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천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2회 제2차 본회의1996-02-28

유천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천형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5조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경기도의회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수도권식수원전용댐건설에관한건의안 등 2건,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광주군 실촌면 골프장사업계획취소요구청원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5년 11월 30일 한기태 의원님의 소개로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정흥자외 4,924인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환경개선요구청원은 '96년 2월 27일 문교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95년 12월 19일 설진성 의원님의 소개로 고양시 백석동 김기한 외 5,100인으로부터 제출된 일산쓰레기소각장가동에따른주민요구사항이행촉구청원을 '96년 2월 27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월 24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보사환경위원회의 간사 중 민주당 간사로 조치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으며 2월 2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의 간사 중 새정치국민회의 간사로 문부촌 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끝으로 새정치국민회의에서 탈당한 송치우 의원님께서 2월 27일자로 민주당에 등록함에 따라 교섭단체별 구성인원은 신한국당이 58명, 새정치국민회의가 38명, 민주당 25명, 의정동우회 1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제안) 2.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제안) 3. 경기도의회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제안)

11시17분

유천형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규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규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 위원회 문기수 의원이 발의하여 이번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 2월 17일 결성된 사단법인 경기도의정회는 경기도의회 1대, 2대, 3대의 전임의원과 제4대의 현임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정회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경기도의 발전 그리고 도민의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함을그 구성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4대 의원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의정회의 보호 육성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법규를 제정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는 이와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의정회를 설립 보호·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회무처리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의정회가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을 마련하기 이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의정회의 설립요건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법 제33조의 법인성립요건과 일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는 의정회의 설립목적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동법인의 정관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제도개선과제 및 경기도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 사회복지문제 연구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의정회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의정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정회의 구성, 임원, 회의, 정관변경, 해산 등에 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다음 안 6조에서는 의정회의 설립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경기도보조금관리조례의 유사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 이일남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1월 9일 제100회 정기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으며 다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추가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역시 '95년 12월 29일 개정 공포된 대통령령인 국내여비규정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며 의원의 국내 여비도 인상된 공무원의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서 그 지급단가를 인상조정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다소나마 지원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3조에서는 의원의 회의수당을 지금까지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1에서는 개정된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근거하여 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와 식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97.2% 인상조정함으로써 출장경비의 현실화에 기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당 위원회 박기춘 의원이 발의하여 이번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서 오늘 본회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본래적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종속성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는 그 자율적 발전의 기회를 사실상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심지어 지방정치의 존재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유독 지방자치제도만이 이를 외면 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그 본질적 기능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 스스로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있는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 지난 3대의회 때부터 전개하여 온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국회와 정당 그리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건의 반영되게 하고 전국 시도 협의기구 등에 제출 채택케 함으로써 변화와 개혁을 부정하는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질에 맞게 개선하여서 21세기를 대비한 선진지방자치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8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연말 정기국회 회기종료 이후의 대책수립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감안하여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김규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경기도의회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옥 기획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기획위원장대리

기획위원회간사 이재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으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고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간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 또는 조문의 내용을 삭제 추가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일반회계의 자금부담을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개발공채의 소화대상을 종전의 면허, 인가, 등록에서 허가, 신고를 추가하여 소화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지역개발기금융자 우선대상 사업에 기존 상하수도사업, 도시도로사업 외에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건설사업을 추가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우선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시기를 원칙적으로 분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변경하여 자치단체에서 자금이 꼭 필요한 시기에 적기 융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상정된 개정안 중 일부조항과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구성을 현행 7인 내지 10인에서 7인 내지 12인으로 2명을 늘리고 위원장이 부지사로 규정된 사항을 행정부지사로 하여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고 위원 구성은 투자담당관 등 관련부서 과장으로 하여 급변하는 행정추세에 따른 조직개편에 대비하여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중 일부 삭제조항은 현행대로 존치함이 옳다고 생각되어 환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은 지역개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저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를 상징하는 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의 경기도도기조례가 1977년 4월 6일 제정되어 현실감각에 뒤떨어져 있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와 세계화 흐름에 발맞추어 힘찬 도약을 상징할 수 있는 현대적 감각의 경기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필요성이 요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을 경기도도기조례에서 경기도도기등에관한조례로 바꾸고 경기도기, 문장, 휘장을 새롭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새로 제작되는 심벌마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그간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새로운 경기도 이미지형성계획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며 '95년 11월 도의원 2명을 포함한 각계 주요인사 및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모로 접수된 작품을 그간 1, 2차에 걸쳐 심사하고 또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96년 1월 19일에 심벌마크안이 확정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민주화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고 날로 심화되는 지역간 국가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진 웅도에 걸맞는 통일된 이미지 구축과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근감과 다정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미지 재창출이 필요한 시점에 본 조례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이재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반대토론이 접수되었으므로 각 의사일정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는 없으시고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충선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충선

이충선의원

유천형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당 부천출신 이충선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기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오늘 여기에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유인물 중에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1977년 4월 6일 조례 제693호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도기 뿐만이 아니라 도나무는 은행나무, 도꽃은 개나리, 또 도색은 비둘기색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가 유독 도기만을 바꾸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정한 이 도기가 잘못돼서 지금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도기를 바꿀 그런 입장에 와 있나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꾸게 될 때 여러분 예상하셨다시피 도민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밖에 우리는 도 자체로 해야 될 현안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기만을 바꿔야 일등경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예산을 절약해서 다리 하나라도 더 놓고 주민의 현안사업을 하나라도 더 추진하는 것이 도를 사랑하는 750만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의 마음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일부 도 공무원들이 이미 개정하고자 하는 도기를 새긴 명함을 들고 다닌다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웬말입니까? 의회가 뭘 하는 곳입니까? 여기에서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되려니, "너희는 우리가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 거수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 아니고 그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꼭 이대로 수렴을 해 줘야만 하는 건지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저는 이에 중재안을 하나 내놓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연말 정도로 미루면서 공청회 등을 열어서 여론 수렴을 한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의견을 많이 참작해 주셔서 보다 나은 경기도가 되고 보다 성실하고 도민을 위하는 의회상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정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이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창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오세창의원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두천출신 오세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충선 의원님 발언에 반대하려는 차원보다는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CIP작업이 현상황에서 왜 필요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도전과 경쟁의 시대입니다. 미국의 뉴저지주, 일본의 가나가와현 등 선진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만의 독특한 이미지 형성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대비태세로 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광역시 등이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경기도기는 정부마크인 무궁화문양에 경기를 넣은 형태의 도기를 정부수립이후 공식적으로 사용해 오다 70년대 후반들어 주거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시·도간에 경쟁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도민의 자주위상과 자존심을 높인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급속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 사용해온 도기에도 나름대로의 의미와 전통이 깃들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의 상징과 도기를 기억하는지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관계공무원의 홍보부족에 인했든지 도기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는 둘째치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보다 친근한 이미지의 권위적이지 않은 경기도의 얼굴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얼굴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환골탈태한다는 차원에서도 새로운 상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토론을 하신 이충선 의원님 지적도 일리있는 말씀이나 우리는 보다 넓은 시야에서 미래를 향한 경기도의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다는 의미에서 CIP작업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꿀 것은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심벌마크변경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이 지난해 9월 도의회 승인을 받아 '95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선도하는 주역으로서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경기도, 희망찬 경기도가 재탄생될 수 있도록 오늘 상정된 도기조례개정조례안이 기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오세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는 집계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인 중 찬성 64인, 반대 15인, 기권 5인으로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6.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11시53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기주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내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김기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과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5년 12월 14일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6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경기도직제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각종 조례에 명시된 실·국 및 과·계의 명칭을 조직정비된 직제의 명칭으로 부칙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책보좌관 정원승인에 따른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을 당초 1,295명에서 3명을 증원하고 현행 군 소속인 소방차량 운전원 130명을 도 정원으로 이체하고 부족인력 66명을 신규보강하여 직속기관 정원을 3,003명에서 총 196명 증원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산물원종장 소재지인 화성군 태안읍 망포리가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세징수교부금의 시·군교부시기를 매 분기별로 하던 것을 매월 교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시·군 재정의 원활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간 과세형평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범위를 확대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재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심의해 온 도정조정위원회가 폐지되어 그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토록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은 현행 경기도여비조례에서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일부 규정준용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규정상의 조문을 지방조직에 적합토록 명시한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천형부의장

김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8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안내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휴게실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회의실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1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5.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김원봉 문교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문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간사 김원봉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 소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법제82조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95년 12월 29일 개정·공포된 교육법 중 개정법률제5069호의 실행에 따라 기존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상 809교 국민학교와 국민학교 병설유치원 581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 4원, 통·폐합되는 학교와 유치원 등 13교에 대한 명칭 삭제·변경과 유치원 2원,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명칭변경 등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최대 20일에서 23일로 확대하고 경조사시 형제·자매의 결혼, 사망, 탈상에 대한 특별휴가를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적용토록 하는 등 공무원의 휴가제도 중 불합리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행조례의 상위법령인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제 14825호의 공포에 따라 관련되는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조례안 심사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김원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6.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17. 수도권식수원전용댐건설에관한건의안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 제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2시04분

의사일정 제16항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수도권식수원전용댐건설에관한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최덕구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최덕구보사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최덕구입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의건과 지난 1월 10일 수도권 식수원 전용댐 건설을 위한 10개 시·군출신 도의원 총회에서 35명의 의원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의키로 결정한 수도권식수원전용댐건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은 2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과 지난 1월 10일 수도권 식수원전용댐 건설을 위한 10개 시·군출신 도의원 총회에서 35명의 의원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의키로 결정한 수도권식수원전용댐건설에관한건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을 지방자치법제154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쳐 변경승인요청 및 변경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이며 주요골자는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하는 것과 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인천광역시는 전 구에 강화군을 포함하며 경기도는 20개 시·군에서 21개 시·군으로 하는 것과 사무소의 위치는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을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으로 하는 것과 조합의 사무기구를 사무국에서 제3공구 기반시설조성사업단을 두어 사무국과 3공구 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 하며 사무국과 사업단의 정원을 35명에서 14명을 증원하여 49명으로 하는 것과 조합의 경비 중 "12월 폐기물 반입료를 11월 폐기물반입료 요청시 함께 요청하며 다음년도 1월말까지 정산한다"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부과하고 다음년도에 정산할 수 있다"로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을 심사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에 따른 규약상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이미 '95년도에 조치되었어야 할 사항이며, 그리고 조합의 사무기구를 기존의 사무국에서 3공구 기반시설조성사업단을 추가 확대하는 것과 이들 사무기구의 정원을 35명에서 14명을 증원하여 49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기반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연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조합의 경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기물 반입료 수납방식에 대한 규약제14조제2항 단서조항을 "다만 12월 폐기물반입료는 11월 폐기물반입료 요청시 함께 요청하며 다음년도 1월말 정산한다"에서 "다만 12월 폐기물반입료는 필요한 경우 사전 부과하고 다음년도 1월말까지 정산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12월 폐기물반입료를 본래의 규정대로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다만 상·하수 오니 등 일부에 대한 쓰레기 반입료는 시·군 특별회계에 계상되어 있어 연도를 경과해서 다음년도에 납부가 곤란하므로 시·군의 요청에 따라 사전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윤동욱 의원외 2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도권식수원전용댐건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도권식수원 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영구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수원 전용댐의 건설이 절실하여 지난 1월 10일 수도권 식수원 전용댐 건설을 위한 10개 시·군출신 도의원 총회에서 35명의 의원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건의키로 결정한 것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 동남부 지역에 위치한 구리시외 9개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등에 의해 각종 보호지구 및 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계획의 수립이 지난함은 물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이 극심하여 주민의 원성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팔당댐이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된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팔당호의 수질은 호전되지 않고 바, 이는 남북한강상류지역 연변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을 인위적으로 방지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서 수질보전을 위한 법적규제는 사실상 그 실효성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수원의 안전한 확보대책이 매우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됨은 물론, 더우기 수도권 식수원 공급을 위한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말미암아 수도권의 수혜지역과 피해지역주민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더 나아가 지역간 감정대립의 문제로까지 발전하는 추세에 있어 주민화합과 안정차원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현재의 팔당수질보존특별대책 지역내의 주민에게 더 이상 생활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남북한강 수교는 우리나라 국토의 약 26%나 되는 광활한 지역이며 팔당 상류지역 10개 시·군은 이미 도시화가 되어 있고 인구가 밀집돼 있는 관계로 상수원 관리로 인한 주민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국가경제적으로 천문학적인 경제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항구적인 수자원 정책의 문제성을 안고 있으며 근원적인 시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현행과 같은 팔당호수질보전대책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권보호와 수도권주민에 대한 맑은물 공급대책이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팔당상수원에서 취수되는 원수는 그대로 수질보존을 하면서 공업 및 생활용수로 활용하며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이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비교적 수질이 청정한 지역인 남북한강 상류지역에 이전하는 것이 급선무인 바 식수전용댐을 건설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과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최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과 수도권식수원전용댐건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두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안에대한동의안 수도권식수원전용댐건설에관한건의안 18. 광주군실촌면골프장사업계획승인취소요구청원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 제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16분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군실촌면골프장사업계획승인취소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이병택 문화공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문화공보위원장

존경하는 유천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군실촌면골프장사업계획승인취소요구청원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지난해 10월 2일 광주군 실촌면 만선리 339번지 박영규 외 919명이 임성균, 박혁규, 이창희, 박용희, 이상락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하여 제출한 청원으로서 동년 10월 4일 문화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89년과 '90년 사이 승인된 광주군 실촌면 일대의 4개 골프장 건설예정지는 사업계획 승인시에 환경영향평가가 조작되고 주민동의 서명 날인이 도용되는 등 승인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며 동지역에 4개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생태계 파괴 및 식수원 오염 등 주민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니 도의회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제97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제99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광주군수, 지역주민, 골프장사업자 등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동 청원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오던중 이번 제102회임시회제2차문화공보위원회에서 그간의 조사 내용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다음과 같은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청원과 관련된 곤지암 그린힐골프장 등 4개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은 승인당시 관계법규나 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현재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환경이나 식수원 등 생활권 보호에 대한 주민욕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는 등 골프장사업승인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동 골프장건설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야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 지역에 4개 골프장이 건립될 경우 식수오염은 물론 농업용수 오염 등 주민생활에 직접적이고도 막대한 피해가 미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지역의 4개 골프장 착공시한은 관계법령에 의거 '96년 2월 6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여광·청남·광주골프장은 2월 6일까지 골프장 착공을 위한 착공계가 접수되지 않았고 곤지암 그린힐의 경우 '96년 2월 6일 착공계는 접수되었으나 아직까지 공사착공을 하지 않고 있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4조를 위반하고 있어 곤지암 그린힐 등 동 청원관련 골프장 4곳의 사업계획승인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위원회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문화공보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임성균, 박혁규, 이창희, 박용희, 이상락 의원 등 다섯 분의 동 청원 소개의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천형부의장

이병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광주군실촌면골프장사업계획승인취소요구청원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실촌면골프장사업계획승인취소요구청원 심사보고서 19. 경기도의회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22분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의회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 경기도의회지방제도개선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의결한 구성결의안에 따라 자치제도개선위원회 위원 18명을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103회 임시회는 3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및 기타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3월 12일과 13일 양일간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날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를 보면서 3기에 있었던 일과 더불어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짚고 넘어갈 집행부의 얘기 한마디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10건의 조례안을 제안받았습니다. 가결해 드렸습니다. 도 교육청으로부터 2건이 들어왔습니다.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측은 양옆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폐회식입니다. 본래 다른 시·도를 제가 알아본 결과 개회식이나 폐회식에는 집행부에서 지사나 교육감이나, 바쁘면 부지사, 부교육감이 참석을 해서 예의상 의회가 돌아가는 일을 보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만은 아직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그제 정무부지사가 왔길래 `여보, 정무부지사가 경기도의회의 모든 일을 맡아 해야 되는데 오늘 폐회식에는 꼭 나와 주십사'했더니 제가 쉬운 일로 한 가지로 꼭 그럼 답변을 드리는 걸로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아까 어느 상임위원회인가 다른 상임위원회를 돌았다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집행부가, 공무원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아직도 권위주의에 집착해 있다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저나 같이 느끼면서 다음 회기부터는 지사가 바쁘면 부지사라도 꼭 참석을 해서, 아니면 조례안을 내는 실·국장은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지켜봐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2시26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