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갑배 의원 발언
갑배
김갑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6시정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방법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 계장 문영훈 계장을 소개합니다. 토목사업계장 최윤호 계장을 소개합니다. 기반조성게장 김충식 계장을 소개합니다. 재해대책계장 이형철 계장을 소개합니다. 개발계장 이종산 계장을 소개합니다. 저희과의 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책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입니다.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이희기, 구획정리계장 김성규입니다. 항만지원계장 김희기입니다.
업무보고 별책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춘동 주택계장입니다. 봉일태 건축계장입니다. 최준표 건축지도계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책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계장 김종한, 다음은 지적관리계장 장재열, 지적정보계장 송병전입니다.
업무보고 별책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입니다. 도시계발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장 김학길입니다. 도시개발계장 정은숙입니다. 경영사업게장 김성철입니다.
업무보고 별책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5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 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경리정리는 건설과 소관이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맞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금년에 경지정리사업 계획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 시에는 7, 8년 전부터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보고서에 없는 사항이 돼서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경지정리가 계획면적때 몇 %나 했습니까? 기록이 없으면은 보고서에 없으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경지정리에 대한 자료는 안나오고 있고요, 수리안 전답하고 불안전답이 나와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좋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이니까.
기호
남기호위원
끝나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위원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남기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10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대형관정이 126개 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황상에.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126공이란 말씀이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26공을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는 대형관정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현재는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지금까지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126개소를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폐공이 된 관정은 몇 공 정도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현재 126공 중에서는 폐공 대상이 현재 없고요. 저희들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배수량이 제대로 안나올 경우에는 1일 250톤이 안 나올때는 폐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26공 중에서는 폐공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126공은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관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관정을 파는 도중에 폐공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거나 관정이 이미 오래전에 관정을 판 관계로 관정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여건이 됐을 때 폐공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런 공수가 몇 공이나 돼냐?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까지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이용 중에 폐공한 것은 없고요, 개발 도중에 폐공한 것은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것이 몇 공이나 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정확한 숫자는 31공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리고 96년도에 7개 관정을 팔 계획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작년에 관정을 파놓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4억9천짜리 말이죠?
기호
남기호위원
예.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이용하는 시설을 지금 해야 됩니다. 관로를 묻는다던지 용수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이용시설이고, 올해 개발하는 것은 이쪽에 용수개발해 가지고 3공에 1억5천 되있는 그것을 개발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추가로 10공이 더 왔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다음에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사업에 대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감독에 명예감독을 위촉하겠다는 내용하고 현재 명예감독에 위촉을 하는 사안을 95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해 왔었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통상 저희 그 당시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했고요, 금년부터 저희과로 왔는데 그 이전에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은 새마을지도자나 면장이나 개발위원이나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명예감독을 해 왔는데 금년에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의회와 협조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가지고 저희들한테 다 들어와있습니다. 날인을 해 주셔서. 그래서 금년에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명예감독을 해주시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인이 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향후 이런 소규모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이라던지 내용을 의회에서 파악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전반적인 공사내용쪽에 공사 명예감독관도 포기를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준공처리할 때 준공검사 나갈 때 명예감독들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날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리고 현재 토목직이 없는 동사업은 건설과에서 공사감독을 하겠다는 얘기를 내용이 들어있는데 건설과에서 동사업에 대한 공사감독의 지원이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지금 황금동이라든지 성황동, 그 다음에 태인동 이렇게 몇군데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지개발 8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 정도는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어서 그리고 다른 동에 공무원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빠서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을 할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직원 한 사람이 공사감독을 몇 개 정도 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통상적으로 공사사업량에 따라서 틀린데요, 도로 개설같은 것은 4개키로 정도를 한 2건 정도 맡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직원이 약 10개소를 감독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주 공사감독 공무규정상은 상주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상 6, 7건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부실공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는 얘기를 아울러서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입니다. 99쪽을 보면 농어촌 가로보안등 설치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6천950만 원인데 설치비하고 보수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상 설치비만 현재 6천950만원이고 보수비는 별도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그 보수비는 향후 읍면동으로 하달합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읍면에 보수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단가 계약이 체결되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보수한 결과를 건설과에 보고를 하면 건설과에서 현지 확인한 후 저희들이 단가계약이 돼 있는 금액을 읍면동으로 전도를 해줍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사전 전도가 아니고,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정재
이정재위원
정산서 올라오면 준다.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예, 그렇죠? 사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 135쪽을 보면은 옥곡 신금리와 묵백리가 어떻게 건설과 소관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로 갔습니까?
순태
김순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나왔으니까 답변할랍니다. 방금 그것은 도시개발과에 있는 이유가 저희 시구역에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가 옥곡면 장동리 하고 신금리하고 진상면 섬거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로 가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그리고 끝으로 말입니다. 건설과 업무는 방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더구나 5개계가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진월, 진상 도시계획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됐죠?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국토이용 계획...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그게 이번에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에 국토이용 변경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양도시계획이 태인에서부터 광영, 중마동, 황금동, 광양읍, 율촌, 여천해서 벨트식으로 개발해서 자유무역항을 지정한다.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도농통합을 해 가지고 농촌지역은 농촌지도소 혹은 농산물유통과 등에서 지원해 가지고 선진도시계획을 세워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방만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국토이용예상 면적을 광양읍이 7.89, 봉강이 19.4, 옥룡면이 9.74, 진상이 2, 옥곡면이 7, 진월면이 4 그렇게 해서 50평방킬로미터를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상과 옥곡, 진월은 이것이 용역이 일부 발주가 되가지고도 도에 제출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통합한 후에 해야 한다 해서 보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까지 다해가지고 도시계획으로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리고 현재 지금 컨테이너 부두 4선석 준공을 앞두고 물류 기지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호안공사한 내면쪽으로 물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철이나 「컨」부두의 개발이익을 흡수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곤양 농공단지가 약 3만5천평, 진양에 농공단지, 해룡면 일대에서도 광양의 개발이익을 흡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말 잔치로 끝나는 말하자면 계획에만 머무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실질적으로 완급을 다퉈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데 초남공단 조성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도 의무가 있죠?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무슨 회사 무슨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요? 용역회사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용역회사는 삼한기술공사하고 세방기술단에서 용역방안을 주민한테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각 회사마다 용역비 산정이나 그 다음에 부담율 이나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나 이런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주민들이 어떤 회사를 용역회사로 선정할 것인가 그것을 아직 주민들이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한기술공사하고 세방기술단에 정확한 자료를 우리한테 내주라고 해서 지금 그 용역 내용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이 회사를 해라 이 회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갑배
김갑배위원장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곤양 농공단지랄지 진양농공단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남구획정리사업이 시급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그러한 장애로 인해서 진행이 늦는다 하면은 현재 광양시가 당면해 있는 문제는 1개월이 다른 시 지역의 1년 이상의 개발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빨리 여럿이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하기가 힘드니까 아무래도 시청 당국에서 지도를 해 줘야겠다. 예컨대 삼한이나 세방같은데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주민을 현혹시킬 수 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안을 내놓은 회사를 시청에서 분석을 해서 주민들한테다가 설득을 시킨다던지 이를 구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용역을 하면은 집도 지을 수 있게 해 주겠다. 혹은 체비지를 우리 회사에서 하면 공사비를 크게 절감해가지고 조합원 여러분에게 이익을 주겠다던지 해가지고 현혹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안된다 하면은 그 초남 익신지구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광양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계도가 될 수 있는대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가급적 질의를 안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광양시 발전을 앞당기는데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셨으면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112페이지요 국가 공업단지 조성에 보면은 그 동안에 쭉 몇 년동안 보류돼 있다가 태인, 명당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단명칭은 어디서 정합니까? 우리가 올린대로 정해 줍니까? 건교부에서 명칭은?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공단명칭은 저희들이 지역구명으로 해서 그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장내공단하다가 다시 태인공단하다가 명당공단하다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하다면 물론 여러 위원님들 입장도 수렴해 봐야 되겠지만 태인 1공단, 2공단 그런다던지 또는 연관 1공단, 연관 공단, 연관 3공단 그런다던지 일괄적으로 그래야지 장내공단했다가 태인공단했다가 명당 공단했다가 다음에 태인동에 공단하나 더 생기면 장내공단했다가 이게 안맞는 것 같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황금공단 그러면 저희들이 초남 2공구, 2공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다음에 외래인들이 찾아 올때도 태인공단 1공단, 2공단 그러면 바로 오고 그래야 되는데 태인만 들아가면 이쪽 시 사람들이 태인동쪽을 가르쳐 줄 것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거기와서는 거기 주민들이 금방 안내를 할 수 있거든, 그런데 명당 공단 하면 광양에서 명당이 어딘고 또 장내공단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칠성지구하는데 우리 죽림쓰레기 처리장에 잔토 사용을 검토한다고 안했습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협의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환경보호과에 흙이 얼마나 남는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옆에 부지를 더 사가지고 앞으로 복토를 해야되는 그런 쌓놔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 토지매입하는 것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 잔토량하고 그것을 서로 확인해 가지고 확인하면 칠성지구로 가버리면 다음에 흙을 사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는 옛날 상수도 공사하듯이 지정 폐기물장하는데 상수도로 다시 들어오니까 무조건 내버려두고 환경보호과에는 그것을 하는지 몰라요. 사업자체를 그러니까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들 잔토를 사용하고 남는 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적정한 보관장소가 없다든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17만을 요구를 했는데 10만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저희들 충분하지 못해도 용역비 같은 것 책정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그 동안 제철이 입주하면서 참여하지 못한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우리가 제철소나 「컨」부두 이런 것 생기고 그러면은 사실 잘살기 위해서 어느 뒤편에는 굉장히 고통을 받아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제철소나 「컨」부두가 들어와서 전혀 손에 흙하나도 안 묻히고 이익만 보고도 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예로 보면 광영동 박선호 위원같은 분들은 고향을 잃었다는 그런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도시형으로 갖춰진 도시에 살고 있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데는 나룻배를 안타고 들어가서 다행입니다만해도 계속 공해와 시달리면서 자가용 타고 다니고 예를 들어 「컨」부두도 앞으로 보면은 피해보면서 좋아지고 그런데 전혀 손해도 안 보고 득만 본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래서 저는 자주 제철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만해도 지역민의 한계는 어디가지냐 주민등록증만 오면 지역민이냐 혹시 오해는 하지마십시오만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규정을 정할 수 없지만해도 머리에 인식하면서 지원해 줘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시에 주민등록증 떼다놨는데 지역민이 아니다할 수도 없거든 법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와 대부분 사업한 사람들은 전혀 피해를 안보고 돈만 보고 재미본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머리 속에 담아가지고 반영해 줬으면 좋지 않냐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입니다. 방금 김영훈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잔여지 흙을 여기 칠성지구로 가져간다 그렇게 돼 있다는데 방금 내가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다음에 쓰레기 갖다 버리면 복토해야 될 흙을 준비하기 위해서 땅을 1억 얼마를 사야된다고 추경에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해가 안가는 얘기다 그 말이요. 그것이 여기 먼 거리에서 흙을 갖다가 쓰고 또 다음에 또 시비를 들여서 땅을 사가지고 하고 이것 이해가 안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16페이지 중마동 잔여지구 설명하는 도중에 보면 유인물이 어떻게 돼있는고는 사모공채를 제철소하고 협의중이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있습니까?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제철소를 방문해서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사모 공채 60억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협력실에서 송재천씨가 이것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골치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를 자꾸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확정이 되면 통보를 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문제점에 말입니다. 정류장 설치 추진 일관성 결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밑에 보면은 담당 부서를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토록 협의코자 함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기 유인물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일관성이 어떤 형식으로 결여돼 있습니까? 어째서 일관성 결여라고 보고 있습니까?
갑배
김갑배위원장
잠깐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인쇄가 잘못된 모양이네. 정류장 설치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담당부서에서 추진토록 협의코자 함.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그 위쪽 에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면은 앞으로 정류장 설치나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의식해서 써 놓은 내용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결여가 됐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문제점 하단부에.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단계다 아직 사업도 안된 단계다 그 말이라. 결국 잔여지가 토지로 변경도 돼 있지 않은 상태고 사업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이 나와서 이런 유인물이 나와야 될 일이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위원들앞에 일관성 결여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부 시장님 한 식구 아니요, 그러면 거기서 적당히 정리를 해서 이런 정도는 여기 안나와야 되는 것 아니요? 업무보고하면서 업무보고하는데다가 이런 것이나 써서 내야 될 일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수 위원님.
종수
박종수위원
119페이지요. 「컨」부두 건설 현황사업인데 사업개요라든지 추진경위, 추진사항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분야에서 우리가 해야될 사업분야하고 정부가 지원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하고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공정관리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표를 하나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도면에다 그려서 주시 그 말씀입니까?
종수
박종수위원
도면도 좋고 표를 하나 만들어서 무슨 사업은 정부 어느 기관에서 하는데 계획 공정대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 하나를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봉
천영봉도시계획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입니다. 지금 광양시에 대형 건축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광영에 상아아파트같이 한 16층 정도 되는 것, 저것은 위에 올라가보면 진짜 혐오스럽습니다. 아찔아찔해 살기 무서울 정도에요. 지금.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린파크 아파트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상아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은 얘기를 안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아진 것 같고 관심도 쏠리는 것 같아서 내가 상아아파트 얘기를 다시하는데 그 동안에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한다고 수차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이 돼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저희들이 자체에 안전진단 요원을 구성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내 광영동 출신이라서 또 그런 대형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결국 되는 것인데 수고스럽지만 지원을 보내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 보시던지 말입니다. 1차 먼저 지은 건물 제일 위층에 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뒤가 어떻게 돼있는가 한 번 보시고 그런 것도 지도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냥 와서 살라고 그래도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우리 식구들끼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수고스럽지만 거기가 보시고 말입니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꼭 그린아파트 꼴인데 천주교 앞에 있어요, 천주교 앞에 보면 상아아파트의 정화조, 정화조가 지금 그쪽에 가면 상당히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있는데 밖에다가 담같이 쌓아놨어. 그러면 오물이 흘러나오니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해놨다 그 말이여.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면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진단 요원들이 결성돼 가지고 했다고 그러니까 한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도록 해 주십시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위원
16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금년에 585동을 하겠다 그런 계획인가요?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업비 전체가 27억인데 24억이 융자죠?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이 사업물량을 더 받들 수 없습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이 물량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물량을 확인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정부 내무부에서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내려보낸 물량이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다 받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이 양이 안 부족한 양입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부족한데 이 물량이 더 있어야 합니다. 이 보다. 그런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물량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달이 되가지고 저희가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시권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옛날에 군지역이 사실상 많이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시로 간주 해버리기 때문에 물량을 대폭 감소를 해 버렸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갔고 저도 직접 담당자, 계장, 과장까지 전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물량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될 것 같이 전망이 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시 자체계획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자체 계획이 아니고 이 재원이 융자재원이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조하고 융자하고 비례했을 때에 이게 몇 %나 되는지 몰라도 거의 융자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내가 알기에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서 지금 자금이 와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데 우리가 대상목표는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렇다 그러면 대략 대상목표가 많은 희망량이 없다고 그러면 별 문제지만 많은 희망량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시지구가 돼서 물량 배정 받기도 어렵다 그러는데 지금 농촌지역이나 중마동 이쪽 소재지 부분을 제외하고 저쪽에 농촌동을 가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마찬가지일 것인데 많은 희망자들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시도비 보조비가 있다고 그렇지만 그 보조비율도 극히 낮은 것이고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대상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좀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 그것이 그 계획대로 잘 추진이 안된다 그러면 주택개량분야를 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엌이나 화장실 개량하는 그런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특별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되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작년에 471건을 했다 그러셨지요?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그랬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건수라 그러면 부엌개량하고 회장실 개량하고 이렇게 각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아요? 거의 부엌개량하고 화장실 개량하고 같이해서 하지 그런다고 그러면은 이 동수 470동이나 580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상 희망가구가 몇 가구가 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물량배정에 도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물량배정에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서 많은 물량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많은 물량이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471건이고 올 96년도 사업 예정량이 585동입니다. 플러스 114동인데 우리 박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공동주택안전관리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한 아파트 주택관리사 배치문제에 대해서 그 뒤에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금호하고 금당지구를 나눠가지고 관리사를 한 명 씩이라도 채용을 해달라 각기 별도로 해서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광양제철 측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것을 공문을 보내면은 그것으로 지도는 끝나는 것입니까?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가 주재해서
갑배
김갑배위원장
지금 정부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부여했을때는 그만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법령이라 할지 관리규정이라 할지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관리를 해야만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만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사무감사한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공문하나 내고 그것이 안되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의견을 사무 감사때 낸 바가 있습니다마는 좀 전체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이익을 보고 혹은 눈에 뛰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그런 불균형적인 그런 단속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단속을 할라면 일제 단속을 해가지고 부정 건축물을 갖고 있다던지 하는 것은 단속을 해 주셔야될 것이고 양성화가 필요하다 하면 또 과감히 양성화 해야할 것입니다. 길호 같은 가보면은 앞에 횟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허가인가 양성화가 된 것인지 실질적으로는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양성화가 안됐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양성화 시킬 방향이 아닐 것 같더라면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한번 따로 말씀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종
송인종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입니다. 아까 우리 업무 보고하던 중에 개발부담금 말입니다. 172페이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지구안에서는 200평 이상 또 외지역에서는 개발부담금을 받는다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몇 %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지금 금년에 5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돼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미리 허가된 금액입니까? 추상입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인허가 나간 사업을 추상금액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나간 것이 추상해서...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면적을 가지고 추상한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이 것을 몇 %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이거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개발토지를 형질변경시켜가지고 효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됐을때에 거기에 따르는 이익금을 개인한테 전부 주면 안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총 이익금의 절반을 국가에서 말하자면 환수를 해서 그 중에 50%는 지방비로 이렇게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생겨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허가난 면적에 대해서 5천만 원 정도 우리시에 할 수 있다.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예. 현재 추정금액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수 위원.
종수
박종수위원
172페이지인데요.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데 거기 표준지 선정을 하게 되면 경비가 따릅니까 비용이 따릅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지가를 두 개 현재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표준지라 그래가지고 그 시에 표준비가 될 만한 토지를 일정비율을 정해가지고 저희시는 2천백 필지입니다마는, 2천1백 필지에 대한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감정평가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에 조사된 비용은 국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종수
박종수위원
그 필지를 더 추가 책정을 하게 되면 비용도 그 만큼 더 부담을 한다 그 말씀이죠?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추가책정은 안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봅니다. 우리 광양시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개발붐이 일어나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없지 않냐 따라서 지가도 그 만큼 전국적으로 등폭이 그렇게 변동이 심한 곳이 광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체 목표량에 대한 얼마하는 그런 비율에 의해서 적용을 받은 것이 1천2백 필지고...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2천1백필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이표준지 말입니다. 표준지.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2천 1백입니까? 1천2백입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2천1백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예, 오타가 나왔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렇게 전국적으로 공식에 맞는 그런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건의를 해서 표준지를 더 확대를 해 주면 온 다음 공시지가 조사때 수치의 접근서이 용이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에서 물어봅니다.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당초에 저희시가 재작년에 1천2백 필지였습니다. 그것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확대 필요성도 있고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금년에 정부에서 확대 조치를 해가지고 2천1백 필로 늘린 것입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종수
박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점진적으로 전국적으로 늘리는 것은 마찬가지고 우리 광양의 경우에는 크게 부담이 없고 중앙정부에서 필지선정할 때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러면은 이쪽 사정을 반영을 시켜서 확대 폭을 다른데 보다 더 넓혔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위원
우리지적과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민원서비스 업무에 획기적인 보고서라고 느껴집니다. 수고하셨는데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할 때 공시지가보다 보상지가를 낮추어서 개인한테 지불하는 그런 것은 무슨 요인으로 발생이 됩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정확히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시지가란 것은 하나의 전국적인 토지를 동시에 공시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조사해 가지고 공시해 놓은 것이고, 감정가 지불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사항에 따라서 다시 감정평가기관에서 다시 정해가지고 보상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관계는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차이는 있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1년에 한번씩 공시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6월이나 7월에 벌여졌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가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단에 의뢰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했다 아닙니까? 여기에 172쪽에 나오는 읍면동 심의회나 토지평가위원회가 결여되니까 민원의 발생 요지가 생기죠? 안 그래요? 뭣 할라고 합니까? 읍면동 심의회나...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사가 감정을 한 것이 아미 전문성을 같고 있냐 하더라도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심의를 해야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입니다. 남기호 위원하고 몇 분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요.
선호
박선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입니다. 공시지가보다 그러면 공시지가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공시지가의 기준은...
선호
박선호위원
공시지가를 어디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만들어 둔 것입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공시지가의 원 목적은 지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가를 공시해서 토지투기도 방지하고 또 거래의 기초도 삼고 이러기 위해서 지금 공시지가를 하는 것인데 공시지가를 책정해서 1년 만에 한번씩 결정공고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제일 활용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은 세금부과는 제일 많이 되고 있죠.
선호
박선호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인데 길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세금은 비싼 가격에다가 부과를 하고 보상은 싸게 해 주고 그러면 그것이 시청에서 해야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은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돼있단 말입니다. 공시지가만 많이 올려놓고 세금만 받다가 나중에 보상은 조금만 준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된다 그 말이여.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공시지가보다 낮게 보상된 예가 있습니까?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대체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낮게 된데는 아주 드물긴 하지마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아주 특이할 꺼에요, 있을 수는 있는데 특이할 것입니다.
희원
유희원지적과장
그런 예는 아주 드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리고 보상업무는 지적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선호
박선호위원
아니더라도 공시지가는 낮춰야지.
갑배
김갑배위원장
낮춰야 될 지역이 있고 높여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국민의 세금은 받아먹고 안 주면...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니까요, 낮춘다 높인다하는 문제는 지금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금년에 추경에 도시개발과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 입니까? 총 얼마나 됩니까? 아까 보니까 제일 힘든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앞으로 일하는데 도대체 얼마요? 총 얼마나 됩니까? 합계 안나왔습니까? 합계 안나왔으면 나중에...... 이상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부분은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보고를 우리가 듣는다 그래야 되겠죠. 보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보고를 듣는 사람 위치에서 보면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냐.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할라고 했는데 왜 안되는 것이냐 결국 재원이 없어서 못했다 하면은 집행기관 자체의 일을 갖다가 괜히 문제로만 제시를 한 것이고, 그것이 몇 년에 걸쳐서 해야될 사업이다 그러면 처음부터서 보고서가 그렇게 됐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나도 보고서 큰일났다 말이여 이렇게 많은 사업이 예산요구가 되는데 그럼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됐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들어왔던 것이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그것이 잘못 됐던게 아니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런 얘기로 생각이 되고 그럽니다.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박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말씀하신대로 보고드린 저도 그런 생각이듭니다. 당초 광양군하고 동광양시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광양군은 군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광양시는 시대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만 전부 여러 개 벌여놓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또 새로 생기고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이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위원
128쪽을 보십시오. 「컨」부두∼초남간 도로개설공사도시계획 사업비 지원요청(광양제철소장)을 했는데 얼마를 어떻게 쓰겠다고 사업비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개발
도시개발
김진승 여기도 아까 도시계획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3개년으로 해서 년차적으로 해서 50억씩 150억을 지원 요청을 해 놨는데 여기도 상부층하고 지금 제철소에서 자기를 상부층하고 협의중이랍니다. 지금 현재 정확한 답변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얻도록 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
광양제철소장님한테로 요청을 합니까?
개발
도시개발
김진승 포항제철...
영훈
김영훈위원
광양제철소장한테 포항제철 사장이나 회장한테 하는 것으로 참조가 광양제철......
갑배
김갑배위원장
금년에 5. 6킬로를 하겠다 그랬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은 금년에 발주가 될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개발
도시개발
김진승 저희들이 설계를 8월말까지 마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과거에는 설계를 마쳐가지고 도 설계심의를 받고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졌는데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도의 설계심의까지 모두 끝나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설계가 끝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이 사항은 광양시 건설의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이나 공약같은데 1호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무튼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5.6킬로라도 시급히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봅니다.
개발
도시개발
김진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리고 광양항만청에서 위탁협약에 의거 시장이 손실보상을 한다 이 내용이 두 개 안 있습니까? 이것이 항만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직접 매입을 하면서 보상을 해주는 절차를 받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을 협약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해줍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아까 공시지가가 나오고 표준지가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많은 부분인데 금액은 대강 추정을 해서 충분히 받아옵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여기서 평가가 나온대로 저쪽에다가 협조요청을 하면은 그 금액이 오게 돼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일단 평가를 해가지고....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자기들 자체 내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여기에서 요구한 금액을 그렇게 정해서....
갑배
김갑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136페이지 말입니다. 문제점에 택지 연체액이 293필지에 141억 원이고 계약금만 납입자가 47필지에 50억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방안입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지금 계약금만 납입해가지고 지금 나머지는 안내신 분들은 주로 여기에 거주해 가지고 협의한 택지를 받은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땅값이 오르면 자기들도 어떻게 충당해 볼 그런 계획으로 돼가지고 했는데 나머지 돈 마련을 못 해가지고 또 연체이자가 또 계속 불어납니다. 불어나니까 계약금보다도 연체이자 이런 것이 높아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람을 매입할 사람을 자기들이 소개해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둘이 계약을 시켜주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해약을 해주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도 해주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해약해준다는 것은 계약금은 무효로 하고 그 사람은 그냥 계약금을 떼이고 간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계약금은 지속이 되고......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우리광양시가 말입니다. 어찌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해야될 시청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시장님 이하 집행부 우리 위원들이라도 필요있다고 그러면은 공동으로 대처해서 언젠가 가닥을 쳐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연체이자는 물고있고 돈은 못 내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반신반의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그냥 나중 연체고 뭐고 계약금만 줘버리면 끝안나겠냐 이런 주의다 이거여. 법적으로 한께 그렇게는 안될거란 말이여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시가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예요. 가닥을 안 가려줌으로써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중간에 연체이자 같은 것은 전부 환불을 해 줍니다. 계약금만 우리가 계속 시키고 나머지는 환불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입자를 주선해 가지고 최대한 자기들이 다시 딴 사람들한테 넘길 수 있도록 중도금까지 낸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연체이자가 자꾸 불어나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청에서 해야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될 일이 뭐냐하면 지금 계약금만 내놓고 못한 사람들은 시청에서 불러들이시오. 매일 불러들여가지고 가닥을 가려야 된다고 그냥 붙잡아 놓고 몇 필지 얼마 팔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여.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우리시가 당연히 막아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가닥을 가려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것이 우리 발전 못지 않게 우리 시민들 현안사업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도 정리를 하루 빨리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남기호 위원 질의할 사항 없어요?
기호
남기호위원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방금 박선호 위원이 중마지구 택지분양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중마동에 아파트가 시영아파트도 다 분양이 되고 일반 임대주택같은게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대행업자들이 들어와서 건물을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미분양 된 택지를 좀 건설적이고 튼튼한 아파트 업자한테다가 교섭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을 담보로 한다든지 해도 건축도 앞당기고 택지도 결국은 분양이 되겠죠? 이런 어떤 방안을 물론 도시개발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애를 쓰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으로 시중에 다니는 여론 같은 것도 수렴을 하셔가지고 이게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컨」부두 개항에 대비해서 주택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발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홍보 차원에서 매각만 계속 할라고 노력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야산 중복도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가지고 결론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운다고 했는데 추경을 세울 재원은 충분히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할 일은 태산같은데 재원이 나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가능하냐 그런 얘깁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재원관계는 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아무튼 조속한 시일내에 뭔가 어려운 것은 빨리 진척을 해버리고, 또 새로운데 매진해야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승
김진승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건설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고 심도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건설국이 광양시 발전에 기여해야 될 선도해야될 막중한 국이기 때문에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광양시 건설에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근무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들은 당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간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박예석 계장입니다. 부녀복지계장 김달막 계장입니다.
업무보고 별책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계장 김연곤, 급수게장 조동기, 상수시설계장 정용략, 하수시설계장 황호인 이상 4개 계장 소개해 올렸습니다. (업무보고 별책 참고)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위원
우선 산건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이 8,195명인데 이 통계가 몇 년도 통계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금년 1월에 조사한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월 7,800원이라고 했는데 8,195명에 다 돌아갑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다 확보 됐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9쪽요, 9쪽을 보시면 노인당 연료비가 연 25만원이고 그 다음에 월 3만원은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87개 노인정에 정확한게 어떤 방법으로 지불합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통장계좌로 넣어드립니다. 운영비는 1월, 2월 분기별로 해서 3개월치를 9만원하고요, 또 연료비는 1/4분기때 반액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반액지원하고 그럽니다. 월동기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태
이정태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고...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분기별로 하고 연료비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정태
이정태위원
상하반기로...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
그럼 14쪽요, 14쪽인데 총 부자가정이 말씀 중에 32세대라고 했죠?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
그런데 14세대는 복지과고, 18세대는 사회계?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사회과에서 이미 거택보호대상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은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미보호를 받고 있는 분에 한해서 14세대에 한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14세대하고 18세대하고 기준을 어디다 정합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기준은 부자가정도 18세 미만 자녀를 엄마가 없이 아버지가 사실 전부다 알콜중독이랄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는 18세대는요?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사회과에서 하는 18세대도 마찬가집니다.. 그 분들도.
정태
이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남기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11쪽 저소득 가정 아동하고 맞벌이 가정아동에 대한 보육시설이 말이죠 현재 몇 군데라고 하셨습니까?(33쪽)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자체단체 시설로 광양 어린이집 공립시설이 1개소, 법인시설이 6개소,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는 것이 6개소,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이라 그래가지고 7개소, 가정놀이방 형태가 9개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공립시설과 법인시설에 한해서 종사자 인건비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일곱군데라는 말이죠? 다시말해서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일곱군데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현재수치로 봐서는 시설 자체가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사실 부족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어느 정도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 본 예가 있다던지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광양읍쪽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지금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태인동에 1개소가 앞으로 있어야 되고 다음에 옥곡이나 진상면 그 두군데는 수용 아동이 필요한 면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3개년 계획에 3개소를 책정을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3개년 계획이 서 있다는 말씀이죠?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 계획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말입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두 번째로는 공설묘지 현황에 보면은 밑쪽에 보시기 되면은 문제점에 납골당 문제가 나옵니다. 예산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2억8천2백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시비를 확보를 해야되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국비만 확보가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 뒤쪽에 맨 마지막장을 보시게 되면은 연차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기 투자된 내용은 96년 계획에가 주차장 1개소, 납골당 1개소가 390평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서있는데 현재 상태로 납골당이 시급한 시설물인지 그 이외에 공원묘지로서의 기능은 우선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주차면적과 관리사무실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더 빨라야 되지 않느냐 납골당이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상황으로는 그 다지 많은 양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얘깁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납골당이 책정된 이유는 사실 국비지원이 그렇게 빨리 올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습니다. 한 3개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작년에 신청을 했던 것이 빨리 금년도 책정이 돼 버려가지고 국비를 반납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납골문화가 아니고 매장문화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개발지구에서 나오는 무연분묘는 앞으로 납골당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사실 그러면 납골당에 대한 지원을 다시 반납을 하고 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국비지원대책이 법적으로 납골당하고 화장장에 한해서 맞추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기호
남기호위원
지어놓고 몇 년동안 방치해 좋겠다 그런 것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방치는 아니고 그 안에 납골당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이 또 있습니다. 건물만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모시는 그것도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것은 차후에... 단시 납골당 건물을 짓는 건축비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남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가정복지과에 토목직이나 기술직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술직 1명 이번에 배치를 받았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직급이 뭡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토목 8급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종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위원
방금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으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지금 2백억 예산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매장신고입니까? 매장신고? 지금 사람 죽으면은 이렇게 갖다가 묘 쓰는 것.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매장신고
종수
박종수위원
매장신고를 그냥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그대로 신고를 안 받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신고를 지금 매장 및 묘지에 대한 법률에는 신고를 하고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 그런데 실직적으로 안 받고 그렇게 쓰고 있죠?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가서 그냥 쓰고...
종수
박종수위원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것인데 기존 공동묘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은 2백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를 사용을 못하도록 할 것이냐, 사용을 하도록 그대로 인정을 할 것이냐. 그대로 인정을 한다면은 이 상태에서 그 냥 전혀 관리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신고하면 매장하고 그렇게 하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관리측면에서 이 쪽 부분도 어느 시점까지는 관리를 해 줄 것이냐 관리를 해 준다 그러면은 어떤 계획이 있냐하는 것을 얘기를 해 봅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기존 공동묘지는 사실 옛날 동광양시지역에는 전부 도시계획지구기 때문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기존 공동묘지도 사실 사용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공설묘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광양읍 같은 경우에는 덕례리가 지금 덕례리 공동묘지가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사실 차후에는 이설을 해야되고 오성아파트 주민들도 이설을 요구한 것으로 광양군 당시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공설묘지가 조성이 되면은 우선 무연분묘라도 우선 공설묘지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요. 12페이지 보육시설관계인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립시설하고 법인시설은 지원을 해 주고, 어린이집하고 가정놀이방은 전혀 지원을 안 해 줍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전혀 지원을 안해 준 것이 아니라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이 안되고요.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놀이방에서도 저소득 아동을 보육할 때는 아동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니까 아동수용실태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죠?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취학이라 합니까? 뭐라합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취원
종수
박종수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연령에 가서 하는가 모르겠으나 지금 가정복지과장에게는 과분한 질문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학원은 운영이 안돼서 도시로 들어와 버리거나 폐지를 해 버립니다. 따라서 농촌 인구는 줄어드는데 농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첫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교육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전부 도시로 가버린 것입니다. 자기 얘들 학원을 보낼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전혀 없어. 전혀 없으니까 전부 도시로 다 나가버리는데 정책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읍면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교육법을 적용을 받아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시에서 그런 시설을 한번 지원을 해 주도록 정책적으로 배려를 할 수 는 없는 것이냐 가령 옥룡이나 봉강이나 다압이나 이런 학원이 설립돼 있다 하면은 그 운영실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봐서 그것을 아동 측면에서도 그렇고 운영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서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는 있는 예정이 없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요. 여성단체육성, 여성능력 향상에 대한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여성회관까지를 가지고 여성회관이 취약하다고는 합니다마는, 여성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그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경영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농촌지도소는 생활개선사업을 위주로 하고있고요. 저희들은 교양교육 또 취미교육 또 자격증 취득교육 그렇게 저희들이.
종수
박종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농촌지도소가 없는 상태에서 물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쪽을 그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그 교육에다가 농촌생활개선같이 묶어서 같이 해주면은 효과적일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면 단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학원관계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요. 종교단체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할때는 저희들이 설치비를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자를 종교단체나 희망단체에 전부 통보를 해 본 결과 수지타산을 맞춰보고는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국가에서도 그것을 권장을 많이 하거든요.
종수
박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모르고 물었던 것은 아닙니다. 엄연히 교육청 소관인데 그것을 모르고 물었던 것은 아닌데 농촌의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그런 정책이 배려돼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한번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할 수 없냐 하는 정책적으로 질의를 해 본다던지 어떤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없냐 이것이지.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본인들이 어린이집으로 전화만 한다하면은 지원을 해 줍니다. 전화만 한다고 하면...
종수
박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여성봉사활동단체 지난해 그 사람들 활동실적 그것의 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위원
26페이지에 용수배분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관내에서 여기 저기 공업단지를 많이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조성계획이 있고 이러는데 그 계획하고 용수배분계획하고는 어느 단계에서 그것이 조정이 됩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것이 현재 위원님들 조사내용에가 며칠 전에 그것이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공업용수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 것이 이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용수배분안이 주암댐 계통에서 황길지구 당초 생활용수 배분 12,300톤을 거기서 3,200톤을 공업용수로 하고 나머지 9,100톤을 생활용수로 해가지고 조정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황길지구 공단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어느 단계에서 그것을 조정을 받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단계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이것이 금년 2월 6일자 최근에 왔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계획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한 사업계획은 96년에 없습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일전에 박위원님께서 일부러 오셔가지고 이 내용은 사실상 자료를 넘겨준 이전에 시장 결재는 없습니다. 간이상수도 배수지랄지, 전기시설, 관정개발 등등으로 해서 7억7천7백만 원 12개소에서 읍면동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 결재는 없습니다마는 재원이 그것이 다 확보가 될란지 아직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위금한 몇 개소를 선정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보고해서 포함시켜서 년차별로 금년에 안되면은 또 하반기에 하고 내년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대충 이렇게 계획서를 봐보니까 말입니다. 계획서상으로 나온 숫자가 170억 이렇게 금년에 사업비는 아닌데 170억 이상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극도개정이 됐고 자체의 시설이 70년대 시설이던 이런 시설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푼도 개혁한 것이 없어서 하는 얘기고 다음에 시자체가 계획한 것이 있으면은 저한테도 별도로 알려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성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태인도로 가는 공업용순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 담당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있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은 우리 광양시의 덩치가 이정도 됐을때는 최소한 커다란 관로가 갈때는 X-ray 촬영을 해야 된다. 우리도 제대로 응접도 하고 해야된다. 태인도로 가는 상수도관에 응접한데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들을 그 기술자들이 하길래 내가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는고 X-ray 촬영해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를 내놔라, 없어, 촬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갔어요. 결국 그것이 최근에 터졌죠?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내가 보기는 저것이 압이 차면서 가장 약한 부위가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터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가 더 강하게 막아지면 나머지가 또 터집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최소한 앞으로 우리 공사를 하는 것들은 조금 정신들여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 만약에 우리 지난번에 광영에 하수도 공사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하고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데 요새 차를 타고 제철소 다리 밑을 지나가다 보면 비가 안오고 아무런 물이 떨어지지 않을 것인데 앞에 유리창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지금도 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속에서는 엄청나게 누수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제가 박위원님 말씀드린 것 제가 사진 촬영을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알수가 없습니다. 전임자에게 물어보면 알겠는데요, 금년에 다시 관이 용접한 것이 터진 것이 아니고 신축하면서 조금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관 용접된 것이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물방울이 새고 있어요. 차로 지나가면 햇볕이 쨍쨍한 날도 차 유리가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 언젠가는 저것이 터진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은 최소한 앞으로는 그런 대형공사는 미리 언제라도 우리가 이것을 챙길 수 있다 위원들이 그런 자료를 확실히 해 놔야지 지난 번처럼 그냥 했습니다. 자료 내놓으시오. 없습니다.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된다 그것이여.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수도대행업소들이 우리 광양에 5개 대행업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소위 말하는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입찰은...
선호
박선호위원
얼마 선까지 입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가정 급수관만 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급수관만 해?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주로 대형 한 50만원, 2십 몇만원, 십 몇만원,
선호
박선호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니까 얘기요.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런 정도 뿐이 못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알았습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혹시 그 분들이 딴 업체를 빌려가지고 하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최소한 우리 하청 계속 되도록 안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부실공사가 될뿐더라 부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에 용접한 분위가 아니고 다른데가 터졌다고 하더라도 그 물값은 누가 낼 것이요? 엄청난 물이 터져 버렸는데 그것을 누가 낼 것이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할 때 야무지게 해야된다. 특히 땅속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경우가 됐더라도 분명히 중요한 부위는 사진촬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들은 어떨란가 몰라도 내가 만약에 어디 혹시 의심난 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내가 내 사비를 들여서도 팔 것이냐 그냥 적당히 덮어버리면 된다. 이런 형식으로는 과장님 계실 동안에는 안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위원.
정태
이정태위원
35쪽 36쪽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지금 앞장은 20년 계획이고, 뒷장은 19년 계획인데 계획이 알뜰히 착수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35쪽은 3억, 뒤쪽은 6억 그 환경부 사업인가나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며 그 예산 자원은 추경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3억, 6억은 이것이 현재 도시계획 인구로 봐서 그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배출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것을 해가지고 6만톤하고 18만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6만톤은 3단계 계획을 하고 또 18만톤은 6단계를 계획해서 마쳤기 때문에 그 년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장님으로부터 금년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기본용역을 변경했습니다. 도시 인구 시기에 따라서 인구가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변동사항은 있을 것입니다. 하수처리량이 도시인구 추세가 줄어드니까 하수처리량도 적어지면 이것이 물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배출량이 6만톤이고 18만톤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이정태 위원 끝났습니까?
정태
이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태
김갑태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됐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됐어요? 지난번 95년도말 추경때 말이죠. 광양 초남교 밑에 수도관 파이프가 지나가는 것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복을 한다고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삭감조치해 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은 금년 겨울을 상당히 가슴 조이며 넘겼습니다. 오면서 가면서 행여나 동파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가지고 계속 관심있게 봤는데 다행히 현재까지는 별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시설해 놓고 지금 현재 돌망태로 눌려놓은 것만 봤지 현재 얼었는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공단계를...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래서요. 돌망태로 쌓놓은 것을 봤고 그것은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쓰게 됐는가?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위원장님 그때 보고 말씀 안하던가요. 그때 차집관거의 용강리 가는 다리위에 보가 있단 말입니다. 그 위에는 거기가 보를 터 놓으면은 고등원예의 작물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단부로는 하수량이 없어서 그것을 제척시키고 그 사업비를 해가지고 밑에다가 보완을 시켰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경로로든지 하상이 다시 높아지던지 아니면은 원래 대비를 해 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아래에다가 축을 쌓는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시 상하수도과장으로 오셨습니다마는 업무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이 거론되다가 이제 안되니까 말아버린다 그런 식은 곤란합니다. 어떻게든 안전진단을 하셔가지고 안전한지 어떤지 아니면은 그대로 둬도 되겠는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지 그대로 일과성으로 끝나버리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양승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사회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다음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9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상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지난 1월 27일 광양시 인사에서 상수도관리사업소 직무대리로 명받은 이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소관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계장 유춘석씨, 기술1계장 박준승씨, 기술2계장 김동철씨, 시험계장 김삼식씨
업무보고 별책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님.
종수
박종수위원
수도급수시설을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대행업소인가요? 대행업소?
노철
이노철상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종수
박종수위원
거기서 하고 있죠? 우리 조례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인하고 업자하고 이렇게 안하고 한다던지 계약을 안하고 한다던지 해서 했는데 그 검사를 사업소 기술계 직원들이 나가서 검사를 해 줍니까?
노철
이노철상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마는 그 업무는 상하수도과 업무입니다.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해 주고요. 저희들은...
종수
박종수위원
상하수도과에서 나가서 해 줍니까?
노철
이노철상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단지 그것만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그것도 상하수도과 소관이 될란지 모르겠는데 아파트에 대형건물에 물탱크가 설치돼 갖고 있는 수도시설에 대한 점검은 그것은 물론 시설주가 해야되겠지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기술직으로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상수도과나 사업소에서는 그런 것을 할 기회는 없습니까?
노철
이노철상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그 업무는 환경보호과 업무고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업무는 아닙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몰라서 묻는 것인데 그 업무를 아파트에 물탱크가 크게 있지 않아서 시설 한번 해 놓고 . 그런데 그 시섯ㄹ주가 1차적으로는 위생적인 것이 됐던지 시설관리에 의해서 됐던지간에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시청 상수도과나 가령 수도사업소나 환경위생과나 공식적으로 점검해 주고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이제 혹 모르시는가 모르겠는데.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상하수도과 업무입니다. 1년에 아파트 단지내에 급수탑을 청소를 두 번 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이설자들이 할 것이고 시설주가 할 것이고.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환경보고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정기적으로 해줍니까? 정기적으로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노철
이노철상하수사업소장직무대리
법으로 명시된 사항입니다. 수도시설 및 위생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는 매일 우리 시민들과 수돗물을 통해서 계속 만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고나 또 음용수의 질을 높이는데 항상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시정에 적극 협조 지원해 주신 김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사업소 양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나종윤, 시설계장 박정순입니다.
업무보고 별책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연공원이 우산, 서산, 유당, 조성이 안돼 있죠? 근린공원으로 지정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지정돼 가지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지정만 돼가지고 있지 조성은 안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 해가지고 부영, 인서, 하광, 신광, 월양, 광영 이렇게 돼있는데 공원을 그러면 만약에 나무를 심던지 어떠던지 공원 가꾸기 사업을 안합니까? 사업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사업 끝난 다음에 인수를 받습니까?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인수문제는 사업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광영에 하광공원 요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줬어도 시청에서 대책이 미약해 보이더라고요. 누가 와서 나무를 거꾸로 심은 건지 옳게 심은 건지 시설물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실제로 우리는 의원되기 전에 밖에서는 시청에서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유효적절하니 그때 맺고 끊듯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실망하는 것이 그래도 최소한 나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러고 보면은 최소한 시설물을 인수받기 전이라도 또 공원관리하는 분들이니까 공사하는 도중에도 나무가 제대로 설 자리에 섰는지 물론 설계대로 하겠지만 또 수목이 그런 정도면 좋은 것이냐 조언도 하고 시설물 자체도 말입니다. 시설물 자체도 그것이 얘들 시설물로서 적합한건지 이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관심있게 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영동도 근린공원을 지정한데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에가 근린공원 없는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 빠져버렸드만요. 이런 것들 잘 챙겨서 언젠가는 지금 우리 광영은 다른 기반조성이 다 잘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광양지역에서는 그런대로 됐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공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얘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더 낙후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좁은 공간내에 한 2만의 인구가 살다보니까 엄청나게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퇴근하고 오면 애기들 손잡고 공원이라도 산책이라도 한번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저런 것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시 처해진 입장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말은 안 합니다는 명단 자체에서 빠져버리니까 그것도 여간 서운하그만요. 결국은 들어야 챙기게 되는 것이고, 눈에 띠게 되는 것인데 광양시 전체 공원 업무보고 자체에가 빠져 버렸다고 그러면 이상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6명 되신데 내가 보기에는 6명이 물론 숫자는 얼마 안되지마는 실제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광영동에 어린이 공원이라도 시설물이 무엇이 파손이 됐는가, 잘 못됐는가 이렇게 한 번 눈이라도 확인이라도 해야지 지금까지 열심히 안했다는 얘기는 안합니다마는 열심히 하셨을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공원관리사업소가 1월 27일자 광양시 행정기구개편에 의해 가지고 처음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하면은 그 이전에는 도시과하고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원관리는 완전히 조성이 된 후에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있고 현재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그리고 광양읍에서 관장을 하고 이렇게 했던 업무들이 이제 모두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관리에 철저를 할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내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하면은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첫째 근린공원 자체가 어디어디에 있는거야 또 자연공원이 어디어디에 있는 거냐,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이고, 둘째 관심을 가지고 점검이나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할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각 시설물이 제대로 돼 있는가, 그리고 방금 말씀중에 공익근무자들을 7명이나 편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이제 받았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할랍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김영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 공원현황을 보면은 자연공원 3개, 도합 13개네요?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제가 옆에 있으니까 물어봅니다만해도 태인동 연관단지에 있는 공원은 어디에 얼마됩니까? 자연공원...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도시계획상 고시가 안돼가지고 현황에 안들어 왔습니다.
영훈
무슨 계요?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인수를 못받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 인수 받은 거라며요? 광영이나...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받았습니다. 태인...
영훈
김영훈위원
큰데요? 공원이. 시설 다 해놓고
갑배
김갑배위원장
근린공워 2개소, 해가지고 마동 하나 공단하나 이것은 뭐예요?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공단에 포함된 것입니까?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이외는.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나중에 저는 미리 말씀드릴랍니다. 왜 그런가는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공원에가 우리가 우리 생활에 맞는 시설도 다하고 그래야지 시골에 가가지고 수돗물도 제대로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해서 초현대식 화장실 해 봐야 수돗물도 안 좋은 상태인데 거기가 그렇게 돼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써 버리니까 휴지를 매일 비치시켜 놓은 것도 아니고 휴지를 비치해 놓으면 가져가버리고 누가 관리가 없으니까. 시멘트 푸대 이상하게 속된 말로 해 가지고 막혀버려가지고 쓰도 못해요. 그래서 아예 내 생각에 재래식으로 개조를 해주고 거꾸로 오픈을 시켜버려야 다음에 분뇨차가 와서 가져가는 것이 맞겠더라 그 말입니다. 완전히 엉망이 돼 버립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짚어 볼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설 잘해 놔도 완전히 못쓰게 해 버려. 신문지도 집어 넣어 막아버리고...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한번 가보십시오.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할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가 출발한지가 지금 얼마 안됐습니다. 미천한데 우리 소장께서 기초를 잘 다져가지고 업무가 원활히 뒤에 이어받아서 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이강배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열심히 할랍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의 시정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은 10시부터 시청 상황실에서 읍면동장과의 업무보고 및 간담회가 개최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기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