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2회 임시회 제2차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행정수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에도 천백만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구하기 위하여 생활하수 및 각종 폐수처리와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동시에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기존 하수관의 대대적인 청소 등 정비 작업을 실시하고 홍수 등 기상이변에 의한 각종 재해에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철저히 하여 저지대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96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다 나은 시 행정발전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수국소관96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82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하수분야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새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우리 서울시정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연 큰 획을 그은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출범은 차츰 그 뿌리를 내려서 시민편익을 최우선하는 양보다는 질을, 형식보다는 내실주의를, 그리고 인간을 중시하는 행정을 위한 초석을 튼튼히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하수행정에 있어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경륜과 협조 속에 집행부 모두가 합심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제 새로이 맞이한 1996년은 시민 본위의 행정, 인간중심의 도시를 창출하고자 하는 시정운영 3개년계획의 원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 하수국도 이러한 시정운영의 기조에 발맞추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첫 번째로 저희들의 예산이 작년도보다 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CCTV 조사를 통한 관거정비공사를 540억원을 들여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비 특별회계를 개정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개편함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이 약 860억원 정도가 특별회계로 편입이 되어서 43%의 예산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하수도법에 명시된 5년마다 실시하는 하수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언제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인 꾸준히 수방업무에 모든 수방시설을 점검하면서 시민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수 관리계획을 금년도에는 수립을 마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들은 하수처리장의 환경개선과 질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처리장 증설을 '97년말까지 100% 전량처리하는데 증설공사를 꾸준히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하수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열과 성을 다해 시정발전을 위하여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하수행정과장 정재완, 하수처리과장 김근섭, 치수과장 박길동, 중랑하수처리사업소장 최성학, 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김형동, 가양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인용, 난지하수처리사업소장 박영수)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국소관1996년도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하수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하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국소관 '96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한 후 이에 대한 하수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빗물펌프장이 89개소에 518대의 펌프가 있고, 수문은 236개소에 424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수문을 수리하고 정비하고 있는데 이 모터펌프의 내구연한 설정의 기준이 뭔가, 내구연한의 설정을 가동시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설치연한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길 바라고, 여기에 따르는 518대의 모터펌프를 최근 '90년부터 지금까지 개량을 했거나 보수를 했던 내역을 빗물펌프장 펌프 518대에 대한 수리내역서를 수문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571억원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내국에서 빌려오는 것인지, 외국에서 빌려오는 것인지 항목을 제시해 주시고, 기한은 어떤 조건으로 해 오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수방대비 추진 중에 펌프와 수문을 시설한 후 구청장이 시민과 함께 시운전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운전을 본위원이 알기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공운전을 소위 물이 담기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시운전할 것인지 하는 것하고 수문을 시운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입니다. 금년에 재정운영에 있어서 세입이 '95년 대비 43%, 그 다음에 세출이 '95년 대비 51%,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하수처리, 하수국 업무 그러면 상수도에 비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업무 브리핑을 죽 들으면서 중요한 업무를 요소 요소에 많이 실시를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수에 관한 예산규모라든지, 서울시에 있어서 증가가 되는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홍보라고 그럴까 또는 어떻게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것 홍수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제방을 정비한다든지 등등 공사도 많고 한데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좀 미심쩍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 있어서 대시민 홍보라 할까, 또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 문제점이 뭐라고 하는 이런 등등 그런 어떤 정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 위원입니다. 먼저 병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수국장 이하 열악한 여건 하에서 수고하시는 하수국 직원 여러분, 건승을 기원합니다. '96년도 예산이 저희들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가 되고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국장이 내신 업무계획에 대한 것은 1년 동안 일을 해 나가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따질 것은 따지고 또 저희 의견을 내놓을 것은 내놓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지엽적인 것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내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시면서 '94년도 계획을 세운 이후에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여 주민과의 대화를 전제로 할 적에 그런 주민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랑구청 자치구와의 갈등은 없는지, 또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우리 광역의회가 기초의회와 협조할만한 일들은 없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에 비추어서 하수국장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장비나 구호방역물품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매년 비슷한 금액의 예산이 책정이 되고 또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방자재장비나 구호방역물자는 소모품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소모품이 그냥 1년에 소모가 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은채 남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사용이 가능할 경우 다음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구입비용이나 확보비용은 좀 절감이 되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님께 부탁입니다. 우리 4대 시의회가 개원되고 임시회를 세 번 했고 정기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요 지적사항 또는 관심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처했다는 보고가 한번도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어제 이렇게 위원회에서 지적한 관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처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하수국에서는 그 때 그 때만 넘어가려고 하는 자세인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처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이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도 송인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신내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설득이 끝내 안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산되는 것입니까? 건설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시민의 대다수의 필요에 의해서 신설되어야 할 하수처리장이라 한다면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일부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시책을 전개할 생각은 없는지, 끝내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실시가 불가능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하수도법에 의하면 종말처리장 구역 내에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전부 바꾸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유보기간은 내년 97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만일에 그때까지도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5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닥쳐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조항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라고 하는 그런 시책을 지금까지 전개한 사실 없죠? 이에 대해서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하수관내에 지장물을 해놓은 가스관, 무슨 관 이런 등등에 대해서 100만원씩의 과태료를 몇 군데를 부과하셨더군요. 그런데 왜 과태료를 적용하는 하천법 제41조2를 적용했느냐 그 말이에요. 1은 공공하수도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줘서 하수 배수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과태료라는 것은 과실과 태만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범죄행위라고 한다면 징역형이나 신체형이나 재산형의 벌금에 처해야 되는데 가장 간지러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단, 94년 8월 3일에 이 법이 개정되었는 데 그 전의 행위기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하실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94년 8월 3월에 개정되기 이전에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그 하수관내의 지장물을 방치하고 있는 행위자는 오늘 현재도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법 제41조1을 적용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지럽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그 과태료를 부과한 기관, 또한 사람, 그 원인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을 정비하신다고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각각 자기 출신구역이기 때문에 선거구를 의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양, 중랑, 청계, 탄천, 양재, 홍제, 불광, 우이, 정릉천 어떤 방법으로 정비를 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산이 들쭉날쭉이에요. 아까 보니까 길이 같은 것은 km수가 더 긴데 사업비가 더 적고 짧은 데도 많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지, 여기 33페이지를 보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현 위원입니다. 최경준 하수국장께 묻습니다. 첫째,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을 주민 친근시설로 전환코자 하면 절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원통 소재 탄천하수처리장의 경우 시설 및 주거장 안내가 작년에 보니까 지역신간 몇 회, 구청, 동사무소 팩스 1·2회, 말뚝 몇 개 정도에 불과한데 이용시설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구청, 통 직원들조차 모르는데 앞으로 일원동 인근주민을 위한 주차장 안내, 또 구민을 위한 시설개방 및 이용안내, 학생들을 위한 학교, 학교장, 교육구청, 친절이 소장이 직접 나서서라도 1년에 학기에 맞춰서 금년도 홍보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 두 번째, 41페이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하수도 사용료 명단 및 징수대책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하기는 그렇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작년도에 우리가 4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시정질의도 했었고, 감사도 했었고, 예산심의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수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적사항들 또 위원들의 권고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참조로 해서 '96년도에 효율적인 하수국 업무가 집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공원화 추진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역업체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작년에 이 하수처리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보면 각 구조물의 증축예정으로 각 기둥의 철근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 그러한 시설물들이 계획이 될 때 이미 타당성 조사도 했었을 것이고 기본설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전혀 타당성 조사도 안 되었었고 기본설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향후 공원화 추진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구조물을 이미 축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종전에 타당성 조사도 했고 기본설계도 했었다고 하면 다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기본설계도 안 되어 있었는지, 용역업체가 혹시 지난번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당시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공원추진화 방향, 어떠한 시설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하수국소관 '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하수국장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준비가 되는 대로, 순서는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송인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방자재 구호물품, 방역물자 등은 소모품인데 쓰고 남은 것이 있을 텐데 매년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예산낭비는 없는지 하는데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재사용이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감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방자재는 묶음줄, 말뚝, 방수포 등으로 이의 확보는 최근 10년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역을 설정하고 재해발생 빈도를 고려해서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내구연한, 보통 2년에서 종류에 따라 5년에 해당이 됩니다에 따라서 그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쓸 수 있다고 보면 그것은 그대로 그 다음 년도에 구입하지 않고 재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호물품과 방역에 관한 것은 보건사회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약품의 시효가 지나서 사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재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내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과의 대화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구청과의 갈등은 없는가 그렇게 볼 때 광역의회 의원으로서 기초의회와 서로 협의할 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치단체가 시작이 되어서 처음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대화로서 풀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성촌에도 저희들 과장들이 반장이 되어서 방문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도시계획 입안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도시계획 입안절차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공람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내서. 그런데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의회의원들이 구청장한테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의회 의원들은 내려가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또 대표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런 일정도 한번 저희들이 구의회 의원들한테는 대부분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그 동안에 동장, 구의회 의원, 구청간부, 구청장 여러 차례 저희들 과장, 계장들이 방문해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신경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신내하수처리장이 끝내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서. 과감하게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이 주민간의 협의하는 절차를, 말하자면 진실되게 진행을 하자 이런데 의의가 있지, 이것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어느 시기가 되면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송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한 번 그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별도로 송위원님과 논의해서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을 정비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예산에 비해서 물량도 들쭉날쭉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사업비가 대중을 잡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은 '94년까지는 하천 둔치 폭이 비교적 큰 9개 하천 불광, 홍제, 안양, 중랑, 탄천, 양재, 우이, 정릉천, 청계천에 대해서는 하천폭과 인접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둔치에 축구장이라든지, 배구장이라든지, 이런 피크닉장이라든지 이런 휴식시설을 설치하고,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생호안을 도입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둔치의 폭과 주민의견을 제시한 운동시설의 내용에 따라서 단위 m당 예산이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비례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수관 내 지장물 이설에 대해서 제4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2항을 적용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시설 구역 내에서 재래식 화장실은 '97년까지는 개조하게 되어 있고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 데 그에 따른 홍보는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먼저 하수관 내 이설물에 대해서는 제41조제1항에 의해서 손괴자로서 고발지치를 해야 되는 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지적하신 대로 '94년도 이후에 개정이 되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사실상 이것이 10년 전, 20년 전에 설치된 지장물을 설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법적 시효도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지장물 이설 회의를 하면서 방침을 일단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형사고발 또는 강력한 업체의 면허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하되 기왕에 우리 선배들이 저질러놓은 지장물 이설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그 지장물 관리부서로 하여금 언제까지 이설을 하십시오 하는 계고를 주어서 계고에 의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이설을 안한 것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해태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리자, 그러니까 어느 의미에서는 이설을 하는데 목적을 두자 처벌을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나가고 그러나 앞으로 그런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제41조제1항에 의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지장물 관리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200여 개소가 지금 계고기간 동안에 이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말까지 6개월 동안 여유를 주어서 했는데 안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다. 지난 번 회의에서도 했는데 이것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1,200건에 대해서 80% 이상이 수도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고발한다든지 하면 서울시장이 결국은 시장을 고발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또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부시장실에서 심각하게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신위원님은 왜 고발 않느냐 이러는데 과태료 물리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벌금을 몇 억원을 지금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태료는 유지관리부서인 구청장이 부과하고 세입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과태료로 몇 억원을 각 구청에 지금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시에 관계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80 %에 해당되는 지장물을 벌금을 안 물리면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무슨 체신관이니, 한전관이니, 가스관이니 이것은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수국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물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다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우리도 물 테니까 물리자 일단 천명을 한 것이니까, 작년도 회의에서. 하자 해서 작년도 12월까지 6개월간의 기간을 주어서 이설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 금년에 물리고 또 금년도에 계속 이것이 CCTV로 적출이 되어 오니까 적출되면 일정기간을 계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옮겨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설이 되게끔 해 나가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준용을 시키자, 이설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이설 안하면 어떻게 되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회의를 해 나가면서 구청의 이설대책반이 구청장이 되고 관리부서장이 됩니다만,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발견이 됩니다. 예컨대 이것이 하수도 밑으로 가야 되는데 밑에 하수도가 암반이라든지 또 도저히 옮길 장소가 없다든지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장소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해 나가고 그 이외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이런 것은 다 옮기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우선 재래식 변소 개조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으로서 일단 시설 공고된 지역 안의 재래식 변소는 3년 이내에 개조토록 하수도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번에 각 구에 시달한 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부과지침에 준칙안을 저희들이 내려보냈는데 여기에 포함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미리미리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홍보에 대한 부족한 대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홍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위원들의 권고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하수처리장의 공원화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느냐, 또 지금 당초부터 기둥이 나와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때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중이 될 수가 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셨고. 또 하수처리장의 공원화에 대한 구상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공원화 추진계획은 현재 절차에 따라서 지금 3월중으로 기술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4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업자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중랑처리장은 20여 년 전에 지금 상당히 오래된 처리장이기 때문에 아까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기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탄천과 가양처리장은 시설물 설치시에 복개를 고려하여 기둥이 기초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공원화보다도 지금 선진국에서는 냄새 때문에 일단 그것을 복개를 해서 유지관리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파이프가 복개해서 유지관리층을 만들어서 파이프도 지나가고 사람이 우천시에도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복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탄천과 가양처리장은 기둥이 처음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위에 공원시설을 할 때, 예컨대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 하면 나무가 뿌리가 내리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적당한 토피가 흙이 위에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전개될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중으로 용역비를 주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공원화에서 전개될, 복개 위에 시설될 이런 여러 가지 하중이 고려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중적으로 그것이 낭비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한 구상은 일단은 저희들이 공원화함으로써 인근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본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일단은 하수처리장의 주변이 주거화가 되어서, 도시화가 되어서 주택들이 들어선 곳, 주민들이 있는 곳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주민들이 절대 필요로 하는 시설이 뭐냐, 예컨대 주차장이다 하면 주차장을 할 것이고 뭐 주차장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침에 산책할 배드민턴장이 필요하다 하면 배드민턴장을 할 것이고,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이것을 해 나갈 작정이고 어느 의미에서는 그런 사항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특별한 구상이 있다기보다는 주민, 또 의회 의원님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다하는, 또 환경개선에 이바지했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 나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입금 571억원에 대한 내용은 '9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차입금 571억원은 IBRD세계은행에 151억원, 이것은 연리가 6.98% 이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 환경융자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20억원, 년이 5%에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또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00억원 해서 571억원인데 재정투융자기금은 연리 7%에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17.1%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항목에 구성비가 지금 차입금이 17.1%에 해당이 된다, 이만큼 재정이 부실하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위해 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송덕화위원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89개소 518대 수문이 236개소 42문인데 수리하는 내구연한의 기준은 가동시간이냐, 설치연한이냐 하는 질문, 그 다음에 시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시운전의 방법은 공회전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내구연한은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모터가 30년, 펌프가 10년, 전기기기가 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터의 교체는 내구연한 이내라 하더라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시험에서 능률이 저하될 때는 공인된 안전점검기관인 선급협회라든지 이런데다 저희들이 능률시험을 받아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번 돌리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우기 때만 돌린다, 우기도 그냥 지나가 버리면 몇 년 만에 한번 돌리는 그런 것이 되겠고, 물론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기름도 칠하고 가동도 해 보고 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몇 년 또는 1년마다 한번 하는 것이라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내구연한 내라고 하더라도 능률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운전에 대해서는 일단 빗물펌프장은 대개가 지금 청천시에 방류하는 생활하수가, 빗물펌프장이 저지대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을 통해서 수문을 통해서 하천에 방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가 오지 않더라도 생활하수를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모아서 생활하수를 일정한 수위가 되면 펌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더러운 물을 펌핑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회전하는 시운전은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 방법이 있고, 5월, 6월이 되어서 대개 봄비가 내릴 때는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수문을 막아서 일정량을 지하저수조에 받아서 펌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문의 경우에는 수시로 전동스위치를 작동해서 언제라도 그것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문이 닫히는 지, 안 닫히는지, 닫힐 때 어떤 틈새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태균 위원님 질문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하수처리장의 복개를 위한 타당성 조사는 발주예정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하수처리장 복개를 위해서는 우선 복개 후에 유치할 시설물, 예를 들면 주민이 뭐를 원하는지, 테니스장인지, 배드민턴장인지, 조깅코스인지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사해야 됩니다. 또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곳부터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고 타당하냐 하는 것을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서로 동간의 의견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타당성 조사는 우선 건설심의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에 의해서 기술심의위원회는 3월에 받고 4월 중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규정에 따라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공무원과 저희가 함께 아까 말씀드린 주민의견수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방문을 해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좀 저희들과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견수렴이 제대로 되도록 도와주셔야 하겠습니다.

송덕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모터펌프 수문의 교체현황을 해 달랬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딱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바삐 바삐 해 달라니까. 하수도 기본계획 재정비에 하수도법 제5조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경과하여 이를 재정비코자 함 그랬거든요.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서 사업을 2년 있다 했다거나 3년 있다 했다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5년만 되면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제가 외국사람의 얘기를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한남동가면 루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목사가 한국 이름이 유재인이라고 하는데 이 분 말씀이 71년부터 삼각지는 24년 동안 41번 공사를 했고, 루터교회 앞에 있는 데는 아홉 번째 공사를 한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가 내구연한과 이것을 묻는 이유는 그러면 앞으로 하수도법 제5항에 의해서 계획만 수립해 놓고 5년이 되어도 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서울시내 전체가 어느 날 땅을 안 파는 곳이 없습니다. 불란서 파리를 같이 가서, 우리 국장님 오셨습니다만 50년 전에 해 놓은 것을 그대로 있는 곳이 80% 이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개선을 해서 100년이나 5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꼭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해 주세요. 이상으로 하수국소관 '9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의회 제82회 임시회 제2차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강관리사업소소관 '96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명현 위원입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계획부터 하는 것을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참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관리사업소 '9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난 해에 위원님들께서 한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지적과 여러 차례의 시민공원 현장시찰 등을 통해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한강의 치수와 유수 기능을 향상시키고 천백만 서울시민의 쉼터인 한강시민공원을 좀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서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한강을 맑고 푸르게,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각별히 부탁을 올리면서 천백만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의 간부가 새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간부 세 사람을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국윤호, 방재부장 김호식, 시설부장 박용묵) 그러면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소관1996년도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아무쪼록 간략하게 금년도에 한강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사업은 물론이고, 특히 저희들로서는 비예산사업에 관심을 두고 한강을 변화를 시켜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이런 쉼터가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길 부탁 올리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소관 '96년도 업무계획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한 후 이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수 위원님.

지창수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영업바지선 철수 건에 대한 것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작년 9월 20일 이후에 철수를 하겠다고 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보상문제 등등 해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잠실수중보 남측 가동보 공사가 작년 10월에 중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360억원 짜리. 지금 금년에도 가동보의 세굴된 부분을 공사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남측 가동보 공사가 한강수질보전을 위해서 다년간 연구검토 끝에 계획이 수립되고 하다가 잠실대교 하단에 세굴현상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중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수질보호 차원에서 중지를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공사를 계획했다가 중지를 시켰으면 수질보호 차원에서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 측의 복안을 답변해 주시고, 거기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잠실대교 하단에 유석 때문에 세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지금 서울시에 협의하고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경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거북선이 이동이 안 된다고 지난 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북선을 여의도나 뚝섬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했더니 옮길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22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한강 거북선을 운항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순신 장군 선발대회 참가자를 태워서 운항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거북선이 움직일 수 없고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운항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항할 수 있으면 이촌지구 거기 사람 안 모이는 데다 놓지 말고 뚝섬이나, 여의도나, 잠실이나 사람 많은 데로 옮겨다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14페이지를 보면 0.5톤 짜리 청소선을 4척을 구입하겠다. 0.5톤이면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소형 물놀이보트보다 좀더 큰 것인데 이 0.5톤짜리 배를 사서 청소선에 얼마나 효용있게 쓰겠는지, 이왕 할 바에는 최소한도 1톤 내지 2톤 짜리를 한다든지 하고, 또 삼성전자에서 3, 4톤 짜리 배 5척을 만들어서 기증을 하겠다는데 기증하는 저의가 뭔가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준다고 해서 덥석 덥석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고려를 해 보시고, 한강에 173개의 매점이 있는데 이것 지난 번 회의 때도 말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1988년부터 매점을 운영하게끔 해서 금년이 '96년이니까 8년 동안 계속 영업을 합니다. 앞으로 2년만 더 있으면 10년을 합니다. 그러면 영세민이 현재 그 사람들만 아니라 서울시에 다수의 수많은 영세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기간을 정해서 만료되면 각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령세민을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추첨을 해서 그 매점을 경영하게 해야지 어느 특정인에게 8년 동안이나 계속, 또한 앞으로 몇 년 동안이고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는 것이 서울시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조례에서 어느 규칙에 의해서 현재 매점하고 있는 사람한테 8년, 10년씩 하게끔 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감히 개선해야 됩니다. 또 한강 매점도 그런 파란색으로 상자로 하지 말고 조금 더 키우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고 지붕도 우리 나라 고유의 청기와 지붕식으로 만들어서 경관도 좋게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네모난 상자로 해서 할 것 뭐 있습니까? 하여간 이 매점에 지금 임대하는 규정을 대폭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별다른 조례위반이 없으면 매점을 계속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994년, 1995년 약 2년간에 걸쳐서 한강매점 173개 중 조례위반이나 규칙, 규정, 계약사항 위반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있었다면 그 조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님 가급적이면 질문을 짧게 해 주세요.

노태숙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 '96년도 예산규모가 세입예산은 68억원인 반면에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무려 5.5배 규모인 360억원입니다. 이러한 예산현황으로 볼 때는 타 부서보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현장시찰, 감사, 시정질의시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문제점을 분석해서 문제점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서 금년도 정기회의 감사와 예산심의 시 문제점이 거의 없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자리는 한강관리사업소의 '96년도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인만큼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상 오니토 제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 위원들이 예산낭비다, 진짜 효과가 있느냐,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비슷한 작업조건인 경우 m³당 준설단가가 어느 정도 나와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입수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방 신경식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한강 거북선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종전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한국청소년연맹으로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을. 매번 적자운영이다, 엄청난 재정손실을 끼치고 있다 해서 문제점이 누누이 지적되어 왔던 것인데 한국청소년연맹으로 위탁할 경우 과연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운영효과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현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공원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건입니다. 작년에 동료위원 김천주위원께서 언급한 바 있지만 화장실 증축이나 노후된 이동화장실교체, 특히 여성용 화장실이 빠져 있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계획이 전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은 단답으로 하나만 해 주시고 자료만 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여의도 샛강 정비를 연차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수익성이 있는지 다소나마 적자예산운영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세요. 첫번째, 잠실수중보 안전점검결과 콘크리트유실 및 세굴된 상황조사, 어떻게 해서 그 조사가 나왔는지 상황보고서와 수중사진 촬영한 것과 설계서를 자료로 해 주시고요. 두번째, 11페이지에 하천 호안정비 설계내역서와 설계서를 제출해 주세요. 세번째, 여의도 샛강정비 설계내역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주시고 답변은 수익성이 앞으로 있는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소관 '96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창수 위원 외 네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자료가 준비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창수 위원님께서 잠실수중보 상류 수상업체 이전추진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번 보고에 빠져 있고 또 궁금해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업체수는 4개 업체와 1개 수상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일체 뱃놀이 행위 금지조치를 하고 또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옮겨놓았는데 문제는 이 4개가 이전비용과 영업손실 등 보상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 6개 청구된 것은 기각이 되고 행정소송 4건은 1건은 기각되고 3건은 3월말에 결정될 이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전비용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청구 등으로 이전지연이 장기화 될 것 같고, 시설과 재산규모상의 대집행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참고로 우리 내부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당초부터 이것은 보상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시작을 한 사항이 되어서 지금 이것이 큰 시설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인 논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잠실수중보 남측에 추가가동보 설치공사가 수질보전을 위해서 추진하다가 중지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또한 잠실대교 하단의 세굴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잠실수중보의 가동보 추가설치공사는 아시는 대로 성수대교 사고 이전까지는 별 의문 없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 사고 이후에 취소문제가 논의가 되었던 것은 작년도에 보고 올린 바와 같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한 대안으로서는 수중보 상류에 오니토 제거를 1차적으로 금년 7월까지 완료를 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년차별로 계획을 수립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실대교 하단의 세굴문제는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지금 보수공사를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그 다음에 신경식 위원님께서 거북선 오늘 자료에 운항관계가 있고 또 지난 번에 보고 때 운항이 안 된다, 거기 위치가 좋지 않아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신위원님 말씀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거북선 이동문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옮길 경우에 별도의 추가예산이 또 들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거북선 가지고도 적자가 1년에 2억 몇 천씩 생기는데 그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바로 이전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님께서도 금년 1년을 어떤 거북선에 관해서는 수입, 지출이 면보다는 그야말로 운영을 내실화를 기해서 교육목적대로 할 수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 더 치중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전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촌에 거북선을 운항한다는 것은 그것이 행사 때에 그런 행사의 효과 또 홍보 이런 측면에서 가까운 지역을 운항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좀더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용객이 많은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감하면 그대로 해야지 왜 못해요.

그래서 금년에 시험으로 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 많은 대로 가야지 사람…….

나는 거북선이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운항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 계속 답변하세요.

네, 그 다음에 0.5톤 신형 청소선 4척 구입과 관련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조금 규모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과 효용도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5척을 기증하는데 다른 저의가 없느냐, 이 청소선이 0.5톤은 호안가에 가까이 접근하는데 3, 4톤이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서 작은 것, 중간 것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개 쓰레기는 시민공원에서 떨어져서 호안가에 있고 또 오물이 대개는 바깥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런 효용을 위해서 0.5톤을 제작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삼성전자가 기증하는 5척 문제는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양쪽 측면을 저희들이 고려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삼성전자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삼성전자뿐 아니라 다른 대재벌회사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사에 대한 홍보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강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환경운동을 내실화하는 이런 단체에 참여를 시키는 이런 뜻이고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매점입니다. 매점이 173개가 있는데 그 동안에 매점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고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88년부터 8년간 운영을 해 왔고, 더 어려운 령세민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무한정으로 계속 그 사람들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다고 하면 모양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충분히 경관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또 근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삼고로 이것이 가로판매점 임대 및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당초에 만들어져 있는데 본인이 영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재계약을 해서 1년간 단위로 한다고 이런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그 때에 추첨공고를 이런 요건을 부쳐서 89년도 8월에 신문에 이것을 추첨공고를 했고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판매점과 같은 조건을 부쳐서 이것을 형평성을 고려한다 이래서 계속 운영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장으로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영세민인지 아닌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다 하는 것도 공감도 가는 것이고 또 이 매점이 1.8평짜리가 실제 영업기간이 11월부터 3월까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 되지 않는 이런 지역입니다. 간혹 성수기에 점용한 것보다도 주변에 벌려놓고 시작을 해서 하는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매점에 대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이 매점이 점차적으로, 이것을 당대를 이어서 계속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는 이런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정기간 예고를 해 주고 시의 계획대로 매점을 정비하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점이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편리한 이런 시설로서, 또 불쾌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이런 매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청경 근무자들이 한두 개 매점을 정해서 책임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숙 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세입· 세출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95년도 대비해서 세입은 금년도에 13.7 %가 감해졌고, 세출은 19.8%가 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아시는 대로 모든 사업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개장소기 때문에, 또 한강수질과 호안을 보호하는 이런 예산이 주기 때문에 수지경영으로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이런 점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각별히 제한된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 운영에 관해서는 앞서 신경식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명현 위원님께서 공공시설 중에도 화장실이 많이 부족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특히 여성화장실이 부족하다 하는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봄에 이용행태나 부족여부를 정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아마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남녀 구분을 안 해 놓고 공히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동안에 청소 업무하고 화장실 업무가 구청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한강에 와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가 적정한지, 관리장태가 어떤지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히 검토해서 관할구청장과 협의를 해서 청결한 화장실, 또 화장실이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성화장실이 특히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덕화위원님께서 샛강정비와 관련한 수익성 여부를 물으셨는데 아시는 대로 샛강의 현재 계획은 수로를 정비를 하고 산책로, 기존 주차장을 정비하는 자전거도로, 녹지, 조경, 그 다음에 의자 등 변의시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수익문제는 별도로 계상하고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세 가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숙 위원님께서 하상 오니토 제거에 효율적 측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니토 제거는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고 오니토 자체가 COD가 분뇨와 비슷한 4만 5,000ppm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제거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단가는 운반거리라든가 현장여건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므로 단순비교는 좀 어렵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약 m³당 4만엔 내지 5만엔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충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식 위원님.

신경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묻는 것에 답변 안 하신 것이 있는데 매점 173개소에 대한 1994년과 '95년간에 조례위반 단속건수가 있는지, 있었다면 그 조처내용, 또한 조례위반은 물론이고 우리가 임대계약사항의 위반여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조처내용을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소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