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금년도 첫 임시회에서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원구 부구청장에서 지난 1월 15일자 지역경제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종옥입니다. 발령받은 즉시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도리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오늘 임시회 회의석상에서 공식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제 부임한 지 1개월이 좀 지났습니다만 업무 하나하나를 여러 위원님의 지원협조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파악하고 개선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께서 도시가스문제라든지, 재래시장 개선 건의 등을 포함한 많은 지적과 건의를 하여주신 사안들에 대하여는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반영되도록, 모두 개선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며, 추진상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긴밀히 여러 위원님과 사전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자 직제조정 및 인사이동에 따라서 우리 국에 새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경제진흥과장 김병일, 소비자보호과장 이정관, 연료과장 김환주)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82회 임시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종래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구조 개선사업 대상인 시장재개발사업자, 점포시설표준화사업자, 공동창고건립사업자와 공장립지난 완화를 위하여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자를 새로이 시설자금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정보처리 및 컴퓨터업 등 제조업체 지원과 관련된 지식서비스산업은 종래에도 지원대상이었으나 제조업과는 달리 공장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우리 시가 건립 운영 중인 서울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가 창업하여 경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의 지원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는 기금관리를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 및 신탁업법에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하도록 제한하였으나 중소기업인의 편의도모와 금융기관의 신설 등 금융여건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 제한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지원대상의 확대 등에 따른 용어정의를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개정조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제조업, 유통업 등 중소기업 부문간 균형발전과 서울형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써 정부정책과도 부합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안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6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6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지역경제국이 아닌 산업경제국 시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면 중소기업하면 으레 창업보육센터가 마치 굉장히 어떤 큰 업적처럼 본위원이 볼 때는, 창업보육센터를 지금까지 죽 제가 볼 때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강조를 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융자대상을 업종을 확대한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창업보육센터를 적어도 한 1·2년간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과연 서울시에서 설립당시에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은 몇 년이 지나서 검토가 된 후에 그 결과는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이 창업보육센터안에 들어간 입주업체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지원이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업종에 굳이 창업보육센터를 명시해서 보니까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자, 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어찌보면 창업보육센터를 마치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어떤 과거의 전시행정적인 사고가 깔려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제가 몰라선지는 몰라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이 시설자금, 말하자면 운전자금 융자대상 업종에 각각 속하면 그 업종에 융자를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이말이지요. 그런데 입주해 있는 사람들을 조례안에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해 둘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차제에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에 대해서 몇 개 업체나 업종별로 입주해 있는가, 아니면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시제품 개발에 성공한 업체라든가 이런 가시적으로 보이는 업체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강 위원장, 민영삼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종옥 국장님, 진심으로 지역경제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관계공무원도 축하드리고. 저는 성북구출신 황정식 위원입니다. 방금 구체적인 얘기를 정진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대방안을 해서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활용하게 만든데 있어서는 중소기업 육성방안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1만 4,000개 이상이 넘는 중소기업이 도산이 되고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중소기업에 몇 군데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을 했는지, 또 그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융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통계적으로 확실한 것이 지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몇 만개가 되는가, 몇 십 만 개가 되는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파악관계가 잘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 몇 군데나 되며, 또 기업 도산의 방지책으로서, 지역경제국이 지금 있는데 정부에서 기업청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그 기업청과 우리 시의 지역경제국과는 어떠한 보조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의 중소기업을 확대 육성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인 근본대책을 가지지 않고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도산으로 인해가지고 약 100여 명이 넘는 아까운 중소기업 사장들이 이 세상과 이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충만 알고 있지 어느 구에 중소기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가 이것도 지금 파악이 되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을 해 주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그 절차와 순서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중소기업들이 홍보활동이 부족해가지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동사무소나 각 구 산업경제과가 있을 것인데 그 홍보문제라든가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도적인 장치를 원활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기본적인 문제라든가 다방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지않고 이것을 육성 발전하는 데 많은 것만 만들어서 원활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하에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킨다고 해서 그 일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이 나라의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삼 간사, 김영강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병만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지금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유망업종이면서도 담보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융자라든지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또 시장 재개발사업자에게 융자하는 융자 최고의 한도액이 있는지, 또 얼마까지 가능한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96년도 지원계획에 의하면 지원업체가 기이 확정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이 되는데요, 지원대상업체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선정주체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별 지원내역 중 시설자금 부분에 있어서 지방 및 해외공단 이전부분에 있어서 50억원이 배정되어가지고 10개 업체에 업체당 5억원, 그런데 서울에 있던 업체라든지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별 이의가 없는데 해외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물론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지타산이 국내에서 안 맞기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 기업체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해외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해외공단으로 이전하는 이런 부분을 국가에서 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굳이 서울시에서 자금 조성을 해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답변을 듣고 필요하면 제외시켜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난 예결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을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새로 추가된 업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재래시장 재개발 이런 부분에 관한 지원계획이 다 서 있던 것으로 아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 하는 얘기인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사실 이런 지원계획이 잡힌 거죠? 그리고 이 지원계획에 따라서 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자꾸 어떤 조례에 대한 개념 자체의 인식이 부족해서 사실 정상적으로 하자면 이러한 계획이 잡히면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배정을 하거나 또는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의 많은 업무가 일단 예산 배정해 놓고 또는 기금운용계획 잡아놓고 그 다음에 넘어와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차상의 문제를 일단 지적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미리 위원들하고 조례 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잡는 이러한 식으로 좀 방향을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결국은 시설자금의 융자대상 범위에다 새로운 업종을 많이 확대를 시킨 것인데 문제는 한정된 재원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많은 사업자에게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내실이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중소기업자한테는 잘못 하면 어떤 전시효과적인 그런 지원시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재래시장 재개발지원에 180억원, 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지원에 27억원 등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하게 된 기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행조례 제5조에 의해서 기금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된 단기금융회사, 예를 들어서 중앙투자금융, 동아투자금융 등과 또 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된 신탁회사인 국민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등에 지금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각 금융기관별로 얼마큼 예치해 놓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93년도 6월에 어떤 신경제시책의 일환으로 추갱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구조개선자금이 신설이 됐는데 '95년도에서 '96년도로 이월된 구조개선자금이 구조조정자금으로 전환된 액수가 124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93년 6월에 조성된 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별도의 계정으로 계속 예치가 되어 있는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삼 위원입니다. 어찌됐건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이런 개정조례안을 내시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한두 번 이상에 걸쳐서 '96년도에 전면적으로 개방되는 유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를 몇 번 했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답변내용이 없었어요. 그런 중에 지금 처음으로 제시된 업무추진이라고 할까요,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따라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강화해 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와 더불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유통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다른 대책들도 세부적으로 세워서 다음 회의 때라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내용 중에서 업종을 지금 확대시켰는데 공장 등록에 관계없이 제조업에 관련된 지식서비스산업도 지금 지원대상으로 포함시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칫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원칙들이 무너질 적에 이 원칙이 융통성이라는 미명하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이 지원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돈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서 공장을 등록은 해 놓고 있지 않지만, 현상이 그렇습니다. 공장등록증은 없지만 정말로 절실하게 기금이 5,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필요한 중소기업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대책을 생각할 필요가 더 절실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공장등록증 없이 이렇게, 물론 제조업에 관련된 부가가치가 많은 지식서비스산업에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는 내가 이해가 되지만 자꾸 이런 원칙들이 무너질 적에 다른 걱정거리가 또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기금관리를 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지금 현재는 투금하고 신탁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확대했을 적에 그 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환경분야에서 재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업자에게 융자하고 또 지원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산업이 결국은 우리가 서울시 차원에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더 환경분야에 또는 재활용사업에 융자대상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나 그 전의 상임위를 통해서 기금이 실질적으로 잘 운용이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정이 되고 그리고 배정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잘 세우고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금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를 개방하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초에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했는지, 했습니까?

3월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공고를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올해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심의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다 좋은데 부족한 점은 심의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관변단체 같은 새마을부녀회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을 신청한 중소기업자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형태로 각 구마다 재량을 줘서 그대로 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기준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세우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정진우 위원님의 질문사항은 첫 번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게 지나치게 혜택을 준 듯하며 일정기간 성과를 분석하여 지원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두 번째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현황과 업체별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9월 15일 개원한 서울창업보육센터는 작년 10월말까지 연구개발업종이 9개, 제조업종이 12개 등 21개 업체가 입주하여 입주 4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업보육센터는 2년 내지 3년간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원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년 2회 4월과 10월에 운영성과를 정밀분석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센터 입주자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대 주택기술연구원 등과 연계하여 입주업체별 개발품목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1개 업체가 59개 세부품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품목의 경우 94년 4월 국제발명품전시회가 국내특허품을 준비하고 있으며, 시제품 개발이 완성단계에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보육센터 소장 주관하에 입주업체별로 개별 면담한 결과 애로 및 건의사항은 창업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이들은 대부분은 기술과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입주한 사람들로 창업 성공의 관건인 시제품 개발 및 창업을 위한 자금지원의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가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센터의 개원식때 위원님들을 초청했습니다만 입주 6개월을 전후해서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체를 초청해서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고 현장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에 개원이 되어서 지금 21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2·3년 후에 어떤 성과를 분석해서 창업보육센터가 당초 건립취지에 맞게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든가 어떤 결과는 그때쯤 되어야 평가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 입주해 있는 업체들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허출원한 업체도 있고 21개 업체 모두 대단히 유망업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입주해 있겠지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것만 가지고도 다른 어떤 중소기업에 비해서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융자업체 대상이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 1·2·3·4 해서 죽 나와 있는데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21개 업체가 업종별로 거기에 해당이 되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사업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래도 다른 어려운 중소기업체보다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이 중소기업자금을 쓰는 데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다른 중소기업체보다도 서울시가 이렇게 적극 도와주고 후원을 해 주고 있는 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것만 가지고도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1개 업체가 전부 그런 유망업종이라면 여기 조례에 창업보육센터를 못을 박지 않더라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려운 중소기업체들이 볼 때 너무 지나친 배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왕에 지원을 했으니 끝까지 봐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 그것도 일면 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배려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다면 우선 조례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중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중적입니다. 일단 거기 들어온 것만 해도 상당한 특혜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연구개발형이고, 첨단형이고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들어왔습니다. 엄격히 심사되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 현재 이 입주업체는 어떠한 기업인일 수는 있습니다만 기업은 아닙니다. 창업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또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융자대상 근거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우선 운전자금의 경우는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요, 시설자금의 경우는 이 사람이 실제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아서 기계를 들여놓고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을 우리가 시설자금으로서 융자를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보육센터 설치목적이 한 사람이라도 성공한 기업인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한다면 다소 지원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한 기업인이라도 빨리 성공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 융자대상에 넣었고요. 이들을 우리 시가 별도로 지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에 우리가 키워놓고 인큐베이터를 우리가 해 주고 나서 수도권이나 아니면 기타 시·도로 가서 융자를 받아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우리가 가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의 중소기업인하고 달리 창업 전이라도 우리가 신청근거를 넣었고요. 또 우리가 심사를 엄격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충분히 금년 이내에 성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창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입주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육센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어려운 심의절차도 거쳤고, 말 그대로 보육센터라는 것이 아직 창업을 하지 않은 전 단계라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서울시에서 기이 이렇게 죽 지원을 해 주다가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도로 가서 기업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은 언뜻 잘못 들으면 잘 도와줬는데 끝까지 해 줘야지 다른 도로 가버릴 경우에는 서울시의 어떤 업적이 흐려진다, 이런 측면도 같은데. 나름대로 기업을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소위 말씀하신 대로 인큐베이터에 있는 애를 성인이 되어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걸음마를 할 때까지 죽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기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합니다. 방금 어디 경기도로 가든, 다른 지역을 가든 사업을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도 했지만 기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기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본위원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중의 혜택을 줌으로 해서 다른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봤을 때는 이것은 대단한 특혜이고 너무 지나친 배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굳이 여기 조례에 못을 박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조금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께서 현재까지의 융자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체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5년부터 시자금으로 출연하여서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총 2,759억원으로서 2,814개 업체에 거의 한 1억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운전자금이 689억원으로서 992개 업체, 시설자금은 857억원으로서 337개 업체, 자치구 자금은 713억원으로서 942개 업체, 상업은행자금은 500억원으로서 543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체 수를 물으셨습니다. '91년도 통계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현재 1만 7,40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과의 관계를 물으셨습니다만 중소기업청과 저희 시와는 지원과 협조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대출절차 및 홍보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 절차는 운전자금의 경우 자치구에서, 구청입니다. 자치구에서 융자 대상을 선정 추천하여 시에서 확정하고 이를 자치구와 자금관리은행에 통보하여 융자 신청자는 융자를 받도록 하는 은행의 본·지점에 신청하여 대출을 받으며 융자 대상자는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자금의 경우는 대상자 선정이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 대상 선정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 절차는 운전자금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대상자에 대한 홍보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배부한다든지 신문에 현재 공고하고 있고 또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재개발사업자의 지원규모는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업체당 20억원씩 9개 업체에 18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정부에서 50%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50%로 조성한 금액입니다. 위원님 되시겠습니까?

잠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180억원을 가지고 서울 전반에 걸쳐서 어느 정도 대출을 해 줘서 시장 재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려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중소기업 관계를 아까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파악을 못한 중소기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홍보활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저한테 박국장님께서 안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돈이 말이죠, 단 10원을 가지고도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 육성방안책으로서 우리 시에서 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뭐냐는 뜻입니다. 불용액, 돈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확대를 해서 중소기업이나, 시장 개발이나, 아파트 개발 같은 데서 돈을 쓰기에 편리하게 해 준 것은 참 고맙습니다만 돈도 어떤 한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도 중소기업 육성방안책으로 해서 돈이 남아가지고 쓰지를 못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냐면 복지부동이란 말이 나온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조례안을 통과하기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거기에 대한 보충과 거기에 대한 기본방침, 뚜렷한 이슈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96년도는 그야말로 우리 서울시내에 잔재하고 있는 적은 돈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육성 방안 해서 부도나 도산이 안 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없는가 하는 것, 이것 좀 제안설명이라든가 그런 데 이런 것 좀 넣어가지고 이러 이러한 방법, 이러 이러한 것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세계 속에서 서울시가 잘 되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내용도 지금 없습니다. 고용진 위원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례는 미리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통과해서 과연 예산이 얼마정도 들겠다, 또 돈이 얼마정도 필요하겠다, 완화책은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도산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활동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체에서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당신들 지금 돈이 필요합니까, 아, 필요하죠, 그러면 구청에 가게 되면 거기에 지역경제국이 있는데 전에는 거기가 산업경제과죠. 지금은 지역경제국으로 되었습니다만 모르고 있는 데가 태반입니다. 몰라요, 그 절차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것은 홍보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첫째적인 조건은 그래서 불용액도 남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대출을 못해 가는 사람,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이라든가 못해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과 그 보완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국에서 '96년도부터라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활발하게 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아무튼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재래시장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96년도 현대화 개선목표를 9개소로 정하여 1개 시장별 소요자금은 40억원 기준해서 20억원이면 20억원을 잡더라도 180억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80억원이 나오는데 여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에서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오늘 조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통산업 구조 개선 3개년계획을 세워 그 중 재래시장은 '96년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죠?

5개소인데요…….

시설자금하고 재개발, 그러니까 '96년도 5개소, '97년도 10개, '98년도 15개 재개발 아닙니까, 중소기업자금에서. 이것은 점포의 시설자금을 최하 180억원으로 하고 또 3개년계획에서 '96년도 5개소는 재개발, 그러면 두 가지 별도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5개소인데요, 우리가 4개소를 더 늘려가지고 금년도에 9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개소는 작년도에 세울 때 5개로 세워졌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 재개발을 4개를 더 해가지고 9개로 해서 180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96년도 5개소는 재개발하고 이 점포 시설자금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다릅니다.

재개발사업하고 점포표준화사업, 현대화 사업하고는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재개발 '90년도는 5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시 변경이 되었다.

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황정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서울시내 지금 중소기업체 수를 '91년도 통계라고 하고 말씀하셨죠?

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91년도 통계를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본위원이 4대 의회가 개원되고 첫 위원회 회의 때 서울시에 있는 등록공장, 무등록공장의 숫자가 얼마냐 하고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 막강한 서울시 행정력 각 시·구청, 동사무소 동원하여 서울시의 무등록 숫자까지도 저는 정확하게 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공과장 서울시의 상공회의소 회의 열리면 참석하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 협조하죠?

네.

소위 상공회의소에 회비를 낼 수 있는 그 업자들은 그런 대로 사업한다고 그래도 행색은 하고 다니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회의에는 왔다 갔다 하고 소위 상공회의소 같은 데 참여하지 못하는 약간 어려운 기업의 숫자는 아예 파악할 생각도 하지 않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91년도 통계를 가지고 인용하면서 무슨 중소기업기금의 운용계획을 짜고 조례안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자료가 갖춰져야지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91년도 통계를 인용하신 것은 아주 공식적인 기준을 갖고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총 사업체 수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5년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것이 '91년도 자료이고 지금 현재 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최신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최신자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공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95년도 9월30일자 조사입니다. 또 96년도 1월 30일자 조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95년도 9월 30일 기준해서 공장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에 있는 공장 총계는 1만 8,567개소로 파악되고 있고, 등록공장의 경우에는 9,588개소, 무등록공장, 대부분이 공장등록증이 없이 영세 소기업들입니다. 이것이 8,979개소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역경제국에서 앞으로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때는 서울시의 중소기업 숫자가 등록공장은 몇 개, 무등록은 몇 개, 업종별 무슨 업종 몇 개, 몇 개, 이것이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숫자는 몇 년 몇 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91년도 통계였다가 또 방금 몇 년도 통계였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무슨 기금운용계획이 나오고 하겠어요, 자료가 부실한데. 앞으로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하고 발언한 내용이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런 자세로 임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위원님, 우리 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전병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대출을 위해서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 절차를 이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무담보로 지원하는 것은 자금조성의 잠식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의 담보지원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간접지원하는 방식을 '98년도부터나 저희 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정부에서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따라서 내년부터라도 정부지원책에 따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활용 분야 중에서도 제조하는 업체는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재개발 최고 지원한도액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9개소로서, 지원기준은 1개 시장별로 2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리자율은 년리 7% 내외고 기간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가 재활용품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 우리 환경관리실하고도 많은 론의를 했습니다만 이 재활용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시급한데 여러 가지 구조상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수지가 안 맞으니까 재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원재생공사나 또 일정한 장소에 무작위로 그냥 적재하는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계속 적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제조업이나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야 두말할 여지도 없는 사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재활용업에 관한 어떤 업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활성화시킴으로써 결국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유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론 환경관리실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국에서도 어떤 정책의 배려나 지원을 해 줌으로써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까지는 곤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금은 자치구에서 융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성장유망성이라든지 기업견실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융자대상을 확정하여 추천기관 및 대출은행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이전에 대한 보조는 기이 조례에 명기되어 있던 것이나 현재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방 및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돈을 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국가에 대해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해외로 가는 그런 업체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도피성 외국투자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굳이 이 아까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다른 데 우리 더 어려운 기업에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점진적인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자금의 사업별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자금은 '95년도까지 중소제조업체의 구조개선 및 구조조정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여 왔습니다만 '96년도부터는 중소제조업체 외에 유통시장 개방에 따라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재개발사업, 소규모점포 개선사업, 공동창고 건립사업,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시장 재개발사업에 180억원, 1개 업체에 20억원씩입니다. 소규모점포 개선사업에 27억원, 공동창고 건설사업에 27억원, 아파트형 공장 건설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자금 조성은 정부자금과 우리 시자금 각각 50%씩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은행별 예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은행에 예치하였고 시설자금은 상업은행에 대하 및 예치하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대하금이 507억원이고, 시설자금은 대하 및 예치금이 98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개선자금 124억원을 지금까지 별도 계정으로 예치해 놓고 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3년도 6월에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은 627억원이었습니다. 당해년도에 모두 융자 추천을 하였으나 시설기성고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게 됨에 따라서 대출실효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대출확정자는 대출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95년도에 구조개선자금 잔액 124억원을 소진하려고 하였으나 구조조정자금이 6.75% 금리로 대출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구조개선자금도 소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조개선자금 미집행액 124억원은 금년도 1월 18일 구조조정자금으로 전환하였으며, 금년도에 시설자금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뒤의 답변은 되었는데 맨처음에 질문했던 우리 동료 민영삼 위원님도 얘기해 주셨고, 이번에 융자대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효과문제인 거죠. 실제로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주시면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 우려가 아무래도 덜어질 것 같으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조례제정 문제요, 먼저 이렇게 다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서 액수 다 잡아놓고 그 뒤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조례제정하는 문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기금운용계획서를 다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에 없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원해 준 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알면서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안 계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럴 때는 먼저 조례제정을 해서 취지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위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딱 잡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실제로 축소가 되어 버린다 말이에요. 그것 말씀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은 조례개정 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례제정 다음에 예산배정이라든지 예산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조례제정이라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배정, 예산계획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아마 저희 시에서는 예산배정이라든가 예산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조례배정 같은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 하면 저희 국에서는 먼저 조례제정 같은 것을 먼저 하고 예산배정 또는 예산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융자대상업종을 확대했기 때문에 한 업체당 산술적으로 나누었을 때 돌아가는 몫은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업종을 확대하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고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다만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95년도에는 총 기금융자가 859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465억원으로 확대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기금운용계획상 의회로부터 승인받는 금액은 696억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96억원은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 소진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계획을 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496억원 전체에 대한 수정계획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기금관리운용조례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월 또는 4월에 의회에서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정계획을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로써 저희들이 내실이 약화되는 것을 알면서도 업종을 확대한 이유는 중소유통업체들이 사실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유통업체가 전면 개방되니까 대기업, 또 외국의 마트라든가 이마트라든가 유명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현대화를 추진하고 표준화를 추진하고 정보화의 추진을 지원해 줘야지만 그나마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중소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춰나가지 않을까 해서 새로 넣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중소업체라 하더라도 제조업만 넣을 것이 아니라 각 부문간 고루 발전해야지 경제 전체가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한 판단, 또 정부정책에 부합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영삼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시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이다 하는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 나름대로 시책을 수립해서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서비스산업은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융자대상이나 융자가 실제로 필요한 공장등록증이 없는 공장이 많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무등록공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공장등록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근거를 명확히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공장에 있어서 담보가 없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획기적인 중소기업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은행을 확대했을 때의 이점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관리은행이 확대됐을 경우에 중소기업인은 자기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한테 편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은행의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또 기술신용보증보험 등 기술 지도와 대출 취급을 동시에 하는 신용금융기관의 등장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은행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기금융자계획 공고현황과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기금융자계획은 2개 일간지에 공고하는 외에 각 구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현재 홍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65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융자를 했기 때문에 기업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알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융자심의위원회는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각 구청별로,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자금융자심의위원은 대학교수와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진공 사장 등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비교적 객관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심의위원의 자격 등은 규칙으로 보완하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되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불식토록 노력하고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칙 등을 한번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규칙으로 제정한다는 것인가요?

네.

거기에 규칙으로 제정할 때 이런 것을 한번 감안을 해 보시죠. 대개 지금 9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가요?

네.

그런데 보니까 한 다섯 분 정도가 구청의 공무원들로 되어 있고, 네 분 정도가 대개의 경우 중소기업업체 사장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공무원 또는 중소기업 사장 중의 한 명씩을 빼서 지역 직능단체에 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유지한테 배정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참여 안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중소기업 대표들 중에도 좀 엄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으나 한 5년 정도 전부터 융자 신청을 냈던 사람들은 좀 배제를 하고 위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은 신청을 못하도록 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니까 몇 가지 사례의 경우에는 자기 것을 자기가 심의를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교대를 해가면서 작년에는 내 것 해 주고 올해는 내가 들어가서 네 것 해 줄게, 이렇게 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중소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엄격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서의 느낌은 5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의 돈이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민들의 세금이라고 하면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또 크면 큰 돈인데요, 이것이 특색을 갖고 있지 못하다. 지금 중소기업 문제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따라서 국가가 해결해야 될 책임을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갖고 있는데 이 문제 전부를 다 서울시가 안으려고 하는 의욕만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대상업체도 무슨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올바른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갖춰야 될 특색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중소기업업체를 대상으로 도와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떤 중소기업업체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하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다는 못하더라도 국가가 해야될 부분이 많으니까 국가가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는 못 하더라도 서울시 특색에 맞는 어떤 중소기업 업종은 확실히 살려보겠다 이런 것을 좀 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모든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좋지만, 예를 들면 서울시의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다 도와주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서울시의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중소유통구조쪽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부분에서 특별히 어떤 문화산업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출판사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집중과 분산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울시의 특색에 맞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형태로 바꿔가는 것이 서울시를 특색있는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더라도 실제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모두들 도우면 좋지만 그 중에서도 특색 있는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그간에 우리 위원회의 장기간 회의에도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10시에 상임위원회 개의를 하는데 위원장께서 한 35분 동안 늦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두 간사가 또 회의를 주재할 수가 있는데 두 간사도 오늘 부재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이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박종옥 지역경제국장님의 부임을 먼저 환영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국장이 바뀌고, 또 과장이 바뀐다고 하여서 서울시 행정이 일관성이 결여되고, 또한 지속성이 단절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금년도에는 더욱더 창의적인 그러한 연구와 발전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작년 반년간에 걸쳐서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을 재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5개의 도시가스회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확대가 가속되고 있다고는 보나 현재 국장님의 보고내용에도 공급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이 확대를 80%까지 하겠다 이런 정도로 간단히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거론을 해서 항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특히 서울에서도 종로, 중구, 성북 같은 경우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연말의 통계로 보아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29.6%, 약 30%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바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지대가 있고 공사가 어려운 암반지대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회사가 연간 수 십억의 흑자로 돌아선 이 마당에 언제까지 지역을 선별해서 투자가치가 있고 흑자가 나는 지역만 공사를 하고 지역 균형공급정책이나,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정책만으로 일관할 것인가 매우 걱정스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공급이 참으로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난공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공급을 균형 있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언하건대 시민의 복지혜택과 영세민이 밀집 거주하는 고지대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회사로부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서울시에서 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서 세부방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로의 금년도 도시가스 보급 사업계획을 자료로 별도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중에 제가 현실과 종 동떨어진 그러한 보고가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에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가격표시제 정착이라고 해서 소매가격 표시가 의무적으로 1만 7,381곳이 하고, 지정업소가 4,751곳이 있다. 그런데 지정업소는 동장이 지정한 점포, 그런데 동장이 지정한 점포를 지정업소로 해서 소매가격 표시를 하고, 또 이의 실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년 2회 정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통장이 지정한 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는 참으로 전시행정의 표본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는 전혀 우리 실생활이나 우리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얘기가 오늘 보고되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보고는 향후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유기농의 지원이다, 육성방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작년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유기농이라는 용어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에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연농으로 하자, 우리가 자연스럽게 화학비료나 이런 것을 쓰지 않고 고대방식으로 짓는 자연농으로 하자. 지금 유기농이라는 말을 백 사람 모아놓고 얘기를 해도 전문가가 아니면 한 사람도 이 말을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유기농이 무슨 뜻에서 유기농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의회나 여기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용어 자체 하나하나도 집행부에서는 과감하게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는 방법이 옳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가스문제 관계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인 최영운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고, 또 꼭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할 일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사고가 크고 작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서울 전역에 걸쳐서 작고 크고 이런 가스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대책문제라든가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그러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압시설문제 관계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 안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학부형이나 학생들이나 주위사람으로부터 상당히 불안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또 어제 오늘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적으로 서울전역이 가스공급을 원활히 해가지고 서울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시 공무원으로서, 또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으로서 안전속에서 가져야 할 그러한 문제인데 상당히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이어서 똑같은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전역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지역이 성북구입니다. 종로나 성북구나 아마 극동가스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성북 1·2동, 삼선동을 비롯해 가지고 보문동, 제가 보문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 계시는데 내가 우리 지역 이야기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가스공급이 지금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가스공사를 하려면 난공사지역이 물론 많습니다. 곤란한 데도 물론 많지만 여기 24통, 우리 보문동을 보면 그렇게 난공사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것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속히 관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는 과연 '96년도에 가스공급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것이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세웠을 때에는 60%를 한다든가 70%를 가스공급을 해야 하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역시 복지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몇 % 정도가 이것이 달성되었는지 문제고, 이 공급과정에 있어서 편리한 데만 들여놓았지 실질적으로 조금 어렵고 이런 데는 지금 공사가 들어가지 않고 사실 있거든요. 그런 대책을 어떠한 기본을 두고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첨부해서 더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스문제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또 위험도 내포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스게이지를 안에다 만들라고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밖에다 그것을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린애들도 손이 다 닿아버려요. 그 가스게이지에 손을 대버리면 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에다 장치를 해서 외부사람으로부터 손을 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것이 아마 원칙일 것인데 무엇 때문에 밖에다가 보기도 흉하게 그것을 해 놓았느냐, 작년에 답변왈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것은 달 데가 없기 때문에 밖에다가 어쩔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임시변통에 불과한 이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고찰을 하시고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시민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감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유기농관계 그것도 용어문제를 했고, 또 여기보니까 타스크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원은 본위원이 알기에는 특별부대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특별기동부대, 기동타격대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그 말을 안 쓰고 우리 말로 그것을 쓸 수가 없느냐 하는 것을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보니까 작년 것이나 지금 것이나 하나 변화된 것이 없이 똑같은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것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냐, 물론 업무가 복잡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고생하는지는 압니다만 똑같은 것, 아까도 오전 중에 정진우 위원께서 '91년도 관계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 달라져야 할 것이 아니냐, 앞으로 우리가 4년 있으면 2000년대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에 갈 수 있는 생활행정의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 담겨져 있지 않다.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게 우리 공무원상을 표본을 삼아서 사표가 되어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좀 아쉬운 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유기농관계 그것도 유기농 유기농 했으니까 유기농인데 최위원께서도 유기농 그것을 명명을 좀 바꿔서 달리 얘기를 했으면 했는데 유기농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내용을 위원님들 한번 물어보시면 알지만 이것이 똑같아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유기농이라고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유기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스문제, 유기농관계 이것이 생활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석사나 박사들 외국에서나 한국에 많은 사람들 연구소를 설치해가지고 그 연구소를 만들 수 있는 의향이 없는가 해서 좀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고차원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은가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지나다가 느낀 점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LNG 액화천연가스를 '99년까지 공급을 확대해 가지고 80%까지 공급율을 높이겠다는데는 저도 참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LNG 액화천연가스 공급율을 늘리면 늘릴수록, LP가스가 지금 판매업소들을 보면 대형사고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현재 노출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근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대로변에 판매업소 허가요건을, 제가 보지 못해서 확실한 것은 몰라도 일반 상점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고압가스 위험이라는 팻말 하나만 써붙여 놓고 길거리에서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질의를 하자면 '95년도에 LP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허가기준에 위배된 장소를 우리 단속기관에서 챙겨본 적이 있는지, 단속을 했으면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요. LNG가스를 보급하면 보급할수록 이 LP가스는 사실 시설투자나 고객서비스를 안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 사양길로 계속 접어들기 때문에 전혀, 가스통 같은 것도 굉장히 노후가 되었지요. 몇 년 전에 볼 적에는 반듯한 용기를 가지고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골목 골목 다니면서 배달하는 것을 봤는데 요즈음에 거의 내 눈에 보기에는 80%, 90%가 녹슬고 노후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단속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서에 LP가스 용기를 계획배달제를 7개 충전소별로 1개소 이렇게 시범 추진하겠다 이러셨는데 지금 LP가스 업소 용기 같은 것은 시범추진하고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아주 로후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LP가스통을 점검하고 관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금라 위원입니다. 6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환경보전형농업의 정의가 아직 우리 나라 학계나 농사짓는 분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서는 환경보전형농업을 육성한다는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의 정의를 빠른 시일안에 확실하게 이론적으로나마 세워놓아야 그것에 근거해서 다음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안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두번째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할 물류센터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물류센터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도매기능만을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곳에서 소매기능도 취급할 것인지 정확한 기능이 나와 있어야 다음의 유통단계가 설정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팔당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금 3월부터 야채류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이 농산물은 엄격한 의미에서 아직 유기농업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일 것입니다. 막연히 몇 %로 농약을 감량해서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차별성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그 제품이 화학영농을 한 것과 얼마큼 다르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제시해야 할 텐데 이 농산물을 검사할 수 있는 체계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네번째, 3월부터 산출되는 채소류도 량이 채소일수록 짧은 기간에 다량 생산되기 때문에 동시에 나오는 량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계시고 그 유통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준비된 상황을 묻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직 구에 설치될 직판장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이고, 따라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오늘 보고된 바와 같이 지역내에 있는 부녀회나 소비자보호단체 등을 통해서 유통시키는 것이 단계적으로 옳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지원을 잘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매결연을 현재 다른 화학영농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도농간에 직거래를 추진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특별히 이 팔당지역은 서울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정말 인간적으로 대단히 고통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이 있어도 방 한 칸을 늘릴 수 없고, 가족이 자라나서 결혼을 해서 며느리들이 들어와도 같이 좁은 집안에서 기거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특별히 지원해야 할 의무가 서울시에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농촌지역보다 우선해서 팔당지역에서 소출되는 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럴 때 그냥 맺어만 주면 각 부녀회가 열심히 팔고 싶어도 소비자를 설득시키는 데 대단히 힘이 듭니다. 따라서 설득시키는 데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구성이 강한 플래카드 비슷한 홍보물을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1년차에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이런 것을 하나 아파트단지 안에다 붙이고, 그 앞에서 일괄된 유니폼으로 만들어진 앞치마 같은 것을 착용하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수고를 덜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을 초청해서 현지방문을 시키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사업의 중요성을 브리핑 해 주는 일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제가 알고 있는바 중산층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부들은 이러한 일에 적극 동참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단기간에 홍보를 겸한 판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산업물이 포장돼서 나올텐데 그 포장이 비닐포장이 됐든, 끈포장이 됐든 그 포장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이러한 취지로 생산되었다는 것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표시에 대해서는 농민들 스스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시가 농협과 의논해서 준비를 해 두어야 완전한 건강식품은 아니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농작물이라는 것만 부착시켜도 저는 소비는 되리라고 봅니다. 다섯번째는 30페이지에 농수산물직판시장 건설보고에서 노원구 중계동 등 네 곳이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직판시장 건설이 시에서 예산과 행정 등에 걸쳐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냥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시를 통해서 보고만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것인지 묻습니다. 왜냐 하면 강동구 등촌동에서 이것이 개설된다는 것을 신문기사를 통해서 알았을 뿐 제가 강동구 출신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소될 적에 아는 바가 없었어요. 연계가 시하고 과연 정말 있는 사업인지를 잘 몰라서 그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시가 재정·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지역에 있는 시의원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번째는 오늘은 보고가 안 된 것이지만 직업전문학교가 작년에 전시회를 할 적에 위원장과 제가 두 곳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알찬 전시회를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축제 분위기로 치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직업훈련학교가 좋은 시설과 교사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바로 이 직업훈련학교 전시회를 세종홀과 같은 시내 중심가에서 함께 모여서 하면서 TV 언론매체에게 홍보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아주 좋은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어서 올해에 전시회를 하는 경우에는 학교 홍보와 함께 전시회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면서 시장도 참석해서 격려할 수 있는, 그리고 TV 매체들에게 취재를 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의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96년도 첫 상임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질책성의 그런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 국장님도 바뀌고, 주무과장님도 바뀌고 몇 분 계장, 과장님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국의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좋은 의미로 우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한 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들이 중소기업 잠실 전시판매장을 한 번 견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그날 전시판매장을 가서 견학해 보고 나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제품들이 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 서울시민이 이런 전시판매장이 있는 줄 알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 위원들이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창업보육센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기사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창업단계에서부터 이왕에 도와준 김에 어떤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판매장을 마련해서 소위 140개 업체가 7,000여 상품을 전시하고 있지만 서울시에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체의 능력으로는 앞으로 그 이상 더 얼마나 홍보가 되고 지금보다 장황이 나아질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앞으로 창동 판매장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또 140개 업체 7,000품목을 전시할 것이다 하고 업무보고에 났어요. 이것을 보면 아까 우리 황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업무보고 내용은 과거에도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본 내용들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그 동안 잠실 판매장을 운영한 성과와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국에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창동 전시장이 생겼을 때는 그러한 전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는, 보다 연구해서 나아지는, 전향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거기 140여 업체 7,000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고충도 많고 더 이상 발전도 없어요. 나름대로 고충을 많이 토로합디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창동에 판매장이 생기더라도 140개 업체 7,000여 품목을 그대로 전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집행부가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 전시장을 마련해서 140개 업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140개 업체를 서울시에서 보다 획기적으로 홍보하는 데도 도와 줘 가지고 서울시민들이 이런 전시장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고 하면, 중소기업자금을 저는 몇 개 업체에 수십억씩 도와주는 것보다 중소기업제품도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인식시켜 주고 하는 것이 기업을 활성화 하는 데 훨씬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판매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잠실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도와 주더라도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이후에 설치될 그런 판매장에 대해서는 그 동안 우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보다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일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죽 보니까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이번에 보고가 반드시 올라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올라온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상당히 심각하게 논의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올라왔다는 것은 시의회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의지나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공급규정 때문에 거의 하루를 다 까먹으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도시 가스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언급조차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역경제국장님이 상당히 무심하게 시의회를 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중소기업 지원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행정부와 사이에서 끊임없이 론쟁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정진우 위원님께서는 무등록공장이라고 별명까지 붙였듯이 공장 전반에 대한 어떤 지원체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론의가 행정사무감사때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예산으로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것도 사업은 잡혀지지 않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의도적으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가스공급규정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상당히 깊게 논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서울시내 등록업체와 무등록공장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등록한 공장이 한 9,000개 나왔고, 보고에서도 한 9,000개 정도의 무등록공장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로 제출된 것은 약 300여 개 정도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9,000개 정도를 서울시에서는 무등록 공장에 대한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공장 업체의 등록에 조건부 이전등록업체 공장이라는 것이 그 개수가 정확한지라는 것조차도 현실적으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업체라는 것은 등록된 업체를 중심으로 파악을 한 것이지 등록되지 않은 부분은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보고내용도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는 원료의 구입과 판매에 있어서 상당히 대기업의 영향을 받는다든가 경기의 영향을 받는 것인데 만약 이렇게 정보를 전산화 시켜 놓는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구두를 만드시는 공장이 있다면 구두를 만드는 데 가죽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산출하여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장 값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중소기업협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싸게 구매를 해 주는 알선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의 좀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서울시가 서비스 해 주는 차원으로 가려면 이런 정보는 기본적으로 전산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정보전산화사업은 작년에 예산까지도 만들어서 주었는데 사업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말하자면 중소기업 지원간제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이 시 공무원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주체가 있는 법인데 그 주체들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파악해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구에 중소기업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또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된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서울도시가스의 GIS사업 하시는 것을 상당히 잘 봤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겠다 이런 판단도 드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그런 것을 얼마나 잘 취합해 낼 수 있느냐, 또 서울시 차원에서 보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 이렇게 지하매설물이 많은데 이런 것 전반을 사실은 지하지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국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하매설물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것을 따로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그것을 잘 만드는데 그것이 서울시에 와서 잘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직무유기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의 대비는 되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팔당 상수원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이금라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하셔서 제가 더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소비자단체나 직장단체 등 이런 단체들이 소비자 보호활동하는데 참여를 유도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 말하자면 그냥 참여를 유도한다고 해서 참여가 유도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을 나가니까 별개라고 치더라도 또 다른 소비자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직장단체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기초적인 기초조사비용 같은 경우를 시에서 지불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참여 유도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남권도매시장이 공사를 실제 하고 있는데 지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 경우 법인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 있고, 또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경매제도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법인이 문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남권도매시장을 만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런 식의 체계로 갔을 때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똑같은, 말하자면 법인은 앉아서 그냥 돈만 먹고 중매인은 열심히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농산물을 수집해 오더라도 법인에 세금을 바쳐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지금부터 준비돼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TV 뉴스에서 경매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매제도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도시가스 안전관리시스템 중에 전산관리를 적극적으로 각 회사들이 하는데 지원해 주고 잘 감독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 해에 우리가 서울도시가스회사에 가서 보니까 그 시스템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스템에 입력되는 자료가, 그러니까 raw data가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어요. 현장에서 고생들 하시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말하자면 어느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이 60cm로 현재 매설되어 있는데 옛날 데이터로 하니까 그것이 마치 1m로 매설되어 있는 것처럼 raw data가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실 그 좋은 전산관리시스템이 있으나마나한 것이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그 데이터도 되도록이면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상당히 지도를 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난 번에도 자꾸 얘기가 있었는데 도시가스회사 공급관 공사비 부담문제, 오늘 논의가 안 되면 다음에라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더 논의를 해 보고 공급규정의 개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공급관 공사비 부담은 원래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자비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수요자 부담제도상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2항에 근거해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5조에 삽입시켜서 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좀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와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 업무가 도시가스회사에 끌려다니는듯한 그런 업무추진행태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고쳐서 회사들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가스안전관리가 이상이 없도록 하는 정책 실행과정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이를테면 안전관리평가제도를 회사별로 해서 우선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차별화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은 그냥 제 생각인데 아무튼 그런 정책적인 통제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엊그저께 언론보도에 제가 접해서 본 것인데 서울시 소비자물가가 심상치 않다. 통상 1/4분기의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이 회계연도 목표치의 50% 이상을 상회하는 것이 통상 예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의 소비자물가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정이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번 예산에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단체라든지, 그런 모임하고 항상 연계해서 소비자 보호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재래시장 현대화를 경제진흥과 업무에서 맨 처음에 올라와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재래시장 현대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또 그것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 재래시장 현대화가 좀 막연한 듯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원방안에 있어서 1개 시장별로 소요자금을 40억원을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1개의 재래시장을 현대화시키는데 소요자금이 40억원이라고 파악하신 그런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먼저 농수산물직판시장, 오늘 업무보고 자료 30페이지에 사업내용 해서 노원구 중계동, 강동구 둔촌동, 도봉구 창동, 서초구 양재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직판시장을 개설할 때 서울시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서울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서울시의 사업인 것으로 올라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이 4개 사업의 서울시 예산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가스사업법 공급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공급관 공사에 그전에 '91년부터 200억원 이상 주민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런 지적을 했고, 그래서 공급규정 개정과 함께 부당이득으로 취한 부분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마무리 될 때쯤 해서 서울시에서 중앙일보에 공급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서울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서 중앙일보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취재를 했던 기자도 만나봤는데 서울시 집행부 립장이 공급관 공사를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것이 잘못됐고 따라서 그것을 고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을 봐서 어떤 입장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 공급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됐던 문제들인데 학교부지 내에 지역정압기가 여러 군데 있어서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부분적으로 한두 군데 옮기겠다고 도시가스회사의 사업주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디 어디에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도시가스관이 하수관을 통과하는 도시가스관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이 특히 여름 장마철 같은 경우에 하수관을 통해서 돌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돌이 도시가스관을 파손시킬 수도 있고, 또 부식을 촉발시킬 수도 있고 해서 가스가 새어나오게 되면 LNG가스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각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지적하에 하수관을 통과하는 도시가스관을 이설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이후에 얼마나 추진이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난방 간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목통과 상계통, 노원지역에 지역난방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열공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보고를 하셨듯이 도시가스도 지금 보급률이 떨어지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가스관을 깔아서 청정연료를 보급해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시가스관이 다 깔려 있는 지역에 소각장이 건설되고 거기에 폐열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지역난방관을 또 깔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관을 까는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고 대단히 큰 비용이고, 도시가스관을 까는 비용은 특히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바로 나가는 것인데 도시가스관도 다 못 깔아서 지금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관이 깔려져 있는 지역에 지역난방관을 또 깔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중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의 귀한 세금을 중복투자를 함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중복투자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난방이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단지 지역에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획배관이 가능하고, 관을 깔아서 어느 지역에 몇 가구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 관을 깔면 적정하겠다 이것이 대개 나올텐데 기존 아파트단지의 경우 지금 노원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존 아파트단지들은 중앙난방 열공급시설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보일러도 갖고 있고, 굴뚝도 갖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지 않고 관을 다 깔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난방 사업주체인 서울시가 됐든, 대행을 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됐든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10만 5,000가구라고 하는 가상의 목표치를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관을 깔고, 그래서 어떤 지역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게 되니까 깔려있는 관이 과다한 곳이 있고, 거기에 1만 가구가 분명히 지역난방을 쓸 것이다라고 하는 예산을 세워서 1만 가구에 알맞는 관을 설치했는데 3,000가구는 안 깔겠다 그러면 3,000가구 만큼의 손해가 올테고, 또 어떤 지역은 5,000가구 정도의 관을 깔았는데 그 뒤에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서 또 한 5,000가구의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관을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지역난방사업을 하면서 계획배관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데서부터 오는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아파트단지 앞까지는 지역난방배관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지역도 새로 건설된 아파트단지인데 그것 받고 싶은데 관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원시설로부터 다시 관을 깔아야 되는, 이러한 계획배관의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 하실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의 시설분담금에 관한 문제인데 신규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실시할 경우에는 보일러, 버너, 굴뚝 등에 시설을 하지 않아도 됨으로 해서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설분담금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아파트는 단지 내에 이러한 시설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보일러 등의 수명이 다 되어 교체하는 것을 가정, 교체에 상응하는 금액을 시설분담금의 기초로 삼고 있는 것이 지역난방공사에서 내놓은 '95년도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 아파트들이 지역난방을 공급받으려면 시설분담금 외에 지역난방 실시를 위한 개체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체공사비에 대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기존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 바람직하지 않으나 부득이 실시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에 대한 재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등계약 수정을 위한 규약변경간제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돼서 규약을 변경하기로 했는데 이 규약변경의 내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민들 사이에서는 규약변경 내용을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안을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민의사를 수렴해서 규약변경안을 만들어서 확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입니다. 노원지역에 이번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LNG 청정연료를 태우기 때문에 오염문제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제출되어 있는 자료와 그 다음에 이번 노원지역 지역난방공사 설계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50만 Gcal를 경계로 해서 대형의 LNG보일러에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니까 연간 기준치의 두 배가 넘는 102ppb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난방은 청정연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환경영향평가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난방이 다른 LNG중앙난방, 개별난방보다 값이 싼 이유는 대량으로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지역난방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LNG의 보급자체를 30% 정도 싸게 보급받기 때문에 그 가격이 수용가한테 30% 정도,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싸게 보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동의 지역난방사업 같은 경우에 적자폭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 적자폭은 왜 발생이 되었는지, 적자는 얼마나 났는지, 그리고 그 적자를 보전하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이 되었는지를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0%를 싸게 공급했는데 지금은 자꾸 모든 사업체들이 민영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으로서는 계획에는 물론 없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민영화될 경우에 역시 도시가스 공급가가 그렇게 쌀 수 있을지, 나중에 가면 다른 요인으로 해서 싸게 해 준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가격상승 요인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역난방을 검토를 하면서 느낌은, 그리고 느낌뿐 아니라 작년에도 지적을 했듯이 공사 전체가 처음 시작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불법을 했고 지역의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미리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법에 정해진 바를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불법을 초기사업단계에서부터 저질렀던 그런 사업인데 소각장의 폐숙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시설되지 말아야 될 곳에 이중 투자를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시설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장이 여러 군데 많이 건설이 될텐데 이런 곳에도 계속 지역난방사업을 할 것인지? 이 중복투자문제에 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부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도 이 문제에 관해서 중복투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소각장 짓는 것에 대한 메리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의 여부와 앞으로 소각장이 건설되는 지역에 이렇게 지역난방사업을 다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건설되어 있는 도시에다가 이렇게 지역난방사업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번째, 최영운 위원님과 황정식 위원님의 질의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대 또는 난공사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시 노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급 취약지역에 대한 공통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도심지역으로 지중선이라든지 지하철, 통신 등 지하 지장물이 과다하고 고지대, 급경사 및 암반지역이 많아서 공사비가 타 지역보다 3배 이상 소요가 되고, 이면도로도 극히 협소합니다. 또 재개발 예정지로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중인 곳이 있고, 또 지역정압기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기금을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시 인근지역에 대한 정압기 부지도 함께 확보하도록 관할 구청장과 협의해서 공공용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관계기관에 촉구를 또 하겠습니다. 성북지역 13개 지역의 1만 4,000세대, 중구 10개 지역에 1만 5,000세대, 종로 3개 지역에 1,800세대가 재개발 할 곳이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0년 준공 예정이므로 재개발사업 완료시에 보급률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도시가스 공급 약 20만 가구에 대한 세부 배관계획은 5개 도시가스회사가 해당구청과 협의해서 3월 중에 확정이 되면 종로지역에 대하여는 최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영운 위원님께서 가격표시제 정착사업 중에 소매가격표시제 리행을 위한 지정업소를 동장이 지정하는데 이는 형식적이 아닌가, 또한 지정한 업소가 어떠한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가격표시제 실시업소 지정에 관한 근거는 통상산업부 고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업소는 1만 7,381개소이고, 면적이 10평 이상 점포입니다. 동장이 지정하는 업소는 면적이 10평 미만의 요소로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정한 업소가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의류, 토산품, 병원, 매점 등이 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지정요소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실태에 대하여 반기 1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확한 실태분석을 한 후에 형식적인 지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 지역경제국에서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영운 위원님께서 시민들이 듣기 어려운 유기농산물 또는 타스크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유기농산물은 자연농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자연농법이라고 하면 자연상태에서 파종하여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생산되는 원시농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기농업은 1970년대부터 민간단체로부터 시작된 농법에서 나온 낱말로 퇴비 등 유기물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유기농산물이라고 합니다. 91년 3월 농림수산부내에 설치된 유기농업발전기획단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를 내린 바가 있고, 국립농산물검사소 품질인증 고시에서도 유기재배 농산물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서 유기농이라는 낱말을 쓰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과 우원식 위원님의 질문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학교부지 내 도시가스 지역정압시설의 이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부지내 정압기는 학교 및 인근주민에 대한 가스공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현재 총 6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정압기를 학교용지 외 지역으로 이전시킬 경우에는 학교난방 및 급식을 위해 별도의 전용 정압기를 설치해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해야 하므로 이전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지역정압기처럼 완벽한 관리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인근 지역주민들의 가스공급 중단사태가 장기간 초래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시일 내에 이전은 불가능하므로 도시가스회사에 행정지도를 통하여 2005년까지 완전히 이전토록 강력히 독려하고, 철저한 순찰과 점검을 확행하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압기 시설부지 확보를 위해서 금년 2월 16일 건설교통부에 정압기 시설부지를 공공용지에 포함시켜 주도록 저희 국에서 건의하였고, 택지개발 및 재개발사업시에 시설부지를 별도로 확보토록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학교부지 내에 설치된 정압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4개소로서 국민학교가 38개소, 중학교가 12개소, 고등학교가 12개소, 대학교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급가구수는 13만 1,000가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학교 정압기 이전 추진상황은 서울도시가스가 2개소인데 동작구 신남성국민학교, 강서구 송정국민학교와 한진도시가스 1개소인데 노원구 대진녀고 등 3개소의 학교부지 내 정압기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 질문이 지나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에 대해서 용어를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에 상당히 그 용어 자체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작년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하고 있던 사실인데 오늘 답변은 완전히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또 원점에 와서 도로 섰다 하는 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대나 난공사지역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누누이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균형보급을 위해서 고지대나 난공사지역에 방금 전에 지적한 대로 각 회사들이, 극동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흑자가 30억원 이상 났는데 그 정도 되면 결과적으로 투자가치가 없는 곳에도 투자를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균형보급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도, 서울시에서 금융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연결해서 작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지원이나 이런 문제에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가스공급규정을 개선해서라도 지금 취약지역인 그런 곳에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몇 %라도 공급이 점진적으로 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또 그런 시기가 돌아왔다 하는 것이 작년도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보고사항에 보니까 전혀 고지대, 난공사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보급 확대를 하겠다 하는 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보고를 들으면서 금년도 기대했던 사항이나 희망사항이 일시에 무너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아서 그 동안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고 질책하고 같이 연구하고 했던 것이 원점으로 공념불이 되지 않나 해서 상당히 허탈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금년도부터는 사회복사 차원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꼭 도시가스회사가 어느 지역에 수익성 있는 곳만 공사를 해서 공급관을 묻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자기네들 흑자사업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병행 연계를 해서 어느 회사에서는 몇 % 정도는 난공사지역을 금년도에 해라,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주장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보고하신 대로 종로지역이나 어디 지역에 지하에 매설된 여러 가지가 있고, 난공사지역에 공사비가 많이 들고 하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서울시에서 도시가스를 유도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장사니까요. 그래서 최소한도 금융지원을 할 때라든지 연결고리를 가지고 최소한도 몇 %씩은 어디 어려운 난공사지역을 금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서울시 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학교부지 내 지역정압기 이설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작년에 들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물어봤던 것은 서울도시가스 두 군데하고 한진도시가스 한 군데가 올해 중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부지가 매입이 됐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런 계획만 말씀하시니까, 작년 답변 들었던 내용의 진척상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진척상황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번 3월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지역정압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특히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에 부지매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진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대진여고 그 근처가 다 아파트지역인데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되어서 옮기겠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천되고 있는지,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빼 먹은 것이 있는데 미리 준비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소비자보호과장님한테 서울시가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방향이 뭔지, 소비자보호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워낙 지금까지 소비자보호과가 한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념설정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오신 소비자보호과장님께서 업무에 임하면서 특히 어느 부분에서 강조해서 집중적으로 일하겠다, 그리고 과장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보호의 개념이 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정식 위원님께서 보문동 24통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문통은 총 도시가스 보급대상 가구가 5,336가구이며, 작년 12월 31일까지 3,890가구를 보급하여 보급률은 72%입니다. 24통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가스회사 극동으로 하여금 보급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식위원님께서 가스계량기의 옥외 설치로 외부인에게 노출되어 파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옥내에 설치한 의향은 어떠신지 물으셨습니다. 가스계량기를 옥외에 설치한 이유는 방문판매원들에 의한 사고발생과 주간 부재가구 검침을 쉽게 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에 별도 설치 위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호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인하여 LP가스 업자는 시설투자 및 고객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LP가스 용기가 녹이 스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점검단속 실적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LP가스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수요자에게 가스용기를 공급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서 관리리스트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공급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전구청의 인·허가 및 안전점검 지도·감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LP가스 용기는 노후상태 등에 대하여 최초 신품에 대하여는 4년에 한 번, 노후용기는 1년에 한번 검사를 실시하여 용기상태가 나쁠 경우 파괴하여 사용을 못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파괴율은 약 9%입니다. 검사대상 중 9%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부적합한 용기사용은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염려 안하셔도 현재까지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LP가스 안전 및 용기유통에 대하여 년 3회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현재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작년 '95년도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LP가스 판매소에 대한 허가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내 LP가스 판매소는 688개소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LNG공급확대에 따라서 LP가스 사용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LP가스 판매소는 최초 설치시 가스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설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 검토를 받고 중간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에 설치하였으며, 설치 후에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인·허가 부서인 관할구청에서도 년 3회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안전점검은 아현, 대구가스 등에 따른 특별 점검을 실시 강화하여 7회 이상 실시했고, 한국가스안전공사 2회, 구청 등에서 5회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단속은 7회 이상 실시를 했는데 단속실적이 있냐고요?

단속 실적은 가스통을 못 쓰게 검사시 9% 파손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못 쓰는 것은 작년에 9%입니다

가스통만 파손하고 처리하고 그것이 단속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사람들한테 재산상에 불이익이 가든지 해야 단속이 되지.

가스통으로 해서는 거의 사고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LP가스 판매 허가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시중에 다니시다 보면 일반 그냥 새시문에 가스통이 노출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라는 것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물은 것이고, 가스 7회 이상 단속만 했고, 단속실적은 없다 그것은…….

앞에 파괴율 '95년도 9% 되니까 %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단속했는지,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 파악을 하셔서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내가 한 가지 촉구할 것이 있는데 뭐냐하면 LP가스통은 보증금이 있습니다. 일반 수요가가 처음에 가스를 설치할 적에 가스통 6만원인가 7만원 할 텐데 그것을 이사가거나, 또는 LNG 공급가옥으로 이사를 갈 적에 가스판매업소에서 보증금을 내주고 인수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잘 안 받아요. 1만원도 주고, 5,000원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통을 들고 이사를 갑니다. 그런 것이 일반 주민들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주무부처인 우리 연료과에서는 나름대로 단속기준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감시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락시장의 유기농산물물류센터 기능이 도매기능인지 혹은 소매기능인지, 유기농산물에 대한 과학적 검사체계, 부녀회를 통한 판매, 자매결연 추진, 팔당상수원 농산물 포장이 시급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이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의 용어 정의에 대하여는 이론적 정립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보전형농업육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2호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의 정의를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 등을 사용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발효톱밥 등을 이용한 축사설비로 축사를 경영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형태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 조례 제정목적이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이와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필요시 이론적으로 정확히 정립된다면 검토 후 새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환경보전형 농업과가 신설되어서 유기농에 관한 정확한 정의 정립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낙통시장 내에 설치된 유기농산물물류센터의 명칭은 유기농산물 집하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기농산물 집하장은 도매기능만 수행하고자 하며, 소매기능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당상수원 지역에서 3월부터 채소류가 생산되는데 이는 유기농산물이 아니므로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검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금년 3월부터 생산되는 농산물은 유기농산물이 아닌 감농약, 감화학비료 재배 농산물로써 현재 유기농산물만을 검사하는 별도 기관은 국립농산물검사소가 있으나 이는 유기농산물 품질인증품만을 검사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온 것은 농약 40% 정도 감액된 농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월부터 생산되는 채소류는 일시에 다량 출하하므로 유통에 대한 준비를 물으셨습니다. 구별 판매장 설치가 없으므로 부녀단체 등을 통해서 판매추진이 타당한 바 이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3월부터 출하되는 농산물은 구별 판매장을 설치 안했기 때문에 우리 부녀회조직을 통해서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우선 출하된 농산물에 대하여는 우선 가락동도매시장에서 도매토록 하고, 그 이외는 농협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께서 직판시장을 1차 4개소를 개설하는데 서울시 예산지원 현황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원식 위원님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이시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판시장 4개소의 사업주체는 중계동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이고, 강동구 둔촌동은 수협중앙회며, 도봉구 창동은 농협중앙회입니다. 서초구 양재동도 역시 농협중앙회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이 사람들로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반면 농림수산부에서 농특세 재원이 일부 보조되어서 개장하고 있습니다.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는 우리 시와 공동투자하여 건립 예정으로 96년 4월 착공될 것입니다. 우리 시 공동투자로 이익이 발생되는 지분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 받고, 손실발생시는 농협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전시판매장으로 저희들이 1,000평을 무상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금라 위원님께서 직업전문학교 작품전시회를 세종홀 같은 장소에 합동으로 열어서 TV 등에 직업전문학교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품전시회는 학부모들과 관내 유지를 모시고 매년 11월에 학교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학교관계자들과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홍보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다만 전시회를 학교가 아닌 곳에서 열었을 때 학교시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어서 홍보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육적인 효과는 어떨지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천천히 또 논의할 수 있는 것 같고 농산물 검사체계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을 보면 국립환경연구원 맞습니까? 우리 시가 의뢰할 수 있는 곳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밖에는 의뢰할 곳이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구에다 의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네, 좋습니다.

지금 검사체계 문제는 사실 담당과장으로서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핑계를 댄다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 자체에서도 사실은 유기농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다 보니까 유기농업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농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국단위까지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기농업에 대한 정의문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서울시 산하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국립농산물검사소 자체 기능만 가지고는 정말 시민들한테 100% 믿도록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일남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시의회에서 건의를 하셔서 발의한 시민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팔당상수원에 지금 정농회 산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상목 씨라고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팔당상수원 유기농업추진운동본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유기농이라는 것은 아무리 정부기관에서 철저히 지키고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유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뢰를 갖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든 생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증을 하자 하는 그런 운동본부를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금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이 문제는 정말 정확하게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도움도 받고, 또 지난번에는 소비자단체 11개 단체를 초청해서 자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유기농업이라는 것이, 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시민들이 믿게 하려면 우리 정부기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소비자단체에서 참여를 해달라 해서 일단은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단체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YMCA같은 데는 지금 한강살리기운동을 모 기업체로부터 한 50억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당상수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강살리기의 일환인데 그런 단체도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에도 추천을 해달라고 두 분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위원회 14분,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팔당상수원유기농업추진운동본부 그런 단체가 참여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농수산물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사소를 설립해야 할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분명히 서울시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이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지금 왜 농협에다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농협은 그런 지방의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은 경기도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경기도 땅에서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경기도의 협조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특히 채소류 등등은 바로 생산이 되어서 오랫동안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먹고 난 이후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제가 출장을 가봤습니다만 결국에는 일본에서도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신뢰, 곧 시민들과 생산자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유기농업은 근본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학적인 검사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준비를 못해서 정확한 자료제시를 못하겠는데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집행부쪽에서. 퇴비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해서 유기농업으로 재배를 해서 유기농산물로 시장출하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표본검사를 해 보니까 질산염이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 유해한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다는 간략한 조사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적은 수의 샘플이지만 정확하게 과학적 수치가 제시된 것 때문에 그 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수천 명의 회원을 가지고 신뢰를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해서, 활동해 오던 우리 농산물직거래단체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시쪽에서는 팔당지역의 그 문제점을 다 아시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 공무원이 팔당지역까지 관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전임자가 한 것이긴 하지만 이 막대한 돈을 들이는 사업을 벌이셨고, 투자하는 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생산물을 판매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볼 적에 저도 신뢰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데에 현 상황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검사를 좀더 많은 분야에 많은 샘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나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이 업무를 지역경제국에서 맡고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경제국 산하가 아니죠.

보건사회국소관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연계가 안 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앞으로 그 대안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그 때 그 때 저희 위원회에다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진우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잠실판매장의 홍보지원과 이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한 창동판매장의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잠실의 경우 일반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장소에 위치하여 더욱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해 실적을 분석한 결과도 할인판매 등 특별 홍보성 이벤트 판매를 실시하였는 바 매출고가 크게 신장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금년에는 잠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서울시 지회가 홍보 판촉 전문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TV, 라디오 등 언론기관과 협조해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창동 전시매장의 경우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잠실매장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첨언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농수산물 직판시장 4군데 하는 것, 저도 지난 번에 좀 혼선을 일으켜서 유통공사에서 하는 노원구 중계동 직판시장을 가보니까 운영상태가 굉장히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이것이 몇 차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이려니 생각을 하고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서울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지도·감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자꾸 보고가 되는데 이것이 농수산유통과에서 우리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올리는 것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같은 오해를 줄 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왜 자꾸 올라오는지, 실지 건설할 때 서울시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인지, 아니면 예산은 유통공사에서 다 대지만 실제 관장을 서울시에서 한다는 의미인지, 예산을 안 댔으면 관장을 할 수 없을 텐데 서울시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 사업이 왜 상임위원회에서 자꾸 보고가 되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그래서 질문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공급은 도매시장만 짓는다고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직판시장을 수협이나 농협, 축협에서 짓더라도 결국에는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우리 지금 도매시장은 4대권역으로 해서 지금 3대권역으로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단계에 그런 직판시장, 소위 물류센터가 건설이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서울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1차에는 지금까지 개장된 데는 전부 수협이니 농협에서 했습니다만 창동의 물류센터는 지금 토지를 30%를 우리 서울시가 땅을 댑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위 앞으로 농수산물직판시장은 우리 서울시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기타 2차로 하는 것은 고척동, 남현동 그런 얘기 나온 것은 전부 서울시 부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농협이 되었든, 수협이 되었든, 또는 민간회사가 되었든 그런 시장을 짓겠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가 같이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전부다 띄워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어주면 자기들은 관리만 하겠다고 지금 민간회사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 그런 시설했다, 그런 뜻으로 넣은 자료는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꾸 혼선을 빚어서 농수산물직판시장 건설 이렇게 하니까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 그러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직판시장의 기능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가락동 농수산시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매시장 기능을 하려면 거기에서 직판기능을 담당하는 상인들이 좀 다 나와야 될텐데 그런 사람들이 갈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도 직판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좋고, 기왕에 유통공사나 수협이나 농협이 되었든지간에 보고형태는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자꾸 혼선을 일으키니까. 그런데 기왕에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서울시로 들어온 농수산물의 유통과 거기에서 도매시장과 직판기능을 분류해 내고 직판기능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정책적 방향이 서 있으면 유통공사가 하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 보면, 이것이 저도 지난 번에 한번 지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대지 않아서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말았는데 어쨌든 농수산물이 제대로 유통되게 하는 것이 서울시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면 여기가 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 댔기 때문에 그 한계는 있긴 하지만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묘하게도 생산자단체기 때문에, 사실 농협이나 수협이라는 조직이 전부 민선체제가 되어서 요즘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도 여러 가지 직판시장 짓는데 허가라든가 하는 그런 것은 서울시한데 있습니다.

유통공사는 좀 다르잖아요?

유통공사는 농림수산부 바로 자회사입니다.

다른 농협, 수협은 잘 모르겠고, 거기는 가 보지 않아서. 거기는 자기들 생산자 단체들이 하는 데기 때문에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유통공사에서 하는 노원구 중계통 직판시장은 엉망이에요.

그렇습니다.

상권이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 좋은 시설에, 주거장 시설도 그렇게 좋고 잘 되는 데라고 하는 곳은 지하에 내려가면 횟집 하나 잘 됩니다. 그리고 뒤에 무허가로 지어놓은 간이횟집 여기가 잘 되고. 그리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직판시장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봐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농협이다 그러면 농협은 자기 지방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수급을 하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과 연계해서 직판시장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운영이 쉬울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농림수산부나 이런 데서 감독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가락시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데서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 조직만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과 우원식 위원님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론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내역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요자 부담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3월 시의회 때는 꼭 그 결과를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던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중앙일보의 기자를 만나서도 확인을 했는데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그 부분을 바꾸기로 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기사에 그것이 났고.

국장님, 내용은 아십니까?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 개정문제는 세 가지 문제를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공급관 공사비를 일부 시민들이 부담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 폐지문제와 기 투입된 공사비의 반환문제, 그 다음에 토지경계선까지의 소위 인입배관이라고 하는 그 공사비를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급관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 문제 이 세 가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그런 문제와, 또 저희 서울시 문제뿐만 아니라 타 시·도와도 관련되어 있고 전국적인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에는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논쟁이 되었던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은데 법정신 자체가 공급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는 자를 허가를 내주었고, 공급지설이라고 하면 공급관까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공급관에 대한 규정을 법에서는 개인의 토지 경계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규정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해 가지고 공급관을 깔 때 수용가 부담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서 '91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에 수요가 폭발한다는 이유로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공급관을 깔 사람부터 깔아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 배관 자체가 계획배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쪽 안쪽 먼저 들어가고, 돈을 먼저 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도시가스관 전체가 엉망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돈 있는 사람들, 그래도 그 시설을 끌어올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끌어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되고, 그리고 그 끌어간 사람들은 법에 의해서 공급시설을 깔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허가를 내준 법정신에 위배되게 수용가들이 부담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합치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한 2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 부담으로 다 넘기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공급관의 재산권은 도시가스회사들이 갖고,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 도시가스회사가 기반시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투자가 많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왜 많이 되어 있고, 이제는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고, 이미 대부분의 회사가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공급시설을 수용가부담에서 이제는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이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규정을 바꾸실 때 주민들의 이익이 반영될 있도록 규정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일남 위원님과 민영삼 위원님의 질문이 좀 중복된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배관의 GIS사업 추진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시에서 수합하여 지하매설물 지도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GIS사업 추진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94년부터 시작하여 '97년 완료계획입니다. 당초 도시가스회사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입력자료의 상세한 데이터가 다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96년도 중에는 5개 도시가스회사가 모두 같도록 표준화작업을 실시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실제 심도와 입력자료의 심도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96년도에 실제 심도를 일제히 조사하여 입력데이터의 정확성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전체의 지하매설물 전산화사업은 국가사업과 연계하여 2000년도까지 기본도면을 완성하고 2010년까지 장기적으로 GIS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민영삼 위원이 지적했던 것과는 약간 좀 다른 데요.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저에 대한 답변이고, 문제는 뭐냐하면 5개 회사에서 잘해 놓은 것을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종합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것이죠. 종합을 하고 상수도관, 하수도관 같은 것도 공사할 때마다 수시로 그런 것을 취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2000년에 가서 그것이 제대로 완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2000년에 가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담당할 수 없으면 서울시 산하 중에 어느 한 팀이라도 그런 것을 준비하는 팀이 있어야 실제로 가능한 것이지…….

잠깐만요. 국장님, GIS는 지금 전체 우리 가스관뿐 아니고 상수도, 하수도 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시행부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건교부에서도 만들고 있고, 다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것이 장기계획입니다.

곧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2000년도까지 기본도면을 작성 완성하고, 2010년까지…….

그것말고 '98년까지…….

2000년도까지 하여튼 전체 지하매설물의 기본도면을 완성토록 되어있고…….

서울시 전체의 지하매설물인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등 전부 다 합쳐서요.

그것이 2010년까지예요?

네, 2010년까지입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서울시에서 하나요?

서울시에서는 도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저희는 다만 지금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시가스는 항상 안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당겨서 도시가스 자체만이라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앞당겨서 저희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민영삼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는 그 문제하고 좀 다르고, 지금 위원장석에 앉아 계셔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하면 지난 번에 서울도시가스에 가서 보니까 도시가스 지하매설도를 아주 잘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어넣는 자료가 불실한 자료라는 거예요. 왜 부실한 자료인지를 아느냐면 어느 지역의 심도가 심도 미달인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찾아보니까 심도 미달로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 입력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기존에 도시가스관 지하지도가 도시가스회사로부터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 때 그것이 그것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 일반 공사하는 사람들의 문제제기였거든요. 전부다 무슨 관을 하나 묻을 때 지하매설도를 다 받지 않습니까? 도시가스회사로부터도 받고 다 받아서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 피해 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도시가스관이 여기 묻혀 있다고 지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피해서 다른 곳을 파다 보니까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그래서 GIS를 만드는데 있어서 정확한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바른 GIS가 만들어질텐데 지금 자료 자체가 불실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힘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레이저를 투과한다거나, 그래서 심도 몇 m 밑에 몇 mm 관이 묻혀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과학적으로 지금 해 낼 수 있을텐데 기왕 이런 방대한 작업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자료자체를 엄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각 5개 도시가스회사한테 그런 자료자체를 정확하게 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위원님 지적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처음 대하시니까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저희 상임위원회는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얘기는 꼭 확인을 하니까 다음 번에 진행사항 같은 것을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최근에 각 구에 중소기업자들의 협회가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의 현황파악은 되어 있는지 여부와, 또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몇 몇 구에서는 중소기업자들의 모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 모임은 같은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서로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공통의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취지하에서 자율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공식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정확히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구청 등을 통해서 이들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박일남 위원님께서 서남권 도매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가락시장 형태로 운영한다면 법인은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운영대책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타스크포스를 만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일남 위원님께서 서울경제정보전산강 구축사업의 추진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경제정보전산망의 조기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당초 '96년도 예산에 2억 6,000만원을 반영하여 금년도부터 정보전산강을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서울종합정보통신망 추진문제와 통산부 방침에 산업기술정보원의 지역경제 정보통신망 등과의 중복투자 방지에 대한 종합검토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시 내부 예산심사시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반영되지 못하였지만 시정개발연구원의 금년도 기본연구과제로 채택되어서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97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뭐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좀 알아보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은 민영삼 위원님께서 96년도 2월까지 소비자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서울시의 물가안정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가안정관이의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물가는 원칙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시장경제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므로 자율관리가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는 시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 시에서는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최선을 지금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2월말 현재 최근 물가동향을 보면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9%로 전국 1.4%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서 가장 안정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물가관이의 효율화를 위해서 외식비 등 27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약 2만개 업소를 선정해서 매월 가격동향을 전산관리하고, 지난 번 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2일에 물가감시단을 발족해서 시내 50개 시장을 선정해가지고 주간 간격으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물가관리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행정력을 기울여서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활동을 소비자단체 및 직장단체 등과 공동으로 하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민영삼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비자보호활동은 시민사회단체의 발전에 따라서 관 주도가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될 때 비로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소비자 보호 주요시책 내용은 가격표시의 정착이라든지,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운영이라든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 등으로 이러한 시책은 시청 및 자치구와 더불어서 민간 소비자보호단체와 협조하에 지금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시책에 병행해서 물가안정시책의 효율화 차원에서 무교동 직장협의회를 지난 95년 10월경에 구성하여서 지금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소비자모임 구성운영을 자치구에도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자치구에 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활동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일정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당장 시행키 어려우나 장소 및 정보제공 등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영삼 위원님께서 도시가스회사에서 만든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회사 의도대로 시에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시정코자 안전관리 평가 시행 등으로 도시가스기금 차별화 할 의향은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도시가스회사에서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면 검토 후에 시가 승인한 사항으로 도시가스회사의 재정형편 및 보급 확대 등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다소 회사에 유리하게 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수요자의 공급관 비용부담과 연계 검토시에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평가제도는 도시가스 공급규정과는 관계가 없으나 도시가스회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영삼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1개 시장 재개발에 40억원이 소요된다고 파악한 근거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란 기존 재래시장의 건물을 철거 또는 증·개축하여 소비자보호시설, 위생시설, 랭·난방시설을 구비한 현대식 건물로 재개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0억원의 판단근거는 통상산업부의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세부지원지침에 의거한 것으로써 1개 시장 재개발에 드는 총 비용이 아니고 건축기반공사매로서 건축공사와 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따른 비용입니다. 부지매입비 및 설비비는 제외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하수관 통과 가스관은 부식 및 장마시 파손에 따른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가스관 이전추진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하수관 내에 가스관은 '95년부터 '97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일제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써 시 하수국 주관하에 상수도, 통신, 전기 등 각종 시설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95년말 현재 가스관은 280개소를 조사해서 178개소는 이설 조치하였으며 93개소는 늦어도 금년 6월 이전에 이설 조치하여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조사 중인 관계로 향후 발견 개소는 즉시 이설토록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0개소가 작년에 보고받았던 개소랑 거의 동일한데요, 이것이 전체 구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한 8개 구 정도의 조사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더 늘어나지 않은 것을 보니까 그 이후에 조사를 많이 안한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작년에 8월인가 9월에 이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하수국에서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여름 우기 전까지는 다 조사를 해서 이설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이것도 3월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하수국에서 하수관을 통과하는 지장물들 조사를 해가지고 각 소관부처에다 이설을 촉구를 했고 96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워낙 하수국에서는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업무 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3월에,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그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네, 하수국에서 계속 조사 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280개소 이외의 개소가 몇 개인지 제가 정보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을 주고…….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하수관 내 지장물 이설이 지연될시에 과태료 처벌한다는 내용은 하수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도시가스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3개소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겨울철에는 굴착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굴착허가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3월, 4월, 5월, 늦어도 6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다 이설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국이랑도 그렇게 양해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기존 지역에 대하여 지역난방 열수송관을 계획 매설 후 수요개발이 안 될 경우에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고 노원구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80%인 점을 고려할 때 중복투자 시비 우려가 있는데 기존 지역을 지역난방 공급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원지구 지역난방사업과 관련한 수요 개발현황을 볼 것 같으면 공급대상은 10만 6,840가구이고 수요개발은 8만 2,290가구입니다. 현재 77%를 보고 있는데 현재 수요개발이 77%에 이르고요, 또한 노원지구 지역난방사업이 정상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투자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공사가 현재 공정률 70% 이상이고 금년도 준공 예정으로 있는 사항에서 공급대상지역 중 기존 지역을 제외한 등의 사업계획 변경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노원지역에 설치되고 있는 지역난방사업을 중단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지역난방사업이 지역난방사업으로서 독자적으로 추진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지역난방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 일차적인 전제거든요. 그것은 신규아파트단지,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지역난방하는 것은 옳죠. 그것은 대기문제라든지 그리고 효율적 활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가적으로 맞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지역난방사업이 노원지역에 이렇게 진행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원지역에 지역난방 그 망을 깔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이미 도시가스관이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지역에 똑같이 도시가스관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옆으로 또 지역난방관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중복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소각장이 건설되는 지역에 다 똑같은 동기와 똑같은 이유로 지역난방사업이 추진된다면 노원지역에서 범했던 중복투자가 그대로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각장의 자원 회수를 하기 위한, 열을 회수하기 위한 동기로서의 지역난방 이것은 대단히 큰 국가적 손실을 자초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원지역의 지역난방사업은 일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예산의 낭비를 초래했는데 그것이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는 소각장이 건설되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역난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한 것이고요. 두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난방을 해놓고 노원지역에다 지역난방 열을 공급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도시가스하고 다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그냥 수용가들이 이 지역에는 몇 가구가 필요하다, 이것을 수용가한테 확인하지 않고 도시가스 사업주 측에서 일방적으로 관을 깔아놓았단 말이에요. 그 관을 깔아왔는데 막 주민들 사이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아, 기존 아파트단지에는 그 지역난방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데는 안 받거든요. 저희 지역만 해도 현대 우성아파트나 이렇게 몇 군데 단지는 안 받아요. 그런데 그 율은 거기까지 다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큰 관을 묻어왔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지역은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단지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들어가는 작은 관을 묻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막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처음 시작하니까 개별난방으로 안하고 지역난방 받기를 원하는데 그 묻어 논 관으로는 가능치를 않아요, 그것이. 관의 용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도 좀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역난방쪽에서는 관을 처음부터 다시 묻어야 되니까, 그 관의 용량 갖고는 가능치를 않으니까 관을 다시 묻어야 되니까 40억원이 필요하니까 40억원을 너희들이 대라. 그것은 이제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관 자체가 계획배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부터 오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노원구의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민들의 예산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것인데 낭비되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지금 주된 사업대상이 어디냐면 중랑구의 신내동이에요. 신내동에 큰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관을 노원 상계동에 건설되는 지역난방에서부터 그 큰 관을 신내동까지 끌고 가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그 사업 자체를 중랑구 신내동에다 건설해서 했으면 그렇게 큰 관을 긴 거리를 묻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예산낭비가 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이런 예산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국장께서 그 사업을 입안했다거나 추진한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시 지역경제국에서 그런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다가 지역난방을 지금 받고 싶어하는 새로운 아파트단지지역,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엄청난 예산낭비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 여기에다 초기에 불법한 부분까지 지난 핸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된 문제인데 이것을 지역에서 공청회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너지관리공단 사람들이 사람들 많은 데서 이런 문제 지적해서 에너지관리공단을 완전히 망신줬다고 저한테 무지하게 항의를 해요. 그것까지야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중복투자문제, 예산낭비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바뀌셔서 저도 답답한데 노원구에서 이미 빚어진 혼선에 대해서는 빚어진 혼선대로 수습을 해 나가고 주민들의 피해나 혼선을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런데다 문제는 지역난방하는 사업주쪽에서 관을 그렇게 깔아 놓았으니까 어떻게든지 다 팔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과대홍보를 하고 있다고요. 주민들이 지역난방을 선택할지, 도시가스를 선택할지 자기들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역난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구청을 통해서, 온갖 관을 통해서 다 선전해 가고 있어요. 주민들 굉장히 혼선을 시키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에 대한 시정까지를 포함해서 지역난방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어야 되고, 그것은 지역경제국에서 수습한다는 차원에서 도움도 주어야 될테고, 그리고 지역난방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민원을 충실히 수렴을 해서 그런 것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역난방을 억지로 받게 하기 위한 강요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테고, 그리고 다시는 소각장 짓는 지역에 억지로 지역난방사업을 추진하지 마시라고요. 도대체 예산낭비는 아니더라도 그 사업에 투자한 것 중에 6·70%가 중복투자일 것입니다, 배관사업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금 집행부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입장에서 정말 반성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이 서울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불평등계약 부분하고, 질소산화물…….

우원식 위원님께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요구한 지역난방 열수급계약서 및 열공급규정 내용의 개정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열수급계약서 및 열공급규정의 내용은 열수급계약서 및 열공급규정상 공급자의 계약 위반에 따른 수용가에 대한 배상관련 조항 및 배상기준이 없습니다. 열수급계약서 및 열공급규정의 개정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현행 열수급계약서 내용 중에서 공급자의 의무사항을 신설 명시하고, 예를 들면 공급자의 규칙상으로 인한 계약위반시는 열공급규정에 정한 기준에 의한 조치를 리행한다고 명시하고, 또 열공급규정에는 열수급계약서상 공급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기준을 신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공급 예정일로부터 열공급이 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의 열사용요금을 최초 열사용요금 부과시에 상계처리한다는 규정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여부는 지역주민이 이에 대한 의견 제출시에는 열공급규정 개정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확정할 때 의회에서 한 번 걸러서 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강 위원장, 민영삼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 아직 많이 남으셨습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우원식 위원님께서 지역난방공급을 위한 대형보일러시설이 일반 소형보일러시설에 비해 환경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이 4배 가량 더 배출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지역난방과 도시가스난방의 경제성 분석과 향후 역할분담 연구용역보고서에 100톤 이상의 보일러시설이 100톤 미만의 보일러시설보다 환경오염물질이 4배 이상 배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보고서를 보면 이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하여 일체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치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경우 400ppm이나 설계서상의 배출기준은 1평균 70ppm으로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감시하기 위해 저질소산화물 버너를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 환경정책실과 협조해서 있을 수도 있는 오염문제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0ppm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는 4배가 된다는 것은 굴뚝에서 배출가스의 기준치는 400ppm이죠. 그런데 그런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기 중에 포함되는 질소산화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서. 열융합발전소에서는 시간당 배출가스가 27만 1,000m³가 나옵니다. 이것을 환경기준치인 굴뚝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인 400ppm을 적용해서 하면 이것이 대기 중에 퍼지는 것이 거기는 분지지역이기 때문에 102ppb가 됩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포함돼 있는 질소산화물의 년간 기준치는 50ppb예요. 그러면 지역난방으로 인한 질소산화물의 오염은 대기 중에 포함돼 있는 오염도는 2배가 되는 것이고, 주변의 소각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라 소각장은 시간당 18만m³가 나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친 45만 1,000m³가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년간 기준치인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 농도인 50ppb의 4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개를 같이 고려해서 그것에 적절한 오염방지시설을 달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400ppm은 굴뚝에서의 기준치이고, 50ppb 하는 애기는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준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굴뚝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각 지형마다 분지지역에는 그런 굴뚝에서 나오는 것이 잘 퍼지지 않으니까 지형에 따른 총량규제적 관점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 지역 대기 중에는 얼마나 포함이 되는가, 이것이 개활지라 바람이 잘 불면 괜찮을 것이고, 개활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대기 중에 포함돼 있는 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역난방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난방사업에서의 오염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그것에 맞춘 그런 오염방지 저감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난 번에 공청회할 때도 400ppm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서울시가 나서서 이것이 대기 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지역난방사업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다는 보고가 있고,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소에서도 그런 100톤, 50만Gcaℓ를 전후로 해서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온다는 연구보고도 있고,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인영 박사, 이수구 교수한테 자문을 의뢰해서 얻어낸 것이 102pp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에서 지역난방의 대기오염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 말씀…….

시설분담금 문제입니다. 시설분담금이 기존아파트가 신축아파트에 비해서 그렇게 낮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노원지역, 앞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도 지역난방사업을 할 경우에 기존아파트 단지에 시설분담금을 매길 경우에 그것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계7동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설분담금하고 개체공사비까지 합치면 똑같은 계약면적의 신축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나와요. 이런 측면에서 신축아파트의 시설분담금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는데 기존아파트 시설분담금하고 개체공사비 이것을 합친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서울시 차원에서 다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검토된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에라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잘 몰라서요. (민영삼 간사, 김영강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