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0일자 내무국장으로 부임한 이상진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아가면서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해 주신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이를 바탕으로 수렴된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와 내무국 소속 직원들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업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해결하는 마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내무국 신임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기획단장 진철훈입니다. 연말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할 서울시 신청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획단을 태스크포스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국 건축지도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부이사관으로 승진이 되면서 신청사기획단장을 맡게 됐습니다. (신청사기획단장 진철훈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기획관리실 기획조정계장 등 기획업무를 우수하게 추진해서 서기관 등으로 승진해서 교통국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청와대에 발탁되어 민정비서실에 2년 여 근무하다가 1월 15일자로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한 박성중 과장입니다. 전임 정규태 과장은 부이사관으로 승진을 해서 공보관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중 인사)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은 구청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서기관으로 승진을 해서 구청의 도시정비국장, 시민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감사실 민원담당으로 전보돼 있다가 이번에 1월 15일자로 사회진흥과장을 받은 김봉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봉현 인사) 그러면 이어서 자료에 의해서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내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잠깐만요. 주요사업 예산보고를 설명하시는데 미안합니다. 예산보고를 설명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주요사업 부분의 예산을 설명하시려면 세부적인 사항도 설명해 주십시오.

네, 김위원님 그 뒤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사업계획별로 예산이 죽 나오거든요.

아니, 지금 96년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무행정 해 가지고 서무관리랄지 인사관리랄지 이러한 항만 말씀하시는데 그 비고란에 보면 주요사업이 나와 있죠.

네.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보고계속) 1996년도 내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유인물에 없는 사항 하나, 본청소관으로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본청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전부서, 구·동까지 전일근무제가 실시가 됩니다. 토요전일근무제요. 이것은 지금 현재 80개 부서에서 토요일 오후에 반은 6시까지 근무하고, 반은 휴무라는 게 시행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종합민원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위해 건축과를 갔는데 이 수도과에 물어보니까 수도과 직원들은 토요일은 쉰다. 그러면 토요근무제에 대한 휴일이 없기 때문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격주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자기 계발에 아주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토요일 6시까지 모든 민원을 다 볼 수 있는 주민등록, 인감도 6시까지 뗄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서울시는 전부서 토요근무를 실시하는 방침이 수립되어서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을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서 본청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끝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업소는 변동사항 없이 매번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소장도 변동 없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전일근무제요.

토요일에 전일근무제를 6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전직원이 근무를 하는가, 절반 1/2만 근무를 하는가.

토요일은 절반만 근무하는 것입니다. 금요일까지는 전 직원이 다 근무를 하는데…….

그러면 전 직원이 토요일에 6시까지 근무인데 절반만 근무한다. 절반은 그러면 그날 안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 나오는 것이죠. 자기 계발도 하고 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깐 이틀간 휴무가 되는 것이죠 토요일, 일요일.

알겠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몸살관계로 해서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위원님들 들으시기에 좀 답답하셨을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국 전 직원이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 내무국장으로 오신 지 2개월도 안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으로 부임한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가 너무 성실치 못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한데 생략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국장님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위원장께서는 저희들이 좀 상세히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료검토를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점심시간까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정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김종구 위원께서 발언한 것은 점심 때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를 저희들도 한번 심사숙고하고 배우고 또 알아보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을 갖자는 의도에서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점심시간하고, 그리고 이것을 연구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종구 위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김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국장님께서는 소위 5만 4,000명의 등치 큰 조직의 실무 총책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지난번 6·27 당시에 조순 시장께서는 42.3%를 얻었고 여기 있는 저희들은 48.5%에 의해서 여기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소위 천백만 내지 경기 800만 도합 2,200만의 수도권 인구를 총괄하는 서울시 소위 조직 총 실무책임자로서 서울시 위원의 위상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방자치를 함으로 인해서 예컨대 두 가지만 그 실적을 들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정립에 대한 현저한 실적이 있는데 그것을 간파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 서울시 예산이 10조입니다. 약 10조, 94년 8조, 금년 예산이 7조 6천억으로 예산이 지방자치됨과 동시에 예산이 줄어들어 이것은 그전에 중앙정부 당시에 전정부 당시 전시행정을 지향한 결과라고 보는데 두 번째 소위 복마전같은 서울시에 진정 민원이 93년 9,225건, 94년 13%가 적어진 7,807건, 95년에는 28.6%가 적은 5,500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방자치가 됨으로 인해서 이런 현저한 좋은 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제도가 됨과 동시에 이것은 전 3대 재선된 분이 여기 두 분이 계십니다만 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강론부분에서 7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다 드리는 말씀인데 공무원 인력현황이라 해서 총계부분에 우리 서울시 정원이 5만 3,648명입니다. 이 구성비 백분율로 볼 때 100%로 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그래서 5만 3,648명의 정원이 있는데 단 한 사람도 결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고, 30페이지입니다. 소위 합리적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채위주에서 특별채용으로 우수인력 확보를 인해서 특별채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얘기 않겠습니다. 단, 면접강화라고 해서 면접위원을 내부 공무원 중심에서 교수, 변호사, 종교인 등등으로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내실 있게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시 5만 4,000 그 중에서 6급 주사급만 하더라도 소위 교수로 볼 때는 전임강사 이상, 4급 서기관은 부교수 정도로 대우를 해 주는데, 어째서 지난번 최근에 서울시 공무원 제가 알기로는 며칠 전 지방직사무관 공무원이 100 대 1 정도 되었을 거예요. 100 대 1도 넘을 겁니다. 그렇게 9급 공무원을 들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해서 들어온 여러분인데 어째서 교수, 변호사, 종교인 이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아서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여기 사무관, 서기관 그 이하도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이것 절대로 그렇게 안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만 하나 들겠습니다. 4급 서기관은 경찰공무원하면 총경, 소방공무원 소방감, 군인으로 소령 이건 다 아는 얘기이고 충분한 자격이 다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웅 위원입니다. 이상진 국장님 이하 새로 오신 분들 우선 금년 첫 번째 임시회인데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제가 어제 쭉 보았습니다. 오늘도 보고사항 중에 일부가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성차별화와 관련 전문 인사규칙 제24조제3항제3호에 대해서는 추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 몇 월 며칠까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고치겠다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연금매점 종사원 근로조건 및 대우개선과 관련해서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조치사항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하겠다. 언제까지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 보고한 내용 중에서 뜬 구름 잡는 식으로 넘어가고 중요하게 지적한 내용들이 전혀, 감사 때 한 번 위원들은 떠들어라 우리들은 그 자리에서 적당히 답변하고 나중에는 자료 얼버무리고 제출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시의회 뭐하러 있습니까? 시간이 장시간 흘렀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대문운동장 운영관이 직제개편으로 5급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물론 지난 4급 직책이 있었을 당시에도 우리 위원들이 내무위원회 처음 속했을 당시부터 동대문운영관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인사를 해서 5급이 운영관으로 새로 왔고 그 다음에 6급 주사, 계장, 그리고 담당 이 사람들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한 번 갔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고도 받고 직원들과 얘기도 해 보았는데,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이상됩니다만 제가 어림잡아서 그때도 한 점포당 프리미엄이 2억 정도씩 계산해 가지고 200억 이상 되는 말하자면 상업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권리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큰 대사를 앞두고 있는데, 점포 내보내고 입찰하고 그런데 말하자면 실무담당자까지 싹 바꿔났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기 와 있는 지금 운영관, 계장, 담당 이 사람들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어거지로 왔다고 업무의욕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무슨 동대문운동장 현안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까? 어저께 우리 선배위원 정해순 위원께서도 감사실 업무보고 질의하시면서 교통국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 과장, 계장, 담당 한꺼번에 싹 바뀌었다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합니까?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제가 지난 번에 1월 15일 정기인사 직후에 자료를 내가지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상임위원회 임시회 열릴 때마다 얘기했었고 정기회때에도 인사문제, 특정지역 그리고 특정학교 이 문제 인사에 있어서 지역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었고 그 때도 1974년도부터 20년이 지난 인사자료 이런 것들 자료통계로 내 가지고 제시한 것, 제가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인사과장님 계셨으니까, 총무과장도 계셨으니까 다들 기억하실 거라고요. 그때 지금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가신 우리 이호조 내무국장께서 그 동안 인사가 지역성이 반영되었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변명하시다가 결국은 시인하셨던 것 기억이 나실 거라고요. 앞으로 정말로 우리 조시장께서 정기인사할 때 반영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이 자료하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하고 약간 틀립니다만 숫자가, 여기에 7명이 부리사관 승진자 명단이 있습니다. 출신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일곱 사람이 부리사관 승진했는데 5명이 PK, TK예요. 아직도 7명, 5명이 PK, TK, 서기관 승진자 22명이 있는데 검정고시가 한 분 계시더라구요. 그분 빼고, 거기는 지역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21명 가지고 보니까 6명이 PK, TK 28%로 거기다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소요년수 22명 승진자들 평균을 내보니까 14년 3개월인데 무려 이중에서 경남고 나오신 분들 중에서 17년 몇 개월 근무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거의 정년이 다 되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예우 차원에서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포함돼 있는데도 전체 평균보다 빠르고 이분을 빼면 12년 7개월 이 양반들은 평균보다 2년 빨리 서기관으로 승진한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이번 인사에 스물 몇 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서기관 이상 근무하는 분들 전부 통계를 내보면 불문가지 뻔할 거라구요. 그렇게 지적했고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최아무개 위원이 지적한 얘기는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입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답변했던 내무국장 얘기는 그날 하루만 답변하고 그 다음에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6급에서 9급까지 일반직이 20%가 여성인데 5급 이상 관리직 3.96%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그 당시에 김애양 과장을 얘기하면서 특정인까지 거론하면서까지 여성들을 대우해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부리사관 승진 서기관 승진 한 사람도 없어요. 가정복지국장은 아까 제가 물어 보니까 외부에서 데리고 어쨌든 서울시 근무했던 분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나갔다 다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외부에서 데리고 온 것, 감사하면 뭐 합니까? 질의하고 답변을 하면 뭐 합니까? 시정을 해야죠. 또 한 가지 사회진흥과 소관일 수도 있고 자치행정과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예산할 때 도봉구 창동에 아까 업무보고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도봉구 창동에 도봉구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봉구 도봉2동에 있는 철거민들 가이주단지라고 해서 창동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이것으로 다시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면 이 땅이 남게 되는데 거기다가 원래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 예산편성을 했고 그 당시에 5,000만원, 서울시 8조, 예산의 1만 6,000분의 1밖에는 안 되지만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헛으로 쓰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구청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구청쪽에서 계획한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같이 협의해서 해 달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 내무국장께서. 이젠 지난 2월 6일에 우리 도봉구 출신 시의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시의원하고 우리 구청장하고 국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도봉구 종합체육시설 건립안 조시장님이 도봉구 순방 때 우리 구청장께서 보고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같은 체육시설을 이것은 평수가 많습니다. 도봉구청에서 발표한 것은 3만 3,400평 이게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 도봉구 지역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로 인해서 다시 원점으로 새로 시작해야 돼서 어쨌든 그 지역에 남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3만 3,400평하고 의정부 장암동 일대하고 해서 2002년 월드컵 등등 대비해서 종합체육시설을 시설하겠다. 우리 시의원들한테 구청장께서 서울시 교부금을 많이 탈 수 있도록 좀 협조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2월 6일, 제가 물어 보았다고요. 이러이러한 5,000만원 연구용역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었는데 혹시 그 얘기를 아느냐? 서울시 내무국에서 구청하고 협조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 같이 하기로 분명히 저한테 약속을 했었는데 들어본 일이 있느냐? 구청장도 모르고, 부구청장도 모르고 주무국장인 총무국장도 모르고 우리 아까 내무국장님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분명히 보고하셨는데 39페이지 도봉구 창동의 체육시설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 하고 따로 계획 발표하고 이런 사태를 점쟁이처럼 미리 예견했는지 몰라도 이런 사태를 예견해서 제가 분명히 작년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했던 내용이라구요. 우리 유천수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 민자유치를 하고 2002년 월드컵 붐도 있고 어느 정도 민자유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진행된다면 금년 예산 5,000만원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쓰면 낭비 아니에요. 이거 벌써 2개월, 3개월 전에 3개월 뒤의 일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게 서울시 내무국 행정이에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13페이지 동대문운동장 임대점포 경쟁입찰 추진이라고 제목을 이렇게 달아 놓았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할 때도 그렇고 동대문운동장 임대점포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공개경쟁입찰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도 나갔었고 보고서 채택했고 말하자면 임대료 현실화를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없겠는가라고 제가 지적했던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임대점포 공개경쟁입찰하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잠실운동장 수영장 같은 경우에 수영장 매점같은 경우에 실제로 입찰해 보니까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낙찰되는 등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차례 개별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업무보고 내용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도 속된 말로 너 해라 우리는 한다 식으로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진지하게 좀 물론 회기중에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도 토론이 되어지겠지만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이고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저는 그 후에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죽 지켜 보고 지난번에 동대문운동장도 갔었고 했던 사항인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몇 가지 등등, 저 개인적으로요. 저 개인이 아닐 것입니다. 선배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시의회가 존재할 의의가 없고 제가 시의원 할 의의가 없습니다. 적어도 말하자면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토론을 통하여 위원들의 지적이 반드시 옳을 수 없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서로 오해된 부분은 풀리기도 하고 잘못 생각했던 내용은 고쳐지기도 합니다만, 그 지적해 가지고 시정하겠노라고 말하자면 답변했던 내용들은 시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록에도 다 남고 사람이 내무국장, 사람이 바뀌었으나 그 직책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자연인 이호조씨가 답변한 게 아니고 약속한 게 아니고 내무국장이 답변한 게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렇다면 약속이 지켜지고 시정되어야 하죠, 반드시. 거의 다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시민과에서 금년에 새로운 사업도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한다고 7,700만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게 있고 신청사기획단도 새로 발족하고 등등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말하자면 지나간 과정에서 잘못된 점들을 고치고 새로운 일들을 해야 하죠. 그게 순서가 아닙니까? 예전에 잘못한 것은 잘못된 대로 덮어두고 새로운 일들을 하려면 그것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김종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년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청주에서 전국에서 맨 처음 정보공개조례법이니 시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는 정보공개조례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집행 국에서 먼저 각 부서에 모든 문서를 공개대상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직접 느낀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서울시방침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정부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일선 동에서는 심지어 누구나도 알 수 있고 아무런 비밀이나 개인의 어떤 사익이 침해되지 않는 자생단체 명부도 좀 열람이나 공개를 해라 하면 아직 못해 주겠다라고 하는 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내무국의 방침이 뚜렷이 서 있으면 일선 동에서 이런 차이점이 크게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을 깊게 생각하셔서 좀 시정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통해서 95년까지 보통교부금이 95%에서 특별교부금 5%였는데 특별교부금의 당위성을 인정해서 특별교부금이 금년도부터 10% 증액된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특별히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 교부금의 내용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 가양동, 등촌동, 방화지구의 1만 5,000여 가구의 임대아파트가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부터 강서구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92년 기준대비 약 95년에 44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분야의 행·재정수요가 급증하고 또 기본적인 복지욕구 조차도 자치구 예산으로서는 충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일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세민들을 위한 취로사업비가 있죠. 취로사업비가 서울시 1인당 월평균 취로 일수는 12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영세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1인당 월평균 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영세민 다른 재정적이나 이런 지방세 부분을 전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특별교부금이라도 많이 줘서 아까 이런 취로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영세민들은 정상적인 근로 능력이 대부분 없습니다. 또 그런 경우로 인해서 법정구호에 현실적으로 이 영세민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바로 취로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죠, 특별교부금 담당하는 데서 현실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전문직공무원이 현재 479명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분출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전문분야가 다양해야 되지 않느냐, 또 더욱더 세부화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충원계획이 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충원계획이 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며칠 전 신문에서 접했습니다만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기피하고 있다. 그 기피내용이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텐데 이 분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3년 이내로 법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있지요. 제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자치구 같은 데에는 교통직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본청 같은 데에는 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단기 계약 때문에 앞으로 언제 얼마만큼 근무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전문인력이 기피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정말 안심하고 근무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공과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합공과금제도에서 기능직공무원들이 검침원들이 1994년 10월 1일부터 정부방침에 의해서 분리 운영화됨에 따라서 검침원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침원 제도가 없어진 과정에서 검침원 중의 일부는 한전의 자회사인 한성주식회사로 전출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전출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일부 잔류 검침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기능직공무원인 검침원들의 구성자체도 KBS나 한전, 또 수도사업소 종사자들로서 구성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공채로 채용되었고, 또 서울시에서 통합공과금 직원으로 이관할 당시에도 지방공무원특별법 임용령에 의한 소정의 시험을 거쳐서 시장이 임명한 발령으로 지방직공무원의 신분으로 1994년 10월 1일까지 근무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담당업무도 역시 공과금업무는 물론 심지어는 일반 민원업무도 받고 통담당도 있고 일직·숙직도 섰습니다. 일반 행정직들과 거의 동일하게 동업무에 관여를 했습니다. 이렇듯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정 관리되었던 검침원들이 어느날 하루아침에 제가 KBS나 한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개 공기업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통합공과금 제도가 사실상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 공과금 직원들에 대한 신분도 보장책이 충분히 검토되었을텐데 검토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폐지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제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방침으로는 이 검침원들이 정원이 폐지되어서 지금 타 직류결원 발생시 외부충원을 억제하고 검침원 중에서 충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날 14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 과연 몇 명이나 타 직류로 전직이 되었는지 전직이 되었으면 전직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이분들이 교통지도직 정원확보로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직 임용토록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권장을 해 가지고 될 일입니까? 실제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통합공과금 제도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임명했고, 또 임명을 해서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될 때에는 기능직공무원이 임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배려 차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민고충조례나 서울시 행정쇄신위원회나 많이 민원을 제기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장한테만 일방적으로 이관시킬 것이 아니라 인사관리 정원제도, 구청장한테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나몰라라 하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인사제도나 지침, 또 기준을 설정해서 제도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잔류검침원이 726명인 줄 알고 있는데 검침원 조직과 정원이 폐지되어서 정원 외 과원관리대상 공무원의 신분으로 자치구에서 지금 주차를 단속을 한다든지 교통단속을 한다든지 또는 동사무소에서 사무보조원 등으로 이분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지도든지 교통단속이든지 사무보조라고 했으면 그 직렬에 맞게끔 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직렬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직렬부분에서 지금 교통지도도 있고 교통단속도 있고 조무도 있습니다. 조무를 해 주든지, 그 다음에 교통단속이면 교통단속으로 직렬을 넣어 주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줌으로써 기능직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사기를 진작시킬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공무수행을 적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재경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네, 정해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등포출신 정해순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작성하는 데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서를 받는 중에 의문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첫째, 14페이지에 구행정 실적심사 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교환심사방법으로 전환 검토 여기에 대한 답변이 구행정 실적심사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심사의 일관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간 교환심사 방법은 곤란하다. 물론 일리가 있는 답변인데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적심사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나 자치단체간의 교환심사 관계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는고 하니 자치단체간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행정이 아니고 수행하는 요즘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교환심사하는 것은 그 자치단체간의 특성을 우수한 사례를 체득할 것 같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구에 적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면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실적심사를 해 가지고 원칙은 고수하되 자치단체간의 교환심사 즉, 우수사례를 체득해서 적용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 이 문제가 있는데 특별교부금이 833억 5,100만원인데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했는지 또 앞으로 하려고 하면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보통교부금이 2월 14일에 2,425억 3,800만원을 전체 29.1%로 이것을 갖다가 교부를 했다고 하는데 구별로 배정내역은 이것을 현금으로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배정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그전에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미리 조정교부금은 얼마 얼마 해서 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또 교부해요.

그대로 배정을 하죠. 그리고 회계과에서 자금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구태여 여기에다 쓸 것 없이 그전에 교부금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놓는 것은 현금을 배정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현금으로 1/4분기에 규정된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금 관계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특별교부금 833억 이 문제는 아직 교부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칙, 이 문제를 보고가 어려우면 서면보고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의 공정성 확보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한 2,000여명이 1월 15일 전후해서 전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승진한 사람들이 6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64명이 승진하는 데 있어서 승진 서열순으로 했는지 아니면 승진서열 2배수내 아니면 3배수 이내로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주무과 주무계장 순으로 이렇게 해서 업무의 중요도를 따져서 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 내무국장한테 직접 질문하는 것이니까 참작을 해 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업무보고시에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서 인사발령을 아까 얘기한 대로 2,000여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무국장이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이 되었고, 민방위국장이 퇴직해서 교체발령이 되었는데 그 후임이 발령이 안 났어요. 2,000여 명이 승진 아니면 교체가 되었는데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론 내무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휴회기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지 모르겠는데 50일 동안의 여기에 대한 아무런, 보고라고 하기보다는 휴회기간이라 할 것 같으면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요구를 해서 이런 사항은 어떠한 원칙에서 누가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 이런 정도는 내무위원회에다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무위원들이 이런 많은 인원이 이동하고 승진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이하게 너무나도 원칙에 의한, 아무런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성의를 나타낸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인사이동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위원장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큰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화가 있었을 때는 내무위원장한테 아니면 여기에 있는 시의원들 가정에라도 팩스가 있으니까, 무슨 원칙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발령을 했다, 이런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지. 이것에 대해서 내무국장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무국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무엇인가 좀 방향을 잘못 잡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본회의때 다른 실·국장들 전부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내무국장은 국무총리실, 청와대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의회하고 시청간의 교량적인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은 누구냐, 어느 국장이 해야 하느냐, 어느 간부가 해야 하느냐, 물론 거기에는 기획관리실장도 있어요. 또 정무담당 부시장도 있습니다. 내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국장이 시의회하고 시청하고 교량적인 역할을 갖다 하고 원활히 서로 유대를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나는 중앙에서 지시하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민선자치시대니까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주무과장을 대리로 보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인사를 좀 하고 그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아마 타 시·도에 보면 내무국장이 전체적인 관계 무슨 문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발로 뛰고 노력을 하고 원활하게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관계를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회의때 얘기를 못 했다고 하면 하다못해 내무위원회 회기 중이라도 26일, 27일에 얼마든지 와서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의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었고, 또 아까 대변환기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인 다른 데 가고 오고 하는 이유를 말이지 그때라도 와서 미리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한 번 내무국장이 내무행정을 주관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신경을 썼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직접 내무국장의 의향을 묻는 것인데요. 조직의 개편과 조직의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간단한 정부, 간소한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체육부하고 문공하고 합치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정부기구를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행된 조직개편을 보면 원칙에 결재단계에 신속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재단계를 줄여야 하고 그 다음에 인원도 되도록 같으면 줄여야 하고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도 물론 교수들 또는 박사들 전부 용역을 맡겨서 했다 하더라도 모순점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칙에 어긋났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결재단계가 말이죠. 3단계에서 4단계로 또 인원은 얼마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늘었다고 얘기는 듣고 있고, 그리고 또 조직개편 관계가 실장밑에 물론 주무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별로 맞지 않아서 공중에 뜬 뭔가가 있다고 해요. 이런 것을 볼 때 제대로 과연 조직개편이 잘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물론 내무국장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이 하는 문제이지만 인사를 다룬 내무국장으로서 금번 시행한 조직개편 공무원 정원 증원 여기에 대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재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체육시설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뚝섬 구 경마장에다가 빙상장을 건립을 하는데 약 40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뚝섬지구는 서울특별시 5대 거점지역 도시개발로 묶여 있는 곳이고 35만평에 대해서 지금 아마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과 또는 빙상건립과 같은 맥락인지 또는 별개의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선 동사무소의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물론 해야 할 것입니다만 시에서 물론 지시를 해서 그런 무엇이 있지 않나 하는데 민원발급 문제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고유의 사무입니다만 인감은 물론 본인이 가야만 이것은 발급되고 또는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받으면 되게 되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에도 본인이 아니면 안 떼어 줍니다. 주민등록을 떼어 가지고 행여나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실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쁜 짓을 하려면 주민등록이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해서 못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각동 창구에 가서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또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도 내무국에서 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어요? 네,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7페이지 공무원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충질의 하나는 그것이 빠졌는데, 소위 우리 시의원들이 서울시 최소한도 크게는 10만 적게는 6만 그래서 지역성 대표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48.5%로, 우리 조순 시장 42.3%로, 내무국장께서는 50%에 접근된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 서울시 산하, 의회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눈치를 볼 것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눈치를 볼 것인가, 이 부분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기회 때 상임위 때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서울시의원의 위상관계에 대해서 재론이 됩니다만 3대 때는 구청에 의전관계를 공문을 보냈어요. 이번 제4대 때 한 번도 그것을 보내지 않았는데 행정과장이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일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번 3대때 보낸 것을 준해 가지고 각 구청 등 공문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재경 간사, 김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경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경위원입니다. 동대문운동장 임대점포 경쟁입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 최광웅 위원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이고 또한 본위원에게도 탄원서가 접수된 민원이기 때문에 오불관언 주마간산격으로 강건너 불 구경하듯 할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5인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엄정중립 이런 측면에서 소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96년 2월 6일 문서로 자진퇴거할 것을 통보하고 현재 계속 퇴거 독려중에 있고 점포입주자가 퇴거조치 완료되면 점포 재구역정리에 따른 대수선 공사 후 96년 하반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그 일이 순조롭게 처리 해결될 것으로만 알고 계시는가, 꼭 입찰을 초강경일변도로 실시함으로써 이것이 능사만으로는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상가의 형성 과정의 역사와 특수성을 심사숙고하여 점포주들의 현 입장을 인정 수용할 수는 없겠는가? 법도 물의 순리이치에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처럼 가라는 것입니다. 물도 흐르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부딪히고 비켜가고 잠시 멈춰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길은 언제나 위로 치솟기 때문에 경솔한 것을 뜻합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겸손, 겸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불길을 접는 것은 겸허한 물길이 접게 되는 것입니다. 입찰강행시 1,233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딸린 부양가족이 6,051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생계유지가 보장되지 않아서 생존권을 놓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예기치 못한 극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 이러한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원만한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답변시간이 집행부측은 필요하십니까?

네, 30분만 주십시오.

네, 그러면 15시 30분에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드릴 순서는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27 당시에 선거투표 결과를 제시를 해 주시면서 서울시의원의 위상에 관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또 시민과 청와대와의 관계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의원님은 대의정치에 의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님이십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의 집행부의 집행사항에 대한 감독, 또 감시, 지도, 조정, 기타 포괄적인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을 대표를 뽑아서 대신 시정을 감독하는 그런 위원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민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당연히 시민이 우선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의원 위상과 관련해서 그 의전관계를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줬으면 하는 말씀이 추가사항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청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3대에 구청에 보냈던 것 공문은 집행부에서 보냈던 것이 아니고 시의회 사무국에서 보냈던 그런 사항인데요. 그러나 일단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구청과 협조를 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시민대표로서의 예우를 차질 없이 하도록 협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면접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중심에서 외부 교수들을 위촉한다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내부 공무원들도 자질이 충분하고 자격이 있는데 외부인사를 꼭 영입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내부 공무원에 대한 면접에 있어서 행정직의 경우에는 내부 공무원을 그대로 면접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어떤 특별한 기술분야나 전문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의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직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 공무원으로만 딱 앞으로 하겠다 외부공무원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는 직렬이나 직종 이런 것을 봐서 거기에 맞는 내부공무원과 외부인사를 적절하게 배합, 효율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제를 실시 이후에 서울시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진정 민원이 계속 줄고 있는 것은 이 지방자치 정립에 어떠한 현저한 실적이라든지 긍정적인 면으로 봐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감사실장을 전에 한 2년 반을 했는데 그때가 바로 93년에 새정부가 들어올 때 그때에 마침 했었습니다. 그때에 새정부가 들어오니까 주민들의 어떤 기대심리라든지 그래도 민주화 뭐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후에 시의회가 또 중심적으로 이렇게 활동이 되니까 시의회 위원님들을 통해서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걸러지고 주민 의견이 많이 위원님들을 통해서 집행부에 반영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예산도 불요불급한 것이 아무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아무래도 검토도 하시고, 또 승인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율성이 있는 이런 면으로 지방자치에 이런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광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각종 자치법규와 서울시 연금매점규정 등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또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성의가 없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서 앞으로 성의 있게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 나가도록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자치법규·례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전체에 대한 이 규정에 대해서 정비작업중에 있고 저희 내무국소관은 조례 11건, 규칙 6건 해서 17건이 있는데 96 회기 중에 시행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매정운영규정 관계는 지금 저희가 개정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사항, 예를 든다면 사전승인없이 3일간 계속 무단결근한 경우에 해고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저희가 고쳐 나가도록 해서 이것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운동장 직원이 대부분 교체가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작년 12월 11일자로 승진했다는 부서별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인사고충 신청과 기관장들의 내신을 받아서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에는 36명 중에서 11명이 타부서로 전출을 이렇게 했습니다. 25명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고 11명이 전출이 되면서 11명이 전입한 실질적으로 자리이동은 열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에는 동대문운동장, 목동, 효창운동장,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이것에 대한 것을 자체내에는 소장이 직원들 전보를 하고 있는데 타 운동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동장 관리업무에 대해서 전연 문외한 직원이 이렇게 들어온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없으나 그러나 앞으로 한꺼번에 직원들이 많이 이동되는 이런 사례, 업무에 지장이 있겠느냐 여부를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지적한 바 있는 지역성 문제, 그러니까 인사양상 지역성 문제,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 1월 15일자 저도 1월 15일자로 내무국장으로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인사는 전에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때 1급 2명, 2·3급 10명, 4급 20명 등 33명이 승진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승진작업을 할 때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본청 국장급 4명과 구청장 4명을 해서 9명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지역별, 구청별 안배를 위해서 구청장들이 적극 어떤 요청이 있고 그래서 5 대 5로 반은 구청에 있는 간부가 반은 본청에 있는 간부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균형을 잡아서 했는데 인사의 심사기준에 있어서 연공서열 사무관급은 서열명부가 되겠고 서기관 이상은 서기관 임용이 누가 빨리 되었느냐 하는 것으로 연공서열과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물론 주관성이 결부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위원회 합의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서 누가 좀더 능력이 있겠느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충성도라고 이렇게 위원들이 심사를 할 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예로 위에서 무슨 명령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충성을 바쳐가면서 열심히 하는 게 가장 관리직 공무원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해서 심사를 해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심사할 때 어느 지역을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은 조금 열외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여성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고 이 지역문제도 마찬가지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오랫동안의 이 누적된 그런 어떤 행정의 이런 관례에 의해서 밑에서 승진할 수 있는 재원이 서열에 들어가는 그런 재원에 연공에 들어가는 재원이 심사에 올라온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심사에서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빼야 된다 해서 지역성을, 지역문제 때문에 승진에서 제외시키는 이것은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누적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올라오는 대상이 어떤 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승진심사에서 지역성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에도 승진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드린 그런 하나의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법정배순에 들어가는 여성공무원이 없었다, 그러면 이것은 법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심사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젠 여성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하위직에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시험을 보면 50%가 여성분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그런 계획이며, 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과 앞으로 발탁문제도 계속 시에서 저희가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의 중간 관리직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사무관 승진 시험을 13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400여명이 보아서 그 중에서 1등, 2등이 여자공무원이 이렇게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성공무원에 대한 사기도 많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사 밑으로는 여자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무관급 이상의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배출이 되겠고, 또 이제는 남자부서다 여자부서다 하는 개념이 없이 뭐 여자라도 얼마든지 남자들만 있던 부서에 들어가서 대민관계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아가지고 앞으로는 상당히 이제는 활성적으로 이 여성공무원들도 진출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봉구 창동 운동장 부지의 개발계획을 도봉구청과 협의하여 추진하였는가 하는 말씀과 도봉구청 건의안 체육공원 조성계획과 중복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도봉구 창동의 운동장 부지는 92년 12월 운동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94년 5월에 시정개발연구원의 미시설 운동장 활용방안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우선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발주준비 과정에서 금년 1월에 도봉구청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해 가지고 그러던 차에 이번에 2월에 시장님이 도봉구청에 방문하셨을 때 우리 최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봉구청에서도 또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 가지고 도봉구청 건의사항은 각 구청에서 건의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총 132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각 부서에서 처리 계획을 내 가지고 정무부시장소관으로 오늘 오후에 심의가 있는데 거기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추가로라도 참석을 해서 이것에 대한 종합 계획을 해서 아마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행정정보 공개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는 아직 까지 인식이 파급이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공개할 수 있는 자생단체 명부같은 것도 미공개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행정정보 공개는 공개법까지도 발효가 되어서 전 공무원들이 공개방침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하는데 아직 일선기관에서 직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본청에서 지휘하거나 계획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행정정보공개는 3단계 계획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 직원들이 숙지하고 목록도 작성을 해서 공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전산망으로 해 가지고 좀더 연결을 하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95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특별교부금 비율을 10% 이하로 상향조정해서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처토록 이렇게 하는 문제와 강서구에 임대주택이 늘어나 가지고 사회복지 수요가 많이 늘고 취로사업비 같은 것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6년도 특별교부금 재원은 83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580억원은 95년말에 이미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 가지고 분기별로 교부 내시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50억원에 대해서는 96년에 발생할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비비 비슷하게 유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에 저희가 교부금 관계는 특별교부금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께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좀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각 구청을 다녀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800억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132건중에서 각 구청장들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 달라고 하는 게 1조 2,00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물론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 보내는 교부금갖고는 일반사업이라고 이런 것을 하고 구청에 어떤 숙원사항이나 애로사항 이것은 전부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하니까 참 이게 앞으로 특별교부금 문제는 금년도에 일단 지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구청에 이런 것을 보아 가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특별보고도 드리고 해 가지고 이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 특별교부금 833억 중에서 588억이 이미 내시되었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서면으로도 좋습니다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서구 임대주택 집중건설 문제는 이번에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매구청에 전부 수행을 해 가지고 구청 격려 방문에 다녔습니다만 강서에 가보니까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가양동 일대의 전부 임대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임대주택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세에 대한 변동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상당히 참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런 문제는 저쪽 중랑구청도 마찬가지 문제가 되고 서울에 한 서너 개 구청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쪽에 있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하나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사국에 있는 사회복지비, 가정복지국에 있는 복지비, 기타 각 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이렇게 취약한 행정여건이 변화되는 그런 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거기에 따른 행정여건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있는 저희 소관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우수인력의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가지고 채용을 꺼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김위원님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릴 것은 전문직이 왜 전문직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문제가 전문직은 대개 박사라든지 석사라든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우수한 인력이고 그래서 일반직이나 별정직 봉급 갖고는 이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별정직으로 돌려주면 신분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는데 별정직이래야 저희 일반직공무원과 똑같은 봉급 수준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직으로 해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등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0일을 계속한다면 이분들은 몇 백만원 이렇게 봉급이 나가는,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어 가지고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약으로 들어왔던 사업의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 사람은 종료가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신분보장이 되지를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신분보장을 시켜주려고 하면 별정직으로 돌려야 되는데 별정직으로 돌리면 이분들이 오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직으로 들어올 때 이 프로젝트는 몇 년이 걸리는 프로젝트다, 사업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응시하도록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나는 내가 충실만 하면 사업종료될 때까지 내 신분보장이 된다. 단, 종료가 되면 나는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일단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 전문직을 신분보장 시킨다는 것은 전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젝트에 대한 기간의 예고는 현재는 하고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시책을…….

그 방법도 좋습니다만 지금 제가 방금 떠오른 생각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절충을 하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지 않고 장기화, 일반직같이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신분보장을 받아 버린다면 급여문제에서 문제가 된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급여문제 조정과 아까 그런 단계적인 부분과 절충선을 연구해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법이 별정직공무원법, 일반직공무원법, 전문직 복무규정 이렇게 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절충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통합공과금제 폐지에 따른 구 잔류검침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 시차원의 통일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기존의 인력관리방안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 10월 정부방침에 따라가지고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검침 등 통합공과금 업무를 담당했던 2,078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352명 중 532명은 한전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로 817명이 전출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726명인데요. 726명이 이제 본인들이 나는 돌아가기 싫다. 구청에 그냥 남게 해달라 해서 구청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원예외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잔류인원 726명 중에서 그 중에서 444명을 지난번에 버스전용차선 단속업무에 일단 투입을 했고요. 나머지 282명은 구의 각과 동사무소에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26명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한전에서 전입한 387명이고 시에서 다시 검침원으로 뽑았던 그 사람들이 339명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어요. 이분들이 조금 학력이라든지 조금 낮습니다. 자격증들이 없어서 자격증이 없는 그런 자리에 보직을 할 수 있다면 방호원, 경비원, 위생원 이런 자리거든요. 이것을 구청에다 이런 자리로 빨리빨리 흡수를 해 주어라 이렇게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지도직렬을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교통지도직렬로 흡수를 해라, 그렇게 되면 인원이 상당히 전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교통지도직렬을 내무부에서 별도의 정원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천명을 가지고 있으면 천명 범위내에서 다른 것을 줄여가지고 교통지도직렬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침원 아까 726명을 임용을 하려면 다른 것을 줄여야 되거든요. 구청장들이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되어 가지고 우리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직렬부분에서 검침원을 줄였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폐지 했죠.

네.

인원을 아까 교통지도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원 외의 인원이었거든요, 정원이 없는.

아니, 검침원이었을 때에는 정원 외가 아니죠.

검침원 정원은 다 없어졌어요.

정원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검침원이었을 때에는 정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원으로 있었는데 그 정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정원자체가 없어졌는데 그 인원을 아까 교통지도로 돌리면 되죠.

감원을 시켰다니까요. 정원을 없애버렸다니까요.

감원을 시켰는데 아까 전체적인 정원내에서만 옮겨주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검침원이 자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통합공과금 폐지하면서 2,000명에 대한 정원을 없애버리고 감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정원이 없고 정원 외 사람만 있는 겁니다.

이 정원에 대한 관리는 구청장의 자치단체장 권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도자체는 내무부장관의 권한이고?

아닙니다. 정원의 전체적인 풀정원은 내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위임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서울시의 정원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회신에서 한 번 본 기억이 납니다만 제도는 내무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아까 기능직부분에 있어서 인사관리와 아까 직렬부분에서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과장.

어떻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구청자체에서 정원이 완전히 검침원 정원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정원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삭제가 됐습니까?

삭제가 되어 가지고 그 정원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원이 현원이 되어 버렸군요, 그 지난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나온 답변을 보면요, 직렬신설 및 인력관리 권한은 자치구청장의 소관이라고 했어요.

네, 글쎄…….

제도만 아까 예를 들어서 내무부 소관이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임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서울시 직원은 정원이 5만개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관리합니다. 5만내에서 예를 들어서 위생원이 10자리 있던 것 5자리로 만들고 방호원을 10자리 있던 것 15자리로 만든다. 그것은 현지 실정에 맞도록 변경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은 저희의 소관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위원님이 민원이 되고 걱정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능직 결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원이 정년퇴직도 있고 나오는 대로 해서 이 문제를 구청장들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시일내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14개월, 작년 94년 1월부로 폐지되었죠?

네.

그후로 14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

아까 한 명이라도 충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타 직렬로 전직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뽑을 수 없는 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해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실적 심사가 서면심사를 위주로 하고 있어서 구간 교환심사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교환심사가 자치 특성 우수사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 검토해봐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 필요분야에 대해서는 구청만 해가지고 A구청, B구청 해서 심사다 하면 실효성이 없을 것 같구요. 본청하고 구청에 있는 점검반 합동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교차해서 그런 방향으로 우수사례가 많이 나와 가지고 각 구에 행정사례로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96년도 조정교부금 중에서 2월 14일 2,420억원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배정된 것이냐 또는 구별내역, 또한 특별교부금은 아직 교부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교부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조정교부금 총액이 8,335억 중에서 보통교부금 7,502억원이고 특별교부금이 833억원입니다. 2월 14일에 교부된 2,420억원은 자치구에서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과 동시에 자금배정이 완료되어서 현금지급이 되었습니다. 구별로는 95년도말 기내시된 금액의 29%를 동일하게 교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1/4분기 교부금액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총액 833억원 중에서 580억원은 95년도말 이미 교부결정해서 분기별로 내시가 완료되었고요. 그 다음에 잔여액 250억원 2/4분기 이후에 각 구에 재정수요를 판단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구청에서 건의되었던 그런 132건 그런 것과 결부되어서 아마 심사를 해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나간 것에 대한 내역은 구청사건립 등 영선사업 18건에 292억원이고, 도로개설 24건 193억원, 기타 9건에 105개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참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시의회 휴회기간 중이라도 승진이나 전보시 내무위원회에 사전배경이라든지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참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이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항은 새로운 내무국장 저 개인적으로 부덕한 그런 소치로 위원님들께서 서운하셨던 것이 아닌가 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승진과 전보가 1월 10일자에 되었던 것은 이것은 저도 1월 10일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2월 1일에 6급 이하 행정직 승진시켰던 그 사항, 3월 1일에 승진시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 내일이라도 전부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구요. 2월 1일에 되었던 그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어떤 개인별로 한두 명 인사발령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계획에 의한 계획정보나 계획승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사기준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다 설명을 드리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7급 이하 3월 1일자 승진시킬 직원들에 대한 인사 승진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키는 인원이 149명, 8급에서 7급이 237명, 9급에서 8급 244명 해서 631명입니다. 이 중에서 본청소속이 217명, 구청이 413명이 됩니다. 또 이 중에서 40% 정도는 윗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단 전보 승진이 되고 나머지 60% 정도는 전부 제자리 승진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사기준은 승진후보자 명부 우선순위에 따라서 심사위원 12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구청직원과 본청직원과 간부들이 동수로 이렇게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구청직원 한 사람이라도 승진이나 이동을 시키려면 각 구청장의 승인 내지는 인사교류협의회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 25명이 전부 소집이 되어서 저희 본청에 있는 국장들 4명하고 해 가지고 1부시장 주재로 해서 인사교류협의회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승진이 되겠는데 구두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보실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본회의시에 그저께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이 참석치 않았는데 시의회와 가교역으로 생각하는데, 회의에는 일단 과장이나 누구 다른 사람을 보내면서 일단 위원들한테 위원회에 참석해서 시의회 참석해서 인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권고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정말 의회정치를 신봉하는 공무원의 한사람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위원들이 각부 장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발전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장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이고 부위원장이 내무부 차관이고 위원들이 각 부처의 차관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다른 시·도도 참석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통상 부시장이 가지를 않고 기획관리실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그날 참석이 되어야 되는데 본회의가 열리기에 기획관리실장이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건을 5건 올렸거든요. 거기에는 부구청장 직급을 3급에서 2급으로 올리라는 것하고 복수직급제를 하라는 것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장기 검토사항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무엇이 있었냐 하면 서울시에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지금 방범원이 있습니다. 방범원이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도가 이것을 갖다 시청에서 구청장들이 임명하게 되어 있고 그 예산 533억원을 시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을 해서 이것은 경찰에 가서 근무하는 방범원이니까 당연히 국가공무원으로서 임용을 해 가지고 국가에서 예산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안건이 그날 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광주직할시 부시장하고 전라남도 부지사, 경기도 부지사, 강원도 부지사, 서울시 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없이 내무국에서 올린 자료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못 가기 때문에 주관국장인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3시에 꼭 참석하려고 저희 행정과장 박과장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박과장을 제 뒤에 앉혀놨어요. 2시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2시 40분이나 50분이 되면 눈치껏 교체하려고, 전연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 옆자리가 내무부 차관 정태수 자리고, 바로 앞자리가 위원장 행정실장 자리인데 서울시 안건이 상정이 돼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는데, 5시 40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제 와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제 사실은 행사가 2건이 있었구요. 또 하나는 다른 국에서 업무보고하는 데 오늘이 저희 차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제 있었던 사항을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30분 일찍와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려고 왔었는데 하여간 어찌됐든간에 내용은 그렇게 됐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신임 내무국장이 기간도 오래됐는데 서운하게 마음을 가지신 데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정치에 대해서 정말로 옛날보다 의회정치, 지방정치를 주장했던 그런 관리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의회관계는 정말로 예의를 지키면서 주민대표 항상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자세인데, 생활분과위원회 산업경제국장 할 때도 생활환경분과위원님들이 저의 칭찬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개선하려는 의지도 있고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하는 점이 저기다 해서 하는데 전연 저는 예상 못한 오늘 아주 난관에 봉착이 됐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제 불찰로 보고 앞으로 위원님들 서운한 것이 없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고, 많이 깊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시 조직개편 원칙에 대해서 기능별로 제대로 개편되지 않은 감이 있는데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시정개발 3개년계획과 겸해서 시 조직개편하는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검토를 하고 각 국에서 제안설명도 들어서 아마 처리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도 예를 들면 복지 같은 경우에 보사국의 사회과에 복지가 있고, 가정복지국에도 복지업무가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면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또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되어서 신설되는 것에 대한 잘 됐느니, 안 됐느니 하는 것은 일단은 어느 일정기간 운영을 하면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아직까지 서울시 조직개편에 대해서 잘 됐나, 안 됐나 하는 것을 제가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견해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생각을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정해순 위원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미발령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장은 이제까지 대령급이 저희 서울시로 와서 했었습니다.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사로 나가서 공석이 되니까 해서 그 때에 이제 지방자치도 됐고 하니까 우리가 한 번 장군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 민방위국장이 서울시의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지, 기타 민방위 업무의 활성, 그 다음에 재난관리국에 대한 업무활성을 위해서 적극 더 보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내실화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처간 업무협의 과정에서 서울시만 어떻게 장군으로 되느냐, 하다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부처간 업무협의 과정에서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우선 지금은 그렇게 서울시가 튀어 나오는 것보다는 일단 대령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대령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해서 그 관계가 며칠 됐기 때문에 지금 그 관계 아마 스크린 등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임용절차가 그래서 아마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독촉을 해서 빨리 내려와서 자리가 보존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체육공원에 관해서는 지금 소장이 마침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소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민원 중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본인 외에는 발급해 주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업무는 주민등록 전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돼서 91년도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본인 세대원에 한해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도록 이렇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아니더라도 위임자나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왔을 때는 위임받았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당한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발급해 주도록 이렇게 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관계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해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전연 엉뚱한 사람이 발급을 요청을 한다면 이런 규정을 동직원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전연 아니다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하여간 직원들 직장교육을 활성화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뚝섬체육공원에 건립 예정인 실내빙상장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저희 노명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직접 말씀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웅 위원님과 김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동대문운동장 점포임대 현실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점포임대료 현실화하는 방안이 꼭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조례나 관련 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그 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추진경위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공개경쟁입찰방법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제3대 시의회에서 지적은 물론 93년도 시자체 감사 및 95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93년 이후 경쟁입찰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60년경부터 국가유공자 및 체육계 시정발전 유공자에게 허가하였으며 따라서 93년 11월 경쟁입찰 방침이후 94년, 95년도까지 허가서에 96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고 허가조건에 제18조 홍보함과 동시에 각서 등을 징취하였습니다. 또한 95년 12월 시정방침으로 임대업 점포를 이전시키고 점포 재구획후 입찰키로 한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수허가자들은 최초 임대시 기본시설 설비의 부담은 물론 86년, 88년 올림픽 경기전 주변 미화단장 경비부담과 점포인테리어, 내장시설 경비 과다투자, 상품보유 재고량이 많아 처분이 곤란하다는 등의 일관된 주장으로 시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조치 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 95년말까지 허가시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왔음은 물론 금년 2월 6일 전체 점포주에게 신속히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말경 동대문상가 번영회장 유해준 외 51명으로부터 정대철 국회의원을 경유하여 당초 수허가자에게 계속 사용허가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출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회신은 96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는 사항을 통보한 바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법밖에 없으나 점포주에게 최소한의 피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인 위원님께서 뚝섬체육공원 건립예정 실내빙상장은 뚝섬지구 주변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계획을 추진하는 것인지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뚝섬체육공원은 8만 5,000평 부지내에 북서쪽 일부에 건립할 실내빙상 경기장은 뚝섬지구 주변개발계획 35만평에 포함되어 있는 체육시설로서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광웅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국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시는데 제가 한 질문한 핵심을 전혀 어긋나서 답변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어를 써 가지고 속어로 핀트가 어긋난다고 하는데 동대문운영관 그 직원의 인사문제는 제가 금방 노소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엄청난 중대한 현안을 앞두고 직원들을 다 바꿔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잘못된 인사였다고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는 이런 부서에 있어서는, 별 다른 국에서 다른 부서에서 직원이 오더라도 서울시 공무원 뻔한 거니까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큰 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인데 국장님 답변 내용이 이상, 제가 듣기로는 잘못을 시인한 그런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구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치법규, 그 다음에 매점규정, 그런 것들은 예를 든거고 제가 저만 하더라도 지적한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그 전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그 조치완료된 것은 어떻게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중인 것은 중간에 어떻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지, 그리고 안 하고 있다고 회의때 속된 말로 성질 내면 그때 가서 답변하고 넘어가고 또 회의 열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속기록 다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같은 얘기 두 번, 세 번, 반복 안 해도 알아서 수시로 보고를 해주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일보한 행정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지적한 것이지 그 한 가지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깁니다. 지역성과 관련한 인사, 그 때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 이호조 국장이 분명히 지역성 그 자료 오늘 제가 일부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인정했고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했어요. 그 자료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이 자료에 특성지역 TK, PK는 9급부터 하위직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역피라미드, 말하자면 포션이 증가하는 역피라미드구조이고 푸대접 받는 특정지역은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비율이 포션이 줄어드는 피라미드 구조이고, 아까 우리 이국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연공서열, 능력, 충성도 이런 것을 종합심사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하고 지역성은 중요한 참고자료로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승진대상, 승진 예정인원에 특정지역은 많고 특정지역은 적은데 현재는 말하자면 그 동안의 인사에서 불리하게 푸대접 받아왔던 특정지역 사람들은 뭔가 다른 그 연공서열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충성도 외에 그 어떤 것을 가점을 주지 않으면 도대체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인원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동안 수 십 년간 PK정권, TK정권하에서 우리 서울시 인사도 그렇게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말한 기본 베이스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역성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그날 감사할 때 감사장에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 얘기고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는 그걸 전혀 감안을 안 했다고 하면 허위답변이 되잖아요.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제가 추궁하니까 어거지로 대답한 것 되잖아요. 지역성을 반드시 감안을 했어야 돼죠. 작은 포션일지라도 말하자면 그 동안 불이익을 받아오는 지역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말하자면 우대를 해주었어야 되는 그게 옳은 태도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공무원, 6급에서 9급까지 정확하게 20%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관리직이 3.96% 제가 정확하게 퍼센트까지 기억합니다. 여성공무원들도 말하자면 고치겠다, 말하자면 노력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그 당연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속된말로 버글버글 많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올라갈수록 당연히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적은데 그러면 작년 사무감사 때 지역성이니 여성이니, 그 다음 장애인도 물론 지적했습니다만 현재의 말하자면 잘못된 기본 베이스를 인정하는 선에서는 도대체 말하자면 지역성을 극복하려는 인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던 거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문민시대, 대통령도 문민대통령, 시장도 민선시장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이 계속 푸대접 받으면 특정지역 출신들은 당연히 공무원 안 들어올라고 하죠. 공무원 왜 합니까? 승진인사에서 전혀 대접을 못 받는데 당연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포션이 더 줄게 되고 그런 말하자면 그 뭡니까, 계속 잘못된 관행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런 개선 가능성조차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이국장님이 답변은 전임 이호조 국장 답변하고 전혀 상반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도봉구 창동 그 문제도 그 자체 문제라기보다도 그 때도 예산할 때 지적했습니다만 시청하고 구청하고 그 단체장들이 민선으로 새로 선출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민선단체장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발생하는 그 단점 때문에 말하자면 부작용 때문에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시하고 구하고 업무협의조정 물론 구청장 회의, 부구청장회의 실·국장. 과장 회의 등등 물론 합니다만 제가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아까 김봉현 과장하고 기안서류를 보았습니다만 1월 16일에 보냈는데 2월 6일에 만났을 때 실무 도봉국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1개구에 하나씩 그 건립하는 것, 이것은 언제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몇 년된 사업 아닙니까, 실무국장이 모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백지상태에서 시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자면 체육관련 이것은 예인 것이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체육관련 서울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사업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따로 따로 놀아요.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말하자면 공무원들 노력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그 시·구간, 그리고 구청과 구청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협의 형식적으로 회의, 구청장 회의, 부구청장 회의, 그 회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의의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다. 정말로 서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작년에 구청에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10%로 늘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우리 행정과장하던 정규태 과장, 지금은 공보관으로 승진하셨죠. 그 사실 내막적으로는 민선단체장 구청장들에 대한 소위 조정력, 우리 시청에서 조정력을 좀 크게 가져야 되겠다. 그게 사실상 숨길 필요도 없겠죠.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면 물론 830억, 얼마 안 됩니다만 절실히 필요한 구청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구청장들께서 의욕은 좋습니다만 재원조달계획도 없는 그런 사업계획들을 막 발표하고 그러는데 물론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건의사항도 좋지만 이게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들이 한 번 발표되면 일반시민들이 알게 되면 그것은 굳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작은 특별교부금 가지고 뭐 얼마나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실제로 말하자면 방만하게 구청 행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민선시대 달라진 이름도 자치행정과로 바꿨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전 방식대로 조정이란 표현보다도 서로 협의하고 협조한다는 그런 표현을 써야 옳겠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시정·구정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그걸 말씀드리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대문운동장 부분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온 과정은 제가 뭐 경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명환 소장 못지 않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있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솔직히 이런 아까 말씀하시면서 공개경쟁입찰만이 최선의 임대료 현실화 방안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물론 그런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기본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임했습니다만 사실대로 밝히면 제가 정기회 끝나고 나서 어젯밤까지 상인들로부터 시달림을 받는다면 최아무개 위원이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 사람들은 속된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새벽 6시에 집 앞에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갖는 행정책임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달리는 그런 심정으로 해왔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선배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의원들은 정당소속이 있습니다. 4월 11일에 선거인데 3월 26일부터 선거 개시하는데 물론 오늘 시의회 열려가지고 회의하고 있고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회의 나오기도 벅찹니다. 지방자치건, 국회건, 기본은 정당정치인 한해 있어서는 어차피 우리가 우리 선배위원님들도 정당소속으로서 중대한 총선거에 임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물론 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 자신부터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더 그때 같이 구체적인 임대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정말로 같이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현재까지 온 과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별로 연구한 것이 없습니다, 정당활동 문제로. 다음달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의사일정을 보니까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활동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온 상인들이 시의회에 청원을 내겠다고 안을 만들어 와서 저보고 검토를 해달라고 찾아왔더군요, 밤 12시에. 청원을 곧 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다음 83회 임시회때는 안 될 것 같고 84회 임시회, 선거가 끝나고 4월 이십 며칠부터 열리는 그때 청원심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말하자면 사실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저도 임대료 현실화 방안, 예를 들어서 그 현실화 특례조례, 예컨대 국회에서 특별조치법, 아니면 법에 특례조항을 넣는 아직까지 조례가 생소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연구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연구는 제가 하겠는데 저를 비롯해서 선배 김재경 위원님 등등 몇 분 같이 의논해서 하겠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4월 11일까지 우리들이 시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때 가서 같이 정말 고민해 보고 고민해서 연구해 보고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하든지 방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집행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대문운동장 직원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직원이 11명씩 저기 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나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1명 들어간 직원이 대개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동대문운동장, 목동, 서울운동장 이렇게 운동장에 근무하던 소장의 인사발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운동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들이 그 소장 인사발령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문제는 업무랑 큰 염려스러운 것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 외부에서 들어가는 직원, 경험 없는 직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승진 지역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전의 전임 내무국장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는 저는 사실은 몰랐구요.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시정을 하겠다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승진은 그냥 A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심사를 해서 승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후보자 서열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서열명부가 작성이 되려면 거기에 경력점수, 그 다음에 교육점수, 근무성적, 그 다음에 표창이라든지, 다음에 일반 가점, 특별한 가점에 대한 것 이 5가지 항목이 플러스가 되어 가지고 서열이 작성이 되는데 이 근무성적이 사무관의 경우 3년 6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는 2배수로 하고 있습니다. 10명이면 20명 안에 들어가야만이 심사위원회에 그 20명이 심사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심사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사람이 몇 있느냐, 이런 사항을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검토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공채, 일반승진자, 사관학교출신자, 그 다음에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해서 지역안배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 인사위원들이 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가지고 하나의 합의된 사항으로 심사근거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어떤 승진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근거를 만든다는 얘기는 그것은 역으로 지역성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용권자가, 또 승진을 맡고 있는 내무국장이, 또 인사과장이 앞으로 그런 면에 망국의 병인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의 배려사항이고 심사에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해서 조정하는 그런 문제이지 이것을 시정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저 자신도 걱정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망국의 병이 지역문제입니다. 이것을 빨리 타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으나 승진기준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말하자면 물론 원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 동안에 지역성이 다소 있었던지 많이 있었던지간에 어쨌든 지역성이 개입되어 있었다, 인사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말하자면 지역과 관계없이 말 그대로 원론적으로는 공정하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공정하게 하면 지역구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 우수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여러 가지 시를 위해서 충성해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승진에 있어서 대접을 받으면 원론적으로는 옳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공서열, 능력, 충성도 이런 등등의 것들이 하나의 말하자면 승진인사,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이고, 물론 지역성이 말하자면 명시적인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저도 그것을 지적했던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까지 잘못되었던 그 승진인사 등 인사에 있어서 지역성 문제는 단지 뭐 몇 급에서 몇 급으로 승진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지역이 몇 %를 차지하고 단지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점수를 평가하고 가점을 주고 이런 등등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하자면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서 이루어져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최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참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인사를 담당하는 저희 부서에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센터 특별교부금 10% 늘리는 것은 민선청장의 어떤 조정력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전부 들어온 것을 보니까 132건에 1조 2,000억원이나 들어왔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제가 우리 내무위원님들하고 수시로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문제에 배율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문제를 지역민원해소,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지역민원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구청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울시에 들어오고 있는 이 지역의 집단민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지역민원 이것을 일반교부금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들이 지난번에 가는 데마다 5·6건씩 해서 전부 수합을 해보니까 1조 2,000억원이나 나오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다 특별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특별교부금이라는 이것이 일단은 본청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를 않는가 하는 문제를 하여간 저희가 분석을 해 가지고요.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운동장 관계는 노소장이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시죠, 공개입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아까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어려운 점이라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고 또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잠도 못 잘 정도로 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4월 11일 전후로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집행을 더한다는 이런 문제는 아마 안될 것으로, 그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최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참작해서 앞으로 추진상황을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간 위원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는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과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아까 인사문제를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위원들이 어떠한 그동안의 인사행정에 있어서 특혜의혹이 있다라는 부분 또는 그동안에 사실적으로 보면 청와대 갔다 다시 파견 갔다오고, 또 선호부서 근무해서 가점받고 이런 사람들이 특혜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한 행정들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아까 원론적으로 바른 행정,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위원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견해를 달리하고 자시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께서 내무국장은 지금 처음 하시죠.

네.

처음하시는데 내무행정에 대한 업무목표가 있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본위의 행정이랄지 자치시정의 정착이랄지 행정수요의 변화랄지 이러한 내무행정에 대한 행정목표의 인식이 새롭게, 물론 전에서부터 내려오는 업무의 중단이나 사업의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능하면 행정의 목표가 성실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보고내용을 보면 수감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했지만 수감처리 결과에 있어서 그 인사, 특히 인사문제의 개선점 또는 자치행정의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시·구간의 문제점들 이러한 것들이 말로만 실무차원에서 협의하고 기능별로 국·과장 협의만 한다랍시고 작년 같은 경우 단체장이 되고 나서 3번밖에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미팅된게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것은 우리 내무국장께서 주무국장으로서 지속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각 구간에 실무국장을 불러다 하든 해서 갈등해소가 있는 부분들은 정말 해결해야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느껴 보고요. 지금 교부금 배분 기준이 전에는 스물 몇 가지가 됐었죠?

23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몇 가지입니까?

19가지입니다.

19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96년도 시민백과 발간에 있어서 판매를 3,000매를 유상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판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되었다면 3,000부 중…….

3,000부를 3,000원씩으로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다음에 판매를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팔았는지 이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양해하신다면 우리 시민과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백과는 1월 중에 2만 5,000부를 발간해가지고요. 2만 2,000부는 무상 배부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리고 각급 기관과 또 통장한테까지도 전부 배부가 되도록 무상배부를 했고, 3,000부를 한 권당 3,000원씩 해서 현재 저희 시정정보센터 내에 있는 간행물판매센터하고, 교보문고, 을지서적 등 시내 주요서적에 저희가 3,000부를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월말 현재 파악은 정확히 안되어 있지만 한 예로 말씀드리면 교보문고에서 500권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다 팔렸다고 해서 저희한테 와서 200권을 추가로 수령해간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김종래 위원입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모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고 보니까, 특별교부금 830억원 중에서 250억원을 빼놓고 나머지는 배분을 시켜놓았는데 250억원 부분도 앞으로 96년중 특별 재정수요에 대비해서, 재해 발생에 대비해서 지금 유보를 시켜놓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교부금의 의의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도로든지 건물이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원이 배분되어 있어요.

네.

도로나 아까 건물도 좋습니다만 제가 특정지역을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무국장님도 이번 초도순시 방문때 강서구를 방문해서 그 실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택지개발로 해서 1만 5,000여세대가 임대주택아파트 들어서가지고 영세민들이 1만 5,000세대에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생활보존의 틀을 잡을 수 있는 그 일이 취로사업밖에 없다 이말입니다. 지금 건강하지를 못해요 이분들이, 다른 인력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구제를 해 주어야지, 저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830억원 중에서 250억원을 유보했다고 하기에 그런 쪽으로 이 재정이 배분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재발생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남겨 놓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 정부방침,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에서는 수혜를 주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전체의 예를 들어 평균 취로기준 일수 12일, 강서구 같은 경우는 8일입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부분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도 세입증대가 되지 않는 마당에 이렇게 크게 불이익을 받고, 또 특별교부금으로도 교부상태를 받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아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보존이다, 실질적으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기대치를 걸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기 김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각 구청에서 구청장들이 건의한 132건, 그 안에 강서구청에서 지난번에 나갔을 때 구청장이 건의를 했잖습니까? 이 사항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3시부터 정무부시장실에서 132건에 대한 각 국장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검토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금액이 지금 250억원에서 배분할 예정이라 이 말입니까?

아니, 특별교부금하고는 직접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들이 지난 번에 건의한 132건에 대해서 일단은 처리가 가능햐나, 불가능하냐 이것을 심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이것이 반영이 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숙액사항 내지는 건의사항이든 심사회의가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질문사항에 대해서 우리 내무국장께서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하겠다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기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우리 영등포가 아까 18개 항목에서 배정을 했는데…….

19개.

19개, 그런데 그 중에서 잘못 배정이 되었다. 왜냐하면 자료를 갖다 말이죠, 불충분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그 당시 행정과장이 시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과장 어디 가고 없고 딴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인수인계를 정확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오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본부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소방행정의 목표, 96주요업무계획, 구조·구난체계 강화 3개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간호사도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까?

간호사는 자기가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고 싶으면 시험에 응시합니다. 작년에 일부 간호사가 응시를 해가지고 절반 정도쯤 자격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계속) 1996년도 소방본부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뒤에 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청량리 롯데백화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청량리 롯데백화점 화재발생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화재는 13시 40분에 발생을 해서 14시 35분에 불이 꺼져서 약 65분 동안 불이 탔습니다. 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와 3층까지는 백화점에서 사용을 하고 4층부터 7층까지는 작년에 용도변경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옛날에 호텔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헐어서 판매시설로 개조중에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4층부터 7층까지는 전부 창문도 없고 벽도 없고 전부 헐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불이 났는데 현재 원인은 경찰하고 합동 조사중인데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어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1층에서 3층 안에 있는 150명은 우리 직원들이 유도를 해서 대피를 시켰고 4층에서 7층 사이에 있는 36명은 저희들이 고가사다리차로, 그리고 옥상으로 대피한 44명도 저희들이 고가차로 피난을 시켜서 부상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층에서 7층 사이에 불이 났는데 옛날에 호텔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을 전부 뜯어 버려가지고 4층부터 7층까지는 구멍이 펑 뚫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4층에서 났는데 연돌이 되어서 4,5,6,7층 동시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어서, 벽을 허물고 털어놓았기 때문에 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천장에 배관포장지 등에 불이 옮겨 갔는데 7층 한쪽 끝에 그 사람들이 칸을 막아 가지고 폐의자라든지 책상같은 것을 집어 넣어 놓고 한쪽 옆에는 백화점에서 쓰는 비닐가방, 그리고 과자봉지 같은 것을 저장을 해 놓았는데 불이 붙어서 거기에서 불이 장기간 탔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외는 저희들이 소방작전을 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과장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백화점 경비원들이 일체 그 안에 기자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 좀 상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청량리 롯데백화점은 어제까지 불이 4번 났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차 화재는 72년 8월 5일 LPG가스로 인해서 불이 나서 6명이 사망하고 6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차는 74년 11월 3일 불이 나서, 이것이 유명한 대왕코너 화재입니다. 88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3차 화재는 75년 10월 12일 화재가 발생해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습니다. 네 번째로 어제 불이 났습니다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 피해가 약 4,6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청량리 롯데백화점 화재 사고 경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최광웅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그 당시에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인사자료 소방정 이상 출신지역, 출신학교, 승진 소요년수 이것을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도중에 119구조대원 현재 13개대 119구조대가 27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요게 언제부터 뽑았습니까? 88년도부터 혹시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집요강이요, 뽑을 때. 그리고 응시자격, 여기는 군 특수경력자 및 전문교육이수자로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선 소방관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공수훈련 받은 하사관 출신들을 말하자면 공개경쟁이 아니라 특채를 하는 것 같습니다. 88년부터니까 7년 정도 되니까 이게 문제가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 특수부대 출신은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제복을 입고 다닌다든가 예전에 군에서 근무할 당시에 위계질서 이런 것들을 중시여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비뚤어진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차피 소방관으로 들어온 이상 군대에서 선·후배 관계가 어떠하든지 간에 소방서에 들어온 선·후배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계질서가 문제가 되고 조직, 그 다음에 구조대 지휘하는 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일단의 세력이 자기들끼리 말하자면 사조직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119구조대, 기왕에 금년도에 소방본부 직할 특수구조대 31명, 그 다음에 내무부 중앙구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순환구조대 별도로 각각 기능별로 구조대가 말하자면 다양하게 창설되기 때문에 일선 서에 배치되는 구조대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런 특수부대 출신 특수군 경력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제가 그냥 체력테스트라든지 상당히 담력이 필요한 구조대원으로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테스트를 거친다면 여러 가지 선발할 때 그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공개경쟁 선발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자연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현재 119구조대 273명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하자면 군대 기수가 있을 거랍니다. 273명 분포, 예를 들어서 무슨 부대 1기가 88년에 몇 명 들어오고 89년에는 1기 몇 명, 2기 몇 명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소방관 계급별로도 그렇게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업무계획 보고에도 빠져 있고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도 빠져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안전한 도시, 조 시장께서 취임 이후에 각종 취임사 등등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신데 물론 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래년 예산에도 또 반영이 되고 금년 7월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 편성단계서부터 우리 소방본부는 금년도에 소방본부만큼 내무위원회에서 많이 챙길 텐데 또 한 가지 빠져 있는게 소방훈련장 문제요. 제가 지난번에 감사때 지적했던 내용이 감사결과 처리결과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13군데가 2만평 이상 시유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도시계획 현재 각각 1건 1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린벨트인지, 국립공원 지역인지, 그리고 이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재무국 재산관리과 이쪽에서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리고 각 구청도 시유지라 할지라도 계획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이 없는지, 그리고 기타 다른 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는지 좀 협조공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물론 장비보강 등등 중요합니다만 전문인력이 충분하게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도 굉장히 절실한 것으로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본부장께서 꼭 챙겨야 할 부분이고 저도 마찬가지 챙기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방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해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진압 활동사항에 보면 95년에 7,153건이 발생했어요. 94년보다 약 1,00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17% 증진되고. 재산피해만 하더라도 94년보다도 68억원 72%나 증가되었어요. 이것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어딘가 화재예방 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월에 요번 화재 발생건수만 보더라도 대형화재가 많습니다. 영등포시장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더욱 수고하는 길이 예방활동에 강화를 해 주시도록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헬기 운행실적에 보면 94년도는 화재진압에 2회 운행이 되었어요. 95년도에는 화재예방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헬기를 사준다 하더라도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큰 기여한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불이 나고 그럴 것 같으면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해야 할 텐데, 그냥 비싼 장비만 구입해 놓고 방치하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입니다.

네, 김종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소방본부장께서 어제 사고에 대해서 유감으로 표시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응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언론보도하고 상충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 보고자 합니다.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빈틈없는 예방과 신속한 출동으로 인해서 초기 진압을 통해서 대형화재를 예방한다. 이렇게 이런 것이 시장, 백화점, 호텔을 중점관리한다. 또 이런 중점 확인사항으로서 스프링쿨러 등 자동소화설비를 확인하고 내장재나 불연화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한다고 그랬는데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에 대해서 상충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안됐다라고 보도된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소방서에서 화재 관리 감독을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아니냐 이런 보도를 제가 예를 들어 다른 분을 통해서 어제 저녁에 늦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또 한가지 경찰측에도 재산피해가 2억 4,000만원 쯤으로 나왔는데 본부장님께서는 4,600만원이다. 설령 기자들의 출입을 막아서 경찰추산이 오버가 되더라도 4,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본부장님이 4,600만원이 소방본부의 견해로 보더라도 저희들이 일반 예산의 추계를 받을 때에는 4,600만원이 적은 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의 예상보다 보통 1/10, 최하 1/5 정도로 저희들의 생각과 다르더라구요. 그러면 본부장님의 말씀에 거의 예를 들어서 화재 4층 이상 7층까지 소화될 부분이 별로 없었다. 예를 들어서 목재나 철재의자, 나무 이런 것뿐이 소화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4,600만원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구급대를 봉사활동을 통해서 강화시킨다.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구급봉사활동의 일환으로 119구급 신고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구급봉사활동에서 탈피해서 홀로 사는 노인이나 장애자 등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구급봉사활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이 방법으로 순회방법을 통해서 소외계층이나 장애자들 상병카드를 작성하고 건강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 의욕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에서 정기순회 방문을 통해서 건강체크와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 상담역까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119구급대를 통해서 굳이 이중으로 이런 부분에 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며, 또 119구급대는 구급대원 목적대로 각종 재난이나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해서 기동성을 강화해서 구조구난에 힘을 결집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만약 순회방문하여 진료봉사했을 정도로 여기에서 간단한 의약품을 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의약품이나 구급장비 등 재정적인 면과 또 인력면에서 지원해 줘도 과연 119구급 활동에 차질을 가지고 오지 않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허구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허구성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구급차가 지금 자료에 의한 바와 같이 뒤에는 106대로 보고되어 있고 앞에 장비현황에는 109대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쪽으로 계산을 하면 109대, 금년에 12대를 보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21대입니다. 그러나 소방서나 파출소나 출장소 총 해서 우리 서울시 본부내에서 100개죠. 그런다면 약 1대 꼴뿐이 안 됩니다. 또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호사를 파견해서 순회진료를 시킨다고 하는데 간호사가 현재 26명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12명 보강해서 38명이에요. 그러면 구급차도 마찬가지, 간호사도 마찬가지, 간호사도 24시간 2교대를 한다고 하는데 1명 꼴뿐이 안 됩니다. 차량도 파출소나 소방서에 1대 꼴뿐이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119구급대는 긴급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언제 어느 시간에 인력면이나 장비면이나 도저히 구급활동, 아까 예를 들어서 가만히 앉아 있지 않겠다. 결과적으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영세민들 이런 진료 순방을 통해서 이런 분들한테 어떤 수혜를 주겠다 했는데, 장비면이나 인력면에서 도저히 따라가지를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계획을 위한 계획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만약 설령 재정적인 면과 인력면에서 구급활동에 차질이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순회순방 진료에 수반되는 제반 예산을 오히려 전문기관인 보건소에 예산을 편성시켜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건강 의료를 담당하는 부서에 책임관리를 하는 것이 시민입장에서 볼 때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본부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인 위원입니다. 시간도 늦고 하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대로 추진이 잘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주유저장소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 성동구 행당동과 응봉동 사이 즉, 말하자면 중랑천 하류에 유류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빨간탱크인데 그것이 줄줄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는 유조차가 실어다 놓고 실어가고 하는데 이 유류를 취급하는 허가를 경찰계통에서 하는 것인지 소방계통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애매하고,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 것 정말 한 번 가보시면, 시골도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별천지 같은 곳에 탱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혹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