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김주철 위원입니다. 국장께 제가 조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이외의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동안에 주택문제를 가지고 항시 논란이 되는 부분이 건축이나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고, 주택정책에 자기 집 갖기 마련에 연연하다 보니까 엄청난 교통유발, 또 학교문제 이런 등등의 부작용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내 어느 동에 가보면 5개 동에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있지만 주택이 앞으로 늘어날 가상을 하지 않고 학교부지를 마련하지 않는 계획이나, 또 어제도 도시계획국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파트 2,500세대를 짓도록 허가해 줄 적에는 학교부지를 확보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2,500세대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부분을 2,300이나 2,400, 2,220 이렇게 해서 2,500을 탈피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세대수에 비해서 얼마를 교육위원회에대 예치를 하면 허가를 내 주는 이러한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통학할 수 있는 시간이 25분거리에 학교배정도 하고 학군배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은 25분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것이냐, 교통혼잡을 감안해서 25분이냐, 아니면 차가 없을 때 25분아냐, 바로 옆 도로하나 사이에 남는 학교가 있어도 그 구역이 다르다고 해서, 군이 다르다고 해서 가야 할 곳이 30분, 40분, 1시간이 걸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택이 늘어날 가상, 또 아니면 교통난이 늘어날 계획을 최소한 서울시에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주거지역이라든지 또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어떠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는 앞으로 학교부지나 학교를 세워야 된다 하는 계획도 아울러서 주택과 같이 도시에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군관계 때문에 나는 그 학교를 안 가겠다, 학생이. 왜, 바로 옆에 학교를 놔두고 우리가 먼 데로 가야 되느냐, 학교 통학하기 싫어서 나 안 가겠다 이렇게 어거지 쓰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주택이 얼마만큼 증가될 것이다라고 하는 계획도 주택국장께서는 세워서 그 지역의 모든 부수적인 학교나, 또 모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과 아울러서 아파트를 허가해 주든, 주택이 증가되도록 유도를 하든 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서울시민이 아파트나 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가구나 다세대 지어서 자기 필요한 대로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합니다. 지금 이 주변에서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의 요지가 가만히 보면 다가구가 되었든 다세대가 되었든 건축법이 대지평수에 의해서 건폐률을 같이 적용해 주면 되는데 길 건너는 준주거지역이다 뭐다 해서 단독주택 짓는 데도 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아까 이강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지하, 반지하 1m 20cm를 파서 반지하로 묻어라,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오는 건물은 2개층 이상을 지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는 이런 법으로 묶어 놓으니까 지하실 냄새나는 데서 살 수가 없으니까 환기가 되고, 뭐하기 위해서 조금 올려놨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준공을 안 내줘. 지금 준공을 안 내준 그러한 부분이 단독주택에 엄청난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건축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완화해서 지하를 많이 안 파도 되겠다 하는 완화조치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자꾸 바뀌었다가, 또 완화됐다가, 또 엄해졌다, 아까도 주차문제 때문에 다가구주택에는 40평으로 했다, 37평으로 했다, 50평으로 했다 이것이 5년 내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5·6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때 그 때 기분에 맞춰서 정책을 세우지 말고 최소한 개수의 주택호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세대라고 할 때 주차가 앞으로 10년 후 주택은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개수가 나올 때 그 개수하고 맞춰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누가 봐도 보편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서 법으로 묶어 놔야 시민들이 오랫동안 내가 집을 지으려고 할 적에는 주차장을 얼마만큼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시민들이 항시 머리에 가질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다 모르고 있어요. 금방 정책이 바뀌니까, 또 내년에 바뀔 테니까 적당히 합시다 해서 지금 현재 다세대를 지었다든지, 또 상가주택을 지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도 1·2년 지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방을 만들든지, 점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서, 하다 보면 재수 없어서 걸려서 그 사람은 몇 백만원 건축법 위반, 주차장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을 물어야 돼. 이러한 폐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건축법, 주차장법 모든 것이 너무나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옵니다. 과거에 건축을 해 놨다 잘못되면 선거 때만 되면 풀린다 하는 사고방식, 현재는 하도 정책이 자꾸 바꾸니까, 앞으로 땅이 없으니까 몇 년 후면 이것은 자유롭게 내가 주차장을 무시하고 주택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오겠지 하는 생각이 시민들 머리에는 항시 떠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서울시에서 살기 좋고, 또 아까 이강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장애인이 살 수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사람들한테는 건축비가 더 들어가고 뭐한다고 할 때는 조금 더 건폐율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특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 장애인들이 편하게 입주를 할 수 있고, 장애인을 위해서 할애하는 건축주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민원에 관계가 된다 하는 사실을 국장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축주가 건축을 하다 보면 노동자들이 잘못해서 일하다 떨어져서 불구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집을 모처럼 한번 짓다보니까 업자가 되었든, 건축주가 되었든 건축하다 많은 희생자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을 적에는 보험을 돈으로 지금 현재 보험료를 건축할 기간 동안얼마 이렇게 돈으로 현찰 내라고 그러면 사실상 전세 빼주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뭐 빼주다 보면 사실상 그 사람들이 융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융자 받을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안전하고, 또 보험을 들어서 나중 만약에 백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지금 매사가 보험제도가 너무나 활발히 움직이고 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날 때 보험을 들어서 현찰로 않고, 보험공단에 협조를 받아서라도 그 기간 동안에 얼마를 내면 그 기간 동안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건축주가 피해 없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본위원이 들기 때문에 국장께 부탁의 말과, 또 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