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양섭 의원 발언
양섭
정양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태희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금번 우리시의 시정목표 및 도시의 방향과 행정 내ㆍ외적인 여건변화 등 그간도시개발에 있어 중점 대두되어 온 내용위주로 행정기구를 개편함으로써 전면지방자치시대와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활기넘치는 조직을 위하여 추진한 행정기구개편ㆍ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요건으로써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면 현 정수범위내에서 실ㆍ과이하의 기구조직설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재량사항으로서 상급기관의 승인을요하지 아니 합니다. 기구개편의 당위성으로써는도시의 입지변화와 개발척도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견지하고, 도시미래를 조기성취코자 하는 주민욕구충족제고와 행정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코자함에 그 당위성을 두고 있습니다. 기구개편의 기본방침은우리시가 새로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기폭제가 되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시행의 원활한 추진과 관광기능 보강 등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기구의 신설 및통ㆍ폐합, 그리고 유사한 업무기능 및명칭의 일원화 개칭과 기능이 미약해진기구를 정비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추진개요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 기본계획안 구성 설정을 1월 3일부터 1월 20일까지 실시하였고, 2단계로 기본안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각국 단위로 구성하여 검토 및 의견을 도출취합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실시해서 '96년 1월 27일 최종안으로확정하여 '96년 1월 29일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바탕위에서 행정기구의 개편ㆍ조정안은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광산과등 3개과는 폐지하고, 산업경제과, 관광교통과, 광산지역개발과 등 3개과를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상계 관련부서의직제를 부수적으로 다소 조정하였고, 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은폐지ㆍ통합되는 부서와 신설되는 부서간에 상호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구개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기구개편안은강원도 및 정부의 폐광지역개발방향과함께 주민이 여망하고, 갈망하는 도시의변화된 모습을 조기에 성취코자함에 주안점을 두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지역의 현안과제를 능동적으로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자 나름대로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기구개편안으로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연근
정연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647호, '95. 5. 16) 및행정기구진단ㆍ개편계획('96. 1. 26)에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구신설및 통ㆍ폐합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3개과가 폐지ㆍ통합되고, 3개과가 신설되는데 폐지되는 사회진흥과는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새로 신설되는과는 전부 산업위원회 소관이죠?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3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유료노인복지시설 사용자에 대한 세제감면및 지방세감면 조례중 불합리한 사항을개정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써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유료노인복지시설 사용자에 대한 재산세및 종합토지세의 경감사항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한 면제사항, 임대주택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한 경감사항과 비영업용 짚형승용차에 대한 세액 상향 조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95년도 11월 29일 서울특별시세감면 조례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폐지허가에 의해서 상향 조정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연근
정연근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 시(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세정 13415-924, '95. 12. 8) 시달되었기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위원장!
양섭
정양섭위원장
예, 이상출 위원!
상출
이상출위원
태백시에 이 관련 법규에의해서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형길
김형길세무과장
태백시 관내에는 노인복지법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은없습니다. 그리고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한 면제사항도 해당이 안됩니다. 세번째 임대주택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한 경감사항은화광동에 있는 목련3차아파트가 해당이되겠고, 비영업용 짚형승용차에 대한 세액상향조정은 태백시 관내에 한 400대 정도가 해당됩니다. 이것이 상향조정된다면 한 1,600만원 정도세입증대가 되겠습니다.
상출
이상출위원
이상입니다.
양섭
정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