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수성
김수성위원장
26일에 이어서 27일에도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불의의 진월, 진상쪽에 산불이 많이 발생해서 어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오셔서 직간접으로 화재 진압에 도움을 주시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27일에 업무보고를 받아야될 총무국 소관 업무를 28일 오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6시정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 시정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방법은 26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이어서 세정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세정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회계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을 시민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서금식시민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홍경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전산통계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질의 응답 순서 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00 정회
11:10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산통계과 보고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무국장님 이하 총무국 과장들께서는 또 뒤에 참석하신 계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실 때 주무과장보다는 계장들이 업무를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관계되는 업무는 메모를 해서 여러분 업무수행하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실과소장이 답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신분을 밝히고 보충 설명을 해서 시간도 절약하면서 서로가 충분한 질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부터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제 많은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꼭 질문으로 그칠것이 아니고 다시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많이 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반드시 여기서 기재로 끝이 나면 안되겠고 질문한 사항의 회답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광양시 자연보호회에 박종윤 107명해서 활동 지원비가 120만원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광양읍 소재지에 현재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자주 그랬다는 것이요. 자기 부담으로 해서 저도 현지에 같이 가고 그랬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나도 뒷받침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242천원되어 있고, 금년에는 120만원으로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보조를 해 주면 잘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그 사람들에게 주어서 활기있는 환경보호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92페이지에 옥외 광고물등 법규 규정 홍보강화로 불법 광고물 사전 홍보라는데 그것이 결국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양읍민들이 볼 때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전부 인부들이 가서 뜯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무슨 행사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무슨 도지사가 온다 이렇게까지 인식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언제나 붙어 있는데 꼭 무슨 행사때나, 도지사가 광양 방문할때나 그때나 전부 인부를 동원 시켜서 불법 광고물을 뜯고 있다는 것이요. 평상시에는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반응이 안 좋다.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82페이지에 보면 하위직 생일축하 선물 운동, 하위직과 대화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합니까 ?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직원들 복리 후생비에서 할 예정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시장, 부시장 판공비에 보면은 정원 가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100% 다 반영이 됐지요? 그것의 목적이 하위직 관리하고 하위직과 대화하는 것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 예산에서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 지는데요.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은 조직관계가 나왔는데 현재 우리 광양시 조직 및 정원이 아마 공무원 1인당 135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 1일부로 시로 승격하는 도농복합도시로 해서 동아일보 2월 26일자에 나온 것을 보면은 파주, 이천, 용인, 양산, 논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주가 공무원 1인당 시민이 175명이고 용인은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곳인데 공무원 1인당 229명이고, 이천이 공무원 1인당 182명이고, 양산이 219명, 논산이 180명의 시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는 통합되어서 1년이 경과 했는데 135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한시정원을 만들어 놓고 99년도까지 감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 그것으로 해서 그날까지 그대로 가져가지 말고 점검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기 바랍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은 CATV를 이용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하면은 거의 참석한 간부급 이상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 일반 직원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회의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카피(COPY)를 해 본다든지 열람해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치 의회에서만 떠들고 마는 이런 형식으로 끝나는데 한 번 CATV같은 것으로 직접 의회에서 하는 활동을 생중계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8페이지 입니다. 금년, 내년에 109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감축인원 별로 직종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일용직 73명을 감축한다는데 자연감소 계획입니까 ? 인원을 지적을 해서 내보내야 됩니까?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앞으로 자연 감소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금년 1년 동안에 자연 감소가 73명이 되겠습니까 ?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73명 중에서 24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9명이 남아 있고 그래서 자연감소 된 것만 우선 감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볼랍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하여튼 감원을 시킨다는 인원이 감원이 되기까지는 특수직종을 제외하고 일용직 한명도 채용을 안하는 것은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지요?
남호
김남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저는 총무국장님께 연구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 사무감사때 나온 말입니다마는 복사기만 하더라도 적은 부서에서는 수리비가 50만원, 많은 부서에서는 2백만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418대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고장이 안난다고 누가 보장을 하겠습니까? 전문 기술자를 하나 채용을 하든지 직원중에 전문기술자를 양성을 하든지 그래야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훨씬 유익하지 않느냐 이런말을 지난번 감사때도 해봤고 오늘 과제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총무과장께 제가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수련대회를 4월 총선 이후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4월 이후 총선 이후에 하는 것은 좋고, 그런데 그 한마음수련대회를 할 때 각 읍면동별로 인원 차출이 상당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 어느동에서는 부녀자들만 가야되고, 또 면사무소에서는 인원 동원하기가 어려워서 간분들이 또 가야되고, 직원들이 나서서 사정사정하는 형태가 됐는데 좀더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계도를 잘해서 스스로 한마음 수련대회에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시정을 이해를 하고 자기 개인 생활에도 여러사람을 알고 상업하는 사람이든, 농업하는 사람이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래야 예산 낭비도 안되고 산교육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컨부두라든지 광양시종합발전계획 같은 것은 요약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홍보물로 나누어 주어서 시가 지금 행해 가고 있는 중요한 사안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도 되고 안되는 것은 슬라이드로 제작을 해서라도 설명을 한 번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 이렇게 해서 15억 4,500만원이 ‘95년 12월 말 현재 되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하면은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합니까 ?
재옥
이재옥세정과장
500만원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고액 체납자 명단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담배소비세가 작년도 징수한 것보다도 올해 목표액이 1억 500만원으로 해서 2.2%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장소에서 금연 운동을 한다 뭐한다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담배 소매상에 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30% 이상이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목표를 크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제가 우리 장위원이 질문한 사항과 공통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제가 알아 보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100페이지입니다. 체납세가 거년 12월말 현재로 15억 4,500만원이라고 했는데 ‘96년 1월말현재 5억이 징수가 됐구만요. 그래서 10억 4,700만원이니까 거년 12월 말보다도 체납세가 ‘96년 1월말 현재 아닙니까 ?
재옥
이재옥세정과장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96년 1월말 현재 5억이 징수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체납자 보다도 ’95년 1월말 현재 몇억인데 금년들어서 거년보다도 얼마가 더 많은가 ? 체납세가 줄어가야 되는데 더 많은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12월말 현재 15억에서 1개월동안에 5억을 징수한 것으로 봐서는 아주 많이 받았는데 거년 대비 체납세를 월에 차이가 얼마나 났는가 앞으로 더 징수에 박차를 가해서 연도별로 체납세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재옥
이재옥세정과장
‘95년 1월말 현재 체납세가 얼마였느냐 그 말씀이지요?
현무
정현무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10억 4,700만원인데 ‘95년 1월말 현재는 얼마나 됐던가 ? 체납세가 자꾸 줄어져야 될 것인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증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세정과장님께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석영 위원님이나 정현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1월 27일자 본청 인사발령이 있었지요? 그러면 2월 27일이니까 약 1개월 됐는데 ‘96년 1월말까지 해서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을 우리 위원님들께 내 주시면 각 읍면동별로 전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부수를 16부 이상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혹시 이 사람이 재산을 감춰두고 의도적으로 안내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세정과에 나름대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위원님들이 지역실정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질의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본예산 심의때 심의했던 것보다 예산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 예산을 왜 많이 주시라는지 그 부분을 이 기회에 챙겨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옥곡면사무소 보수건 관계도 먼저번에 7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할 때 안전진단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돈 가지면 충분하다는 담당과장의 확언을 듣고 반영을 했는데 지금와서 진단비하고 또 실시설계비가 별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당시에 대강 한 얘기인지 하다보니까 또 발생한것인지 ?
옥기
정옥기회계과장
지금 옥곡면사무소 보수로해서 7천만원을 세운 것은 개략적인 설계나 그런 것으로 봐서 공사비가 7천만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이 1천만원은 저희들이 순천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 교수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안전진단을 해볼라면 얼마나 소요되는가 하니까 7백만원에서 1천만원, 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해서 지금 시설비에서 설계비로 사용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결국은 설계비가 서게 되면은 설계비가 예를들어서 7천만원 서 있지마는 그것을 임의적으로 다 쓰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 목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나중에 시설비는 입찰에 의해서 낙찰 차액이 얼마나 생길지 또 설계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감축운영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목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을 때에는 하나의 공신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와서는 7천만원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금와서는 안전진단비 별도 필요하다 실시설계비 별도 필요하다 마치 가야산 중복도로마냥 처음에 24억 반영해 놨다가 그 다음에 10억 늘리고, 20억 늘리고 하는 그런 수법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한 번 7천만원 범위내에서 이번 추경에 과목을 변경해서 그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금동사무소 위치선정 때문에 그러시는데 궁극적으로 그 지역 주민과 그지역의 위원들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지마는 지금 거기에 구획정리 사업 추진중에 있지요?
그러면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공공용지가 확보 안됩니까? 되지요? 그러면 그 시점까지 동사무소 짓는 것을 좀 유보 해놨다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동사무소 지어놓고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사무실 확보하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 백운산에 서울대학 연습림 있지요? 그것은 어디가 관리청입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옥기
정옥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서울대학에서 관리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옥기
정옥기회계과장
안 나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국공유지에 안나와 있습니까 ? 892필지중에 50만 9,000평방미터 이것은 재경원 소관 거기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옥기
정옥기회계과장
그것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경원 소관만 관리를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백운산의 서울대학 연습림 때문에 우리시가 거기에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것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부처에 추진을 해서 관리청을 우리시로 바꾼다든지 추진을 해야지 시에 이익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내년도 업무보고시에는 총 얼마 면적중 얼마 면적을 가져 왔습니다하는 정도로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회계과장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관리청이 서로 틀리고 자체의 부처의 소관은 무상양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한 무상 양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경찰청이나 같은 이런 행정부 산하라도 재산의 무상양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환 내지 매매나 이런 행위 아니면 안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만약에 거기 산불이 났다면 누가 가서 꺼야 합니까 ?
옥기
정옥기회계과장
그것은 물론 시민이 협조 해야 겠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때는 우리 광양시 면적내에 있는 것은 1차 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5년까지 임대 기간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9년 후에 이런말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임대 기간이 끝나야 .......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2005년에 가서 또 서울대학 연습림으로 또 연장이 됩니다. 지금부터 자꾸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그때가서 관심을 갖고 주지 가만 있는데 주겠습니까 ?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 문제는 이렇게 하십시다. 회계과장께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국유림은 틀림없는데 교육부 소관입니다. 교육부 소관을 서울대학교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장석영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고, 김용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절차를 알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하실일은 아니고 시장 정도나 시민이 나와서 어떤 공통분모를 내서 이것을 건의나 아니면 탄원이나 해서 이루어질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자체를 아까 김용운 위원 말씀대로 2005년까지인지 그 이내인지 그 이후인지를 좀 알아서 서면으로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것은 알아 보셔가지고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참고로 할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108페이지, 읍면동 청사 보수입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5년 이쪽 저쪽인데 보수를 한다는 것은 당초에 부실공사가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청사가 5년도 못되어서 벌써 보수공사를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어요. 물론 하자보수는 3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관계공무원이랄지 준공을 담당하는 감독공무원이 정확히 봤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랄지 준공이랄지 준공검사를 할 때 정확히 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제가 질문보다는 한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드리니다. 106페이지 국공유 시유지 불하를 56필지를 해 준다는 것이 있어서 얘깁니다마는 길호 앞에 공유수면 매립을 한 13～4년 전에 해서 개인이 집을 사실은 무허가가 거의 양성화 차원에서 지어서 횟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7～8년전에 임대계약이 되어서 임대료를 거년 ‘95년 5월까지 임대료를 물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20～130만원씩을 물었는데 불하를 해 달라는 건의나 진정이 한 4～5회 이상이 들어 왔습니다. ‘92년도에 불하를 시에서 해 줄라고 하다가 어떻게 잘못 돼 버렸습니다. 지금도 시청에 여러번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불하 계획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로망이나 어떤 공공시설 부지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속히 검토를 해서 불하를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기
정옥기회계과장
참고 하겠습니다마는 수차 건의가 있었는데도 저희들이 불하를 안했던 이유는 거기가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을 하게되면은 우리가 지금 불하를 했다가 다음에 다시 매입을 해야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뿐더러 물론 시 차원에서 말하자면 금액의 고하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마는 재정 운영방향에서 지금 보다는 다음에 매수가격이 더 비싸질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1차 들어 온 것을 그전에 국공유재산 매각을 승인 과정에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 관계로 오랫동안 말씀은 안할랍니다마는 방금 얘기대로 ‘92년도에는 주민 건의보다는 시에서 불하를 해 준다고 됐어요. 그런데 그때 의회에선가 보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이야기대로 말하자면 공공시설 도로나 어떤 하수구나 그런 곳에 들어 가는 토지가 아니면 개인에게 불하를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진정서 내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물론 싸게 팔아서 비싸게 사 들인다는 문제를 보면 시가 앞으로 개발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겠지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더욱 비싸게 판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회계과장
관계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108페이지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옥곡, 태인, 금호, 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밑에 금당동은 비고난에 보면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네요. 그런데 이 유인물을 보면은 언제까지 보수기간이다 라는 것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축법상으로 말하자면 ‘90년도에 이 건물을 지었거나 증축을 한 것이 몇 년도까지 되는 것 그 부수되는 법 조항을 카피(COPY)를 해서 내 주십시오. 이것 참고로 좀 보십시다. 왜냐하면 이때 공사를 한 사람들은 전부 부실공사를 했다고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거의 연도가 비슷한데 전부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지금 지은 황금동사무소가 또 한 4～5년 후에 그런다 하는 이런 선례는 남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는 마치고 다음 시민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96년 3월 1일부터 모든 관공서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증빙자료로 안받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 그러한 얘기는 한마디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제 며칠전에 한 시민으로부터 제가 건의를 하나 받은 것을 말씀 드리겠어요. 자동차 등록을 말소시킬려고 갔더니 책임보험 납부영수증을 가져와라 그래서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책임보험 가입여부는 시민과에서 컴퓨터로 열람해 볼 수가 없습니까 ?
금식
서금식시민과장
지금 그 업무가 차량 업무가 과거에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과가 교통행정과로 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115페이지에 시민친절대상제 지속 운영한다는데 민원인의 추천에 의해서 대상을 선발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민원인을 추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천을 할 것입니까 ?
금식
서금식시민과장
금년도는 민원인들이 금년에 민원실을 찾아서 설문서를 내서 파악해서, 저희들이 설문서를 분기별로 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에게 설문서를 내서 받아 놨다가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시면 시민과장님께 제가 우리가 26일날 업무보고를 받을 때 2청사에 있는 생활민원담당관실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것을 해야 되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되고 시민과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 진월, 다압, 옥곡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떼러 1청사 옆에 있는 등기소로 옵니다. 그런데 부동산매입을 해서 토지 검인계약서에 검인을 받을때는 팩스로도 되지를 않습니다. 검인계약서를 받을려면 반드시 2청사로 가야됩니다. 다른 것은 다 팩스로 도시계획 확인원 같은 이런것들은 1청사에서도 받을 수 있고 읍면동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를들어서 부동산을 하나 사 가지고 검인계약서를 받을려면 2청사로 가야되고, 등기를 하러 올때는 1청사 옆에 있는 등기소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진상, 진월, 다압, 옥곡분들이 얼마나 불편하냐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도 그 체계가 이쪽으로 잘 안되어 있고, 지난번에 말씀이 됐었습니다마는 이것만이라도 빨리 집행부에서 생활민원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조례로 제출되면 우리가 의결해서 그쪽 시민들이 4개 면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서금식시민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역 재난관리라고 하면 화재도 포함이 되지요?
경섭
홍경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인재는 다 포함이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화재가 나봐야 피해가 날지 안날지는 알고 하여튼 화재도 대상에 들어가는데 특히 밤에 불이 났을 때 우리 광양시 광양읍 같은 경우는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출동을 못할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경섭
홍경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광양읍에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경섭
홍경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통행정과하고 소방서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될 과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과장님 소속에서도 화재도 업무에 관계되는 것으로 129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인데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런 보고는 ....
경섭
홍경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추진하도록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소화정을 차 못 들어가는 곳은 간격을 좁혀서 설치를 해 놓는다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아파트단지 같은 지역이야 좀 덜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이런 경우는 바람불고 그러면 한 번 나면 큰 화재가, 그리고 또 유사시에 적 폭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화재가 안 일어나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면 좀 생각을 장기적,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고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132페이지입니다. 금년 신체검사 대상이 1,029명 입니다. 그런데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6일간인데 물론 이것은 읍면동별로 일자는 정해져 있지요? 광양시 전체가 6일간이고 읍면동별로 일정은 별도로 있지요?
경섭
홍경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132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현역 입영기피가 1명있고, 행불입영기피가 3명 있는데 행불이라는 것은 현역으로 가야될 사람이 행불되어 버린 것입니까 ?
경섭
홍경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입영은 입영영장을 받은 상태를 말하고요, 행불은 입영영장이 전달 안된 상태를 말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앞의 경우는 입영영장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데 기피를 했고, 뒤의 경우는 아예 입영영장 자체를 본인에게 전달 못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가 종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성적이 나빠졌겠네요. 이것 찾아 집니까 ?
경섭
홍경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것 앞에 기피된 것은 혹시 여호와 증인을 믿는 분 아닙니까 ? 혹시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 안가는 것으로 교리에 나와 있어요.
경섭
홍경섭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이 맞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것은 언론이 먼저 보도를 했어요. 제가 잠깐 TV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마지막으로 전산통계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44페이지에 보시면 CATV 설치로 인해서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본 예산에서 3천만원 확보했고, 추경에 2천만원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 3천만원은 얼마를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감축한 것입니까 ?
대섭
박대섭전산통계과장
당초에는 3천만원 올릴 때 홍보용 자막기하고, PC전용 제어기를 생각을 않고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진지에 가서 우리가 좀 잘된 곳을 가서 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아까 옥곡면사무소하고 같은 성격인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회에 요청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하셔야지 그것을 좀 해놓고 다음에 돌하나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착오는 있을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더 사전 준비가 소홀했지 않느냐. 좀더 완벽한 사전 준비를 해서 제시를 했으면, 예산을 깎았다면 또 의회에서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당초에 3천만원 달라는 것을 3천만원 다 줬는데 또 추경이라니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대섭
박대섭전산통계과장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에는 이런 것이 설치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아주 잘된 곳이 있어서 보니까 그것을 설치를 해야만 아주 효율적이 되겠다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에 보면은 전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통신보안 이런데서 나오는데 우리 시청에서 쓰는 전화요금은 공용, 사용 구분합니까 ?
대섭
박대섭전산통계과장
시청에서 쓰는 것은 전부 공용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미국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도 그것을 다 공용으로 합니까 ?
대섭
박대섭전산통계과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쓸수는 없습니다. 공적으로는 쓸수가 있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한 번 점검을 해 보면 알겠지만 서울이다, 어디다 해서 개인으로 해서 30분씩 1시간씩 붙잡고 통화하는 예가, 시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제가 근무한 직장에서의 경험에 의하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돈을 내는 것이라면 한 20초나 30초에 끝나는 것인데 할말 안할말 다 해 가면서 30분 1시간씩 어떤 경우는 6시간씩 밤에 통화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금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완전히 사적으로 나가는 것이 40% 이상이 되더라 물론 시내에 간략한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특수하게 유럽으로 1시간만 통화하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 이런 것은 좀 체크를 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섭
박대섭전산통계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지난번 전산통계과장을 하시던 유양준 과장께 자료를 받은 일이 있는데 일반전화가 211대가 있지요? 211대는 관사에 있는 전화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
그런데 지금 전산통계과에서 총무국장께 결재를 맡고 시장님께 결재를 맡아서 시외전화 통제된 공문이 실과별로 나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전산통계과장
예,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실과에 시외통화를 할 때 내부결재를 실과소장께 받는 것으로 다 대장 비치가 되어 있어요?
대섭
박대섭전산통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시장님께 내부결재를 받은 공문을 사본을 해서 보내주시고, 관사에 우리 장석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단단히 참고로 하십시오. 각 실과에 나와 있는 일반전화를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이나 사무(사무)전화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장이나 계원은 잘 안합니다. 이것은 전부 과장급 이상 높은분들만 많이 해요. 우리 관청의 관습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우리시만은 그런 것을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것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통신공사에 가서 211대에 대한 전화한 곳을 전부 카피(COPY)를 해온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잘못 생각하시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외전화 한 것 까지 전화통화료까지 통제를 하고 간섭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마는 이런데서부터 싹이 안트면 민선시대라고 볼수 없다. 이런 조그만 일에서부터 우리가 좀 아끼고 절약하는데 어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 다음에 장석영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지난번에 전산통계과에 예산을 ‘96 본예산에 요구한 것은 장비는 현대화 시켜야 한다고 그래서 100%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2,000만원하고 145만원을 더 요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요구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전산통계과에서 총무위원회에다 145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꼭 추가 장비를 더 구입해야 되는 필요성을 좀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십시오. 어떤 어떤 장비를 더 사야 행정의 효율을 높일수 있다는 내용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산통계과 6개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내 달라는 것은 총무국 소관은 빠른 시간내에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총무국장 이하 전 실과소장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00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의사일정대로 사회환경국 소관 사회위생과와, 환경관리과 2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나중에 질의는 별도로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는 사회과였습니다마는 기구개편에 따라서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사회위생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먼저 사회위생과로부터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4개단체가 있는데 단체 운영비가 내무부 지침으로 해서 년간 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양시만 40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알아본즉 도에 내무부 지침이 그대로 왔고 시에도 그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600만원인데 광양시만 4개 단체에 한해서 연 4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추경 세울 때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공동우물 관리사항입니다. 다시말해서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금년에는 공동우물 수질검사를 하는 것인지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사회위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동우물은 8개소가 있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많이 줄어졌네요. 결국은 30개소에서 12개소가 줄어들고 18개소로.....
태수
백태수사회위생과장
8개소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8개소요? 공동우물이 광양시에가요?
태수
백태수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동우물입니다. 말하자면 빨래하고 이런곳은 제외하고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현재 광양군에 있을때만 해도 간이 상수도가 158개, 공동우물이 30개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광양군하고 동광양시하고 합했으니까 공동우물이 더 늘어야지요. 그런데 8개소라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그것을 정확하게 빼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연 상반기, 하반기로 아마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사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우리 관내에 100개나 있습니까 ?
태수
백태수사회위생과장
예, 정확히 말씀을 드려서 101개소 입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무엇이 그렇게 많습니까 ? 참기름 같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가공업소 같은 곳은 연 2회 정도로 단속을 해 가지고는 요즘 안 될 것 같아요. 참기름 같은 것이 들어 있으면 별로 단속이 그렇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다른 업소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태수
백태수사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152페이지 관련단체 현황이 쭉 나왔는데요.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여기에 무슨 시비로 지원되는 단체입니까 ?
태수
백태수사회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를들어서 음식업조합이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지원이라기 보다는 관련이 있는 단체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이중에서 지원되는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태수
백태수사회위생과장
4개 단체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지원되는 단체는 좀 별도로 표시를 해서 내 주십시오. 우리 시비가 나가는 단체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167페이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일찍부터 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 뿐만아니라 우리 광양시에서 위탁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할 일을 민간 위탁으로 해 버리면 업무가 줄어 진다는 것입니다. 업무가 줄어지면 줄어진 만큼 또 공무원도 줄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 줄이지 않으면서 업무만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해서 줄여 나간다면 공무원이 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생활쓰레기 뿐만아니라, 가로수, 조경수, 가로등, 보안등, 방역까지도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고 조사를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완전히 서 있는 것입니까?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대로 용역비 2,900만원을 줘서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시에서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가 많이 드는가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이제 2가지를 겸한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시가 직접 그 업무를 관여하는 것보다도 민간이 했을 때 효율이라든지 운영의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다각적인 분야를 검토해서 민간위탁 함으로해서 시가 이 부분에 관여하면서 시간적인 낭비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이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것입니다마는 모든 업무가 기계화, 자동화 되어 가면서 또 민간위탁까지 해버린다고 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그대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문민정부 이후에 서울시라든지 여타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우리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65페이지 입니다. 먼지 발생 억제로 안락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아주 근사한 문구가 있네요. 지금 현재 컨테이너부두 조성에 따른 많은 덤프차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차량이 완전히 먼지를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근사한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평상시 업무를 관리해 보면 허가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규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석채취에 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우리과는 단지 먼지 발생에 관한 것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관과하고 여러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피해를 주지 않게 관리가 되겠느냐 해서 실제 총괄하고 있는 동아건설이라든지 여수 항만청이라든지 컨테이너부두 이렇게 해서 여러번 회합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컨테이너 부두가 조기에 완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목적이지만 최대한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서행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질주하면서 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95년도에 8번을 순천지청에다가 고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시행정이 조기에 착공할려는 부분하고 잘 맞지를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작년에도 방금 말씀대로 8건을 순천지청에다가 고발한 사실도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옥룡에 퇴비공장 있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아주 저에게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특히 백운산 약수제를 기해서 많은 관광객들도 들어오고 또 손님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악취 때문에 도저히 코를 막고 지나가야 되는 정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연구해 본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업무 소재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광양군으로 있을 때 퇴비와 비료공장으로 해서 허가내 준 업체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통합되면서 상당히 민원도 야기되고 기본적으로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저도 현장을 보고 실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95년도에 상당히 시설을 보완하도록 지적을 해서 4,7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 발생 억제에 대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부분이 저감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김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바로 도로변에다가 공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 말하자면 오지로 들어 갔더라면 우리가 보강한 시설로도 냄새가 좀 저감됐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속해서 냄새가 최대한 억제되는 방법으로 관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악취는 도수로는 3도가 기준치 아니겠어요? 건강한 사람이 그런데 가보면 6도, 7도, 8도 이상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5사람의 정상인이가서 냄새가 나느냐 안나느냐를 구분해서 기준치를 3도로 정한 것이고, 난다고 하면 5도 6도 넘어간 것 아닙니까 ? 거기는 엄청나게 말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겨우 본 위원이 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사 강구를 하고 어쩌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만
허형만위원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소위 임관식을 갖는 장교는 피나는 국민들의 고통의 결실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사실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께서는 어떻든 지적을 안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행정적인 과감한 조치를 필요로 하겠지마는 투기의 목적, 개인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시민도 좀 감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산 먼지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는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장기간 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중단 시킬 수 있지만 지역 개발을, 또한 발전을 위한 차원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옥룡 유기질 비료공장 같은 경우는 시설 보완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그것도 지역주민들에게 설득을 잘 시켜서 이해를 해 주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방금 환경관리과장께서 4,700만원을 옥룡의 유기질공장에 투자를 해서 시설을 보완했다는 것은 시비로 준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자체로 한 것입니까?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자기들 자체로 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 자기들이 말로만 4,700만원 들여서 시설 보완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넘어 가는 것입니까? 실제 무엇을 체크를 했습니까 ?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하도록 계획서를 받아서 계획서에 의해서 투자된 금액이 4,700만원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것이 지금 농어민 후계자들이 하는 것이지요?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것이 방금 김진호 위원도 지적을 하시고, 허형만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긴 안목에서 소득이 되고 광양의 먼 미래를 볼 때 발전이 되는 것은 상당한 고충을 느끼고 라도 그것을 지속해야 되지만 환경에 문제가 있고, 특히 옥룡 계곡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환경을 직접 챙기는 주무과장께서는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하면은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철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외래객들이 고로쇠 물 먹으러 엄청나게 오는데 저희들이 봤을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이것을 거기다가 두어서 앞으로 광양지역에 농어민후계자들이 얻는 소득과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고통을 느끼는 부분하고 잘 분석을 해서 긴 안목에서 그 사람들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좀 해 줘서 옮기든지 아니면 거기서 지속이 되게 할려면 악취나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쪽으로 해 줘야지 현재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163페이지 거기 ‘95 추진 실적을 보시면 주무계장이 확인 해 보세요. 부과를 했다가 징수를 하고 뒤쪽 우측을 보면 징수를 안한 금액이 2,800만원이 있는데 징수 안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방금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히 징수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또 직접 우리가 현지를 가서 추적하고 조사해서 이런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아까 부도로해서 체납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문제점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이 순수한 우리 시비가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가 부과 징수해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말하자면 부과된 실적을 납부하면 징수금액에 따른 10%를 우리시 환경기초시설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관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생각을 잘못 했는지 모르지마는 어쨌든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전라남도의 통계를 보면 77% 우리가 87%로서 우리시가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부과에 대한 징수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최대한 추진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방금 말씀 도중에 문제가 뭐냐면 징수금액을 환경관리공단에다가 불입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불입한 금액의 10%를 시가 다시 받아 온다 이말 아닙니까 ?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어떤 사람은 환경부담금을 잘 내고, 안내고 버티는 사람은 금액하고 건수를 봤을 때 못 받아들이는 이런 것은 말하자면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챙겨가지고 차라리 이것을 부과를 안해 버리든지 부과 한 것을 못 받아 들인다면 행정의 형평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세무과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폐차 해 버리고 어디로 가버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할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음에 164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지도선 건조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그 밑을 보시면 우리가 환경지도선이 환경을 지도하는 구역을 섬진강, 태인 연관단지, 광양제철, 컨부두, 초남공단 그래서 장비로서는 무선전화기, 쌍안경, 비디오 카메라등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환경감시선의 건조 문제를 놓고 과연 환경감시선을 지금 시기에 건조를 해야 되는 것이냐 ? 건조의 필요성이 있느냐? 또 건조 했을 때 과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성과를 제대로 거둘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깊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의회에서 한 지난 임시회 회의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광양제철, 다시말해서 태인도에 있는 연관업체에서, 환경사업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마는 밤에 폐기물을 무단 방류를 해서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고 고기가 있어도 전부 기형어가 되어 버렸다 하는 것이 그쪽 금성면 군의원이 자료를 정확히 제출을 했습니다. 그쪽 조그만 배를 가지고 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계를 정확히 내서 한 것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쪽 얘기대로 밤으로 배출을 해 버린것인지? 밤에도 우리가 단속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예,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단순히 환경부분만 아니고 행정 종합적인 감시하는 그런 기능으로 하도록 해서 건조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단 투기를 바다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듣는 얘깁니다마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적기 때문에 사실상 바다에 나가서 정박하면서 그런 부분에 까지 하기가 파도가 인다든지 그러면 어렵기 때문에 감시선이 10톤 이상으로 건조되어서 말하자면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 될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야간 활동으로 주로 치중하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165페이지를 보시면요. 환경명예감시원을 활용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65명이 있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 명단을 내 주십시오. 다음에 166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의회 의원들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축산폐수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서 축산폐수가 어느정도 흘러와서 좋은 물을 오염시키는가를 조사 하자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농산과 축산계에 축산폐수 정화시설하는데 우리가 융자나 보조해준 현황 등을 쭉 받아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시 환경보호과에 또 받아 보니까 통계가 맞지를 않아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선 양과의 통계가 맞지를 않습니다.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관리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소는 35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것, 돼지는 250평방미터 이상, 염소 양은 50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을 가진 곳만 점검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 것은........ 그래서 아마 수치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런데 수치가 안 맞는 것은 근거가 다르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농산과나 환경관리과에서 합동으로 단속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하천오염조사를 축사가 몇 개나 있냐, 정화조가 몇 개나 있냐 이런 부분을 일제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축사에 대해서 오염원이 폐수가 발생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3월 초순경이 되면 전체 조사한 부분에 대한 분류를 해서 축산계하고 합동으로 축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부언해서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축산 폐기물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기 전에 양과가 협조를 해서 일괄적으로 한 번 단속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을 그대로 한 번 내 주세요. 만일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산건위하고 총무위원회 합동으로 특위 구성해서 현지를 확인한 후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해서 이것은 도저히 시, 행정 차원에서 안되겠다 하는 부분, 이런 것은 단속이 이렇게 되었다. 시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보다 실제 단속이 다 된 것이다하는 자료를 한 번 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진상이라든지 봉강, 옥룡, 다압, 진월 공히 마찬가집니다마는 이 축사들이 전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곳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옛날에 물도 퍼서 먹고, 등물도 치고 했는데 오염이 되어서 전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불평이 나오느냐 하면 융자보조를 받아 가지고 축사를 짓는 사람들은 시의원들이나 시 집행부 간부들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 불쌍한 백성들이 말도 못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 다음에 직할 하천까지 해서 하천이 20개소라고 말씀하셨지요? 직할 하천 그러면 지금 우리 직할하천은 섬진강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섬진강변에 살면서 안타까운 일인데 홍수가 났을 때 옛날에는 강가에가서 투망을 치면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은 투망을 쳐서 고기가 걸리면 물에를 못 들어갑니다. 농약 냄새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냄새가 나서요. 그런데 중도 건너에 하동읍 쓰레기를 산옆에 갖다 버립니다. 하동 군청것을 전부요. 사람들이 한 200여명이 동원이 되어서 군청앞에서 데모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도계를 경계로 해서 흐르는데 오염은 하동 광양을 따져볼 때 하동에서 다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남원에서 다 시킵니다. 축산 폐수로 이것은 광양시만이 직할하천이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산강환경사업소에다가 건의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시가 단속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 가지고 여름에 목욕을 하러 물에 들어가면 도저히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계통으로 보고해서 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양 시군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계가 다르고 시계가 다른 것은 지금 영산강 환경청에서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하동 남원 이쪽부분은 영산강 환경청이 관리하도록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동군 악양면이나 화개면 일대에 생수개발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어디서 받습니까 ?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받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저도 이부분을 좀 연구를 해 봤는데요. 환경영향평가는 관할이 영산강환경관리소에서 받고 생수허가는 경상남도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어서 얘기하면 직할하천인 섬진강이 전부 우리쪽에 있는 영산강환경관리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띄워가지고 강력히 내야지 상당히 문젭니다. 섬진강 문제가 그 다음에 섬진산업이 시멘트 조작을 하는데 제가 주민들로부터 며칠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은 없습니까? 오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체크 안합니까 ?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섬진산업은 우리 지도계에서 작년에 한 서너번 현장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 관계는 알칼리의 농도에 따라서 적정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상태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것을 한 번 챙겨주십시오. 주민들이 말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9페이지를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목표액이 톤수가 1,300톤에서 4,458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그러면 130톤 재활용품 수집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재생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판매를 합니다. 거기서 받는돈이 종이류 판매가격은 키로당 약 75원부터 100원, 폐비닐은 60원에서 65원, 농약병은 100원씩해서 재생공사에다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민들이 재활용품을 수집할려고 하는 의욕이 상당히 고조되고 이 사업이 활성화 되겠다 해서 수집하는 부분이 부녀회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업체가 215곳이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연계가 안되면 재활용품 수집이 제대로 기능활성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설정해서 이 장려금을 줌으로해서 상당히 이런 사업을 하는데 활성화 시키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95년도에 약 1,000톤을해서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95년도 예산은 기히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96년도에는 1,300톤에 4,358만원 정도를 본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까 ?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1,300톤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팔고 오는 돈은 어디로 갑니까?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본인들 수집한 부녀회로 되돌아 갑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 섬진강 문제 그것을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빨리 선수를 안 치면 하동군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했다고 덮어 씌울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원에서 내려오는 축산오폐수, 또 하동군에서 하는 것 그런데 여기 우리 광양시에서 체크를 하면 사실 하동것이 오염이 되는데 저 사람들은 위에 것을 체크해서 남원에서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해 버리면 우리가 덮어 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 이문제에 대해서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강계호환경관리과장
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보고 받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잠깐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5 정회
16:50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는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생활민원담당관실, 시정발전연구담당관실 이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사업소 보고를 마치고 질의 응답을 하고 다음 실과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한두가지만 간단하게 할랍니다. 방역소독을 주 2회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잘합니다마는 주2회를 한다고 하는데 오지 그러니까 조금 차가 갈수도 있는데 불편하다든지 그런데는 잘 안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특히 주2회를 부락이 조정이 되어서 할수 있는 부락은 할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제 민원봉사실장이 여기서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장위원님이 무려 한 20분 정도의 질문을 민원봉사실장에게 했습니다마는 보건소 보건증 같은 것, 보건진단서 같은 그런 것을 물론 보건 건강 진단을 잘해야 되니까 건강진단을 할 때는 본인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찾으러 올때에도 본인이 도장이나 주민등록증을 안가져오면 안된다는 것으로 한 20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제 이 자리에서 그런일이 물론 건강진단이나 보건증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오지 않으면 안되는 민원입니다마는 줄때에는 동사무소 직원이나 제삼자가 가지러 와도 줄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관계는 지금 현재 3월부터 5월까지는 주 2회로 지금 실시 차량이 들어 가는 곳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부터는 주 1회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자율 방역단이 차량으로 들어 갈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고 안들어 가는 곳은 자율방역단이 소독기로 커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진단 수첩 발급 말씀을 하시는데 건강진단 수첩은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은 보건사회부령에 의해서 제912호로 해서 저희들이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의료 기관은 제7조로 해서 보건소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요, 진단수첩 관계는 원칙으로는 보건증을 줬을때는 본인에게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보건소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음식점 영업 및 휴계음식점, 과자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업주나 가족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접수증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장을 가져 오면 교부를 하고 있고, 다만 유흥주점영업하고, 휴계음식점, 다방, 단란주점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아니면 일체 교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소를 관할하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곳이나 통용하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무
정현무위원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실천을 않고 있다는데에서 민원봉사실장이 질문받을 사항이 아닌데도 질의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해 드리고, 금방 방역소독관계는 물론 자율방범단이 하지만 차가 들어 갈수 있는 지역을 안 들어 간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가 들어 갈수 있는 지역을 안들어가고 빠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특수시책을 보시면 자율방역단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인부임, 유류대로 7,200만원 지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95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것이 우리가 12월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꼭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충분할 것으로 계산하고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것은 잘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방금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7,200만원 읍면동에 지원하는 문제요. 이것이 실제 읍면동에서 그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서 바로 신속하게 읍면동 사는 주민들의 피부에 닿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호
김진호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광양지소하고 말입니다. 광양지소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광양지소에 가보면 항상 환자가 대만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본소는 한가한 것을 볼수가 있어요. 직원 문제랄지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광양지소에 가보면 환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직원은 몇 명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없어요?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인원은 충분하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진료 업무는 이쪽이 더 나와 있는 실적은 더 많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또 한가지 179페이지 아주 근사한 문구가 있네요. 지역진단을 위한 전 가구 방문 건강 진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구에요.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대로 시행될지 의문스럽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광양읍지역을 볼 때 가정방문은 고사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의심스럽다 해서 참작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한가지 여쭤 보십시다. 전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보건진료소에 보일러를 다 바꾼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옥자
신옥자보건사업과장
지금 일부는 년말에 했고요. 연초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끝난 곳도 있고요.
수성
김수성위원장
보건진료소에 가면 노인들이 추워서 못있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27일 광양시직제 개편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동균 관리계장입니다. 문예회관 운영계장 정종술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계장 이재권입니다. 다음은 김현진 체육시설운영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와같이 4계장과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로 들어 가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양시민회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수
김형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매각을 회계과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단가가 당초에는 7,900만원인가 됐었는데 이번 감정결과 8,200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찾아 오는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만약의 경우 정산을 할 때 대륙건설에다가 저희들이 감정가 나온 가격으로 해서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 테니스장이 2청사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
형수
김형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도서관에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아니요. 이 테니스장이요.
형수
김형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산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많이 주시라는데 김진호 위원님 잘 기억해 두십시오.
형수
김형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
형만
허형만위원
정원이 말입니다. 13명이 초과가 됐는데 어째서 그런것입니까 ?
형수
김형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13명인데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총무과에 요구해 놓은 것이 영사기사, 조명기사, 기계기사, 음향기사 이 4기사는 평생 직장으로 58세가 될 때까지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 기계다 하고 움직일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해 놨습니다. 일반 기술직은 왔다가 1년후면 가버리면 그 몇억 들여 놓은 기계를 망가 뜨려 버립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일용직 8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지금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실내체육관에서 일하고 있고 해서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이번 행사를 하고 난 뒤에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하고 가신뒤에 처리를 할려면 힘이 듭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몇분이 근무하십니까 ?
형수
김형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예회관 운영계에는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소장님께서 인원이 적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순천시가 우리하고 비슷하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몇 명이 있냐면 13명이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에. 우리가 지금 직제 개편을 해서 좀 인원이 줄었는데 당시에 문화예술회관에 5급까지 합해서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운아트홀하고 3곳을 비교를 할 때 제철에 있는 백운 아트홀이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명이냐면 5분이 하고 있어요. 이것이 회사에서 운영을 하면 무엇이 다른지 모르지마는 자꾸 인력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영사기 기사라든지 그런 소위 전문직종은 한사람을 평생직장으로 해야지 기계를 그 말씀대로 몇억씩 들여가지고 해 놓은 것을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정원 문제는 총무국하고 잘 협의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형수
김형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기술직을 빨리 주시면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왜냐면 저희들이 여건이 좋습니다. 백운 아트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송두영씨 그분이 중앙에 있다가 오신분입니다. 제철에서 스카웃해서 오신분이라 각종 기술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기술을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기술2계장입니다. 현재 폐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노건 기술2계장입니다. 초남 위생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춘배 처리계장입니다. 광영하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업무를 보고 있는 관리계장이 병가가 되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위원
입니다. 193페이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로 현 방류수 BOD가 30PPM인데 28PPM으로 방류 했다는 것은 기준치 이하로 해서 양호한 편이고 COD가 기준치는 40PPM이라는 말이요. 그런데 현재 40PPM까지 8PPM을 기준치 이상으로 해서 방류하고 있다. 그 다음에 SS기준치는 30PPM인데 43PPM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13PPM이나 초과되어서 하고 있다. 물론 거년에는 기준치가 강화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부터는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2월이 다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엄청난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 납득이 안가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갈것인가 ?
병렬
김병렬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당초 기존의 시설은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정리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금년 6월 2일까지 준공계획입니다. 그러니까 6월 2일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는 기준치 이상으로 어쩔수 없다.
병렬
김병렬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예, 현 시설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규제는 안 받습니까 ?
병렬
김병렬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어떤 대안이 없는 거요? 연구를 해 봐야지요.
병렬
김병렬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수질 기준 강화시설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조작이나 운영으로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초남 위생처리장에 지금 현재 상당히 인화단결이 안된다고 실제로 저에게 와서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간에 인화단결이 안되게 되면 무엇이 오느냐면 환경문제에 엄청난 차질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해서 서로가 인화단결로 조화를 시켜서 화합된 모습으로 반드시 환경보존에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처리장 직원들 사기앙양에 있어서 말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장려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폐수장 처리에 말입니다. 정우석탄 유독가스지대로 두통 증상 및 공단지역내 분진으로 호흡기 질환 감염이 우려된다 했는데 그렇다면 수익자 부담금의 원칙에 따라서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
병렬
김병렬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현재 정우 석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독가스에서 대기 입니다. 현행 법상으로는 대기를 규제하는 사항이 정확히 없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대기 오염도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서 17명의 근무자가 정우석탄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두통이 난다거나 또 무슨 피해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당연히 책임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책임을지지 않고 계속 사업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렬
김병렬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5년까지 장기근무한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다소 우려가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진단을 해서 건강진단상에 문제점이 나왔다든지 이런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그리고 또 공단지역내 분진으로 호흡기 질환이 감염 우려된다고 했는데 공단내에서 분진은 대기 오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오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는 피해물질 아닙니까 ?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병렬
김병렬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다만 현재 공단지역내에 분진을 체크해서 나온 수치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는 이하지만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여건에는 영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치가 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으로 가지고 거기를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인 데이터를 정리해서 앞으로 정우석탄이나 피해 가중업체에다가 피해 보상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만
허형만위원
그런데 정우석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김진호 위원님하고 둘이 가더라도 한 번 파악을 해 볼라고 합니다마는 이 정우석탄 만큼은 우리 시민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업소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곳은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 198페이지 맨 밑에요 선진지 산업시찰 3년 이상 근무하신 13분에 대해서 ‘96 하반기 본청 시행을 할 때 같이 한다는데 이 선진지 시찰을 본청에서 갈때는 어디로 갑니까 ?
병렬
김병렬환경사업소장직무대리
종전의 예를 보면은 일반산업시찰하고 별다름 없이 경주권이나 또 부여 고분권 또 서울지역 이렇게 다녀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이것을 부언해서 물론 총무국장께나 총무과장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산업시찰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우리하고 같은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는 곳을 한두군데 돌아오는, 환경사업소 직원들이 들어 있는 코스는 코스를 그렇게 맞춰가지고 산업시찰이 될 수 있도록, 관광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업무하고 연관되는 것을 개발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드려서 이 코스를 정하는 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그런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허형만위원이나, 김진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몇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꼭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는데 집행부의 어떤 사업소장이나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것 보다는 미리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우리가 협조해 드릴 부분은 협조해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좋은 환경속에서 살자하는 것 아닙니까? 13만 시민이. 그래 주시고, 아까 김진호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초남 인분처리장에 직원들간에 융화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잘 챙겨서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라도 어떻게 직원들 융화되는 방안을 소장님 책임하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보고장에서까지 지적을 않도록, 이제 오셨으니까 업무 파악을 100% 못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각별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발전 연구 담당관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재
정용재시정발전연구담당관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 ꡔ없습니다ꡕ)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활민원담당관실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안경화생활민원담당관
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상담계장 윤상우입니다. 기동단속계장 정용옥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다수 : ꡔ없습니다ꡕ)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지난 2월 21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중 죽림생활폐기물 부지 추가매입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을 둘러보고 의결하자는 안이 나와서 이 시간 이후부터 현장을 점검하는 일정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청사 앞에 대기된 버스에 승차해 주시고, 관계부서에서는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0 정회
17: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후 의결하자는 안건으로 방금 현지 확인을 다녀 왔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다수 :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다수 :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제16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기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청 상황실에서 읍면동 업무보고 및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2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