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박효녕 의원입니다. 농수산물운영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에대한동의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의 내용입니다. 경기도내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건립 추진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전반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운영과운영에관한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수는 5∼7인으로 한다.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996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다음은 두번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서울가락동시장과 수원도매시장의 경우 목적과는 달리 관리, 운영 및 법인의 기능, 중도매인의 역할과 시장내 부대시설 등 여러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도매시장은 농안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뿐 전국도매시장을 총체적으로 전문적인 수준에서 연계 관리할 수 있는 조직 및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공사와 도매시장 법인으로 이원화시킨 관리운영체계는 기능의 중복, 다단계의 행정 절차 등을 유발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매시장 법인으로 수탁주체를 제한함으로써 수집능력이 미흡한 도매시장 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도매 시장법인은 아무 하는 일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기형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도매시장의 경우 상당량의 채소류를 중도매인이 직접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부터 구입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재경매 또는 서류상 경매라는 편법을 통해 상장 수수료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이중의 경매 수수료를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현행 공영도매시장은 관리운영체계, 거래제도, 대금정산, 유통인조직, 시설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없이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을 통한 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문제점의 악순환만 유발시킨채 자칫 공염불에 그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차제에 도매시장 운영전반에 걸친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또 당국에 건의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위와 같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코자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십분해량해 주시고 부디 소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태를 조사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실태 조사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안을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때 다시 토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내용을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도매시장운영실태조사를위한소위원회의구성동의안은원칙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개인적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겠는데.

도비지원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그랬는데 그것이 도비로 지원한 사항이면 관여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이에요. 서울가락동 시장과 수원도매시장의 경우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의욕은 좋지만 지금 경기도에는 수원도매시장 하나밖에 없고 이제 금년, 내년 이렇게 해서 구리와 성남, 안양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속속 개장이 되는데 지금 서울가락동이라는 것이 여기 들어간 거는 조금 우리가 너무 범위를 광범위하게 지금 생각을 해서 여기 제안이유에 얘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그것을 좀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권혁동 위원께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은 찬동을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수원에 하나만 있고 앞으로 경기도에 할 것을 대비해서 집행부에서도 기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또 자기네가 그것을 시정을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집행부하고 같이 해야 모든 역할과 기능이, 조사활동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더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시각도 있을 겁니다. 자기들이 보고 있는 도매시장의 문제점 그리고 도의회, 저희들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차제에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것을 조사하고 집행부에서도 집행부가 보고 있는 시각에 의한 조사를 하게 됐을 경우 그 두 가지의 공통분모를 산출하게 되면 가장 합리적인 대안책이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소위원회 구성을 하면서도 하게 되면 반드시 집행부도 자기들이 더 먼저 더 많은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과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의 공통분모적인 것만 다시 발췌를 하게 되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하고.

지금 가락동 시장을 예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가락동 시장을 명시를 한 이유는요, 수원도매시장의 중간상인들 중도매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원도매시장이 가락동시장의 운영전반에 관한 것을 그대로 따와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도매시장의 잘잘못을 알기 위해서는 가락동 시장의 현실태를 저희들도 한번 알아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야 가락동 시장의 단점이 여기서는 장점으로 변할 수 있고 또 가락동 시장에서 개선시킨 것이 여기서는 개선이 안 된 이런 면 이런 등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락동 시장 것도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했었습니다.

가락동에는 우리가 가서 조사해야지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해야지.

네, 그렇지요.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응해야 되겠지요.

또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박 의원이 상당히 노력을 하셨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자료수집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기술적인 문제고 또 당사자간의 이해 관계가 상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식견과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위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가 구성되게 되면 각 위원님들의 모든 견해를 총괄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되겠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도매시장의 개설에 대한 근거가 농안법에 돼 있고 그 농안법의 근거를 받아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서 시행해 나가는 과정을 담아 놨기 때문에 농안법에 대한 일단 연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원도매시장같은 경우는 수원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시 관리사무소에서 어떠한 조례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지 이런 것을 일차적으로 규명을 하고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나갈 작정입니다.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물론 농수산위원회이고 자체 경기도의회 농수산위원이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의무와 여건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엄격히 따지게 되면 수원도매 시장이라고 하게 되면 기이 이것은 수원시에서 개설한 도매시장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원시에서 개설한 도매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수원에서 어떠한 수원시라든가 또 도매시장에서 비 협조를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원시의회에서 이것은 수원시의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수원시의회에서 할 일이라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사항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금방 권 위원님 말씀대로 개설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관할하에서 이것이 운영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해봤지만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구리시 도매시장의 경우는 국고에서 50%가 지원이 되구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3%, 전체 예산 중에 그리고 경기도비 17%가 나가 있고 구리시비는 정작 10%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농안법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설을 할 수 있는 권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도 금년에 우리 전체 5개 지역에 '98년까지 3,710억원의 큰 예산을 투자해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차원에서의 이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가 도의회에서 이 도비 지원되는 분량만큼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거부감있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또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도의회에서 그 사용처에 대한 견제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비근한 과거의 예입니다. 지금 도비지원이 각 시의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도비지원한 것 만큼 우리가 시군에 나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도의원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용에 보면 시·군의회에서는 도의회에서 나가서 감사를 한다. 도비지원에 감사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아직 실행을 하지 않은 것이 관례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여기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참고로 해주세요.

권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소위구성해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지 감사식의 그런 역할보다는 자료위주로 파악해 가지고.

네, 그 말씀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사실 이 명칭 자체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상대적으로 반발을 살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실태파악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소위가 아니라 농수산위원회 전체에서 결의를 해서 당분간 한시적으로 파악을 하는 그러한 방향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제가 한가지 답변하시기 전에 제 경험에 의해서 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3대의원 때 수원에 있는 농어촌개발공사를 방문갔습니다. 방문갔는데 역시 실태파악을 하기 위해서 간 거지요. 갔는데, 질의하고 답변하다 보면 그게 감사성이 돼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는 사람은 순수하게 몰라서 묻는데 답변하는 사람은 야, 이 자식들 무슨 감사하러 왔느냐.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특히나 시장같은 경우에는 권 위원님 말씀마다나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은 데입니다. 또 우리가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엄청난 부담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구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감출 것 안 감추고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의원이라는 신분가지고 우리 권한가지고 "야, 답변해" 이것도 하나의 현황파악이다 하는 식으로 하지만 받아들이는, 답변하는 사람은 곡해를 해서 답변합니다. 답변 안 하겠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상당히 우리 슬로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4개 시장도 개척을 하고 있고 앞으로 준용을 해야 할텐데 아주 목적은 좋은데 이것이 우리 뜻한 바대로 움직여지느냐 하는 건 미지수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핵심이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다 털어 놓느냐 하는 것도 의문시 됩니다. 자기네들이 기법을 발휘해서 어떻게든지 밥벌어 먹고 살았는데 왜 비밀까지 털어놓느냐 하는 얘기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취지는 저도 상당히 찬성을 하는데 상당한 연구, 그 사람들은 아주 거기서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의원 입장에서 농민과 수요자간의 그 간격을 좁히면서 이득을 보자는 슬로건은 좋은데 그 사람들 우리 손아귀에 쥘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월 30일이 기간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것이 짧다고 봅니다. 언제 4월 30일까지 선거, 어물어물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금년 가을까지라도 또 더불어 우리가 4개 짓는 것도 저번에 말씀대로 공사진척이 아주 더디다 이거예요. 왜 더디느냐 이것도 우리가 더불어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기일이 4월 30일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소위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소위원회 이름을 붙일 필요없어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안입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결의하는 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누구 지적할 것이 없이 각기 바쁘신 분과 바쁘시지 않은 분은 컴퓨터로 조사하면 되는 거지 꼭 뭐 소위원회 몇 명을 국한해서 한다면 그럼 우리 안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당초에 발상 자체가 소위원회 구성한다는 자체는 좀 뭔가 있고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그럼 이것 뭘하느니 우리가 구성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과 이것 당초부터 소위원회하자는 얘기는 이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조사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건 서로서로 분야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해서 이건 소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나와야 순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위원회에 나왔으니까 소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는 참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라기보다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결의사항 아주 이렇게.

그러면 실태조사 대신 파악이라는 문구도 그렇게 굳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규세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과도 연결될 수가 있겠네요.

막말로 말이에요. 박효녕 의원님이 가서 뭣좀 보십시다 하면 절대 그 사람들 거부한다구요. 당신 뭔데 그러느냐 그리고 제대로 된 것을 보여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 구슬려 가지고 해주고 여러 가지해야 되는데 상당한 연구와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사를 당하는 것보다 파악을 하러 나왔다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드럽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