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순덕 의원 발언

문화국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배경은 시가 그 동안 97년도에 준공이 되고 또 99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경희관지 내에 건립 중에 있는 시립박물관 개관과 관련해서 여러 분야의 명망있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94년 8월 10일 조례 제3117호로 제정된 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그동안은 문화재과에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1월 15일자로 서울시의 조직개편에 의해서 동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무가 문화재과로부터 신설된 문화시설운영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이관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도 기존의 문화재과에서 앞으로 사무를 추진할 문화시설운영사업소로 변경하려는데 이 개정조례안 제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전시, 기본계획, 용역, 발주지침 수립 외에, 안 제4조에 있습니다만 외에 앞으로 전시설계, 시공을 발주하게 되는 그런 관련사항에 대한 지침 수립을 추가로 조항에 안을 올렸고, 그 다음에 당초의 기존 조례상에서 호로 표시해야 될 것을 항으로 표시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으로 표시한 것을 호로 각각 시정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기존의 위원회 간사와 서기업무를 문화재과장과 문화과의 담당계장이 수행하도록 되었던 것을 이번에 업무 이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이 간사가 되고 또 사업소의 박물관운영관이 서기가 되도록 변경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두번째 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는 1999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에 관한 사무가 96년 1월15일 시행된 직제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문화시설운영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기능 중 박물관 전시설계, 시공발주 관련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기존 문화재과에서 문화시설운영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립박물관 개관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보강하고 96년 1월 15일 시행된 직제개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박물관에 관한 사무가 문화재과에서 신설된 문화시설운영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따른 조직개편과 그에 따르는 업무 시행은 곧바로 이루어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국장께서는 이 조례안을 시의회에 언제 회부하셨습니까?

이번 임시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칟날 하셨어요?

지난 화요일 제출했습니다.

23일이죠?

네.

이번에 임시회가 언제 개의가 됐죠? 26일 된 것 아시죠?

네.

이틀간에 조례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첫번째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할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 전체의 조례심의위원회가 지난 주 목요일 열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조례규칙서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집행부 내부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내부절차를 밟은 결과, 이번에 각 부서가 각종 조례의 개정안을 올리는 것은 공통적으로 그 날 다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해서 이 조례안이 보류가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죄송한…….

아니, 다른 공무원들이 다 그래도…….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이번에 조례안은 특히 저희 문화국소관의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의한 자동조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조직개편과 동시에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자동조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 이해는 갑니다만 이틀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하고 28일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 이것은 조례를 검토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본위원이 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에서 조례정비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죠? 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것은 대상을 확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각종 조례가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또 한 번 조례가 개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또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 정비작업을 추진중에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완전히 누더기가 된다고요. 차제에 이러한 조례 같은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의회 또는 시청 자체에서 하는 조례정비 때는 손을 안 대도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충분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검토도 하지말고 통과만 시켜주시오 하는, 앞으로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이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사실상 이번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보시면 기존의 조례가 저희들은 박물관을 건립해서 개관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고…….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를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 향후에도 이러한 식의 조례 개정안이 상정이 된다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 또는 거부해도 감수하실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시간을 갖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사정상 그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문화국장 김우석입니다. 오늘 제82회 임시회, 96년도로 보면 제일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그 동안 뵙지 못했던 위원님들 이렇게 모시고 저희들 문화국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이번에 간부들이 지난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새로온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국제협력관 김흥권, 관광진흥과장 최진호, 문화시설운영사업소장 여건영) 참고로 전임 관광과장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백형환 과장은 성북구 총무국장으로 영전해갔습니다. 그러면 96년도 문화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중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국장께서 96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근간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그간에 예산심의 때 이러한 보고내용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각종 업무보고에서 늘상 하던 대로 이런 식의 보고보다는 지금 과가 많이 신설이 되었죠?

신설된 것은 아니고요 문화시설운영사업소가 신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가 관광과에 홍보계가 신설이 되었고, 문화과에 문화진흥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안 보이던 분들이 많이 앉아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에 얽매인 보고, 또는 앉아서 보고를 들어도 기억도 안 나는 보고 이런 보고보다는 각 과별, 계별, 월별 업무계획서, 상세한 업무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다음 임시회 때 개략적인 보고와 함께 상세한 보고서에 따른 보고를 해 주시도록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를 3월로 연기를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정한식께서 물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의 성질상 월별, 과별, 계별 업무보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별도로 죽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오늘로써 중요한 부분은 보고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모든 것이 서면으로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 골격을 토대로 해서 업무에 즈음해서 우리가 관리와 감독을 해 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작년도에 96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또는 계수조정을 하면서 상당한 부분이 업무파악이 이미 되었습니다. 되었고, 따라서 금년도의 예산집행이라든가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이 부분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파악을 계속 지켜나가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상 오늘의 회의시간 이 급박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차후에 미루는 것보다는 오늘 중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궁금증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임시회가 있을 때 그 때마다 그 사항을 짚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 위원입니다. 유대운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는 과별, 계별, 월별업무계획은 항상 계획이니까 변화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와 함께 차기 임시회 때 이 주요업무보고서와 함께, 보고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또 상세한 내용은 그 월별, 과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매년 계획이 나오죠?

과 단위로,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보다는 과 단위로는 이것보다는 상세한 그런 내용입니다만 큰 골격은…….

골격은 이것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상세한 계획은 나올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서면질의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 "Living In Seoul" 오자 부분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운현궁 복구에 있어서 그 문제까지 좀더 자세하게, 보고서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운현궁에 소나무 심으라고 그러는데 아카시아나무 심어서, 이것 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고칠 것인가, 다음에 확실히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계획들을 상세하게 보고서와 함께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상으로 종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96년도 예술단체 지원금 확정을 지난 12월에 하셨죠?

문화예술진흥기금.

네, 그 결정된 단체 내역에 대해서, 지원금액과 단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네.

관리국장 정형진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일제 식민지시대에서 유래된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헌법과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 이념과 일치되고 국제적 관행 및 현행의 교육체계에 맞도록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교육법 중 개정법률이 지난 12월 29일 공포되었으며, 같은 취지에서 서울특별시 동성교육청 관내 강작구 흑석동 소재 서울명수대국민학교의 교명인 명수대가 1920년 일본인이 세운 별장 명칭으로 일제잔재 청산차원에서 학부모, 동창회, 지역사회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흑석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흑석이라는 교명은 검은 돌이 많이 나왔던 마을 유래에서 인용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 서울특별시사립국민학교및유치원입학선발수수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의 내용 중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교육법 개정법률 제5069호와 조례안의 작성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가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학교 이름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명수대국민학교가 흑석초등학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학교 이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제에 서울시내에 불합리한 학교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명하고 학교 이름하고 다른, 가까운 저희 지역의 예를 보더라도 장안국민학교가 장안동이 아닌 군자동에 있고 군자국민학교는 어느 동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중곡국민학교가 면목동에 있고 이런 식의 학교명하고 지명하고 틀린 것이 아마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이것을 전면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만약에 전통과 조금 어긋난다고 그러면 앞에 새자를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 초등국에서 차제에 학교 명칭을 바꿀 학교가 있으면 전체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한테 교명 신청을 하도록 공문까지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명과 교명이 상이한 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지역 교육청과 협의해서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교명을 변경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일단 지난 번에 공문 내서 교명 신청하라고 하니까 그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문 내 가지고 피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 능동적으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직 관급 교장으로 전직 16명, 전문직관급 전보 전직 13명,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 13명, 교장에서 전문직으로 전직 8명, 교감에서 전문직 관급으로 10명, 이 분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인사기준과 인사고과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기준하고 고과평가자료죠?

네, 인사기록카드 사본하고요.

고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교장에서 교장 전보하는 것은 고과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에서 전문직으로 전직하는 것은 이것은 고과성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감에서 전문직으로 전직하는 것도 전직에는 고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는 것만은 저희가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다시 합니다. 상임위원회라 함은 교육청 전반에 관한 인사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그 인사를 한원칙이 지켜져 있는지 안 지켜져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다 위원장께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기록카드에 당연히 경징계 이상 중징계를 받은 부분이 승진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인사기록카드를 보지 않으면 확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교장에서 교장으로 전보한 26명의 해당 서류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전직 16명, 전문직에서 관급으로 전직 전직 13명, 교감에서 교장 승진 13명, 교장에서 전문직으로 전직 8명, 교감에서 전문직 관급으로 10명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인사기준과 인사고과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과하고 관련되는 승진은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되는 13명에 대해서는 고과표하고 관계되는 승진입니다.

고과표가 없다고 그러면 인사기록카드에 충분하게 나와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고과점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설명 자료를 부언해서 첨부를 해 주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상과 같이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