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병호 의원 발언
이병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주신 지역경제국장, 농정국장,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한 소관 과, 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을해년 한해를 대과 없이 보내고 다시 맞이한 병자년 새해에는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다같이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마다 행복과 보람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지난 연말 연시부터 본 위원회 소관 업무인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에 애쓰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개인사정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지역경제국소관 교통행정과 직원과 의회직원들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출된 시정 또는 건의안들이 잘 이행되어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내버스 정상운행은 물론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이어 보다 신뢰성 있는 진주시정으로 이끌어 34만 시민으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이번 임시 회기 중 '96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합니다. 1. 시정업무보고의 건(진주시장 제출) 가. 지역경제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촌지도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국장, 농정국장, 농촌지도소 순으로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합의대로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6페이지, 서부시장 상사가 한주 종합건설 손해보상은 무엇 때문에 청구를 한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 가지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 설계를 서부시장 상사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한주종합건설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서부상사이사진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인데 그동안에 설계를 하기 위한 운영비가 2억원, 설계비용이 4억원 해서 6억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인데 왜 한주건설에 하지 않고 또 몇 차례에 걸쳐 다른 회사에 주고 하는 것입니까? '91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서부상사에 땅을 팔았지 않습니까? 지금 5년, 6년에 접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부상사의 내분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럼 이 문제가 언제 해결 될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네요.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것이 3월에 성신건설과 법률적으로 소송이 되어 있는 문제가 판결이 나면,
영빈
정영빈위원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주건설에서도 지역업체로써 자기들이 해 줄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신건설하고 다시 계약을 하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 부분이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시장 상사에 7, 8명의 이사진이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빈
정영빈위원
이러한 것은 행정에서 다소 조율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해야되지 서부상사 이사진내의 내분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부시장을 12층으로 하여 시장의 중심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승인해 준 사항을5, 6년 동안이나 끌어오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관여를 하더라도 바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터는 민간단체로써는 YMCA와 YWCA 뿐이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이 2단체에서 활동하는 사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일은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에서는 소비자들이 고발을 해도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YMCA나 YWCA에서 하는 정도까지는 못 하더라도 행정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가스공급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시정 질문시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가스업체에서 불량한 가스통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이 슬고 껍질이 두 겹 세 겹까지 벗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가스통 교체비를 사용자들로부터 받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업자들이 그 돈은 가지고 가스통은 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원
이봉원지역경제국장
그 문제는 오늘도 2시부터 4시까지 안전관리자 결의대회를 가지고 있고 이 회의가 마치는 대로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이 같은 문제들을 강력히 지시를 해서 이후에 저희들의 단속에 점검이 될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오늘 안전관리자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하셨는데 늦으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1톤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청소년들이 타고 다니면서 곡예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울러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건립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복지회관이 있죠?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데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않고 임대를 해서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교통센터건립이 개양에 건립을 하겠다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았는데 현 업자들이 개양까지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개양에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행정과 업체사이에 의견이 대립이 되어있습니다. 10월에 민자유치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때가서 업체측에서 개양에 안나갈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업체측에서는 옛날 대동 중공업자리에 하면 나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청주에 보면 진주시와 같은 종합교통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공정도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곳은 업자와 협의 없이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업체를 공모해서 선정을 해서 대우에서 대규모 복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시설, 유통시설, 레저시설 등을 몇 천억원을 들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의 경우는 업체와 행정사이에 의견마찰이 있는 실정인데 어떤 업체든지 자기들한테 문제가 있고 불이익이 올 경우에는 반대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시작이 되고 행정력이 동원되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유도를 하면 시간의 문제는 있어도 업체측에서 옮기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병호위원장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위원
16페이지, 시내버스 운행노선 전면 재조정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무 부서에서는 교통에 관한 모든 업무에 있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상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주고 나서 그 용역업체에서 떠나버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의 기술적인 업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서전문가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수 십년간 공부를 하고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용역을 주면 그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범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경규위원
황경규 위원입니다. 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5년 9월 26일 시내버스 합의를 했다가 다시 이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다시 구성이 되어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완전히 해결이 되지 못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경에 요구해서 1억원을 확보한 후에 재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의 시민의 불편 같은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9월 26일 합의를 한 후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시정명령을 내려 조속히 조정을 해야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황 위원께서 말씀하신 9월 26일 합의한 이후에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2개월 이내에 조정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가 협의를 해왔는데 부산 교통측에서 시내노선을 달라고 해서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9월 26일 합의한 사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용역을 해서 노선을 재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시내 전노선에 대해서 어느 노선이 수익노선이고 어느 노선이 비수익노선 인지하는 노선전반에 대해서 비용이나 수입을 산출해서
황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작년 9월 26일 합의한 후 2개월 후 재조정이 들어와서 조정이 안 되었을 때는 그이전의 합의대로 하니까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고 읍.면 지역주민들은 고통이라는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께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읍.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주된 요구사항이 종전의 운행 횟수대로 운행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선 종전 횟수대로 맞추는데 주안점을 두고 두 번째로는 시간을 조정을 한다면 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특위에서도 밝혔다시피 이미 횟수는 종전 그대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문제는 저희들이 오늘도 조정을 하고 계속해서 필요한 시간대를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황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용택위원
권용택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법규위반차량 단속, 노숙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봉서동의 경우는 시내이면서도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노숙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관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께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관계에 대한 법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에서 중기회사나 덤프회사에 제재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하면서 해당업체에 사전통보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기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국의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을 할 때에 합동으로 한다든지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농정국장
농정국장 심봉섭입니다.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호위원장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진주상공회의소, 진산농지개량조합, 진주임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을 방문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