방치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탄로가 나서 구속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각 구별로 별도로 해 놓은 것이 지금 현재 교통장애 일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멀티비전 같은 그런 광고탑이 상업지역이면 무조건 전부 설치되는 허가조건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경관심의 하는 것 아닙니까?

광고물 심의는 어느 특정가로, 그 다음에 옥상에 지금 말씀하신 전광판 큰 것 그런 것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지구지정 관계가 상업지역이 147개가 지정돼 있어요. 이것이 광고물 제대로 통제를 안 하게 되면 온 서울시내 광고물이 되어서 굉장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것예요. 국장님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 저희가 알고, 지금 옥상광고물의 불법 이런 것, 이것 안전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관리실태 조사하는 것 구청에 지시해서 보고하도록 해 놨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지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면 옥상광고를 다 세울 수 있잖아요, 세울 수 있으면 앞으로 상업지역이 많이 선정되게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온 옥탑 안에 전부 광고판만 들어서게 돼 있다고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사전에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택국장이 광고물계통 담당이니까 어떻게 생각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근 위원께서 염려스러운 부분 지적 잘해 주셨어요. 국장께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시계획국에서 25개 구청에 상업지역 새로이 지정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만 세울 수 있는 옥탑광고물 앞으로 엄청나게 난립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를 내다보고 난립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규정을 한번 만들라는 내용인데 상당히 좋은 대안 같으네요.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박수환 위원님께서는 재개발지구 설계발주를 계약하는데 있어서, 재개발지구는 특히 영세업자들입니다. 발주하는데 있어서 계약과 동시에 많은 설계비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건설회사와 설계사무실과 재개발조합간의 문제이지만 문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갖가지 규제를 하는 법을 많이 정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좋은 것은 정하고, 염려스러운 것은, 말하자면 재개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서 보호차원에서 어떤 규정이 없거든, 법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수환 위원께서 제정하도록 이렇게 건의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건의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임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오늘 또 하루 우리 동료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장시간 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