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는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노력과 협조로 대과 없이 맡은 일을 마무리지은 데 대하여 무척 고맙게 생각하며, 그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병자년 새해 들어 도로국 소관업무에 대해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로국의 주요업무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로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시의 현안문제인 도로시설과 도로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와 집행부측에서는 시민의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봉사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시기 바라며, 금년 한 해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도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세요?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과 민연식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천백만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82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도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인한 우리 도로국 간부의 이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건설행정과장 김경규, 도로계획과장 최창식) 삼고로 차정욱 전 건설행정과장은 승진하여 강남병원 감사로 전보되었으며, 유락준 전 도로계획과장도 승진하여 수도기술연구소장으로 전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도로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로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에 도로국 업무의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공사 건별로 별도로 유인물로 작성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사항들은 저희 업무 중에 건설안전관리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연식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도로국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사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도로건설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말 자동차 보유량이 119만대에서 95년말에 204만대로 지금 현재 1%의 도로확충을 하려면 3조원 넘는 돈이 든다고 유인물에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0년말 119만대에서 5년만에 거의 100% 이상 차량은 급증했는데 1% 도로를 더 확충을 하기 위해서 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투입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보실 적에 앞으로의 도로계획을 이렇게 짜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도로점용허가는 간선도로 20m 이상은 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 줍니까?

관전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 느끼는 것이 지하철공사에 너무 많은 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꼭 필요할 적에 그 근처에 물량을 적재해 놓는 어떤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가까운 데서 옮겨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슨 도로적치장 모양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공사하는 자들의 차량을 주거장화 해 놓고 있어요, 그 복잡한 도로 한 가운데에. 그것은 구청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작은 공간을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해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고, 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고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초적인 질의를 드렸는데 1%의 도로확충을 위해서 3조원 이상의 돈을 투입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로계획구상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국장으로서 서울시의 도로망체계라든가 도로율은 19.85%라는 것은 어느 수준 정도는 와 있는 상태입니다. 단, 도로의 교통소통 용량이 좋은 고속도로 이런 것들이 도시내 고속도로가 전체 서울시내 도로교통의 20%를 담당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 주어야 그 도로에서 모든 집분산이 가능하고요, 특히 고속도로가 있어야만이 화물유통이라든가, 경제에 미치는 이런 소통이 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도시고속진로가 사실 상당히 불우한 여건, 그래서 어디가나 정체, 정체된다는 것은 바로 속도가 저하되고 다시 사회간접 쪽으로 로스가 많은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도로율에 대한 숫자적인 개념으로서는 어느 수준에 와 있지만서도 도로가 평면교체가 많고 기능이나 체계가 정리가 안 되어서 소통이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25%까지는 도로율을 끌어갈 목표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공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교통수요관리측면도 중요한 것이니까 저희가 담당하는 공급측면과 교통관리실에서 담당하는 수요관리 이런 것을 병행해 가면서 일단 어느 수준까지는 진로를 고규격도로, 기능이 완전히 체계가 정립된 도로, 내부순환도로라는 구조를 통해서 우회처리시킴으로써 도로소통 능력은 상당히 좋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에 사실 도로확보 때문에 민자도 생각했었지만 민자유치 개념이 아직은 저희 실정으로써는 적정한 업자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확장해 나갈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것같이 저희들이 2003년까지 년간 1조원을 투자해야 될 그런 여건인데 그게 지금 반밖에 못 채우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철건설 등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도로의 투자율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그 동안까지는 수요관리를 통해서 소통을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듣고 있는 도로점용 문제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 노력하고, 지난번에 이렇게 지적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해 봤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지하철공사장이 최소한도 연간 작업장이 150m나 200m는 소요하는, 불가피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구간은 불가피하더라도 과다 점용한다든가 노상에 계속 적치를 한다든가, 주거장화시키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위원님 지적을 받았었고 저희들도 그때마다 현장을 점검해서 시정조치하고, 그러나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특별한 판심을 가지고 더 챙겨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도로증가율은 90년말부터 95년말까지 18.32%에서 19.85%면 1.53%가 증가했는데 비해서 5년 동안 자동차 증가대수는 100%니까 수요와 공급이 너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로를 증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이렇게 갑자기 차가 많아졌는가를 집행부에서도 생각해 보았는지, 오늘 동아일보에 상가임대가 2년으로 연장을 하고, 권리금을 인정해 주자는 신문기사를 보고 큰 우려를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89년도에 그 당시 서민을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서 1년에서 2년으로 전세기간을 연장해 주는 바람에 오늘날 갑자기 차가 많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90년말부터 95년도말까지 차량 증가대수가 훨씬 많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오늘 신문을 보고 또 놀란 것이 상가임대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주는 것이 어떤 서민을 위한 정책인 줄 알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결국 나중에 차량증가로 도로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많은 연구를 할 적에 지금 중국이나 대만은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까지도 도로국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편된 기구표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지리정보계라는 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이 부서를 신설한 것은 도로국에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너무 늦게 도입한 것으로 보고도 하셨습니다. 이 지리정보시스템은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지요?

네.

그런데 다른 일부 지역, 대구나 광주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그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도 거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국에서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96년부터 2001년까지 이렇게 추진할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도로국에서 다루어야 할 정보의 량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방대한 량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9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예산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이 보고서에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전산기본도 제작, 97년도에서 2001년까지 지하시설물도 작성, DB구축 등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만반의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작성한 마스터플랜이 있을 텐데 지금 사업예산계획이 확정이 돼서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연도별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는 저희가 93년부터 서울시 전자계산소가 주관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지금까지 연구해서 일단 기본계획은 수입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수입된 6년간의 계획은 금년에 중구청에 대해서 기본도 제작 및 지상시설물도를 제작하겠다는 얘기는 항공사진으로 지형도를 만들고, 속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앞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계속 구축하겠다는 얘기고요. 내년도에는 6개 구청에 대해서 기본도와 지상시설물도를 하고, 지하시설물도는 97년부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98년도에도 6개 구청, 99년도에 6개 구청 이런 식으로 해서 2001년까지 대상물량을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기본적인 표준도나 스탠더드의 개념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의 지원을 받아서 도로국은 도로의 지상, 지하공간을 총괄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도로국이 총괄하면서 각 기관, 상수도면 상수도 이런 데를 전부 참여시켜 가면서 분야별로 팀이 구성돼서 거기에 실무요원과 전문가를 구성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중구청에 대한 항공사진에 의한 지형지물도를 만드는 것이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6개 구청씩 확대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지리정보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저희가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96년도에 12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사업목표 세워놓은 이 부분만 하셨는데 연도별로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까지 어떤 세부적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 방대한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봐서 세부적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한 30페이지로 되어 있으니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로국에서 적용을 하려고 그러지요?

기본적인 스탠더드를 드는 것은 전문가가 하고…….

그 포맷에 의해서 세부적인 것은 도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총괄해서 끌어갈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전자계산소가 컴퓨터 분야의 전문가고, 시정개발연구원의 전산실이 있는데 도로시설에 대해 총괄적으로 끌어갈 역할을 저희 도로국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서울시 산하 모든 기관, 또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총괄해서 앞으로 끌어가는 역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시정개발연구원, 전산망 구축은 전자계산소 이렇게 추진을 해야될 여건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이 하나의 GIS구축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대개가 도로시설물 문제기 때문에…….

도로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국 자체에서 전문 실무팀을 구성해서 추진할 것 아닙니까? 현재 그 실무팀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무팀이 사무관 1명에 직원 3명을 받았는데 앞으로 업무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과단위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과로 확대되어야 할 여건인데, 금년도에 시작하면서 현재는 계단위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가서는 과단위로 키워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의 5개동을 상대로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실험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5개동에 대한 실험연구 결과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 저는 거기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광주나 대구에서 먼저 실시했던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시행착오 부분들에 대한 사례도 나왔을 텐데 그런 자료도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도로국에서 이 시스템을 관리해 나가기 위한 대책이 서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요?

제가 보고받은 것은 일단 광주, 대구는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상수도만. 제가 이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한국전력에서 15년간 이것을 해 왔답니다. 15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시장이 주재를 해서 저희 모든 국장들을 다 참석시켜 놓고 한전에서 15년 동안의 시행착오, 저희가 중구청으로 잡았다고 하니까 한전에서는 좀 쉬운 송파구청을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형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자기네들이 마포를 잡았다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저기에서 시행착오 사례를 접했기 때문에 중구청으로 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봐서 계속 중구청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도로망은 저희 서울시 상수도망은 똑같은 여건이었습니다. 지적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은 항공사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도는 다시 항공사진으로 측량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늦게 시작을 하지만 타 부서의 시행착오를 많이 검토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국내에서 부분적으로 했든, 범위를 넓혀서 했든, 또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외국 선진국에서는 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으니까 그런 성공적인 사례들도 수집을 하고 연구해서 도로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강변북로 천호대교에서 토평리 간 도로건설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95년도에 한번 질의했었는데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고 아직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총 공사비가 1,326억원이 소요되는 도로건설계획인데 경기도 구리시로 연결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터널을 뚫어서 구리시까지 연결시키는 방대한 공사로 94년도에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예산반영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도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이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차산 구간을 터널로 뚫는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대교에서 토평리 간 강변북로 계획이 있고, 암사대교 건설계획 이렇게 세 가지 계획이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까지는 금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고요, 천호대교에서 토평이간은 현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10억원이 94년 투입이 돼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 중으로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까지는 시비투자로 해야 되겠고, 천호대교에서 토평리 간에 일부가 경기도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은 서울시에서 투자를 해야 할 그런 여건이 아닌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도로건설계획을 세울 때 구리시와 서울시가 공동부담할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상태로 참여해 달라고 계속 지금도 독촉하고 있는데 구리시에서는 재정여건 때문에 부담이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구리시에서 협의에 응해 주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사업예산을 투입해야 될 형편인데 서울시 재정 상태도 그렇게 여력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 도로건설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아직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실시설계가 92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용마산 터널구간이 하나 있고요, 강변북로가 있고 암사대교가 있는데…….

구리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리시와 공동으로 서울시가 투자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 두 군데가 다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용마산 터널은 설계가 끝났고요, 그 옆에 강변북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데 공사가 착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구리시하고는 사전에 계획을 할 때는 구리시가 400 얼마죠, 투자할 계획이? 서울시에서 700 얼마, 이렇게 해서 공동 부담으로 이 사업계획을 완수목표를 세웠는데 구리시에서 응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사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간 연결도로 구간을 사실은 민자개념도 도입을 했었습니다.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메리트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것은 구리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자로 유치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요, 지금 실무자들이 보게 되면 지역간에 연결되는 도로는 유료도로, 저희가 투자하고 저희가 돈 받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앞으로 도로사업계획을 바꾸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데 이것이 구리시에서 협의에 응해 주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추진을 못할 그런 상태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리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민자유치 사업으로 가능한 것이지, 서울시 재정형편상 지금 700 몇 십 억원을 투입할 그런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단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수도권협의회가 거기뿐 아니고 사실은 우면산 터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협의회를 계속 거쳐가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도…….

금년에는 구리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아직 못해 보셨지요?

금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 도로망 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94년 8월 협의에 실패하고 그 이후로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한 번도 안 했고, 96년도에 들어와서도 구리시하고 협의할 계획도 없고, 오리무중으로 이 공사가 끝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리시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입하지 못하고 있고, 민자유치 사업으로 하려고 했지만 민자유치 사업도 구리시하고 협의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협의가 안 되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 자체만으로는 이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구리시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투자할 목표로 세웠었는데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실시설계비까지 투입해 놓고 구리시로 연결되는 강변북로 준비도로는 전부 다 완료되어가는 상태이지요.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벽에 걸려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속히 구리시와 협의를 해서 가능성을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역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이와 유사한 수도권 주변에 있는 지방자 치단체들과 협의해야 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정일 간사, 민연식 간사와 사회교대)

정재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내가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질의를 하고 그냥 다들 가셔요. 정말 이러지 마시고, 뭔가 서로 우리 위원님들끼리라도 상의를 해서 해야지, 금방 질의해 놓고 다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질의하시면 좀 끝날 때까지 같이 우리 위원들이 합심해서 경청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어제 보니까 집행부한테 너무 민망스러운 점이 있더란 말이에요. 지용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도로국으로 올해부터 지리정보계를 신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주체로 되었는데요, 이것이 언제 어떤 근거로해서 이렇게 도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지요?

금년 1월 15일 직제개편시에 도로국에 업무가 들어와 있습니다.

1월 15일. 직제개편입니까?

네.

어디, 시에서?

서울시 전체적인 직제개편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그냥 뚜렷한 추진주체는 없었고, 전자계산소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지요?

네.

지난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낸 자료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 봤는데요, 이렇게 방대하고 중요한 영역의 사업을 지금 현재 지리정보계에 4명의 직원을 배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지리정보계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기존 도로국에서 근무하던 인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전자계산소에서 2명을 픽업해 왔습니다. 하던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은 새로 발령을 받았고요.

그러면 올해 중구를 대상으로 해서 수치기본도 또는 지상시설물 주제도를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런 전산작업을 하는 것은 전부 용역을 주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네. 항공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국내업자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항측도에 관해서도 사실은 중앙정부 건설부 국립지리원하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건설부 국립지리원에서는 항공사진 측량분야는 정부에서 다 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저희들이 애프터서비스라든가 이런 모든 여건 때문에 서울시 구간은 서울시에서 지금 이미 발주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가스, 전화, 전기 다 이렇게 그러면 주체들을 모아서 말하자면 총괄기능을 도로국에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어요?

지금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구에 대해서 실제 이 사업을 올해 시행하려고 한다면 중구에 있는 한전이라든지 수도사업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삼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내용이 중요한 것보다 이것 이전에 그런 협의체 그것을 실질적으로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개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아닌데 유관기관으로 협조하거나 또는 도로국의 주의를, 어떻게 보면 주의를 받는 것인데 그런 여건은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의 생각은 이런 것을 사실은 어떤 기관이 총괄해야지 자기 단독으로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이런 기본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한전, 체신 따로 할 일이 아니라 어디서 총괄해서 해 주는 것이 정책 아니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전에 실례를 직접 브리핑 받는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것은 그런 얘기였었어요. 이런 것을 전체 묶어서 한 군데서 해야지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 비능률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단해서는 그런 문제는 적극 참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계획서들이 있을 거예요, 수도사업계획이라든지 또는 각 주체들, 각 부분 주체별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요성에 비해서 도로국의 한 계가 이것을 담당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별로 맞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복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보도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강석, 소형고압, 오나멘트, 투수콘, 이렇게 4가지로 해서 그 전에는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나멘트는 지금 인조석으로 만들고 있지요, 국장님?

네.

그래서 오나멘트는 요즘 잘 사용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오나멘트 블록은 규격이 크기 때문에 파손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대개 소형고압 보도 계통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재료나 이런 선택은 관전구청장이 구의회 협의를 받아서 규격과 내용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부여된 상태입니다.

아니, 도로국에서는 그 강도시험이랄까 모든 것을 해 보셨습니까, 장·단점에 대해서?

이것은 전부다 기본적으로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 시공을 잘못해서, 어떤 규격이나 시방계획은 분명한데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 가는 상태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오나멘트에 대해서 강도시험은 해 보셨습니까?

기본 강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나멘트가 시공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강남구에 가면 일부 시공한 데가 있습니다. 사실 보니까 지금 몇 년 안 되었는데 다 깨져 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인도로 요즘 차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강도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러한 실 수요성이 없는 것을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투수콘과 소형고압,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소형고압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투수콘은 저희들이 처음에 도입할 적에는 유색이라는 장점이 있었고, 미관이 있었고, 어떤 물이 침투되어서 그 물이 다시 나무라든지 가로수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서 사실은 처음에 도입을 했었는데 이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것을 굴착을 한 다음에 다시 또 굴착한 구간에 포장해 놓으면 아주 모양이 안좋은 그런 여건이었어요. 재보수하는 여건에서는 소형고압 정도가 낫고요, 일단 보도라는 것은 완벽한 구조물이 아니고 항상 어느 후에 다시 파서 복구하는 이런 전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파고, 다시 지하매설할 여건에서는 소형고압이 좀 낫고요,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팔 소지가 없는 데는 또 투수콘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품질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관악구쪽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높은 지대에서 물이 스며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투수콘이라는 것도 사실은 기름으로 해서 만드는 것인데 기름과 물은 상극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투수콘을 해 놓았어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바로 그런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해서 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무조건 투수콘이면 투수콘을 일방적으로 해 버리고 있어요. 바로 하자가 납니다, 얼마 안 가서. 그러한 점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설계하시는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15페이지에 보면 도로굴착복구에 대해서 1개구당 약 68km, 총 1,700km를 굴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굴착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많습니다. 교통체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의원들이 볼 때 그렇다면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길이를 정해서 구간별로 착공을 하고 되메우기까지 했을 때 바로 교통체증이랄까 모든 시민들의 불변을 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은 잘 안 이루어져서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들이 그날 할 수 있는 량만 굴착하고 복구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요. 굴착복구는 물론 서울시 사업도 있겠지만 전화나 전기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쪽에서도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여건인데 현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비난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관전구청 토목과에 순회감독할 수 있는 요원을 2·3명씩 배치하도록 했는데도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본청차원에서 순찰반을 한번 운영해 볼까도 생각했었는데 사실 구청장 업무를 시장이 가지고 와서 하는 이런 정책결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구청을 계속 지도감독을 하면서 순회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허가대로만 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계속 업자가 편하게만 하려는 사항이 있어서 이런 업체가 적발이 되면 과감하게 제재도 하고, 면허도 취소하는 등 일벌백계를 하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혀나가리라고 판단합니다. 현재는 미흡한 여건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의례적으로 봄이 되면 봄맞이 로상적치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데 겨울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절에 관계돼서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하는데 봄에는 조금 집중적으로 하게 되겠고요. 저희 건설행정과에 가로정비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4명인데 1주일에 순찰을 5·6개 노선밖에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마포, 서대문구청, 이번 주에는 무슨 구청 이렇게 계속 단속을 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지나고 나면 다시 노상적치물, 오토바이, 자전거 등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여러 가지 국가에 큰 행사가 있고 해서 이런 것에 편승해서 어떤 무질서가 일어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강화해서 구청에 지시도 하고, 저희도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에 마포, 서대문구의 신촌로터리와 통일로변을 했더니 25건인가 나왔어요. 일단은 구청에 바로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결과는 아직 못 받은 여건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성 있게 단속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95년도에도 이수교우노공사가 끝나는 부분, 신삼호아파트 후문쪽, 반포전화국과 서초구체육회관이 있는 건널목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질의했었는데 답변이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검토를 몇 개월을 합니까? 몇 년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92년도에 서울시의 주요 교우로 정체지점에 대한 입체시설계획을 23개를 수입했었어요. 그 중에서 10개가 진행되고 있고, 13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여건인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설계회사를 시켜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을 더 주시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진행 중인 교차로라든가, 교통제어시스템 이런 분야에서도 저희 나름대로 도로계획과에서 다시 한 번 검증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교차로뿐이 아니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 신촌로터리 고가차도 이런 계획들이 92년도 수입당시 개념하고 지금의 교통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검증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해서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집행부에다가 건의나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는 96년도부터는 철저히 수렴하는 자세로, 또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공무원상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네, 명심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국 업무보고를 오전에 끝낼 것입니까, 오후까지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양해말씀을 구하겠는데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민경엽 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경엽 위원입니다. 96년도 도로사업계획 중에서 교차로에 관해서 본위원의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도로국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율 1% 제고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3조원이 넘게 드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교통문제가 상당히 막연합니다. 사실 서울시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차로에다가 입체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좋은 구상인데, 실질적으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현재 도로구조를 좀더 연구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바꾸어 볼 생각은 없는가? 예를 든다면 지금 3거선 같은 경우에 직진차선, 좌회전차선, 우회전차선이 있는데 교차로 부근에 가면 상시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4거선으로 만든다, 그러면 교차로 70m 전방부터는 3거선으로 오다가 4거선으로 만든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가 서울시내를 다녀보면서 그러한 문제로 정체되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한다면 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확장하는 소요사업비가 도로율을 높이는 비용보다는 다소 적게 들고, 또 교통소통도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또 교차로에다가 입체시설을 한다는데 사실 도시미관상으로 봤을 때 입체시설이 많을수록 도시미관은 좋지 않습니다. 또 그 입체시설 밑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입체보다는 최소 높이의 반지하거도, 다시 말씀드려서 입체도로보다는 차가 밑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도시미관이라든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덜 주고, 어떤 면에서는 비용도 적게 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 교차로의 거선 늘리는 문제 또 입체도로보다는 지하차도쪽으로 한 번 전문지식이 많으신 도로국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서울 도심의 도로율도 중요하지만 현재 12m 미만의 도로가 80%인데 이 12m 미만의 도로 및 이면도로, 도심의 특히 4대문 안의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특히 4대문 안의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윤복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노상적치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멍가게 앞에 아이스박스 하나 내놓는 정도는 사실 서민생활을 위해서 아량으로 포용해 줄 수 있는 상태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노상적치물이 많은데 이것 관리를 자치구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는 아무래도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강한 지도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도심교통에서 이면도로 활용도 중요하다, 그 이면도로 활용방안을 강구하는데 우리 도로국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보도문제인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작년도에 도로국 직원 한 분한테 충무로, 퇴계로 4, 5가 오토바이 상가들이 완전히 보도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가 제가 질의보다는 개인적으로 직원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아직도 그런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은 서민생활을 봐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만 해도 준기업 정도의 규모로 오토바이가 완전히 보도의 50%이상을 장악하고, 거기가 또 작업장입니다. 거기서 오토바이를 닦고, 물 뿌리고, 수리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 수도 서울의 면모가 아니다, 그러한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96년도에는 도로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교차로 입체시설보다는 지하거도, 또 교차로에 있어서 거선을 증설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도로교통량 등을 위해서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국장께서는, 물론 이것은 국장의 개인적인 의욕으로 생각합니다. 도로율을 25%까지 높여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구상자체는 참 좋습니다. 25%로 올리려면 약 20조원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은 도로국장이 그런 예산만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개선방안도 폭넓게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 일례로 병목구간 개선 같은 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96년에도 약 10건에 161억원을 소요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차량 200만대가 넘어서고 도로율 19%인데 실제로 보면 그 19%도 실질적인 기능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건설공사하는데 도로 다 잡아먹고, 신호체계도 불합리해서 그냥 자동차가 네거리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정체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요즘에는 안전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니까 교량 등 교각이나 이런 각종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거선을 마구잡이로 폐쇄를 시켜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국장님 생각대로 25%를 증가를 하겠다 하는 그런 구상안으로 보면 20조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공염불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구조를 다시 한 번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예산과 또는 운전자의 그러한 교통의식 또는 기존도로의 운용도, 이것은 물론 우리 교통경찰이 서울특별시 자치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최소한도로 교통경찰 정도는 우리 자치구로 들어와서 이런 병목구간에서라도 교통정리를 해 줌으로 해서 도로의 기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협조를 전혀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찰, 그런 교통경찰 업무의 협조성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따른 국장의 견해를 한번 다시 밝혀 주시고요. 과적단속반 운영인데 물론 자치구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 스티커 발부해 가지고는 못본체 하더라 이거예요. 하면 그 차가 스티커를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이겁니다. 물건 원래 실은 데로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다리나 어느 지점을 통과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연초에 불미한 일도 생겨서 면직도 당하고 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과적에 대한 인식전환 방법 또는 제도보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는 과적단속반 운영은 관리경비만 축내고 형식적인 홍보로써만 끝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교량의 보호역할은 안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스티커 발부해서 범칙금 내는 수입 정도밖에 더 큰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데 따른 국장의 사후조치내용도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본위원이 지하상가, 물론 이 지하상가가 지금 민간에 위탁되어 있는 27개가 있습니다만 이게 다 20년 그때 무상사용허가가 되었는데 거의 2·3년 내로 다 만기기간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물론 점용허가 감독은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만 분명히 우리 도로국장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로 반포터미널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내로 그 기간이 만료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기존 사람들은 어떻게 앞으로 방침이 바뀔지 몰라서 그것을 부당 전매를 지금 하고 있고, 영업하는 사람을 강제로 내쫓으려고 그러고, 안 나겠다 그러고, 또 수 년전에 들어을 때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원 계약자는 한 푼도 못 주겠다 이래서 소송이 걸리고, 완전히 속된 표현으로 치면 난장판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급기야 어느 사람은 문 닫고 그 통로 옆에다가 플래카드를 붙이고 데모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 돼요. 얼마 전에 2개 상가를 예를 들어서 신문에 났었어요. 기득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기득권자의 선정기준은 어디에 둘 것이냐? 최초 계약자 아니면 실제로 이때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아니면 부당했지만 프리미엄 주고 전매해 왔던 그 사람을 계약자로 볼 것인지,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례를 들면 계약은 원래 처음에 어떤 회사, 관리를 맡았던 위탁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그 상가의 월세만 받아먹었지 영업 간판 내어서 장사한 적이 한번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프리미엄을 주고 자기가 계약을 해서 죽 영업을 해 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원 계약자가 아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내쫓아야 되느냐, 또 원계약자가 있는데 전매, 전매, 전매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월세만 받아먹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기득권인정은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다 해서 도로국장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목전에 다가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따른 도로국장의 역할 이런 것을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도로효율성 증진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지적입니다. 사실 물리적인 확보보다는 교통수요관리 측면이 더 강조되는 그런 여건이고요, 용량증대도 어느 한계에 달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관리측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겠고요, 우선 당면한 교차로 개선이라든가 신호등 체계문제 등은 그것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책으로서 6월부터는 도심통행억제시책도 하나의 수요관리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할 경우는 좋은 효과도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성실히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불미스러운 행동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체 관리자를 전부 모아서 신신당부도 했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전혀 없도록 좀 책임감있게 해 달라고 구청 담당과장들한테 부탁을 했고, 저희들도 밤에 나가서 부분적으로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겠습니다. 지하상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2개가 20년이 도래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그 설립목적의 주가 지하상가 관리입니다. 설립목적과 정관사항의 주 목적이 지하도 상가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 실무적인 생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기득권자들의 문제가 있겠지만서도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겠느냐, 그런 단계가 온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금년 8월부터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정책과 시책을 수입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다 만족은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이전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한 이후에 그것을 전부 다 알려서 알면서도 저지른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의무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게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도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매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 알고 있어요, 자기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 임대자를 빨리 내쫓고 얼마라도 받아가지고 넘기려고 그러고,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은 못 나가겠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미룰 일이 아니라 빨리 결정을 해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거나, 또는 앞으로 들어올 그런 사람들이 충분하게 알고 그 이후로는 스스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누구한테 가서 물어도 아무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복덕방에 우리 국장님 한번 가 보세요. 지금도 팔려고 내 놓았고 사러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모르고 들어왔다, 나는 억울하다, 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보도 상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로국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도로국과 관련된 업무는 어떤 업무예요?

도로국에서는 지하상가에 대한 관리지도감독을 관할 구청장한테 행정위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할 구청장이 지하상가 수요자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가관리 및 안전관리까지 지도감독을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정일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금년에만 해도 소공동 지하상가가 406개소인데 금년 9월 30일 기간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건물은 기부채납하고, 시설은 기부채납하고 운영은 삼부토건에서 20년간 해왔는데 금년 9월 30일까지 기간만료가 됨에 따라서 그쪽 상가에 지금까지 장사를 했던 분들이 아까 장정일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지금 현재 답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모른 척 하기에는 너무나도 나중에 뻔히 예상되는 문제를 모른 척한다는 것은 너무 책임회피식 같고, 그 다음에 신당 지하상가가 704개나 되는데 이게 금년 10윌 21일에 기간만료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현상이고, 그리고 2·3년 동안 이제 사용허가가 만료되어서 서울시로 운영권이 다 넘어오게 될 텐데 자치구에서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할 만한 그런 비중이 실려 있지를 지금 못한 것 같아요. 더더욱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 나라가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라면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딱 정해 놓고 거기에 묶어 놓고 그 테두리 내에서만 하라고 그러면 상가가 활성화되지를 않고 있다고,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든지 무슨 어떤 대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상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그리고 저희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우리 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폭넓게는 서울시 관련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로국과 관련해서는 여의도광장 위탁관리 건 문제, 이것을 영등포구청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면서 영등포구 새마을협의회에 위탁관리토록 이렇게 해 놓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도로점용료도 받지 않고 사용료도 받지 않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금년 1윌 1일부터 점용료 내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늦게나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광장운영 전반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차량이 질주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된 것도 곧 이런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 영등포구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책임질 일입니다. 지금까지 점용료 내지는 사용료 부과액수, 그 다음에 징수된 금액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우리 서울시의 도로문제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편을 감수하지 않으면 편리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도로개설하고, 언제까지 도로확충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도대체 답도 안 나오고 우리 인간사가 존재하는 날까지는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도로국 차원에서도 상당히 이런 문제가지고 고심이 될 것입니다만, 하여튼 지금 사용되고 있는 도로들도 좀더 과학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차량통행, 또는 요즘에는 인명을 중시하는 교통행정이 되어야 되지만 도로행정이 뒷받침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이런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점용면적을 얼마만큼 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 징수했습니다만,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1m만 점용하라고 했는데 2m, 3m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곳을 확인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점용하고 있는 것을 단속도 하고 추가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도로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구에서 징수를 해서 서울시로 보내주면 30%의 교부금을 구로 교부해 주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세입 아닙니까?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여의도광장 문제는 여러 번 지적하신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도로율이 낮은 관계로 계속적인 공사가 사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 여건입니다. 당분간은 불가피하겠고요.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측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과다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해서 시 세입을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연식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노영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석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양천길 아시지요?

네.

로폭이 30m고, 그 중에 방화동 강서아파트와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한 진로아파트 사이의 문제인데 강서아파트쪽으로 한 50m의 도로가 편도3차선인데 강서아파트 옆으로는 1개 거선이 완전히 바리케이드로 쳐 있어서 통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지가 만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로 도로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로폭을 줄여서 애당초에 계획을 하고 시공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적법하게 잘 되어 있다면 그 도로를 소통시키셔야지 그야말로 비싼 땅을 도로로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소상히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것이 집단민원이 발생됐던 것인데 여태까지 시정도 안 되고 엉거주춤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장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것을 보셔서 답변을 주십시오.

네.

다음은 양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량회선 위원입니다. 도로국장은 96년도 새해 첫 업무보고를 준비하시고, 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과적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방송에서 비이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도로관리과에 요구를 했는데 보내주지도 않았고,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고가거도의 과적차량 단속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결과 내역서를 보니까 주로 용역의뢰해서 97년도부터 어떤 계획을 세워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7년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좋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 고가거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속이나 또 파악할 수 있는 임시방편적인 조치마저도 전혀 없단 말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예산확보돼서 할 때까지는 무방비상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임시대책이라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가거도가 보면 언더패스 구간이 있지요?

네.

이것이 대개 4.5m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시 도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68개 구간 중 약 5개 정도가 4.5m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법에 위반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것이 규정위반으로 됨으로써 화물차나 높은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파손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저에게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법적 위반은 없도록 돼야 되겠습니다. 물론 고가거도가 현재 만들어지는 구간은 없습니다만 그런 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이것으로 인한 위험은 없는지 죽 정리를 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여쭈어 볼게요. 3페이지에 2001년 서비스수준 E 기준이라고 했는데 E가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통의 용량, 받을 수 있는 능력과 교통량이 1 대 1인 경우를 말합니다.

E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A,B,C,D,E,F까지 있는데 F라는 것은 완전히 정체되는 것이고, A라는 것은 상당히 통행이 좋은 여건, 시속100km나는 것이고 E는 한 40km밖에 안 나는 그런 여건입니다.

40km정도 나면 E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의 자동차 204만대 중에 승용거가 차지하는 비중이 l52만대인데 90년도의 82만대에 비해서 95년도에는 152만대, 그 다음에 교통수송 분담률은 전체 14%에서 14.5%로 증가됐는데 승용거 량이 2배 정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분담률은 0.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로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변화도 있었지만 그래도 실제로 차지하는 교통수송 분담률이 0.5 %밖에 안 올랐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로를 많이 개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불가결한 도로, 가령 도시고속도로라든가, 병목구간이라든지 이런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승용차나, 아무튼 사지 말아라 해도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도로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령 보면 버스 같은 경우는 감소하기도 했지만 49.3%에서 36.7%로 교통수송 분담률이 떨어졌고, 택시도 12.3%에서 10.7%로 내려갔고 그런 데 비해서 지하철은 많은 연장구간이 늘어나고 19.6%에서 29.8%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도로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한번 해 봐야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지금 2001년의 서비스 수준, 이 기준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 되겠다, 가령 전철역 주변을 이용해서 환승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전철을 많이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계획을 한번 교통관리실도 새로 생기고 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실무자 선에서 아주 바라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계획이 사실은 옛날부터 세워졌어야 되지 않는가 판단하는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빨리 수입을 해야 될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가령 교통관리실에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이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가 우리 나라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안 맞는데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으면 거도도 못 들어오는데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았다가 실제로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로 자전거 안타고 다니면 그것은 공연히 만들어 놓은 도로일 것이란 말입니다 가령 그런 것이라든지,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 데는 또 있겠지요,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앞으로 어떤 교통수요 예측과 더불어서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데 고속도로 만들면서 교통영향평가는 대부분 다 하지요?

네.

교통영향평가는 주로 어디가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관부서는 교통관리실에 교통기획과가 있습니다. 그 작성은 사업시행자가 하고요, 도로국 같으면 도로국에서 하고, 개인 것 같으면 개인들이 해서 저희 교통관리실의 교통기획과에서 전체적인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하는 기구 말고 어떤 위탁업체들도 있습니까?

그것 평가할 수 있는 개인업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기관이 교통개발원이라든가 국토개발원이 있고, 개인 용역업체가 있고, 거기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가 저희 교통관리실 교통기획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기관, 개인 업체까지 합쳐 꼭 그것을 좀 자료로 하나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고속도로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특히 인터체인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입로하고 진출로하고 램프 설계 자체가 여러 가지로 너무 짧게 되어서, 그러니까 주도로에서 빠져나오는 구간이 너무 짧아서 거기에서 정체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고속도로 같은 이런 경우에 교통유발의 요인이 많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인데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역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확보된 스페이스가 나오는데요, 시가지에서는 그게 잘 안 나와 가지고 대개 곡선이 있고,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램프에서 용량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교통을 분담해 주는 역할들이 꽤 있는 것인데 램프라든가 인터체인지, 진입로, 진출로 이런 것 때문에 고속도로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주변여건까지 합쳐서 교통영향평가들이 세밀하게 더 되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구간이 더러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지적된 부분 중에 램프 내려오는 것 중에서 가령 신호등이 걸리는 것이 50m 내에 있는 경우들이 꽤 많다, 램프자체의 위치선정을 잘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 그 주변의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되어 있고, 램프만 해놓고 신호등에 걸려서 램프에 내려오는 차들이 고속도로상에 정체됨으로 인해서 고속도로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를 하셔가지고 주변 교통여건들이 원활한 소통이 되면서 고속도로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고속도로 더 증설할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간부께서는 오늘이 96년도 도로국 첫 상임위원회임을 감안하시어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96년도 도로국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치운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민연식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병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시장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제4기 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베풀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그러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계획된 사업을 무리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고, 시설물 관리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증진에 만족할 수는 없으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정책질의나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적 또는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 시정코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96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공단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와 열의를 갖고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더 깊은 애정과 관심과 또한 아낌없는 질타와 충고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 공단 전 직원은 서울시민의 재산인 공공시설의 관리를 맡고 있는 주체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편익증진과 대시민 봉사에 기여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사려 깊은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 공단을 통한 서울시정의 발전에 일조를 하고, 아울러 시민변의를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공단 임직원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한극, 총무이사 정광우, 영업이사 김극기, 기획실장 고명도, 총무부장 최국영, 영업부장 손행조, 도로관리부장 윤주하, 관리부장 김경준, 감사실장 김희산, 어린이대공원관이사업소장 천재경, 장묘사업소장 안우환) 그리고 저희 공단의 주요과장이 참석했습니다. 한번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19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하기 이전에 사실은 작년,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못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지금도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건설위원회와 시설관리공단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인연입니다. 또한 업무상으로도 계속 유지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우리 위원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나 이제는 대망의 96년을 맞이해서 모든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감사실장이 나와서 진실된 모습으로 사과의 말을 하고 업무보고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 문제를 말씀하셔서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사과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본인의 부덕한 소치로 인해서 위원 여러분이 법에 정해진 권한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정말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기고, 위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모두는 그때의 잘못을 뼈속 깊이 뉘우치고 저희 나름대로 자체에서 정말 후속조치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들을 뼈아프게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감사실장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감봉 1월의 중징계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간에는 상당히 이사장에 대해서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았고, 그 당시 위원 여러분 앞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였던 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면서 당시 본인이었던 김희산 감사실장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하는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이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씻지 못할 누를 끼치게 된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정중하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교훈삼아서 좀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말씀 없으시지요? 그러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연식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청에 보낸 조례사항 부의안건인데요, 조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 안건을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 조례는 사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고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바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가 개정이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은 92년 12월 8일에 개정이 됐고, 사법시행령이 93년 4월 10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95년도 11월 28일에 서울시에 그 부의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2년 6개월 동안을 그냥 방치해 둔 상태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관리도 그렇고. 이것은 결국 시설관리공단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시설관리공단정관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하지 않고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정관에 의해서 관리,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례개정은 되지 않은 채 정관개정은 됐습니다. 이 정관은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은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부의하지 않고 정관개정만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바로 서울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설명과 함께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질문이 한 가지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답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재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배경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깊이는 모르지만 우선 저희들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연구를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개정 전에 공단 정관을 개정한 것은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단의 정관개정은 시장의 승인을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개정이 선행된 후 정관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돼서 앞뒤가 거꾸로 된 것 같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단지,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조사해 보니까 정관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공단에서는 설치조례 개정건의를 시에다가, 시를 떠넘겨서 미안합니다만 93년 11월 9일, 94년 6월 16일, 94년 8월 10일 그리고 이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93년부터 94년까지 세 번에 걸쳐서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그것이 내려오고 나서 바꿔져야 되는데 94년 12월 2일 상위규범인 지방공기업법과 서울시 직제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공단 정관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설치조례정관에서 법정한 그러한 절차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승인을 받아서 내무부장관 인가를 받는 그런 조례규정을 넘어서 정관규정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닌 공공기관의 행위를 조례규정 범위내에서 자세히 규정한 것으로, 아마 유효한 것으로 알고 조치를 그렇게 취한 것 같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비록 그것이 유효하다, 무효하다를 떠나서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관규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용을 하더라도 법적인 하자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조례개정이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서 정관개정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시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정관의 상위법인 조례를 무시한 채 나간 것은 이미 위법사항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크게 위배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뭐 거기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 올리는 것은 정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반드시 상위법의 조례가 먼저 되고 나서 정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순서이고 당연한 일인데…….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아까 93년 11윌 9일 서울시에 조례개정건의안을 냈다고 말씀하셨지요?

세 차례 내었습니다. 94년 6월 16일…….

그런데 정관개정은 언제 내었습니까?

94년 12월 2일에.

개정은 이렇게 되었고, 인가받은 날이 이 날입니다. 인가받아서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이 이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정관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관리공단을 관리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는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개정이라는 것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93년 4월 10일 이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된 이후로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개정되지 않고 정관규정에 의해서 관리된 사항은 위법으로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어기고, 조례규정을 어기고 관리를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인 어떤 책임이 있는지 그것은 아직 전문적인 부분이라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위원님 생각과 저는 동감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순서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제가 미처 모르다가 내용을 알고 나서 그러면 이것이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우리 법률 고문변호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법률 고문변호사에게 공단조례 정관개정 상관관계 유권해석을 우리가 물어봤더니 거기서 회신되어 온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컨대 조례규정 범위를 넘어서 정관규정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행위를 조례와 조례의 규정범위 내에서 자세히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유효합니다라고 우리가 받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리해를 해요. 정관개정이 조례가 개정해야 될 그 범위 내용을 벗어났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지켜서 한 것으로 압니다, 정관내용을 저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유효하든 무효하든 그것은 뒷 문제치고 어쨌거나 상위법인 조례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정관부터 고쳐졌다는 것은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국에 이 건의안을 내었을 것 아닙니까? 세 차례나 내었는데 그 이후에는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까?

거기서 해 준다고 해 놓고 빨리 안 해 주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11월 28일 이 부의안건을 서울시가 보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보낸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시에서 건의안이나 의견청취나 조례개정안이나 서울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관리공단에서공문을 받고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자꾸 해 달라고 그러니까 과거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 주니까…….

아니, 세 번이나 보냈다면 그 보낸 안건이 있을 텐데,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도로국에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또 요청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조례개정은 시장이나 시의회에서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발의 자체는? 우리는 건의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낸 내용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 전에 우리가 보냈지요. 94년도부터 우리가 해 달라고 보냈는데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다가 이번에 시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공단에서 보낸 내용은 도로국에서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네요?

망각보다는 밀려가지고 아마 그것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행정체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것 지난번에 그 관계를 알고 부랴부랴 내용을 해 봤더니 아마 건의는 하고, 우리 직원들 말에 의하면 찾아가서 자꾸 했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조례안은 어차피 다른 부분도 손질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상에 중요한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는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단청사 지분등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단청사 준공일이 언제로 되어 있지요?

준공일이 94년 9월 1일입니다.

그리고 공단청사를 신축한 이후에 투자지분이 있는데 공단이 투자한 부분이 있고 서울시가 투자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지분별 정산을 끝냈습니까?

정위원님 내용을 잘 아는 우리 부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대신하여 관계 간부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분정산은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며칠부로 투자지분별 정산이 언제, 몇 년도?

95년 저희들이 2월에 끝냈습니다.

95년 2월요? 굉장히 늦게 되었네요. 94년 9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정산은 한 5개월 지나서 한 편이네요. 그런데 이 공단의 신축비는 222억 1,2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토지취득비가 30억 6,600만원이지요?

네.

공단소유로 되어 있고?

네, 그것은 토지는 저희들이 현물로 서울시에서 다…….

그 다음에 건물 신축공사비, 건물취득가는 194억 4,6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과 서울시가 공동지분을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투자지분이 84억 8,800만원, 43.43 %, 공단이 110억 5,400만원에 56.57%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 놓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분등기는 아직 안 했지요?

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분등기를 했을 경우에 관이의 이원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것이 지분등기가 나온 동기는 뭐냐 하면 원래는 저희들이 모든 투자비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 청사를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층까지 사용하고 나머지 층을 서울시에서 원래 종합건설본부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중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기에 저희들 지분이 다 되어 있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임대를 내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원래 위원님들이 그 전에 정기회에서 이것 통과할 때는 저희 공단으로 완전히 투자하는 것으로 통과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90억원을 저희들이 자본금으로 출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 시설비로 바꿔 버렸습니다 바꿔가지고 시설비로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지분을 서울시에서 그만치 90억원분을 확보를 해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199억원을 전부 자본금으로 받아서 자본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억원 자본을 잡았는데 중간에 90억원을 바꾸어버리면서 실질적으로 종합건설본부가 안 들어오고 저희들에게 관리가 다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20층을 가지고 일부는 모든 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를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이원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어디든지 서울시에서 하든 관리공단에서 하든 한쪽으로 몰아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저희들이 보존등기부터 하고, 지분등기를 하려면 원래 보존등기를 하고 지분등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막바로 지분등기가 되지 않으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받을 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존등기는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은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보존등기를 했고, 이 지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다가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완전히 주어가지고 우리 공단이 관리하도록 해달라 해 가지고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승인을 않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계속 공단명의로 출자를 해 달라, 그리고 자본전환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자본금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사항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결국은 아까 공사비로 시설해 놓은 것을 결국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자본금 전환은 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속 서울시 지분을 등기를 해 달라, 처음에 승인을 해 준 안대로 지분등기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통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통보를 않고 공단에서는 계속 공단요청만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공단과 서울시가 이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냐 이 말입니다.

글쎄, 그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지분하고 공단지분 했을 때는 회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임대료 수입은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또 이것이 수입계산이 되어서 저희들이 성동구청 준 것도 저희들 공단수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도 우리 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전부 관리하면서 지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러면 관리를 하고, 감가상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전체금액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1층부터 9층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에서는 감가상각을 하고 서울시 것은 관청에서는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데 감가상각 부분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요구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제받기 때문에 지분등기로 했을 경우에 10년 후에는 수지면에서 플러스요인이 되는, 오히려 서울시 수입이 그때부터 늘어나는 수준으로 되는데 공단에서 주장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마이너스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승인하지 않고 계속 지분등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서울시세 수입을 늘리는 차원에서라도 시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회계법인에 의뢰한 결과 그런 주장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는 수입문제보다는 근본적인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일단 95년도에 시설비로 준 것을 지금 와서 자본출자로 돌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법은 저희들이 원래 보존등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분등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현물출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부가세환급금이라고 해서 6·7억원 정도를 다시 공단에서 물든, 서울시에서 물든 세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 부가세를 물더라도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을 시 소유로 등기를 했을 때에는 면제를 받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세수가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도, 그 부가세 부분을 탕감하더라도 시세 수입이 10년 후부터는 늘어난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저희 법인세라는 것은 건물 임대료 받은 수입을 가지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저희들 공단 수입을 가지고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공단이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을 90억원을 매년 받는다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수입을 몽땅 이익으로 봐서 법인세를 내면 그런 논리가 통하겠지만 공단의 회계상 그 90억원 중에서 저희 공단에서는 항상 대행사업 이런 것은 거의 다 이퀄을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법인세내는 부분이 그만큼 되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단순하게 서울시에서 공단 임대수입 90억원 들어온 이것만 가지고 전부 세금을 하면 그런 말이 맞겠습니다만, 이 90억원을 주면서 다른 부분을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원 이상, 5억원 이상 순이익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런 말이 맞습니다만, 이익이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조금 계산상으로 전체수입만 계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서울시 주장이 각각 아주 강해요. 공단에서는 공단명의로 완전히 독립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재산을 확보하겠다, 또 재정자립도 제고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은 공단에서 양보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래 취지가 시의회에서도 보시면 분명히 자본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본출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공단에 수권자본금도, 250억원 증액을 해 주어서 자본출자를 해서 공단사업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중간에 서울시 모 기관이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바뀌면서 자본출자하던 것을 시설비로 주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서울시나 시설관리공단이나 똑같은 서울시 입장에서 한 건물을 가지고 주인이 두 개의 기관으로 돼서는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공단의 주장이고, 서울시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단 수입이 서울시로 들어갔을 때 자금운영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보다 저희 공단이 더 활용성 있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더 나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상당히 이자가 낮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활용할 때 14%에서 15%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공단에 그 수입을 안 주면 결국 서울시에서 또 다른 돈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시설비로 투자를 해 놓고 결국 자본금으로 전환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적인 문제가 걸려서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는 어렵다는 주장도 함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지계산상 문제도 곁들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해서 서울시 주장을 따라주고, 자본금 출자를 더 추가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자본금 출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자본출자는 저희들이 어떤 쓰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저희 공단에서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본금을 출자해 달라는 요청을 할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것으로 해서 자본금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단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아까 그러한 예산을 전환하는 문제, 그 문제는 예산과에서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시설비로 주어서 정산까지 끝난 것은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의를 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 서울시에서도 관리하기는 어려우니까 만약에 준다면 방법은 저희들이 보존등기를 한 상태에서 지분등기를 하면 50%는 서울시 재산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현물출자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따져서 저희들이 200억원 다시 자본금을 채워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서울시든, 공단이든 간에 부가세 환급금 7억원이라는 돈이 별도로 서울시민이 낸 돈이 나가니까 그 방법을 해소를 하고 지분등기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해 줄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서울시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부분이지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지분별로 보면 임대료가 몇 억원이지요?

약 90억원 정도 나옵니다.

43.65%면 서울시 지분이…….

40억원이나 38억원 정도 서울시가 들어가지요.

그 부분은 현재 공단에서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지분의 이자율이나 이런 돈을 서울시에 안 넘깁니까?

안 넘기지요.

현재는 공단 재산으로 되어 있고요?

공단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서 40억원이 다 서울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갔을 때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또 뭘 줘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관리비를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다 계산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원화되고, 그 다음에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에서 따져서 줬을 때에는 우리가 부족한 만큼은…….

됐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해봐야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다른 어떤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는 아까 내용 가지고만 할 생각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또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질의는 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관리공단 신축공사비 그 건은 어차피 이렇게 관리공단 재산도 안 되고, 서울시 재산도 안 되고, 지분등기도 안 되고, 이런 상태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만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등기를 모아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지분등기를 시의 요청대로 하든 그 문제는 양쪽에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도 함께 노력을 하고, 또 서울시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해야 될, 그렇게 되어서 더 좋은 사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협조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공사비와 관련된 자료, 이 신축공사비, 서울시가 투자한 이 지분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일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요구하신 자료는 곧 상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안도 거기다가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잘 아시는 대로 저희 시 산하 공사중에서 공단은 저희들 한 군데입니다. 공사하고 공단하고 크게 다른 것 하나는 공사는 자체에서 출자가 가능하지만 공단은 전액이 바로 서울시가 부담하는 그러한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것이 많이 잉여금이 났더라 하더라도 공사 같은 데는 이익배당이 되고, 정관에 의해서 적립되고, 이익적립금이 되고 하지만 우리 공단은 전혀 그런 것은 하지 못하고 바로 서울시 세입으로 납입해야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시와 공단은 바로 한통속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정위원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도와주실 때를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오늘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실은 이것은 가지고 제가 가서 직접 건의할 때 왜 지분등기가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제기했습니다. 첫째는 회계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기업회계이고 시는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회계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이고, 두번째는 감가상각을 우리는 해야 되고 시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결손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고, 또 세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가 산하 공단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로서는 당연히 이것은 출자를 자기들이 하고 자기 재산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한테 주어야 된다는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세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만 법인세 못지 않게 임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약 7억원이라는 돈이 결국 우리 시비에서 국고로 들어가야 되는, 만일 시로 분할한다면 그런 결과도 가져오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분들 얘기대로 자기들이 법인세가 있기 때문에 손해다 하지만 법인세 그것도 꼭 임대분에 대한 법인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 연간 따져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결손이 많이 난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 다 메우고 법인세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들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해결되어서 지금 제가 듣고 며칠 전까지 아는 것은 잡종재산화해서 공단에 현물출자해 주겠다 이렇게 완전히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정위원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도 상당히 깊이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꼭 좀 이 문제가 나오거든 꼭 저희들 편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본청과 깊이 논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와 또 아울러 정재천 위원님께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정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권 위원입니다. 이사장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난 95년 행정사무감사시 발생되었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난마와 같이 그렇게, 특히 우리 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사실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어떤 값진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들, 비효율적이고 수동적인 것들을 이제는 개혁해 내고, 그런 것들과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기능직들에 대한 보수체계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94년 12월 29일 노조 측의 직제개편안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사 양측에 단체협약을 맺어서 서로 양해각서도 주고받고 이래 해서 노조 측의 직제개편안하고, 그 다음에 사측의 직제개편안이 있을 텐데 직제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답변이 되시면 지금 해 주십시오.

우리 정병권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능직 보수체계에 있어서 94년 12월 29일 노조 측에서 직제개편안을 낸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사측에서 제시한 것을 공동으로 단체협약 때 노력한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 직제개편 문제, 승진제도 개선문제 이 두 가지를 이번에 새롭게 개선할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노조 측의 직제개편안이 있어서 사측과의 절충안이 나왔던 것 아닌가요?

그때 노조 측에서는 안이 없었고, 우리 사측에서 낸 것을 노조 측에서 동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노조 측에서 안을 낸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기능직이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직종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사실은 기능직을 업무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직종을 지금 현재 기능직이라고 포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서에 의한 기능직 직제개편에 있어서 직제 단일화를 보면 사무직, 기술직, 업무직 이렇게 사무직과 기술직, 기능직을 통틀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고, 1급에시부터 9급까지 이렇게 승진기회의 폭을 넓혀 놓은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싱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노조 측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조 측도 충분히 여기에 반대하지 않았는지?

아닙니다. 노조 측도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그간 정기 로사협의회 할 때 수차에 걸쳐서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고, 해서 이번에 기능직을 없애고…….

그러면 사실상 노조 측의 의견을 거의 다 수용을 했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은 수용을 했습니다.

공단이사장께서 답변을 원활하게 준비하시면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능직들이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는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또 그 자리를 그만두지 않으면 기능직이라는 것 때문에 거의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의한 이런 직제가 개편이 되면 그것까지도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거의 전 기능직이 승진의 혜택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봉구 도봉산 유료주차장 있지요? 저도 거기를 가끔 이용합니다만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세 사람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수기식으로 다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난장판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보기에도 안타깝고, 추운 날씨에도 눈이 와도 거기에서 하고 그러는데 참 보기에 안 되었는데, 또 우리 서울시민들 도봉산을 이용하면서 차를 가져와서 주차요금을 내는 사람들도 저렇게 허술하게 근무를 하고 주차료를 받아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다니면서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기 직원들이 현재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 상당히 허술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완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해결하여 주지 못하지만 도봉산 유료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계장치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도봉산유원지에는 올해 내로 완전히 기계화 장치를 해서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믿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묘사업소와 관련된 것입니다만 지금 현재 화장로 4년마다 한번씩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로를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화장로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계속 거의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이 불가능하고 또 한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서 화장로 보수비가 너무 과다지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한 업체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지, 아니면 이것도 공경 부쳐서 다른 업체들도 참여하게 해서 화장로 하나 보수하는데 몇 천 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슨 내화벽돌 교체하고 몇 가지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이것 어떻게 개선할 대책이 있어요?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께서 허락하시면 이 관계는 오랫동안 근무한 우리 장묘사업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묘사업소장 안우환입니다. 정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에도 시의회에서 간혹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94년까지는 현재 화장로 정비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존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했는데 제가 여기에 장묘사업소장으로 오고 난 뒤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정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가 경쟁이 되어서 결국 거기에서도 이것은 특허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현재 하고 있는 세화에서 계속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가격과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계속 철저히 앞으로 정비하는데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보수의 성격상 어때요?

지금 저희들 화장로 안에 들어가는 전기가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화장로 자체의 케이싱, 외부에 있는 그 안의 철판을 다 바꾸는 것이고, 두번째는 그 안에 있는 각종 단열재 이것을 전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같은 데는 화장로 한 기를 새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약 3억 7,000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한 기에. 그런데 저희 현재 자체 내의 정비비는 한 기당 약 5,000만원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강에서 나오는 단열재를 전부다 한번씩 확인을 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원가조사에 의해서 저희 자체 내에서 조달청으로 넘길 때도 그 사람들 자문을 전부 받아서 넘겼습니다. 단열처리를 하고 아주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가격조사상에 나와 있는 저희들 특수화장로에 대해서는 경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가로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요청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가격이 작게 깎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혹시 이것이 다른 타 시·도에도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을 감안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묘사업소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비조성 묘지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조성묘지에 관계되는 묘테라든가 그 다음에 비석 이렇게 해서 지금 석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3개 업체 정도가 거의 담합을 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묘지 바로 옆에서 석재를 가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무슨 협상을 해서 매출액이 월 원래 얼마면 똑같이 분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자칫 이것이 잘못되면 특혜의 의혹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일반 석재를 생산해 내는 업자들이 이 시내에서 가령 공경이라도 해서, 뭐 공경같은 것은 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유가족들의 원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보면, 그러면 유가족들이 시내에서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거기서 석재를 생산해 내는 3개 업체가 반발도 무척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장묘사업소에 감정적 폐단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거나 3개 업체가 담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혜의혹도 있고 이것이 장기화되어서는 저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더라도 좀더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장묘사업소에 서울시의 조례로 정해져 있는 저희 사용료, 순수한 사용료와 그 다음에 나머지 민간인들이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부대비용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부대비용이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현재 묘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묘테가 저희들이 옛날에는 상당히 몇 개 업체가 난립을 했습니다. 서로 큰 것이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지금 하루에 저희 용미리 1묘지에 매장하는 기수가 10기입니다. 10기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상당히 적은 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묘테를 가지고 다섯 사람이 다 붙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크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은 떨어지고 지금 세 사람이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내의 그 사람들을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거기에 요금을 지급하는 절차와 방법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시장님께 그 묘테 한 기에 대한 가격을 얼마나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저희들이 권장가격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들이 가격을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원가조사를 거쳐서 어느 정도 가격으로 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겠느냐하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은 조례로 권장가격이 저희들한테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권장가격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장가격을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도중에 확인을 해 보면 이것은 특수한 사항입니다. 원한다면 그 유족들이 저희들이 정해 준 그 규격의 범위 내에서 밖에서 가져오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위원 말씀대로 무게가 나가고 또 상을 입었는데 멀리서 그것을 산에까지 설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산에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 볼 때 대부분 그렇게 권장을 해 드립니다만 그 주위에 있는 가까운 데서 그 사람들이 권장가격에 의해서 전부 비석을 설치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비석이라든가 묘비라든가 이런 것을 유족들이 직접 가서 계약을 하고, 재료비를 직접 그분들한테 건네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묘사업소에서 재료비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건네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장가격을 정해 놓고 직접 유족과 비석업자와 거래를 시키면 그 거래하는 가운데서도 권장가격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망을 해서 매장을 하게 되면 하루 전날 유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절차를 밟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늘 몇 분의 매장이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그 매장의 기삭에 따라서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사전에 부대비용을 다 저희 사용료하고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받았다가 그것을 그 다음날을 넘기지 않고 당일날 그 옆에는 그렇게 많은 은행은 없습니다만 주로 농협이 있습니다. 가까운 농협에서 저희 장묘사업소에서 순회를 해서 그 돈을 회수해서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서 개인 작업하는 사람들의 구좌에다가 은행에서 직접 구좌별로 넣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그것을 매장한 사람들에 대한 돈만 바가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회수를 해서 은행에 넘겨주는 그 역할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유족과 거래를 시키면 그 안에서 금품이 서로 많이 오가고 또 많이 부르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이지요, 생각하기에 달려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유족들이 보기에는 장묘사업소에서 재료비를 받아서 준다 하는 데 대한 일말의 불신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앞으로 잘 연구를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장묘사업소가 지금 그러니까 화장로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서울 동북부 지역인 용미리, 벽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에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동부 쪽에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왜냐하면 교통이 보통 혼잡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망우리가 아까 비조성 묘지 3,000기를 정비를 했다고 한 것 같은데 물론 거기에 반대가 많을 줄로 압니다만 화장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한번 연구해 보고 그 다음에 과감하게 반대하는 주민들은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에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시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쪽 벽제로 많이 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망우리라든가 이쪽 동부지역에 한 군데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장묘사업소장 되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화장로 보수문제라든가 조성묘지 묘테, 비석관계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서울시 4개 시립병원에 대한 영안실 문제입니다. 본위원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4개 시립병원의 영안실 운영문제는 아주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보훈복지공단에 위탁을 해서 관리 운영토록 했습니다만 보훈복지공단은 또 상이군경회에 재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는 또 삼성장의사에 재재위탁을 해서 우리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또 피해를 지금까지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받아 봤습니다만 일남병원하고 동부병원, 그 다음에 서대문, 보라매병원 등이 계약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강남병원은 96년 7월 24일이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직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부병원은 전 건물에 대해 개축공사가 예정이고, 또 개축공사가 완료되면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병원은 임대기간이 96년 7월 15일입니다. 7월 15 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것도 직영할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보라매병원은 신축공사가 완료되는 금년 5월 30일 예정과 동시에 직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안실을 시설을 좀 정비하고 또 종합장례예식장제를 도입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 시설관리공단에 운영권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사망에서부터 장례예식, 그 다음에 운구 매장 그 다음에 화장하는데 묘지관리라든가 납골 이런 것을 철저히 잘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마지막 가는 고인들을 편하게 해줄 것이고, 또 유족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을 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앞으로 담당하는데 있어서 기술적 형상을 좀 꾸준히 시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해야 될 일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잘하면 또 우리 위원회에서 협조를 하고 도와주고 하면 저는 상당한 힘이 붙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입된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저는 장래가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조금이라도 불신스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싸움을 해 나가면서 이제는 좀 개선하고 또 개혁하고 또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냥 모든 일을 하나 하나 집행해 내고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늘 연구하고, 각 부서별로 협조하고 해서 공단이 해야 될 일도 많고, 사실 공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열병합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뭐 도시고속도로도 점차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단에서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공단이 육성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의식과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강하게 메스를 들이대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업무보고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생동감 넘치는 그런 공단의 업무들이 포함되지 않았냐 싶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불미스러웠던 일을 계기로 한 우리 의회간에 새로운 차원의 정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공단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할 수 있고, 또 서로 힘이 되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잘해 나가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은 이런 가능성 있는 일들이 우리 서울시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기획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장이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힘을 실어서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오늘 저는 업무보고 받음에 있어서 더 좀 잘하기 위해서 질책성 발언을 많이 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보다도 새해 업무보고이니까 좀더 잘하라는 충고와 의욕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사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병권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영안실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사실상 이 영안실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건의를 하고, 시로서도 방침이 대략 그렇게 서 있습니다. 특히 화장장은 동부 쪽에 말씀하신 것은 현재 망우리 묘지 안에 아주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곳이 적지라고 생각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병권 위원께서 정말 조용하시지만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도 정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오히려 불미했던 일들이 변해서 좋은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로 인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저도 이사장으로서 제 임기가 언제든 간에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산하 공사 중에서는 가장 소망스럽고 앞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임직원들도 그러한 면에 있어서 상당히 현재 고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관리해야 될 시설이라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과연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능력이 배양되느냐, 마느냐 그것이 우리 조직의 활성화를 갈음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위원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조용한 충고 속에 무서운 질책이 있는 줄 알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회선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96년 신년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자료들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도 정재천위원님이나 우리 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저희들이 서울시의원이 되어서 지난 8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그랬었고, 그런데 그 전에는 참 제가 느낄 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까지는 정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저희 의회하고의 관계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모욕적이다, 그리고 또 간부들도 지금 뭔가 사고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자세와 오늘과 같은 업무보고의 충실성을 가진다고 했더라면 이러한 지적도 없었을 것이고, 사실 불미스러운 이런 것도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 복잡하고 또 어렵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희들간에 가졌던 아픔이 서울시민을 위해서는 더 많은 봉사의 기회가 된다는 점을 서로 명심하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안 했던 사항을 하나만 제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적에서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실지로는 업무보고나 자료 같은 데에서는 좋게 자료를 내고 실지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한 의혹이 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분명히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달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그것을 검토해서 제가 질의하고 한 그 장부하고 나중에 원장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사실 허위자료였습니다, 저한테 제출했던 것. 허위자료를 가지고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었고, 문제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의한 위증에 해당이 됩니다. 위증죄로 처벌이 됩니다, 사실 전부다 선서도 하셨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실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냥 문구 좀 잘 써서 정리 잘해서 이렇게 해서 환심사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진실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 도와 달라 그러면 오히려 더 인간적인 것이고, 또 지적이 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서 정말 진실하고 서로간에 대화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금년에 도시고속도로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건설안전관리본부측으로부터 103억의 자금을 위탁받으셨지요?

네.

물어보는 이유는 도로관리인원이 지금 9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정원입니다.

그러면 현원은 얼마입니까?

98명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마 소요되는 103억 중에는 98명에 관련된 인건비도 들어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순찰차 운영비, 고소작업차 운영비, 또 도로부설물 유지보수 이런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충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고속도로에 저희들이 받은 것이 총103억입니다. 그 중에 절감액이 3억 1,500만원이고, 실행예산이 9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3억으로 해서 인건비가 약 18%에 해당하는 18억 2,9000만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국내여비라든가 각종 경비가 73억 2,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73억 중에서 도로의 수선유지비가 55억 5,000만원이 되고, 기타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약 3,100만원, 예비비가 11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정도면 지금 현재 일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일하는 질에 사실상 달려 있겠습니다만 저기에서 주는 것은 저희들 욕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과 질에 있어서 확대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한번 4월 1일부터 지켜 봐 주십시오만 저희들 순찰차가 현재하고 다른 양상으로 봉사를 할 것입니다. 더 양질화하려면 사실상 더 있으면 좋은데 현재 저기에서 주는 것이 결국 도로보수비 그렇습니다. 양위원님,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을 우리가 수선할 때 더럽다는 기준이 4/4분기에 한 번씩 할 경우도 있고, 매달 할 경우도 있고 그 질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우리로서는 사실상 더 주었으면 더 양질의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인원문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언제 한번 기회 나시면 사실상 10개 노선입니다. 전에는 6개 노선이었는데 6개 노선 할 때 98명이었습니다. 4개 노선 더 주고 인원은 지금 더 안줍니다. 그러니까 98명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참 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3월에 일 쉬면서 이것을 새로 짜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그 고충이 있는데 사실상 더 주셔야 됩니다. 4개 노선 주면 사람도 더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주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합리적인 안을 제시를 해 주시고요.

네, 올리겠습니다.

처음 위탁으로 관리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진행이 되어서 시설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늦게 이렇게 몇 분 안 남은 속에서 질의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 96년 사업계획이 어떻게 보면 지금 김치운 이사장님이 가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벌이는 것도 있기도 하다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됩니다만 기존에 있는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점검도 또 한편으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의욕이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도시고속도로 지금 순찰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문제까지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욕이 있고, 그 다음에 장묘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장례식장까지 해서 되면 그것은 전체 세트로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영안실운영 문제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동분서주하시면서 사업을 만들어놓고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은 넘치고 있는 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의욕만 갖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예산을 충분히 주면서 일하는 데가 사실 서울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예산 펑펑 쓰면서 일하는 데 사실 없다는 말입니다. 다 있는 돈 조금씩 아껴서 찢고 찢고 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가령 고속도로도 6개 하다가 10개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6개만 가지고 그냥 예산 덜 주더라도 그것이라도 제대로 하겠다 이런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말이지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긴말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의욕이 넘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점검들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이야기했고, 공단, 공사가 생기게 된 연혁부터 제가 사무감사할 때부터 제가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공단, 공사가 생겨서 실제로 서울시가 경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일 텐데 하다가 일만 많이 벌여놓고 잘못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 진짜 해야 될 일들도 안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96년도 업무를 진짜 짜임새 있고, 진짜 되는 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도 한편으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간부 여러분께서는 오늘 96년도 첫 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새로운 각오로 시정의 발전과 공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4대 개원 이래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과 지적사항을 깊이 재검토하시어 96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적극 참조하시어 변화된 시설관리공단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