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82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봉 3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보건사회국과 강남병원과 같이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가정복지국소관업무보고의건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존경하옵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무제2장관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지난 l월 22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가정복지국장으로 부임을 하였습니다만 여러 모로 미흡한 제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가정복지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탁월하신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통하여 수도 서울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하고 살기좋은 복지서울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여 정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가정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가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가정복지과장 박경만, 여성복지과장 신연희, 청소년과장 김대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받았고 기이 위원들이 업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한 계속적인 낭독은 피하시고 중점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도중에 혹시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홍승채 위원 발언하십시오.

홍승채 위원입니다. 연초부터 국장님 이하 간부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대상노인 실태조사라고 했는데 실태조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통에서 사회복지사가 임시 맡아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합니까? 사회복지사가 몇 명 있습니까?

400여 명이 있습니다.

전체 통에 다 있는 것이 아니죠?

네.

그러면 실태조사의 방법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 대상을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노인 중에서도 저소득가정, 이 저소득의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인 가족에 얼마까지, 3인 가족에 얼마까지, 그래서 어려운 가정의 노인까지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지금 현재 저희가 도우미까지는 면접에 의해서 선정까지 끝을 냈습니다. 다만, 실태조사를 해서 수혜대상 노인을 그야말로 꼭 필요한 노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선정을 잘 하자, 그러한 뜻에서 2월말까지로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그 후에 저희가 동에서 직원과 사회복지사 그 이외에 관계되는 실정을 잘 아는 분으로 하여금 참여케 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면밀히 조사를 적어도 3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배치하는 것으로…….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선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노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하고 사회복지사가 안 계시는 동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가정복지 담당과 사회복지 담당이 우선 맡도록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요원으로서의 별도 담당직원을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는…….

그 인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통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통의 사회담당이죠.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아니에요. 전문요원이 아닌 데는 일반직 공무원의 사회담당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지금 현재 동에 없는 것은 각 구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풀로 동에 참가해서 조사를 하는 그러한 것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풀로, 예를 들면 어느 동이 끝나면 다른 동이 와서 도와주고, 그런 협조체제로 한다고 그랬어야지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는 곳에 어떤 공무원인지 용어조차도 잘 모르시면서, 지금 2월 29일이면 내일까지입니다, 이 조사가 끝나는 것이. 지금까지 조사에 대한 현황 같은 것을 당장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료하고 틀리잖아요. 박경만 과장님, 정확히 3월 언제까지입니까?

실태조사는 2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확정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월 29일까지 실태조사까지를 끝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국장님 보고말씀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해서 조사한다는 말씀이 계셔서 지금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별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다 있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박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로승차권 지급문제가 지금 은행에서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어느 일반은행에서는 통장가입비를 받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우리 보사위에서 의결이 되어서 현금지급이 된다, 또 하나 덧붙여서 노인정에 5만원씩 시비로 해서 지원하기로 지난 95년도 결산시에 저희가 의결해서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지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금년에 제도가 바뀌어서 현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예상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로승차권을 못 쓴 것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연장을 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통장에 넣다 보니까 수수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업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상업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있는 상업은행의 온라인통장으로 다 지급을 하고, 관내에 상업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다소 불편하지만 인근의 상업은행을 이용하도록 저희는 그렇게 지침을 했습니다.

그것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협조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상업은행이라는 점포가 주로 번화가에 있지 변두리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도가 50% 미만 되는 그런 지역에는 상업은행 눈씻고 찾기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통장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그것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아예 버스표 드리는 것이 낫지, 시중금고로. 요즘에 농협이 좀 좋습니까, 신토불이, 신토불이 하는데. 단위조합 같은 데 그런 데도 하게끔 해야지 말로만 변이제공, 복지를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더 어려움을 드린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타실 정도의 노인네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돈을 내고 버스타고 가서 개설하고 찾아오기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현금으로 나가는 문제, 통장 수수료가 문제가 되어서 담당직원들하고 상당히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해결하는 방법이 그때 상태에서는 상업은행으로 하여금 협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만 통장개설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한 번 더 불편하시겠습니다만 그때 1월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상업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행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왜 어때요, 무슨 관계 있어요?

수수료를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감안하고 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수수료까지 감안해서 통계가 나오면 수수료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해 드리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고, 우리 보사위원회의 노인복지에 대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수삭료가 얼마 들어가는지 자료 한번 내 보셨어요, 수수료에 대한 자료?

수수료에 대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못했는데 지금 현재 한 사람당 1만 2,240원에 개설하는 데 250원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앞으로…….

그러면 개정해서라도 노인의 편익을 위해서 해 드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하시면 되거든요. 매번 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개설하실 때만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당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말씀하신 것, 금년에 처음 시비로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신 5만원은 저희가 1월말에 구에 배정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또 하나, 노인정은 뭐고 경로당은 뭐예요? 어떻게 차이를 두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노인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명칭을 경로당으로 했는데 복지법에는 경로당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노인형과 경로당의 명칭에 대한 문제가 경로 하면 주체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노인이 생각할 때 노인의 집이 내집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것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다시 경로당으로 했는데 아마 간판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데가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간판도 간판인데 저희 유인물에도 서울시의 경로당이 1,733, 노인정이 1,733, 구분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서류만은 통일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것부터 시정을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계속)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홍승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로시설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부 확정은 언제쯤 됩니까?

저희가 구에 나가는 예산의 배정은 거의 분기별로 하고 큰 액수는 월별로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1/4분기는 다 나갔습니다.

1/4분기에 등록되어 있는 노인정 수에 따르면 월 5만원씩의 추가경비 지급 그것은 1월말에 끝났어요.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문팔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팔괘 위원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지원 73개소라고 했는데 작년 감사기간에 73개소 경로식당 운영 명단과 모든 것을 자료신청을 했더니 전 가정복지국장님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서울시 산하 경로식당과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몇 개 보냈습니까? 여러분들이 박스로 여덟 박스를 보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책임 없이 자료를 보냅니까? 73개소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서울시내 구십 몇 군데의 기독교, 불교, 각계단체가 하는 데까지 다 해서 나한테 여덟 박스, 그렇게 책임 없는 자료를 보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전부 다 했어요. 아르바이트학생 다섯하고 전문위원 둘하고 해서 그것 전부 조사를 끝냈어요. 그것 하는데 16일이 걸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지방자치화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작년 예산에 복지에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같이 시와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올려서 노인복지하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올렸고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구에서만 도와주던 노인정 5만원씩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우리가 각 기관에 다녀도 보고했습니다만 심지어 양로시설이라든지 병원 같은 데 다녀봐도 그저 시에서 돈만 대주지 한번 제대로 우리 위원들도 제대로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노인형에서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는데 사실 노인복지계에서 체크를 하셨는지, 그냥 5만원 주고 말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서울시에서까지도 노인복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 하는 홍보를, 제가 몇 군데 가 봤더니 아직 돈도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저는 돈 5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적어도 70세 되신 노인들, 6·25때 전상자들이고, 오늘 여기까지 오는 데에 가장 애를 많이 쓰신 노인들에게 우리들이 따뜻이 대해 주는 마음을 갖자 해서 이 5만원씩 드렸는데 아직도 달동네나 이런 데에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서 하고, 두 번째로 작년에 노인복지관 토지매입비로 몇 군데가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 나간 곳이 몇 군데고 어떻게 되며, 또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이왕 그렇게 토지매입비까지 주어서 많이 확충을 하고 복지시설에 관심을 쏟는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도에 토지매입만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를 넣어서, 만약에 한다면 기간이 한 6개월 지연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왕 이렇게 좋은 일을 우리가 한다면 추경예산으로 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비를 넣어서,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하면 벌써 89월에 들어가서 내년 초부터는 지을 수 있지 않는가, 과거의 관례를 죽 보면 예를 들어서 금년도는 토지매입비만 주고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6개월 내지 1년이 또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복지대책 차원, 이렇게 좋은 것을 위해서는 국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추경예산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하면 내년 초부터 지을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시비로만 5만원씩이라는 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홍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배정을 할 때는 그런 사항을 명기를 했었고, 다만 현장에까지는 아직 저희가 못 갔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직 2월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회에 모든 것을 한 다음부터 현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나갈 그런 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금년에 많이 가서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노인복지관에 새롭게 신설하는 예산을 아주 대폭적으로 해 주셨다는 사항은 다음 노인복지관 확충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최준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3번에 경로식당 운영한다고 되어 있죠? 73개소 1일 6,500명을 한다고 하는데 며칠간이나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주체와 거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3개소라는 것은 경로식당의 운영형태가 구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이 있고 민간이 복지단체에서 자선으로 하는 이러한 형태가 다 합친 형태가 경로식당을 지금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하는 기관에 따라서 유형이 다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매일 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거의 간이식이지만 거의 매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이 복지형태로 하는 것을 여기에다 굳이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민간이라고 해서 꼭 되어야 되는 것인가, 오히려 민간의 참여를 더 이런 데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더 참여를 확대하고 유도하고 권장하는 방향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그러면 그것은 홍보나 또 운영방법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해야죠. 여기에는 73개소 1일 6,500명씩 결식노인을 위해 급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상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요? 그냥 터무니없이 가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금년에 계획된 것이 여기에 명시된 것 아닙니까?

현재는 73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간까지 포함된 상태이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설은 43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얘기 다 안 해도 아시겠다는 말이죠?

다음에는 그렇게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사업을 95년도에 100명 했어요. 그리고 96년도에 340명을 계획을 잡았어요. 누구를 주려고 합니까? 그 많은 노인들 중에 100명이다, 이것 전시효과만 내려고 하는 것인지, 항목만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 실지 효과가 있어요?

지금 현재 도시락배달사업이라는 사업자체가 시범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범도 실질적으로 웃음거리 안 되는 서울시정이 되어야지, 이것을 누가 봐도 이것이 애들 장난이지 됩니까?

그런데 그 시범이라는 것은 지역의 특성에 정말 저소득 달동네 비슷한데 노인네들이 정말 며느리들이 다 나가고 전연 식사를 못하시고 거동도 불편해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들, 그런 지역특성에 꼭 특수대상을 위해서도 저희가 한번쯤 이러한 복지문제를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것은 연구과정에서 해야 할 문제이고 실행을 하는데 두 번씩 하는데, 1주일에 두 번 점심 잡숴가지고 되겠어요?

이 사항에 도시락에는 식사가 아니고 밑반찬 중심으로 저희가 그렇게 메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도시락배달로 되어 있잖아요?

그 도시락을 명칭을…….

얘기 좀 들어봐요. 국장님, 그렇다고 하면 여기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하니 얘기하려는 사람의 의사도 조금은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는 것을 타당성 여부를 생각하실 기회를 가져야지 덮어놓고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여기 뭐 말씨름 하려고 우리가 모여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시정할 방법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할 자세를 가져야죠. 왜 그렇게 답변으로 끝내려고만 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2,500원씩 1주일에 5,000원을 주는 것이라면 돈으로 차라리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도시락 2,500원짜리 2개를 그것도 배달하는데 인건비 들어요. 공무원이 그것 가지고 다니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재고해 보십시오.

거기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장 현명한 것은 지금 여기도 가정봉사원 통해서 배달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2월말까지 조사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상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초조사에 의거해서 우선 96년도에 340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조사해 보고 나면. 95년도에는 아무 기초조사도 없이 홈헬퍼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도 없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홈헬퍼제도를 도입하면서 새롭게 수혜를 받게 될 대상도 종류별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재가를 받을 분들. 아까 4가지로 말씀하셨죠, 국장님. 4가지로 말씀하신 그런 노인의 종류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수혜의 방법들, 또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대상의 방법이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실 때 360개의 어떤 시범적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2월말까지는 나오는 기초데이터에 의해서 순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요. 국장님, 맞죠?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락배달을 현금으로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 소견으로는 이 도시락배달을 하는 반찬은 그야말로 현금이 아니라 일을 해서 음식할 수 있는 손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현금으로써 그것을 반찬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다 말씀주신 의견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시락배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찬준비를 해 준다,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아니, 그런데 국장님, 이것 96년도 주요업무보고예요. 그것을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자꾸 답변하시면 누구를 위한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천백만 시민, 특히 저소득 노인문제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업무보고해 놓은 것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 줄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실제 피부에 닿는 노인복지행정을 하자고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노심초사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은 그렇게 무슨 자기 나름대로의 말씀을 하시는데 책임을 지실 수 있어요? 있으시면 우리가 다 수행해 드리겠어요.

국장님, 국장님과 우리 위원간에는 오늘이 첫만남인데 우리가 모든 것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고 첫단추가 잘 끼워져야 정상적인 옷을 입을 수 있듯이 오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1년 내내 국장님과 자꾸 대화해야 할 입장에 있는데 정말 거짓없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면 국장님과 위원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풀어가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임기응변으로 그냥 넘어가는 이런 식의 답변보다는 실지 무대를 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제가 아까 질문한 부분이 여기인데 이번에 새로 택지조성하는 것도 지금 5개소입니까?

지금 현재 구로의 경우에는 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덕의 경우에는 현재 천주교에서 기부채납받은데로 하여금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강북하고 양천에는 지금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강북이 아니고 성북 아닙니까? 잘못되었네요. 그때 성북을 넣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리고 이것은 성북으로 고치면 되는 것이고, 확인해 보고,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던 설계비를 추경에 넣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얘기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노인복지관 5개소는 이제 건립중에 있는 것이고, 박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예산편성때 부지확보 6개소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것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 지난번 2월 2일에 각 구의 가정복지과장 회의때 6개구에 해당하는 구청 과장한테 부지를 빨리 선정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예산을 배정을 해 주겠다고 저희들이 시달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시에서 6개 부지대금 135억원인데 이것이 시의 자금배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 구에서 선정되는 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바로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구에서는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박위원님께서 한번 더 건의해 주신 사항이 금년도 설계비라든지, 건립을 할 수 있는 데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건립을 하는 것이 더 시일적으로 단축이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의견이신데, 일단 저희들이 부지선정이 되어서 구청에서 오는 것을 봐가지고 사실 각 구의 사정을 보니까 땅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도 안 되었는데 미리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확보되는 것을 봐가지고 추경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지난 것인데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5개 노인복지관이 지금 건립중인데 규모가 차이가 꽤 나는데 박과장님, 규모가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500평에서 1,400평까지 차이가 나는 것인데?

송파의 경우에는 구 예산 가지고 자체적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에 제한이 없고, 구로의 경우에는 500평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시비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500평 기준을…….

그러니까 구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여건에 따라서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은 노인종합복지관을 1구에 1개씩 두자는 목표하에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는 시비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송파의 경우인데 거기는 벌써 작년부터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전혀 시비지원이 안 되고?

전혀 없고 고덕의 경우에도 시유지에다 천주교에서 지어서 나중에 기부채납할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들이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정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를 얼마만큼 거기에 공급을 해 줄 수 있느냐에 따른 규모로서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애초에 구의 재정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500평 규모를 해서 그 지역 내에 노인 수요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수요가 넘칠 경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남부하고 북부하고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구가 전부 남부쪽으로 이용을 하고 북부의 경우에 강북쪽에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1구에 1노인복지관이 건립이 된다면 500평 규모라면 거의 자치구에서 이용하는 노인들만 가기 때문에 크게 수요가 벗어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송파지역에 3배 정도에 이르는 1,400평이면 이쪽 지역에 노인수요는 오히려 다른 강북지역보다 더 수요가 적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규모를 너무 크게 짓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미리 판단을 해서 저희들 시 방침이 나가기 전에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호조정 합의과정이 없습니까?

구에서는 이미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울시 전역에 노인복지관을 노인 인구수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맞추어서 적절하게 배치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시와 구간에 상호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각 구에서 구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은 저희 시에서 간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송파구의 경우에는 시에서 1구 1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방침이 확정되기 이전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나중에 그 시설 가지고 유료시설도 같이 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도 전환이 가능하도록 규모를 크게 한 것입니까?

네, 송파의 경우만 특별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일전에 신문에 노인복지시설 115개 확충이라고 해서 큰 기사로 종합일간지에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가 공보관실에서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국에서 나간 것입니까?

저희 국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노인정 63곳 신설은 가정복지국 소관사항이에요, 아니면 구 소관사항이에요?

구 소관사항입니다.

업무보고를 지금 다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업무보고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 예산에 노인정은 저희가 시설확충에서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보도자료는 왜 시 사업으로…….

보도자료 나갈 때는 서울시 전역에 관한 사항으로…….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 115개 확충 시 사업으로 다 오인을 하지 누가 이것을 구 사업하고 합쳐서 되었다고 이해하겠습니까?

저희가 보도를 하고 설명을 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다 자료로써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사화할 때…….

구 사업도 이렇게 보도자료 내는데 민간사업은 여기 업무보고에는 넣으면서 구 사업을 행정업무체계로서는 광역하고 기초단체는 상호 업무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 사업도 그러면 복지사업으로서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시성 행정홍보의 일환으로 나온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노인복지시설이 115개로 대폭 확충이 되었으면 조순 시장이 소위 주창하고 있는 복지서울에 대한 성과로서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 보도자료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언론플레이라고 하나, 말하자면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서울시 천백만의 대표라고 하는 서울시 보사위원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안했잖아요? 여기 구소관 복지시설에 대한 업무보고는 안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보사위원회를 기만한 거예요.

지적사항 알겠습니다.

시설확충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95년도에 우리가 노인요병원이라든가 구로노인종합복지관,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 보면 지원사항이 국비가 17%짜리가 있고 시비가 83%, 또 아니면 국비 50%, 시비가 50%인데 어떤 경우에서 이렇게 비율에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확충의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의 분담이 50%, 50%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운영비의 경우에는 이런 비율이 아니고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지금 박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건립비요. 건립비가 시하고 정부에서 주는 것이 50, 50 되는 것도 있고 17%, 83%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건립비가 30억 5,400만원이었는데 거기는 국비가 17%고 시비가 83%예요. 그 위에 보면 청운노인요양원 해서 건립비 지원이 국비, 시비가 똑같이 50%였다고. 왜 이런 형태가 나오는지, 이번에 본위원이 특히 관심을 갖는 것은 전년도 우리가 예산심의 세울 때 6개구에 시 토지매입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도 50%, 50%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서 83%, 17%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여쭙니다.

가정복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의 보조비율이 정말 최대의 부담을 하는 형태가 국고형태가 8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국가가 절대적으로 빨리 설치해야 할 필요성인 시설에는 국고부담률을 높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차 낮추어가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요양원의 경우에는 국고부담률을 높이고 있고 그냥 종합복지관 정도에는 낮추는 그런 형태로 국고의 보조율이 그러한 방침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용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여쭙기는 세월이 가면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정책 해서 금년에 69%나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95년 7월 15일인가 조선일보 기사에 조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지정원을 충당해서 철저하게 하드웨어, 예를 들면 무슨 양로원이다, 요양시설이다, 복지관이다 하기 이전에 이미 세워진 것도 있고 세워나가면서 청소년회관만 잘 지어놓고 우리가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가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여기에 아까 단기보호 탁노소라는데 이 말씀도 들었습니다. 거기 가 보면 도저히 보통 노인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다른 료양시설에서 받지 않아서 거기에 장기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 분이 상당히 많고 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력관리. 그러면 구체적인 하나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중간에 보고를 받을지 모르지만 가정복지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22페이지 여기 보면 운영개선에서 양로시설의 요양시설 전환, 청암양로원 내과질환전문료양원화, 이 많은 것 중에 가정도우미를 둔다, 방문간호사를 둔다, 방문도우미를 둔다 전부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병원 의료시설이라든가 의사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서초보건소장하고 강남보건소장, 의약과장을 만났습니다. 오늘 가정복지 여기 대화 때문에 하도 가정도우미, 가정도우미 그것이 상당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가정도우미는 이제부터 시행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을 어디를 데려간다 하면 강남병원 안 그러면 서대문병원, 결핵병원, 보라매병원 이렇게 병원에 간다 해서 바로 바로 의료진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가정에서 어디 갑시다 하면 선생님입니까? 의사선생님 데려오라 그런데요. 그래서 그것 첫째 중요한 것, 소프트웨어 실지로 기능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여기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여기 어느 병원과 어느 의료인과 관계가 된다, 예를 들면 각 지역에 해당하는 우리 시립병원에 데려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도 하나 첨가되었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로는 69%나 증가되었는데 저번에 그랬죠, 이미 병이 나서 고치는 것보다 여기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취업, 지회삼여 기회를 확대한다 했으면 이미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해 줄 수 있는 치과를 동원해서 의료보험법을 해도 좋으니까 의치를 해 줘라, 오늘 아침에도 본위원이 68살 먹은 사람, 72살 먹은 사람 노인형에 갔습니다. 강남 일원동에 갔는데 음식을 못 씹어서 의치를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저보고 또 물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건복지부에다 문의를 하고 의료보험사업부에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시 차원에서 자치민선시대니까 서울시 자체에서 복지비가 올라갔으니까 의치를 해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위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우미가 하는 활동은 그야말로 수발해 주는 서비스의 행위로 봐 주시고…….

그러면 그것은 파출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사회국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행위로서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행위를 도우미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만 첨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할 때는 구청에 내려가고, 구청에서는 일단 보건소로 의료행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장을 우선적으로 가정도우미에 대한 체계가 이런 것이다 하는 훈련을 시키라고 그러세요. 두번째로 의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치의 행위는 저희의 직접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건의사항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사업으로 해 주라는 이런 내용이 우리 의사회를 통해서 왔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진행과정에 대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일괄질문, 일괄답변 시간이 있고, 또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 보고도중에는 문제점 된 것만을 지적하시고 어떤 부탁한다거나 어떤 설명성을 길게 곁들이는 그런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꼭 문제점만을 지적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 계속하십시오.

네. (보고계속)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금 구립시설 30개소하고 민간시설 340개라고 그러셨죠? 국장님, 민간시설 340개 확충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의 계획이 지금 370개소로 늘리는데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립 30개소와 민간 340개소 이 사항은 놀이방의 신고사항이라든지 종교, 학교시설에 이런 계획으로…….

신규시설 확충에 민간시설 340개소 이렇게 하신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놀이방, 그리고 민간시설 위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민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고제지 허가제가 아닙니다.

20인까지는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설확충계획에서 허가를 내주면 그만이죠?

그렇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가난 후부터는 하나의 저희 보육지침에 의해서…….

그렇죠. 보육지침에 의해 관리가 되는데 이 민간시설 340개소를 확충하신다는 말씀이 민간이 신고하면 허가를 내주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는 340개의 신고된 보육시설을 허가를 내주신다 이거죠?

신고만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신고가 됐든 40개 시설도 될 수 있고 80개 시설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신고되면 허가해 준다, 그렇게 해서 확충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리고 구립시설 30개소, 이것은 전부 자체 구계획입니까?

네.

여기는 시비 하나도 안 나가잖아요?

구립의 경우에도 국비에서부터 시비, 구비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이 재산은 구재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중에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5개입니다.

신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0개 중에서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5개고, 나머지 25개는 구비 100%로 확충을 해서 짓는 것입니다.

이 5개는 왜 줍니까?

이것은 매년 예산편성 전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의 신청을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이 각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린 것이 5개소가 국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부담비율로 해서 시비도 부담이 되고 나머지 구비 부담해서 그것이 5개소가 되고, 나머지 25개소는 구 자체에서 100% 예산확보해서 짓는 것입니다.

박과장님, 보육시설에 시비를 지원해서 시설 안 짓기 시작한 것이 몇 년 되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년 개소수는 적더라도 국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의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끊어진 해는 없습니다.

끊어진 해는 없다, 그러면 25개 여기도 보건복지부 보육지침이죠?

나중에 지어지면 운영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민간시설 340개는 예산사항은 아니죠?

거기는 종교시설에서 저희들이…….

150개 있는 줄 알아요.

그 외에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적 계획을 이따 일괄질문할 때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다 민간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국민연금기금에서 나오는 지원 융자제도에 의한 시설, 지금 말씀하신 20명, 40명, 80명까지의 순수 민간보육시설, 작년에 350개소에서 200개 깎고 150개 살아있는 학교하고 종교부설,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위에 있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국비보조되고 시비보조되고 자치구에서 짓는 것,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교재교구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시설운영비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민간 어린이집에도 교재교구비를 준다, 작년까지 불용액이었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94년에 비해서 95년도에 교재교구비가 국비보조가 놀이방은 94년도에는 있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 시비에서 94년과 똑같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올 2월까지 기획예산과에 올리게 되어 있는 추경예산 반영하기로 했던 것,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 96년 추경은 아직 예산이…….

예산이 아니고 2월말까지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민간보육시설에게 연말 때마다 불용액에서 처리하는 그런 것 말고 올해 종합평가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상반기쯤에 나가게 되는 추경에 운영비 지원이랄까 이런 것을 하기로 작년에 안했습니까? 그런 것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왜 여기에 전혀 안 나옵니까?

작년 연말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재교구비 이외에 다른 지원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의 경우 연말에 불용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다가 기획관리실하고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불용예산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에 없던 것이니까 어렵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기적인 계획이 되더라도 좋으니까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확대방안을 별도로 세워서 거기에 방침이 결정이 되어야만 96년도부터 97년도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금 이 업무보고 이외의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대단히 결례된 표현이 될지 몰라도 지금 국장님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에 저희들이 6개월밖에 안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제일 쟁점이었죠, 지금 말씀드린 문제가 제일 쟁점이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그런지 모르시죠?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만…….

아직 파악이 덜 되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업무적인 협의라든가 기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 또 올초까지 제가 과장님하고 확인한 사항이고, 또 김봉환 계장님하고도 확인한 내용인데 2월말까지는 자체계획을 수입하기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내용은 시의회의 고견을 듣겠다, 또한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의 업무적인 유기적인 협조를 얻겠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4월까지는 시장방침을 받고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도록 하겠다, 그것이 확실한 답변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장기적이 되더라도라는 표현이 지금 들어가셨고, 장기적이 되더라도 그런 말씀이 또 계시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겠다 하시면 또 6월까지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검토한 안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받는 그것을 갖다 언제까지 받느냐 하는 그것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안을 다시 금년도에 새롭게 작성을 해서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거쳐서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두 가지 점에서 대칭점이 와 버리거든요, 두 가지 점에서 분명한 대칭점이 옵니다. 여기는 지금 민간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주는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동일시되는 민간시설들에 대한 사항들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이 교재교구비는 누구한테 주는 것인지 이것도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입니까?

이 민간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시설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에 정부지원시설만 사실은 국비에서 나왔었거든요. 놀이방은 안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랬지만 금년도에도 이 보육시설 운영비에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시설이 양립이 되는데 민간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시설 확충계획 340개소에 놀이방도 들어가 있고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고 국민기금 지원한 것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엄밀하게 따지다 보면 신규시설 확충계획하고 그것하고 빠져나가 버려야 됩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민간 어린이집은 뭐고 이 앞에는 또 뭐고 확충계획하고…….

제가 다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민간시설에 지원해 주는 경우에 직장탁아라든지 종교시설의 탁아라든지 놀이방의 탁아에 대한 지원기준이 보육지침에 의하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민간시설이라고 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놀이방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생보자의 자녀라든지 전액 감액되는 그러는 데 대한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형태, 그래서 그것이 조금씩 다양하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아니고 그것은 더 이상 저한테 설명 안하셔도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박과장님, 이것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 안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또 답변시에 정확히 해 주십시오. 이것이 민간 어린이집 주고 시설확충하고 또 어디는 빠져있고 어디는 빠져있고, 이것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 질문 다 끝나고 나시면 답변을 나중에 해 주세요.

보고 계속하십시오.

마지막 줄이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정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제완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민간보육시설 지원확대에서 3항에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에서 건축비가 평당 해서 9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린벨트 내에도 됩니까?

그린벨트 내에는 보육시설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리용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보면 그린벨트 내에 어린이집은 짓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갖다 그린벨트는 워낙 처음부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린이집은 지을 수가 있는데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되어야지 엉뚱하게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유를 대서 지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푸른소식은 지금 남부청소년사업관에서 하는 그것이죠?

아니고 청소년사업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사업관에서 그것 하는 것을 종합정보지를 발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 시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립 청소년사업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관에서 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정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막 급행열차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가 흐트러진 감도 있고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부분에 목표가 있고 기본방향이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도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서 모든 부분이 조치가 되어야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만 청소년문제, 청소년 복지문제 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현재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이 너무나 우리 현실에 입각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방향제시가 안 되고 엉뚱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끝난 다음에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보면 프로그램이 청소년산악제, 우수영화연극제, 백일장, 음악콩쿠르, 모의지방의회 등으로 그 내용이 요즘의 청소년들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계도성의 내용으로 처리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농구를 좋아하고 컴퓨터를 즐기며 서태지와 아이들의 신드롬에 젖어있는 요즘의 청소년들에게 백일장이나 산악제, 모의지방의회 등을 통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서를 따라잡지 못해 대다수 청소년들의 많은 삼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결과만을 낳게 됩니다. 지방자치시대, 개방화, 세계화에 걸맞는 청소년 정책은 모범생 위주나 고답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원화되고 개방적이며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화적 충격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활동의 지원이 본래 의도대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대감각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최위원님이 주신 말씀 아주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활동의 예를 들은 사항이고 지금 그 외의 사항은 또 각 청소년회관이라든지 기존시설 각 단체로 하여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보고 계속하십시오.

네. (보고계속)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부분적으로 보다 보면 여러 가지가 거기에 맞게끔 얘기가 나왔으리라 봅니다만 제가 궁금스러워서 여쭙는 것은 40페이지 4번 청소년의달 5월 행사, 그 밑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뒷부분은 청소년의 어떤 문제점, 또 청소년의 어려운 점 또는 복지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추진한다 이런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는, 앞부분을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에 중계청소년수련관 건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청소년문화·수련활동 지원 이런 모든 사항은 저로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펼쳐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면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상이 누구입니까?

청소년의 복지활동을 하는 중에는 직접 청소년의 놀이문화를 해줄 수 있는 청소년이 직접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 한편, 청소년들 주변에 있는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해환경 이후의 사업은 청소년들을 오염시키는 주변의 활동을 정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앞의 수련활동이라는 것은 그야 말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직접 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점을 어디에 두는가를 보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음이실 텐데 상당히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보고하신 대로 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셔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보고도중에 지적된 사항은 일단 질의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셔서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한해서만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어서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응답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일문일답식의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팔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팔괘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도우미 교육 및 배치에 활동개시를 4월 1일로 하셨습니다. 4월 11일에 중요한 총선이 있는데 여태 있다가 4월 1일에 한다는 의도는 무엇인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30페이지 서울여성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는 현재 보사위원이 15명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일전에 봤는데 저희 보사위원회 그 당시 상임위원장은 공석이고 간사 두 분에 전문위원이 계셨는데 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공문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의회로 보내셨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시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시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해 업무보 고때 제가 유아교육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시청에서의 어떤 유아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직제개편 때 유아교육계가 보육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고 합당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신문지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을 부풀려서 부정을 했다 하는 내용이 아주 크게 났었습니다. 그 신문기사 내용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육계입니다만 유아교육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전문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 교육위원회 산하에서 옛날에도 과거에 공무원 출신들이 유아교육을 담당을 하고, 또 장학지도를 했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유치원을 운영하던 유아교육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특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학지도를 하고, 또 유아교육을 실제 일선에서 담당을 하도록 해서 누구보다도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장학지도를 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 또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직제에는 노인시설계가 금년에 별도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공식등록 집계 노인정이 1,82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은 2,100개예요. 노인정보다 더 많은데도 노인시설계가 되어 있고 어린이집에는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보육에 대한 그러한 것을 하기 보다는 유아보육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또 실제 현장경험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에게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 좀더 지난번에 신문에 났던 그런 부정행위, 원아 수를 부풀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건의드리고 싶고요. 두번째로 어린이집 신설문제입니다. 아까 홍승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정부시책에 의해서 계속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저희 주위에 있는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면목2동에는 지금 유치원이 10개가 있고, 어린이집이 2개가 있고, 또 사설강습소는 10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0억원을 들여서 개인이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원아모집을 했는데, 또 금년에 삼성재단에서 50억원을 들여서 유치원을 짓고 있습니다. 또 중랑구 금년 예산에 어린이집을 짓게 예산에 책정되어 있어요. 한 지역에 이렇게 유치원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교육기관들, 지금 서로가 죽는다고 난리입니다. 이것은 작게는 개인적인 유치원 운영의 문제점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예산의 낭비고 자원의 낭비가 아니냐, 이것을 아까도 주위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을 선택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대지구입 관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좀더 종합적이고 세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건의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짓는 것도 좋지만 중복되지 않고, 또 불편한 그런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오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가정복지 예산이 363%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일간지에 심장병 어린이를 10여 차례에 걸쳐서 아주 모질게 고통을 준 사례를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 등이 잇달아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내학대, 어린이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단순히 가정문제로 여기고 범죄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어서 가정폭력 예방차원의 대책과 피해자보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에 전국의 민간여성단체는 서로 연합하여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가정폭력특별법을 제정해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47개 주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고, 영국은 76년도 가정폭력 및 혼인소송법을 제정했고, 프랑스는 91년 폭력남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에서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호응함과 아울러 시 차원에서 가정폭력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서울 도우미를 527명 1월 30일에 모집을 했습니다. 지원인원이 몇 명이었고, 지원자들의 성향과 그 선정기준은 어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대상노인들의 신청은 몇 명이나 되었으며,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게시판에 붙여서 모집을 했는지, 일간지에 했는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도봉산에 50억원 예산을 들여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계획이 있고, 중계동에 이미 2,160평의 수련관이 건립 중에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실태를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는 청소년시설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청소년 문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거창한 시설을 만들기만 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청소년들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 관련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운영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이 병행되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각종 환락시설이 난무하는 길거리에서 우이의 청소년들을 건전한 놀이문화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이끌기 위해 어떠한 계획이나 학교를 통한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취학 전 아동은 6세 이하로 나왔습니다. 청소년은 만 8세부터 만 19세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아, 육아, 유아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영아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이고, 육아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이고, 유아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은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둔 가정은 그 구성원들이 장애인 못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가정복지국에서도 그러한 가정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장애인 가정과 결코 무관할 수 없는 가정복지국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문제는 그 가정의 구성원들까지 감안한 정책이 생산되어야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리해와 요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관부서는 아니더라도 가정복지국에서 장애인 가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가정이 유지되도록 도와줘야 하며, 장애인들이 가정에서부터 차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인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담당부서에 내용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제도적으로 끝까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무장관실에서 근무하시다가 가정복지국장으로 오셨는데 정치에만 많이 참여하시다가 이런 복지에 대한 예비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오신 것인지, 또는 정치적으로 가정복지국에 내려오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안희옥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우리 제13회 정기회 때 시정질의를 했는데 그때 들으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두번째, 지금 서울시 살림을 거의 맡고 계시다시피 했는데 1,523억원씩 투자하는 이 복지시설을 계획 운영하는데 누구의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지, 누구의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지금 최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면 여기 여성위원회가 금년에 생겼는데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죠?

예산이 아니고 기금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성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은 빼고 나머지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계획이 된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7페이지에 97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집행부인 본청에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아야 앞으로 어떠한 일이 전개되는지를 알아서 우리도 협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네번째, 노인복지관이나 여성복지나 유아복지나 어쨌든 간에 복지시설을 만들려고 했을 때 서울시 부지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건립할 수 있는 요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내적인 위원들간의 문제입니다만 전문위원께서는 이렇게 질의된 내용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되는가 하는 그런 점을 뭔가는 메모를 했다가 뒤에 사항 결과를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우리 위원님들간에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순간 순간 생각나고 관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도 하고 얘기는 합니다만 뭔가는 조금 전에 최준화 위원님도 얘기를 얼핏 하셨습니다만 정책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누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방향이 설정되고 사업이 정해지고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막대한 국고를 세금을 써가면서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장장 시간을 앉아 있고, 또 집행부 여러 공무원님들도 오셔서 같이 수고를 하는 이 마당인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도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어진 것이 어떻게 보면 지적된 사항의 결과는 어디에 있나 유야무야, 용두사미격으로 흘러갔고,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두 건을 우리 보사위원회 사업으로 선정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에 속한 사항이다,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집행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의견이 같은 생각을 하고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집행부 서로 유관기관내의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것들이 관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청소년갱생보호단체에 대해서 그때 당시 사회문제화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검찰이 총동원되어서 갖다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야기되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속에는 폭력문제가 굉장히 문제시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대책도 뭔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나는 이렇게 봐지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산편성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가 이 속기록을 찾아서 그 대목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중간에 어디로 갔나 없어요.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중간에 증발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한테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예산 추가로 된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니까 아, 보사위원회에서 된 것은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1원 한장도 삭감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다 반영되도록 했다, 누구한테 물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증발되어서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부분이 어디 갔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중간에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담당하신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문제만 제기를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알고 계신 집행부에서는 소상하게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중간에 증발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뭔가 찾아서 그때 인식을 같이 했으면 금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시점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나와지고 이런 부분은 사업성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절실한 대목이 인정된다면 해서 추가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집행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소상하게 얘기해 주는 반면에 지난번에 인식했던 그 과정을 다시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거야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달 정도 내에서 추진사항도 보고를 해 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노인복지 못지 않게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이 여울목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복지나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고 봅니다. 저도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67%의 증가예산을 많이 해서 여러 군데 근로청소년이라든지 또는 소년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서울시가 천백만 인구라고 본다면 1/3이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개 9세부터 20세까지 봐서 적어도 한 300만이나 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거의 그 중 가정이 바쁘니까 학교에 미룹니다. 학교에서는 또 무슨 단체로 미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 하는 학생은 수련원에 가도 잘 하고, 복지관에 가도 잘 하고, 독서실에 가도 잘 하고 또 이들을 위한 교양프로그램에도 잘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비행문제나 폭력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 구청에 청소년계가 있는데 청소년이라고 해서 1년에 한 20만원 내지 30만원 예산을 줘서 보면 동네 점심 정도 먹고 그저 애들 노트 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행청소년이나 잘못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디에서 지도를 하느냐 하면 경찰청에 관계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육성회라고 해서 우리 구나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설득력이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됨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육성회라는 것도 자체 자기들이 얼마씩 내서 장학금 조금 주고 그저 파출소에 조금 봉사 하면서 나쁜 애들이 있으면 봐달라 해서 처음에는 작은 문제는 돌봐줬는데 지금은 이미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가령 경찰들이 어떠한 청소년 초범이 가면 당연히 선도를 해서 교화를 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경찰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건수 올리면 진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초범을 갖다 경찰서로 올립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법대로 한다고 아동보호소에 가면 거기에서 나쁜 소굴에 들어가서 나와서 잘못되어서 얘는 완전히 학교에서 소외됩니다. 또 가정에서 소외됩니다. 이러다 보면 이런 애들이 다시 모여서 재범할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조그만 소매치기나 이런 것을 해서 재범이 되다 보면 완전히 이 애는 사회적으로 범인이 됩니다. 초범 같으면 우리가 얘기하면 봐주는 데 재범 같으면 절대 안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씩 올리고 50억원씩 들여서 도봉산수련원도 좋지만 적어도 300만 청소년 중에서 5%, 아니 3%라도 비행청소년이나 폭력청소년을 위한 대책, 또 지금 우리 청소년지도계가 있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에 비근한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본드를 많이 마신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유명한 학자들이나 관계관들을 불러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해서 전부 백서를 발간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달하고 전부 하는데 우리는 보통 학교에다 맡깁니다. 학교 교장들이 못합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앞으로 어떠한 위험한 병이 있다, 에이즈가 있다 그러면 1년 전에 전부 예방차원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비행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러한 연구도 안하고 그냥 응급식으로 잘못되면 처벌을 하고 이런 와중에 자꾸 커지기 때문에 지금 속수무책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옛날에는 잘 했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하면 서울 부시장이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이나 부회장을 맡아서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경찰청 산하 법인체로 넘겨서 오히려 잘못되는 것은 그리로 넘겨버리고, 거기에서는 적당히 하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비행청소년과 폭력청소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차라리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가 맡아서 일원화시켜서 비행청소년이나 폭력청소년을 지도단속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너무 시간이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저는 노인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노인복지예산이 69.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노인의 활동비가 3시간 동안에 5,000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보사환경, 가정복지가 나날이 다른 것은 다 증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그냥 뒀나, 이것을 확대만 잘 하면 취업알선 걱정할 것 없어요. 지금 아르바이트학생들 시간당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뭘 알고 책정을 하셔야죠. 이것을 한 100% 올리면 어때요? 우리 사업계획에 추경으로 해서 노인대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5,000원짜리가 몇 년 전의 5,000원인데 이 양반들보고 하라면 하루에 3시간 추운데 떨면서 하시겠어요? 실질적인 행정을 펴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또 하나, 노령수당문제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렸다고, 그것도 50% 올렸죠? 그렇다면 우리 활동비를 이번 96년도에 추경을 세우시더라도 1만원씩 해 드려보십시오. 알선문제 없어요. 또 하나 요즘 노인들이 노령화, 노령화합니다만 지금 65세, 70되신 노인분들, 지금 인생을 60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노인네라고 취급해서 5,000원 주고서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제 전시적인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100%까지도 계정을 잡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준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해 벽두에 업무보고 자리인데 업무보고는 이것 보기에 미흡한 것이 뭐냐면 중점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이것을 금년에는 중점적으로 무엇을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아직 강조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 공직자들, 특히 복지사회에서는 시립병원도 마찬가지고 또 복지회관 이런 것이 민간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시립병원 자체도 지금 가정복지국 소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서울시민이 시립병원이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공직자들이 안일무사하고 과거 구태의연한 자세로 금년 96년도 똑같이 행정을 펴나가면 절대 안 되겠다는 점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여성복지나 특히 청소년복지, 가정은 사회의 가장 근본이고 사회가 건전해지려면 가정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가정복지국에 계신 분들은 심기일전하셔서 공직자가 뛰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업무보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던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청소년복지나 이런 데에 금년 96년에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각 과별로 시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28페이지에 보면 건전가정의례 실천 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주변에서 요즘에 보면 대부분 여기에 보면 구민회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의 무료 예식장 개방을 확대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음식점 같은 데 이런 데에서도 무료로 하는 예식장들이 많거든요. 아주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거기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대신 음식값만 받고있는 형편인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장려를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뭐냐면 일체 외부에 무료예식장 간판 하나를 달 수가 없어요. 달 수가 없이 음식을 팔아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일반서민들은 그런 예식장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가정의례준칙을 서울시에서도 계속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홍월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월표 위원입니다. 페이지 30을 보시면 서울여성위원회 설치운영이 있는데 최근에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시장 여성정책의 자문공식기구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의 관심도 물론입니다만 특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계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전화를 그 건에 대해 여러 번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완료인지, 이미 출범을 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위촉과정이 자치구청장 추천으로 해서 여성지도자와 학계,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등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치구청장 추천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 외에 추천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명단을 공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촉과정이 어찌되어 있는지, 여성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또 이 여성위원회가 여성들을 위한 진짜배기의 공식기구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성들 전체의 눈으로 볼 때 아, 참 잘 만들어졌다, 잘 구성되었다,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 하셨을 것이고, 또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 그런 것이 우리 입장으로서 어디서 문의가 왔을 때 그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내용과 명단 전체에 대한 것을 한번 소상히 밝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용자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여성위원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분명히 이것은 가정복지국에 속하기 때문에 보사위원 저희들이 모든 의논을 하고 여기에서 결재사항이 이루어져서 통과가 되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발점이 그 당시에 상임위원장이 안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위촉을 저희들한테 원래는 공직자가 하기로 안 되어 있다, 여성 시의원이 두 사람 들어간다, 이렇게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당시 여성특위의 간사 하나, 보사위 여성간사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줄 주위에서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간사라고 국한은 시키고 싶지 않지만 현재 구성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서울시의원이 두 사람이 들어간 경위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문일권 의장에게 여쭤보러 갔더니 이미 특정 두 사람을 보고를 했다 이렇게 나옵디다. 그래서 특정 두 사람에 대한 보고의 내용, 왜 그분을 뽑았는지, 그 분을 조사를 해 봤더니 한 분은 비례대표기 때문에 민주당이에요, 또 한 분은 새정치국민회의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원의 여성으로서는 신한국당이 5명이나 있고 새정치국민이 6명이고 민주당이 2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례로 따진다 하더라도 한 당에 한 사람씩의 대표여성의원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민주당 하나, 새정치국민회의 하나면 왜 신한국당 여성의원은 하나도 넣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문용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민선시대의 시장 원년에 신임 가정복지국장의 취임을 환영하면서 보다 더 복지분야에 있어서 쇄신된 모습으로 복지행정을 잘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신국장님의 하반기 업무과정에서도 저희 보사위원들하고 행정분야에 많은 부분을 거론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 하면 항상 벽에 부닥치는 것이 복지가 단순한 서울시 자치단체 행정집행 차원이 아니고 복지예산은 대부분 보면 국비가 항상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의 복지지침이나 복지행정 정책에 따라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복지문제가 시책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순 시장도 복지서울을 표방하고 있고, 김영삼 대통령도 삶의 질을 얘기하면서 복지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지라는 것이 그야말로 사회적인 부를 재분배하는 차원에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통령의, 말하자면 대국민 과시 내지는 전시성 성과로서 홍보차원에 삶의 질이나 복지문제를 제시하고 있고, 조순 시장 역시 민선시대에 달라진 모습으로서의 복지를 내세우긴 내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전시성 복지행정이 또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신문에 난 기사도 거론한 이유가 일반시민들은 115개 복지시설이 확충되었다고 해서 조순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급격하게 뭔가 복지분야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복지행정이라는 것이 기존의 관행과 제도와 시책과 지침 이런 것에 꽉 묶여서 행정은 자연스럽게 그것에 맞춰서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복지예산이 대폭 확충된 것은 인정하고 또 저희 보사위원회에서도 예산편성 심의의결 과정에 상당 부분 기여를 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복지행정과 일선 자치단체행정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맞춰서 돌아가느냐가 앞으로의 복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복지행정체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안국장님이 아마 조순 시장의 첫 1년도 행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복지담당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차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신국장님하고는 많은 부분이 부딪치고 신국장님이 좀더 쇄신된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다행히 1급으로 승진하셔서 가신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가정복지국의 업무를 제대로 쇄신을 하고 갔다고는 저희들이 지금 인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안국장님이 보다 더 쇄신된 자세와 모습으로 가정복지국의 업무를 통괄하고 체계적으로 잡아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산하 과장님 이하 하위직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만 차후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조순 시장님께 이런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복지서울, 복지서울 내세우면서 예산의 증액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복지행정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하위직 공무원들, 그리고 일선직 과장급 이하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큰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서울을 표방했으면 조순 시장이 먼저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인사고과, 그러니까 복지행정이 잘 집행되기 위한 주변여건을 마련하고 토대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기존의 복지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일선 공무원분들의 대부분의 인식이 한직 내지는 다른 부서보다 기피하는 부서가 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복지수요는 늘어가고 복지행정의 업무는 많아지고 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복지행정을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문제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만 집행하라는 이런 식의 복지행정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런 문제도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국장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물론 복지예산과 복지분야에 많은 업무를 할애를 하겠습니다만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과장님 이하 일선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인사고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승채 위원입니다. 올 한 해 96년도에 있어서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의 복지업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저는 감히 한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하나는 보건사회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한 기초실태 조사,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들에 대한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세번째로 가정복지국에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많고 제도적인 중복의 문제도 있고 많은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홈헬퍼제도를 도입해서 노인들의 복지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네 가지 정도의 분야별로 나누는 노인들의 계층에 대한 지원의 복지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올 한 해의 중점내용은 결국 그런 표본 위에서 복지의 수요와 그리고 수혜가 가능해지는 그런 것들이 도입되는 첫 원년이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뒷받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이 의욕적으로 진행되는, 이 보고와 업무추진계획보다는 그것이 추진계획을 지켜보는 의회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보사위원회의 가장 중대현안이 아닌가 이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곤란하신 것은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첫번째, 신문에서 논란이 되었던 보육센터 운영계획, 이것이 올 업무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육센터가 전년도까지는 전혀 되지 않다가 드디어 서울시청에서 보육센터제도를 도입하고 PC를 개설해서 컴퓨터로 되는 모양입니다. 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고, PC통신의 연결망을 각 자치구 가정복지과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보육시설의 열람을 통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보육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함께 되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보육센터 운영계획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할 때 역시 보육위원회가 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열렸으면 언제 열렸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 당장의 어떤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전부를 이런 테두리 내에서 해야만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간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바로미터를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국민지원시설에서 국민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융자를 받아서 지금 확정된 보육시설에서 영아전담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또 아까 모두에 지적시에 말씀드렸던 민간시설확충계획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분포별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해 드립니다. 또한 이 내용에서 우리 국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 개인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노인시설의 문제에서 말씀하실 때 복지수요의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을 지원함으로써 자율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냐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차원까지를 보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찬수 위원께서 먼저 지적이 계셨는데 자율방범할아버지 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구의 가정복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지금 노인들한테 교통정리 하면서 주는 돈 알고 계시죠? 교통정리에도 지금 5,000원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노인정에 약 60만원 정도에서 72만원 정도로 노인정별로 차등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날 그날 나가는 수요만큼 일반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 개인한테 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인정에서 그냥 기금으로 써 버려요. 그래서 노인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현 회장을 성토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번 철저하게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 도우미 실태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보고말씀해 주시고, 노인들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각 전세 자금으로 4,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는 자치구 신청을 받아서 무조건 돈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44개소의 신설계획을 각 자치구별로 어디는 몇 군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동불편노인을 위한 이동복지관이 대형 셔틀버스가 2대고 그 다음에 봉고승용차가 2대죠? 지금 이것이 아마 어느 복지관에 병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남부하고 북부에서…….

그렇죠? 이것도 병설사업이죠? 이것을 병설사업이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각 자치구별로 한 군데씩을 만든다는 원칙이 계실 때 애초에 지금 다섯 군데 준비되고 있는 거기에도 병설사업으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참석위원이 전부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어요. 어저께 2월 27일 동아일보입니다. 청소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육성회 사무총장이 기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최종오 위원님이 몇 세가 영아고, 유아고, 청소년이냐고 물었는데 넓은 의미로 말하면 9세에서 20세까지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선도를 하려면 비행이 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선도를 해서 범죄와 선행이 어떻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하는, 경찰청에 아까 박덕기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청에다 맡겼다가 이것이 요즘은 민간단체 육성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5만 육성회원 시민에게 이것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비영이업이고 또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제 생기기 이전에는 국비와 지방비로써 이 사람들을 지원해서 범죄를 예방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의회에서는 청소년범죄 비행에 대해서 일체 부담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안하니까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거대하게 나올 정도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67%나 청소년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기에 청소년지도육성회 사무총장이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시 청소년과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대책을 아무 홍보도 안하고, 또 각 구청이나 각 동이나 각 지방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디 예를 들면 본위원이 지난 11월, 12월 한참 청소년비행이 많았을 때 각 청소년회관에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청계천3가 거기가 가장 오래된 청소년회관입니다. 보니까 저녁에 지키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비실에 아주 밖에서 춤을 추고 눈에 담을 수 없는 비행을 저지르고, 그 청소년회관은 5층에 가면 도서관이 있고 각 층마다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청소년 도서관, 그 다음 토요일날도 6시까지는 영어상담을 합니다. 또 고3에 대한 상담을 한다고 광고를 보고 제가 갔는데 상담선생이고 아무도 없습니다. 한 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경비 하나가 왔어요. 만일 여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밖에 없으니 혼자 5층 가면 여기는 빕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 떠들썩하게 나열하지 말고 한곳 한곳마다 인원을 동원해서든지 철저하게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삼석위원이 다 질문을 하셨고, 만약에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따 보충질문 시간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 관계관들께서 익히 복지업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분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이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사항이 중복이 다소 되는 것이 여러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가정도우미에 관한 사항과 서울여성위원회에 관한 그러한 두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여러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답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문팔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우미를 4월 1일로 개시하는 그러한 것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도우미에 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되어있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하고 싶은데 이러한 사업을 하나를 추진하려면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연초중에 3월까지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워서 저희가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의 행정절차를 감안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시간이 4월 1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는 전문가인 유아교육의 담당자를 특채도 했는데 서울시에는 전문가에 대한 업무담당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으로 제가 알고, 사실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다만 지금 행정적으로 다소 미흡한 분야는 전문가라든지, 전문자문위원회 형태에서 많이 자문을 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경우는 보육심의회가 법정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그 쪽에서 많이 자문을 받는 형태, 전문성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의 입지조건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많이 짓는 것보다 중복이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중에 가정폭력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 문제가 많다 해서 가정폭력방지법을 만들 그런 의견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있느냐 하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성폭력특별법이 몇 년 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속에 거의 어느 정도 폭력에 관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떠나서 가정폭력의 문제는 별도 사항 아니냐, 그래서 가정폭력에관한방지법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성계의 의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방인 저희 서울시에서 잘 보면서 그 중앙부처에서 하는 방향에 따라서 서울시가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 도우미 모집에 대한 절차라든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의견 주신 것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봉산에 있는 중계청소년회관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의 효과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모든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법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기본법에 의해서 각종 시설을 권장해서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원칙이 1개 구당 1개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중계지역에 저희가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학전 아동, 각종 아동에 대한 연령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각종 법에 연령에 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영아는 0세~2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똑같이 유아는 3세~5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육아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있습니다. 3세부터 17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의 연령에 관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장애인에 관한 문제도 가장 중요한데 가정복지국은 종합적으로 장애인 문제도 같이 해야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꼭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장애인간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 보지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가정복지업무에 참고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9세부터 24세입니다.

어디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있습니다.

20세가 아니고 24세?

24세입니다. 대학생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사 미성년자 이렇게 해서 연령이 다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 개인적인 것에 관한 것을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정무장관실에 92년 1월 10일부터 만4년, 여기 오기 전인 96년 1월 20일까지 만4년 정무2장관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정무2장관실은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문제를 총괄해서 이것을 정책화하는, 오로지 여성문제만 다루고 있는 그러한 실입니다, 정무장관실이. 제가 4년 거기에서 근무를 했고, 그 이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시에 66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까지 만25년을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 최종적으로 한 근무가 가정복지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청소년과장도 하고, 복지관에 관장도 하고 25년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웬만한 부서에는 제가 재직을 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어떠한 정책을 할 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추진을 해 나가느냐,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우선 정책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인 지방부서가 단독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할 때는 그 부서의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은 정말 민선시장이 오셔서 3개년계획이라는 그런 시정3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저희 서울시의 방향은 이 3개년계획에,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물론 공무원 자신들도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시 회의를 소집을 하고, 또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이러한 활용을 하면서 하나의 정책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시설을 만들 때 서울시 부지가 있는데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유재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공공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복지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재산관리부서가 있는데 이 재산관리부서인, 서울시에는 재산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관리과로 하여금 관리전환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시설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갱생보호단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삭감된 경위라든지,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 달라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청소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비행이라든지 폭력청소년에 대한 예방,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노인회 활동비에 대해서 3시간에 5,000원은 너무나 낮고 또한 이것이 몇 년 동안 해 온 액수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좀더 100% 인상할 그러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만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자율방범 이 사항은 신규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의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기금은 이자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타 사업과의 균형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만 대폭적으로 올리는 문제,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같이 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로 저희가 앞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업무보고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중점적으로 무엇을 추진해야 되는지 국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꼭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를 갖고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가정복지의 업무의 방향은 저는 한 3가지로 그 동안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방향으로 서비스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것에 제가 좀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지수용 이런 것이 집단수용 형태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그 지역이라든지 가정단위로 가서 하나의 복지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복지가 한번 시혜를 줘서 일괄성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주신 바와 같이 자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그런 방향의 복지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국장의 의견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 소견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무료예식장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음식점에도 지금 많은 예식을 공헌하는 바도 있는데 여기에 장려할 그런 관심을 갖고 할 사항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식장 영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허가사항이었던 것이 지금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식장으로서 임대료, 그 사항을 가지고 무료냐, 유료냐 이렇게 조금 해석하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이라는 영업은 정말 부대사업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이 부대사업이 굉장히 변태영업화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서, 이러한 부대 제반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음식점에 관한 장려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 관한 가정의례에 대한 준칙에 대한 서울시의 감독은 년중 계속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이 서울여성위원회에 대해서, 또 문용자 위원께서도 서울여성위원회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일련의 종합적인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께서 도시락에 관한 배달사업을 아까 제가 보고드리는 중간에서 말씀을 조금 불충분하나마 드렸는데 100명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로시설 운영지원에 시비 5만원 지원은 금년도의 신규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운영비와 지원비는 계속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한 2년간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복지관 운영개선에 관한 것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로부여복지관의 기숙사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직업훈련원은 금년 운영을 실적평가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금년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달원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충고를 주시면서 가정복지국 업무의 쇄신된 모습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달라 하시고 복지분야의 일선 공무원의 처우라든지, 인사고과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기피라든지 의혹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윗분들한테 고생하는 것을 건의도 해서 여러 가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참 고생한다고 좀더 많이 의견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께서 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말씀주신 것과 같이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영아만을 전담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느냐 물으신 사항에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의 분포와 참여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할아버지사업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자치구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하는 이 환경감시·자율방범할아버지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고, 구에서 하고 있는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사업은 구단위 사업으로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다만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나가는 돈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우미에 관한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노인의집에 대해서 절차 몇 군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에 44개소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야말로 저소득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역이 44군데가 넘을 때에는 지역에 대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집에 관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세를 한다 할 때에 제반되는 문제점이 참 많은 것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복지관이 지금 차량 4대로 병설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복지관에도 이렇게 계속 이런 병설사업을 하겠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시범적인 사업이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지를 갖고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설되는 복지관의 기능으로는 그 평가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용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아일보의 기사에 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답변이 끝나고 국장님께서 과장한테 답변을 위임한 정진택·박덕기·홍월표·문용자·홍승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경만입니다. 최종오 위원님께서 서울가정도우미 모집방법과 그리고 신청인원, 자격기준 및 신청자들의 성향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서울가정도우미 모집은 지난 1월 31일자 동아일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간 공고 이외에도 각 구청과 동사무소 등 관공서와 그리고 복지관, 노인형 등에 공고물을 인쇄해서 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1주일간 동을 통해서 신청을 접수했는데 도우미 신청이 1,043명이 신청을 해서 모집정원이 통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면 527명인에 약 2배수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이 30대 내지 50대의 주부이고 남자도 30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도우미의 자격기준은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심신이 건강하고 신원이 확실한 자로 일단 저희들이 자격기준을 설정했고, 특히 의료관련 자격증이 있는 소지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대를 하도록, 그리고 봉사경험이 있다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선정과정에서 우대를 하도록 이렇게 각 구에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팔괘 위원님께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4월에 총선이 있고 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고 염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 년말에 예산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느라고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요원과 그리고 이미 순수 자원봉사자에 의한 가정봉사원을 초청해서 상당히 토론도 많이 거치면서 시행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1월 중에 확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31일에 모집공고를 했고, 다음에 2월 중에 대상자 신청접수, 그리고 수혜대상노인 실태조사를 29일까지 일단 끝내서 3월 11일에 대상노인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원래 작년에 편성해 드린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의 공백이 뜨지요?

네.

원래 계획했던 인원에서는 변동이 없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3개월의 인건비의 갭이 벌써 생겨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우미를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일단 거쳐야 되는데 일반 순수자원봉사자들도 교육을 받을 때 보면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27명을 일단 정원으로 잡았는데 구청에서 구청장이 동의 추천을 받아서 확정을 할 때는 1.2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2배를 교육을 받으면 교육받은 사람은 일단 다 배치를 해야 되는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527명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아서 실지로 배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월 동안의 인건비가 불용으로 남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조금 봉사인원을 구청별로 실질적으로 수혜대상노인을 조사하다 보면 많고 적은 데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1.2배 정도를 뽑으셨으면 몇 명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한 630명이 되니까…….

그러면 100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100명에 대한 인건비같은 것 이것도 정상적으로 똑같이 지급합니까?

네, 같이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여기서 예산장황 있지 않습니까? 예산장황과 지금 실지로 배치되는 인원이 차이가 많이 되는 것이네요?

차이가 0.2할 정도가 지금…….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는 예산상으로 보면 그 102명은 원래 없는 예산이에요,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네.

이것은 집행부의 행정변의를 위해서, 또한 행정집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봉사하는 것이 힘들다고 빠져나가 버리면 거기에 대한 미리 대비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더라도 500명에 따른 3개월 인건비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금년도 예산이 46억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가정도우미에 대한 보험료관계 그 다음에 교육비, 우리 서울시의 사회복지전담요원의 인건비 이런 것이 프로그램 운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좀 불용이 예상이 되고 남는다 싶으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더 서비스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를 강구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봉사활동비를 8시간 기준해서 2만 5,000원 정도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차등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각계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소변 용변수발하는 경우에는 일반 서비스하고는 차등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8시간 기준 5,000원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이제 교육도 시키실 것이고, 활동개시가 4월 1일부터 아닙니까?

네,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3월 31일이면 배치도 다 끝날 것이고, 그때까지 최소한 인원, 그때까지의 예산 운영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 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지금은 대답하실 수 없잖아요? 3월 의회때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것만 특단의 케이스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하러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일괄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위원들의 일괄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최종오 위원님의 질문이나 문팔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과장한테 답변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종오나 문팔괘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 미진한 것은 이따 보충질문시간에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국장님 답변에 대한 미진한 것을 지금 답변하러 나오신 것이 아니고 정진택, 박덕기, 홍월표, 문용자, 홍승채 이 다섯 위원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한테 의뢰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과장님이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과장들한테 일임한 질문에 따라서 지금 제가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해야 될 사항인데 아까 국장님이 최종오 위원님 질문이나 문팔괘 위원 답변에 대해서 과장한테 위임 안했어요.

가정도우미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아니, 국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의뢰 안했으니까 지금 다섯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보충질문에 최종오 위원이나 문팔괘 위원이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서울가정도우미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네,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에 다시 뽑습니까?

내년에는 다시 예산편성해서…….

이분들 또 같이 씁니까?

네.

정진택 위원의 질문에 대한 것은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제가 나온 김에 홍승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남아 있어서 답변을 드리고, 보육관계입니다.

하십시오.

홍승채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96년도 보육시설확충계획으로 370개소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도 확충계획 370개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입시설이 30개소인데 이 30개소 중에는 국비와 시비지원이 5개소가 있는데 이 5개소는 국비가 35%, 시비가 32.5%, 그 다음에 구비가 32.5% 해서 5개소가 국·시비지원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자치구비로 하는 것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340여 개소가 되는데 이 내용은 학교와 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이 150개소가 되겠고, 순수 민간부분은 19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90개소 중에서도 국민연금기금 융자지원으로 100개소를 추진을 하고 순수하게 민간자본시설비로 하는 것이 9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서 시설운영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간의 보육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 동안 설치비 융자 등 시설확충에 대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시설운영비에 대하여도 점진적으로 확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과 교재교구비 지원은 구립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은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아간식비, 97년도에는 두 자녀 보육료 지원, 98년도에는 영아보육 민간보육시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3개년계획에 포함을 시켰는데 96년도 상반기 중에 금년도 영아간식비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해서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좀 죄송한 표현인데 여기에서 지금 민간시설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기금으로 시설된 민간이 주인이지만 법인이라든가 기타 담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에서 가져가서 만든 민간시설이고, 그 다음에 건물 하나를 임대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이것이 민간시설이죠, 순수 민간시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양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 뭐 시설운영비, 교재교구비를 주고 있다, 그런 민간시설에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국·공립시설에는 주고 계시죠?

국·공입시설, 작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에도 다 줬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주셨다는 얘기도 교재교구비도 국민기금으로 설치된 것이죠?

거기도 다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순수 민간시설에는 놀이방 이런 데는 말 그대로 작년에 불용액 중에서 주신 것이에요, 교재교구비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논의된 사항은 뭐냐 하면 순수 민간시설의 지원방안에 대한 2월말까지 계획수입, 4월까지 추경에 대한 시장의 방침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중점적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영아간식비를 저희들이 하나의 안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없고, 새롭게 예산을 마련해야 할 그런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2월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관리실하고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3월에는 진행상황을 말씀해 줄 수 있겠네요?

진행사항은 그때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하고 예산협의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비비에서 지원받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다 영아간식비를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아니, 올해 예산집행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하시겠다는 것은 올해 집행할 예산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올해 추경에 언제가 될지 몰라도 증액이 되면 그때 넣어서 그때부터 하는 방안도 있고 금년내 추경이 안 되면…….

그것을 분리해서 명확히 얘기를 하셔야지, 올해 할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하고 얘기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은 의회협조를 얻을…….

저희들이 앞으로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일단 요구를 해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하고…….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 때 그 자리에 기획관리실장하고 같이 함께 위원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런데 올해 시장방침을 받겠다라고 해서 시장방침의 방향이 올해부터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고 97년도 예산부터는 일반회계에 집어넣는 그런 두 가지 방향에서 가정복지국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런 검토안을 자기가 긍정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다 승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에서 협의검토 올라오는 대로 시장방침을 늦어도 4월까지는 받겠다, 여기까지가 지금 기획관리실장하고 저하고도 약속이고, 그때 당시에 신국장이 계실 때 약속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3월에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4월에 진행상황이 계속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방향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일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몰라도 추경이 있으면 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96년부터는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20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와 그리고 40명 이상을 보육하는 영아전담 시범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구별로 1개소씩을 지정을 해서 10월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같이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각 자치구별로 하나씩 다 만드시죠? 선정으로 만드시는데 20명 영아 있죠? 2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명 이상입니다.

40명 이상이죠? 그 영아를 어떻게 40명씩 모읍니까? 영아들은 차량운송을 못해요. 차량운송도 못하죠, 두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영아 40명이면 교사가 7명쯤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전담교사를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40명 영아전담보육시설에?

5명당 1명씩.

그러면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5명당 1명씩 교사 8명이죠? 그러면 원장 한사람 빼고 7명이 보육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교사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뒀을 경우에 교사들 인건비는 어떻게 하며, 부식비 같은 것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과제 같아요.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아 40명 기준완화를 건의를 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신다면 몰라도 이렇게 지원합니다 말씀해 가지고 또 하나의 무슨 정책이 집행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비율을 더 늘리든지, 그 실정에 맞아야지 8명 보육교사 인건비를 어떻게 다 충당을 하며 거기서 받는데, 지금 각 보육시설이라든가, 영아전담시설은 없지만 각 보육시설에 장학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고 중소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져서 봉급도 못 받고 중소기업이 다 부도나면서 지금 보육시설마다 장학생을 보통 3명, 4명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시고, 특히 영아전담반은 차량운행을 못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리고 7명, 8명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충당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까지 보건복지부하고 함께 검토해서 협의 상의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도우미들 선발할 때 시험을 칩니까, 무슨 어떻게 선정합니까?

일단 동에 가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아니, 그러니까 1,470명 중에서 이번에 630명을 뽑았다는데 어떻게 선정했느냐고요, 시험으로 한 것입니까?

시험은 보지 않고 일단 신청을 이렇게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동에 생활보호자를 선정을 하는 생활보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도우미 신청한 사람을 갖다가 죽 면접을 해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청에다 추천을 하면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전부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받아 보니까 신청하는 동이 많은가 하면 거의 없는 동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추천이 안 되면 구 전체에서 풀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홍승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입니까?

홍승채 위원님하고 최종오 위원님 .

그러면 다음 과장님 답변하세요.

여성복지과장이 문팔괘 위원님과 홍월표 위원님,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여성위원회 위원위촉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줄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위원회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주요기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선정 절차는 서울여성위원회 위원위촉에 있어서 여성정책에 관심이 많은 인사를 각계각층 인사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서울여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운영에까지 상세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의회에서 의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문위원 추천을 지난해 12월 19일 시의회 의장님께 의뢰하였던 바, 보건사회위원회 홍승채 위원님과 여성특위의 이금라 위원님 두 분을 추천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월 27일에 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자문위원회에서 시의원님 두 분을 30명 이내 서울위원 중 두 분을 시의회 위원님으로 모시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5일 시의회 의장님께 두 분 위원님을 추천해 주실 것을 공문으로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에 정선순 위원님과 이금라 위원님 두 분을 저희에게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실 것을 공문으로 통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월 22일 위원님 위촉과 더불어서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면, 서울여성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각 구의 구청장님과 우리 준비자문위원님, 그리고 여성단체연합회에서 모두 49분을 추천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위원님 두 분과 각 구청장님이 추천하신 위원님 다섯 분, 준비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열아홉 분 해서 모두 스물여섯 분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복지과장님이 이 여성위원회에 대해서 공문발송을 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고, 그 당시 공문발송한 것 원본을 갖고 계십니까?

원본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하나 보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서울여성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배경은 사실 서울여성위원회가 시장여성정책의 자문의 공식기구로 발족한 데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관심이 대단하다는 그런 뜻을 표하게 된 것이고, 또 이렇게 많은 여성의 관심이 있다면 이것은 또한 많은 여성들이 그 기구를 보는 눈이나 이런 데에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또 어떤 지지를 배경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데에서 제가 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아까 문용자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있으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바깥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구성원의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누가 개인이 시의원이 누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은 아니고, 지금 구조로 볼 때 여성특위하고 보사위가 있는데 여성특위에도 신한국당 여성의원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신한국당의 여성의원이 전혀 참여가 안 되어 있다 이것도 좀 모양으로 볼 때 과히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의회쪽에서 전혀 참여가 안 되었다면 모르지만 이왕 참여가 되었다면 또 신한국당에도 여성의원들이 다섯 분이나 되고 또 여성 전문활동을 많이들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니까 27명 중에 26명으로 구성이 현재 되어 있네요?

당연직이 세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밑에 26분인데요?

네.

그러면 27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30명 이내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29분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 인원의 규정이라는 것이 꼭 변경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입니다. 꼭 어찌 하자 이런 것보다는 이왕이면 의회에서 참여를 했고 또 우리 보사위원회의 소속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당 차원에서 볼 때에, 물론 여기 당 차원을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여성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 바에는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면 남이 볼 때도 설득력 있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합의를 구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하실 일이고, 이 자리에서는 한 분 정도 의회에서 더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쪽에서 의견을 한번 절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성위원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문위원을 19명 추천하셨다고 그랬지요?

자문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분 중에서 19분을 저희가 2차 회의에서 위원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홍승채 위원이 자진해서 여성위원회 대표로 내가 나가서 관심있다 하고 자문위원을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깜짝 놀랐죠. 아까 말한 대로 보사위원 간사하고 여성특위 간사가 당연직으로 거기 가서 자문위원으로 될 줄 알았는데 자진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저는 양보했습니다.

위원장님, 내부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는 내부적으로 논의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해서 위원장한테 그것을 보냈습니까, 추천을 해 달라고?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준비자문위원회에서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을 안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자문위원으로 추천되신 위원님도 좋고 여타 의원님도 좋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시의회 의장님께 권한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홍승채 위원은 아무런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군요. 회원 추천할 수 있는 자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셨지요. 그래서 홍위원님도 여러 분의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의 이름을 자꾸 불러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위원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여성복지과장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집행부측에서 답변해야 될 사안이 있고, 저희 위원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사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듭을 짓고 싶은데요. 누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굳이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고 제가 전체적인 윤곽을 알고 싶었고, 또 외부 여성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사실 많이 옵니다. 그런데 명색이 여기 소관 위원회를 맡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른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체를 소상히 알고 싶다 했던 것이고,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구성에 그것은 안 들어갔다면 모르지만 의회에서 거기에 참여를 했다면 같이 모양 좋게 신한국당 여성의원도 당연히 거기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당초에 꼭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만 이 전체를 그 동안 구성된 배경이나 이런 것을 알다보니까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제안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구성되신 분들이 한번 이 문제를 의론을 하셔서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말이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좋자고 한 것인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남이 볼 때도 설득력도 있고 이렇게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확대되는데 질문했던 사항하고 답변하고 자꾸 다른 질문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의원 품위를 지켜서 대국적인 견지에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구해야지, 지엽적으로 의장님한테 관계당국에서 서신 보냈으면 의장님의 그 후 권한사항을 가지고 당 관계를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또 어느 누구고 어쩐다고 그래서 동료위원을 지칭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의문나는 것만 질문해서 이해가 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문이 났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위원을 우리가…….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회를 하시고 따로 얘기하시든지 속개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죠.

저는 그냥 안을 제출했습니다. 접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사항은 아니고, 과장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사항을 답변 다 마치시게 하고 그리고 정리를 하셔야지 이 문제 가지고 길게 가지고 갈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복지과장님의 답변은 된 것 같고 다음 우리 청소년과장의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하세요.

청소년과장입니다. 정진택 위원님과 박덕기 위원님, 문용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정진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소년갱생보호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미반영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택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신 예산도 관철시키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96년도 우리 국 예산편성시에 문제청소년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국소년갱생보호원에 1억원, 또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재단에 3,000만원 등을 추가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동 예산이 미반영이 되어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우리 국 예산심의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항인데 추후에 예산이 확정된 뒤에 동 예산이 미반영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앞으로 문제청소년 사후관리와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우리는 동 예산이 절대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는 우선 내무국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사회단체지원사업비 7억 7,000만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단체로 하여금 지원금을 우선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주관부서인 내무국 사회진흥과에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지금 협조공문을 보내놓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이 예산의 반영 심의결과를 파악하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동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문제청소년의 사후관리와 학교폭력 예방에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결위에서 청소년단체에 대한 예산액이 누락된 경위를 알고 계세요?

누락된 경위는 저희들이 예산결산위원회 우리 국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전혀 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뒤에 계수조정을 하고 마지막에 11인 소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때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1인 소위원회 위원 중에 하나였었는데 예산과에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서울시방침이 타 단체와 형평성을 우려해서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해 줄 수 없다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반영을 못 시켰던 것이고, 향후에 예산과에서 타 사업이 불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잡혀있고 프로젝트가 접수가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의한 사실은 없었고, 아마 예산편성 자체의 방침이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포괄비로 잡혀 있으니까 우선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것을 반영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내무부 포괄사업비에서 누락된 예산을 반영시킬 자신이 있으세요?

현재 신청을 해 놓고 있고, 또 우리가 정식으로 보내달라고 공문까지 보내고…….

포괄적경비가 각 국별로 치열하게 예산투쟁을 벌여가면서 따내야 될 예산인데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정말 돈은 7억 7,000만원인데 무려 170여 개 단체가 지금…….

이미 지금 다 접수가 된 상태 아닙니까?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환액이 지금 3,000만원…….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기 학교폭력예방재단하고 한국소년갱생보호원도 접수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유를 달아서 현재 내무국 사회진흥과에다 공문도 보내서 되도록이면 반영을 해 달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전혀 정말 저희들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텐데요.

그리고 이 추경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추경편성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미리 취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고, 또 위원회 때마다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덕기 위원님과 문용자 위원님께서 비행청소년 선도를 경찰청 산하 지도육성회에 맡기지 말고 자치구에서 맡아서 지도단속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청소년 선도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청소년 선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두 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선도는 이것이 법상으로는 엄연히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경찰청 소관업무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현재 파출소 단위로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원들이 선도위원이 되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청소년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청소년 선도업무가 수행이 되다 보니까 형식적인 단속과 선도가 이루어지는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보다 실질적인 선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초에 각 구청에다가 이들 지도육성회 위원들이 선도활동시 실비지원이 되도록 좀 예산반영을 해라 이런 협조공문도 보내고 또 저희들이 협조전화도 하고 해서 현재 몇 개 구청에서는 예산반영을 한 구청도 있습니다만 전체 25개 구청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실적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자치구와 협의해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예산편성 등 관계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문제는 경찰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가정과 학교, 사회, 또 우리 정부가 공동으로 대처할 문제로서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독자적으로 또 어떤 부분은 공동으로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청소년들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아주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취미 상담활동을 통한 청소년회관의 운영, 수련활동의 실시, 청소년을 위한 전용광장 운영, 건전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정보제공 등의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은 얘기고, 간접적으로는 민간단체나 청소년 지도요원을 통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 감시계도활동과…….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요, 시정3개년계획에 보면 청소년과에 대한 시장의 자기 소신이나 시책이 안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은 그런데 시정3개년계획에 청소년과 업무에 대해서 반영시키지도 못해 놓고 그런 소리하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이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 시장의 자기 소신과 시책이 전제되고 예산이 수반되고 시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여기 다른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다 나와 있는데 왜 청소년복지는 안 나와 있어요?

청소년복지는 지금 문화국 소관에 따로 들어있습니다. 복지분야가 아니라 문화국 차원에서 다루다 보니까 복지분야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아마 시책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과가 문화국 소관에 들어가야 돼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 과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지시를 받는 부분하고 문화체육부에서 지시를 받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받는 부분은 우리 아동복지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받고 있고, 청소년선도활동이라든지, 어떤 청소년 선도관계는 문화체육부 쪽에서 저희들 지시를 받다 보니 저희들의 업무가 문화국쪽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국장님, 이것 행정체계 업무부터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지분야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해 놓고 복지파트에 시정3개년계획이 전혀 안 들어가 있으면 문화적인 측면만의 복지가 아니라 지금 비행청소년 문제라든지, 치안차원의 문제라든지,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될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문화적인 차원의 행정이 아니라 말하자면 예방적 차원의 복지개념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행정을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가 청소년문제를 어디에서 다루느냐 하는 문제가 그야말로 청소년이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제공쪽으로 가면 체육, 문화 쪽으로 많이 가는, 각 나라가 세계적으로 그쪽으로 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그런 추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국장님 말씀 참 좋은데 아까 내가 물어본 것도 이렇게 일반적이고 가령 피상적인 얘기는 늘 들어왔고 우리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지금 무슨 그런 것을 위해서 수련원도 하고, 체육도 하고, 문화도 하고, 레크리에이션 등 모든 것을 해서 문화함양 쪽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적이지만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예방차원에 다 치중을 둡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의사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런 어떤 에이즈가 걸렸다면 에이즈에 대한 전문 연구를 해서 미리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청소년 비행문제와 폭력문제가, 옛날에 본드 마시면 위험하다는 소리 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지금 본드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심지어 약품까지 늘어날 적에 과연 우리 시에서 그런 연구분야를 둬가지고 예산을 짜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러한 체계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것 늘어나는데 비행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저는 이것을 이제야 봤는데 보니까 이분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이 우리가 이런 것을100% 받아들여서 벌써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보면 청소년지도육성회라고 하는 것은 경찰청 산하에 있는 육성회이고, 내가 볼 때 이분은 상당히 경찰서장도 하고 경찰계통에 오래 계시던 분이 퇴직하고 나와서 시립청소년회관장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서울청소년회관의 관장께서 사표를 내고 그분을 새로 경찰청 지도육성회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분을.

그래서 이분이 관장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했다면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고, 지금 청소년지도계에서 앞으로 예산을 비행이나 폭력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구청에 그런 것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현재 예산을 얼마 늘린 것도 없고 또 일부 늘려서 그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까 얘기할 때 내무부와 연결해서 경찰청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 거기 보면 사무국장 정도를 월급을 줍니다. 다른 것은 다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면 예산을 가령 우리가 10억이고, 20억이고 해서 각 경찰서에 있는 청소년지도육성회 사무국장 월급만 줘도 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파출소로 내려서 하면 그것을 우리 관과 같이 일원화시킬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인 대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어디 다녀오셨죠? 그때 청소년계장님을 통해서 그 때 분위기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이동섭씨 이번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몇 월에 부임했습니까?

지난 2월, 그러니까 이 달입니다.

지금 부임 일성으로 다른 데도 아닌 4대 일간지 신문에 나와서 청소년선도지자체 역할을 얘기를 했는데 어디 업무인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얘기를 해 놨어요. 이것을 혼내시고 나무라야지, 이것 보세요. 여기 읽어 보시면 뭐라고 해 놓은지 아십니까? 청소년지도육성회는 분명히 경찰청 소관인 것은 사실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업무 이외의 돈을 지금 경찰청에 지급하고 있는 약 80억원도 안 주겠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단연코 지금 여기서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사실은 서울청소년회관을 지금 수탁위임하고 있는 자체부터 지금 말썽이 있고, 목욕탕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현재 시설운영에서부터 현재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우리 서울청소년회관의 일정 부분의 건물을 쓰고 있는 자체까지가 지금 말썽이 있었고, 다음 지금 작년에 이것을 재계약해 줬어요. 3년간 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계약 때까지는 다른 단체로 좀 바꾸어볼 수도 있는 용의까지를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는 모든 문제점은 자기 지도육성회가 위탁 수임해 있는 서울청소년회관을 문제를 만들어놓고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운영비 안 줍니까, 서울청소년회관 운영하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애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자기 단체에 돈 안 준다고 이것 나와서 이러고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기초로 해서 청소년지도육성회에 대해서 지자체가 돈을 줘야 된다는 그런 법적근거부터 얘기해 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간편한 답변이라고 하면 이것 처음 보셨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조사해 보고 그 사람의 의중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청소년과에서 정확하게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다음에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 신청해 버립니다. 지금 사실 위증신고 할 수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증에 대해서 지금 엄벌을 하려는 것도 아무 말도 안하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청소년지도육성회에 지금 뭡니까? 거기의 관장이죠? 이 사람은 사무총장이고 관장이 있어요.

관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어서 나가고 있는 이 판국에 후임자가 이 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이분이 하는 의도 자체를 알아봐야 되겠으니까 이동섭 청소년지도육성회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이분은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청소년지도육성회에서 이런 문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일원화시켜서 자치구에서 맡아서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이런 얘기지, 지금 경찰서까지 돈을 달라 하는 이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목욕탕같은 것은 전부 내보냈지 않습니까? 목욕탕 내보냈죠?

네, 내보냈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청소년지도육성회가 경찰청 산하의 법인체에서 맡았는데 그 법인체 회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옛날에 돈을 많이 대야 됩니다. 돈을 대서 그것으로 유지할 때는 잘 돌아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을 내지 않는 것이에요. 관 주도형으로 무슨 와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청소년육성회 사단법인 회장이니까 이런 이런 것을 해라, 그래서 그 건물 같은 조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당연히 내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도맡아서 이런 것을 전부 내보내고 없애자, 이런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육성회 내용을 읽어 볼게요. 청소년지도육성회는 비영이 법인으로 재원이라고는 한 푼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었으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원금이 없어져 봉사하는 회원들께 운영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말은 뭐냐 하면 할 수 없는 소리를 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발언대라는 것은 자기가 관장 아니라 누구라도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인데 박위원님, 그렇게 예민하게 받지 마시고 따로 보고를 받으시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의 의도라든가, 기초위에서 해야지 제 자신 사견으로 볼 때는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서울청소년회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간에 말썽을 지금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된 지적을 받았었고 그런 차원에서 부임하자 마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과장님께서는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더 추가로 질의할게요. 방금 국장님, 청소년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현안이 되어서 문화적 사업분야로 행정집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하고 선진사회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나라 같이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가치관이 전도되고, 가치관의 아노미현상이 이렇게 오면서, 더군다나 입시위주의 학벌사회의 편협된 가치관속에서 문화위주의 적절한 여건 가지고 청소년들이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복합적이고 아주 종합적인 문제로써 청소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더군다나 비행청소년 문제, 탈선청소년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신 임채정 의원하고 지역구 몇 군데를 돌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봤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비행청소년, 그 다음에 학교폭력, 이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비행청소년 문제나 탈선청소년 문제를 그렇다고 교육청이 전담을 해서 주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의 청소년과가 주관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치안적인 차원에서 무조건 검찰이나 경찰이 단속만 하고 구속만 한다고 해서 처리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의 청소년 문제는 전국적으로 가장 상징적으로 표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정3개년계획 복지파트에 다 소외받고 불우한 계층들에 대한 복지적인 측면을 다루었는데 비행청소년, 탈선청소년 문제도 불우청소년에 의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류에 속해 있는 이런 청소년문제를 시장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청소년과에서 시정3개년계획 복지파트에 비행청소년이나 탈선청소년 문제를 중요한 복지파트로 삽입이 되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 지금 어려운 청소년 지원문제를 저희들은 문화체육부소관으로 봐서 문화쪽에서 편성을 해 놨는데…….

그러니까 요즘 10대 문화라는 것이, X세대, 10대 이렇게 하는 문화가 기성세대의 문화적 개념 가지고는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태지파동 일어나는 것을 봐도 일선 행정은 민간의 서비스분야를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민간부분에서 창출하고 있는 각종의 청소년을 향한 여러 가지 문화적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관선 행정분야 가지고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관에서 하는 행정적인 문화차원에서는 절대로 충족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문화적 개념자체도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민간분야의 문화를 맞춰서 하려다가는 계속 뒤따라가는 행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국장님 특히 청소년문제가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이니까 시장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별도의 정책적 입안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났어요?

네.

관계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순서에 이어서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사실 보고 답변 과정에서 많은 질문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 질의하실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진택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진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여러 사항을 다 거론했기 때문에 이번 청소년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다 인식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난번 6개월 동안 우리가 사업성으로 확정을 봤고, 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고, 또 이번 과정에서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찾아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현재 사회진흥과에서는 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접수를 하고 이것을 심의를 하는 과정에 상한선의 액수가 있는 것 같아요, 3,000만원. 그래서 우리가 그 배경이나 여러 가지는 다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1억원이라는 돈, 또 3,000만원이라는 돈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이 길어지고 하는데 그 3,000만원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현재 내무부소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방침은 그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과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거기 방침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범위내의 관철밖에 안 된다. 만약에 돼도 그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신경을 써서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내가 여기서 누차 또 얘기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봐지고, 지금 여기 조금 전에 얘기한 청소년지도육성회의 문제하고 또 이 육성회에서 어떤 업무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어떻게 요구한다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과거에 거론되었던 사항을 마무리를 빠른 시일내에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 그 경과가 또 소상히 나와서 뭔가 해결되는 것이 역력히 보일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평소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하는 것이 있느냐고요?

네.

작년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 11월에 1회, 12월에 2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현안이 발생했을 때에 업무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차제에 예방적 차원에서 좀 청소년문제를 협의할 공조기구로서의 상설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문제를 좀 상시적으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는 협의기구나 대책기구 같은 것을 마련할 생각 없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더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과 사전에 좀 청소년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이 문제 이런 것을 사전에 일단 좀 협의를 하면서 그 후에 하여튼 간에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문제를 어느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려고 하는 단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청 특히 더 그렇고, 심지어는 학교폭력시민단체가 사회단체로서 등록을 해야 될 곳이 교육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정도로 교육청 스스로도 자신들의 문제인 학교폭력문제를 기피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시의회 차원에서도 나중에 시정질의 때 거론이 되겠지만 일선 행정집행기구인 국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먼저 정책적인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어떤 입장표명을 하면 그럴 경우에는 교육감하고도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검찰청이라든지 경찰청하고도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 테니까. 신문에 나온 것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우선 좀 앞서서 맡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먼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님, 아까 말했던 현재 있는 청소년회관의 내실을 기하도록 관장님이랑 모두 불러서 야간의 경비라든가, 모든 폭력 등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 단속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시간까지 오랜 시간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준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