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자 의원 발언

지금 문위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우미가 하는 활동은 그야말로 수발해 주는 서비스의 행위로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보건사회국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행위로서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행위를 도우미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치의 행위는 저희의 직접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진행과정에 대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일괄질문, 일괄답변 시간이 있고, 또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 보고도중에는 문제점 된 것만을 지적하시고 어떤 부탁한다거나 어떤 설명성을 길게 곁들이는 그런 발언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 꼭 문제점만을 지적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 계속하십시오.

네. (보고계속)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홍승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용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전 삼석위원이 다 질문을 하셨고, 만약에 못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따 보충질문 시간에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사실 관계관들께서 익히 복지업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준비에 많은 시간이 필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분간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국장이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사항이 중복이 다소 되는 것이 여러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함께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가정도우미에 관한 사항과 서울여성위원회에 관한 그러한 두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을 여러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답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문팔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우미를 4월 1일로 개시하는 그러한 것에는 어떠한 의도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도우미에 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되어있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하고 싶은데 이러한 사업을 하나를 추진하려면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연초중에 3월까지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워서 저희가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의 행정절차를 감안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시간이 4월 1일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보육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에는 전문가인 유아교육의 담당자를 특채도 했는데 서울시에는 전문가에 대한 업무담당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사항으로 제가 알고, 사실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하면서 다만 지금 행정적으로 다소 미흡한 분야는 전문가라든지, 전문자문위원회 형태에서 많이 자문을 받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경우는 보육심의회가 법정 자문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그 쪽에서 많이 자문을 받는 형태, 전문성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의 입지조건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많이 짓는 것보다 중복이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명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종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 중에 가정폭력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 문제가 많다 해서 가정폭력방지법을 만들 그런 의견이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있느냐 하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성폭력특별법이 몇 년 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속에 거의 어느 정도 폭력에 관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떠나서 가정폭력의 문제는 별도 사항 아니냐, 그래서 가정폭력에관한방지법이 별도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성계의 의견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다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단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방인 저희 서울시에서 잘 보면서 그 중앙부처에서 하는 방향에 따라서 서울시가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 도우미 모집에 대한 절차라든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의견 주신 것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봉산에 있는 중계청소년회관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운영의 효과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시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모든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법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기본법에 의해서 각종 시설을 권장해서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원칙이 1개 구당 1개의 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중계지역에 저희가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학전 아동, 각종 아동에 대한 연령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각종 법에 연령에 대한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영아는 0세~2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똑같이 유아는 3세~5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육아에 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있습니다. 3세부터 17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의 연령에 관해서는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장애인에 관한 문제도 가장 중요한데 가정복지국은 종합적으로 장애인 문제도 같이 해야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꼭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장애인간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 보지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가정복지업무에 참고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있습니다.

24세입니다. 대학생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사 미성년자 이렇게 해서 연령이 다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 개인적인 것에 관한 것을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정무장관실에 92년 1월 10일부터 만4년, 여기 오기 전인 96년 1월 20일까지 만4년 정무2장관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정무2장관실은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문제를 총괄해서 이것을 정책화하는, 오로지 여성문제만 다루고 있는 그러한 실입니다, 정무장관실이. 제가 4년 거기에서 근무를 했고, 그 이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시에 66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까지 만25년을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할 때 최종적으로 한 근무가 가정복지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청소년과장도 하고, 복지관에 관장도 하고 25년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웬만한 부서에는 제가 재직을 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어떠한 정책을 할 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추진을 해 나가느냐,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우선 정책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인 지방부서가 단독으로 어떤 사업을 전개할 때는 그 부서의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경우는 지금은 정말 민선시장이 오셔서 3개년계획이라는 그런 시정3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저희 서울시의 방향은 이 3개년계획에,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을 추진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은 물론 공무원 자신들도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시 회의를 소집을 하고, 또 전문가들로 하여금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이러한 활용을 하면서 하나의 정책이 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시설을 만들 때 서울시 부지가 있는데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유재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공공용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복지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재산관리부서가 있는데 이 재산관리부서인, 서울시에는 재산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관리과로 하여금 관리전환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시설의 건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갱생보호단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삭감된 경위라든지,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 달라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청소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비행이라든지 폭력청소년에 대한 예방,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찬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노인회 활동비에 대해서 3시간에 5,000원은 너무나 낮고 또한 이것이 몇 년 동안 해 온 액수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좀더 100% 인상할 그러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만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자율방범 이 사항은 신규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의 비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비용이. 그러다 보니까 기금은 이자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타 사업과의 균형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만 대폭적으로 올리는 문제,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같이 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장기적인 문제로 저희가 앞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업무보고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중점적으로 무엇을 추진해야 되는지 국장의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꼭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를 갖고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가정복지의 업무의 방향은 저는 한 3가지로 그 동안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방향으로 서비스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것에 제가 좀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지수용 이런 것이 집단수용 형태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그 지역이라든지 가정단위로 가서 하나의 복지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복지가 한번 시혜를 줘서 일괄성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주신 바와 같이 자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그런 방향의 복지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국장의 의견이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제 소견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무료예식장 개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음식점에도 지금 많은 예식을 공헌하는 바도 있는데 여기에 장려할 그런 관심을 갖고 할 사항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식장 영업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허가사항이었던 것이 지금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식장으로서 임대료, 그 사항을 가지고 무료냐, 유료냐 이렇게 조금 해석하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식이라는 영업은 정말 부대사업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이 부대사업이 굉장히 변태영업화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서, 이러한 부대 제반 문제를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음식점에 관한 장려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 관한 가정의례에 대한 준칙에 대한 서울시의 감독은 년중 계속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홍월표 위원님이 서울여성위원회에 대해서, 또 문용자 위원께서도 서울여성위원회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일련의 종합적인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께서 도시락에 관한 배달사업을 아까 제가 보고드리는 중간에서 말씀을 조금 불충분하나마 드렸는데 100명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경로시설 운영지원에 시비 5만원 지원은 금년도의 신규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운영비와 지원비는 계속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한 2년간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복지관 운영개선에 관한 것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로부여복지관의 기숙사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직업훈련원은 금년 운영을 실적평가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금년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달원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충고를 주시면서 가정복지국 업무의 쇄신된 모습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달라 하시고 복지분야의 일선 공무원의 처우라든지, 인사고과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기피라든지 의혹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윗분들한테 고생하는 것을 건의도 해서 여러 가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정말 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참 고생한다고 좀더 많이 의견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승채 위원님께서 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말씀주신 것과 같이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영아만을 전담하는 시설이 몇 군데나 있느냐 물으신 사항에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의 분포와 참여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할아버지사업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자치구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하는 이 환경감시·자율방범할아버지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고, 구에서 하고 있는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사업은 구단위 사업으로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다만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나가는 돈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우미에 관한 것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노인의집에 대해서 절차 몇 군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에 44개소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야말로 저소득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신 지역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으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역이 44군데가 넘을 때에는 지역에 대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집에 관한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세를 한다 할 때에 제반되는 문제점이 참 많은 것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복지관이 지금 차량 4대로 병설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설되는 복지관에도 이렇게 계속 이런 병설사업을 하겠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시범적인 사업이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지를 갖고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설되는 복지관의 기능으로는 그 평가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용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아일보의 기사에 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답변이 끝나고 국장님께서 과장한테 답변을 위임한 정진택·박덕기·홍월표·문용자·홍승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경만입니다. 최종오 위원님께서 서울가정도우미 모집방법과 그리고 신청인원, 자격기준 및 신청자들의 성향은 무엇인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서울가정도우미 모집은 지난 1월 31일자 동아일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신간 공고 이외에도 각 구청과 동사무소 등 관공서와 그리고 복지관, 노인형 등에 공고물을 인쇄해서 게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1주일간 동을 통해서 신청을 접수했는데 도우미 신청이 1,043명이 신청을 해서 모집정원이 통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면 527명인에 약 2배수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자 대부분이 30대 내지 50대의 주부이고 남자도 30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가정도우미의 자격기준은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심신이 건강하고 신원이 확실한 자로 일단 저희들이 자격기준을 설정했고, 특히 의료관련 자격증이 있는 소지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대를 하도록, 그리고 봉사경험이 있다든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선정과정에서 우대를 하도록 이렇게 각 구에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팔괘 위원님께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4월에 총선이 있고 해서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고 염려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작년 년말에 예산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느라고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요원과 그리고 이미 순수 자원봉사자에 의한 가정봉사원을 초청해서 상당히 토론도 많이 거치면서 시행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1월 중에 확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31일에 모집공고를 했고, 다음에 2월 중에 대상자 신청접수, 그리고 수혜대상노인 실태조사를 29일까지 일단 끝내서 3월 11일에 대상노인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문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분 중에서 19분을 저희가 2차 회의에서 위원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준비자문위원회에서 시의회 의원님 두 분을 안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자문위원으로 추천되신 위원님도 좋고 여타 의원님도 좋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시의회 의장님께 권한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셨지요. 그래서 홍위원님도 여러 분의 위원님을 추천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위원을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시간까지 오랜 시간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준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