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김동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사회과장 홍순화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태백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주민대표가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에참여하고 협조ㆍ지원함으로써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첫째, 태백시의료보험조합 지원사항을규정하고, 둘째, 동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지역의료보험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협조해 온 강원도의준칙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조례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료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항) ①시장 및 동장은 다음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1. 동사무소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이하"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등 지원2.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제공3.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주민의 전.출입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4. 의료보험대상자의 변경, 군입대 및 전역, 시설 등의 수용 및 퇴소현황의 제공5. 기타 의료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ㆍ지원②동장은 통.반장으로 하여금 의료보험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유방법 등은 시장.동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등) ①시장은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도모하기 위하여 동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은 통당 1명씩으로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정안을제정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소집ㆍ의결 등 회의운영에 관한사항2. 의결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3. 협의회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가. 문서의 접수, 발송, 보관, 직인관리등 서무는 협의회 간사가 담당하도록한다. 나. 협의회 간사는 지소담당 조합직원으로 한다.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②동장은 의료보험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상황을 수시 지도.점검하는 등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공부열람) 동장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지소근무자가 의료보험업무를 위해주민등록표, 과세대장, 기타 관련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 문안과 주요골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 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기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과장 나오셔서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박태룡 위원!
태룡
박태룡위원
동단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1개통에 1명씩 예를들어 10개통이면 10명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해서 동장님, 시장님을 경유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각 동단위로 지역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협의회를 통장이 아니라순수한 민간인들로만 구성하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아닙니다. 통장도 될 수 있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위원장!

김동해위원장
예, 남진수 위원!
진수
남진수위원
과장님, 도에서 내려온조례안에 대한 준칙이 지금 우리가 조례만드는 것하고 유사한 겁니까? 준칙안이 이 조례안의 골자하고 같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똑 같습니다. 준칙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인용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럼, 그 준칙안도 1조에서5조까지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준칙안도 5조까지있습니다. 저희가 변경시킨 것은 전혀 없습니다. 빼거나 넣은 것 없이 준칙안을 그대로인용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제정해놓은 것을 시.군단위로 그대로 인용해서만드는 것 뿐이네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1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이 주로 공부를 활용하는데만약 우리 공무원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주민등록공부라든가 과세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근거를마련해 주는 것이 이 조례의 주 목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만 의료보험조합 직원이 동에 자기자리를 설치하는 것은 지원해 주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협의회에서는 어떤 것을다룹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보험료를 산정한 내용이 공부에 없는 부분을 협의회에서 인정한다든가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사람은 사실상 가족이 공부상에 남아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방불명자이기 때문에 혼자 살고, 근로능력이 없으니 보험료를 더 낮추어라 하는 등의내용을 협의하는 겁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협의회에 회장이 있을 것이고, 회원이 있을텐데 회장과 회원의역할.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장은 동네협의회원선거권이 있던데요. 협의회원은 선거권이 다 있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아닙니다. 조합의 대표이사는 운영위원이라고 해서태백시 관내에는 21명의 운영위원이 있는데 16개동에서 운영위원이 열여섯분이고,
진수
남진수위원
운영위원은 피선거권도 있고, 선거권도 있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그렇습니다.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같이 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운영위원은 누가 위촉하는겁니까? 조합장이 하는 겁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시장이 위촉 합니다. 시장이 위촉을 하고, 운영위원 21명의명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 대표 16명하고, 직능대표로 병ㆍ의원대표, 의ㆍ약회 대표 등 5명으로 21명입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운영위원은 아무나 할 수있습니까? 임용할 때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동 대표의 자격요건은동에서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협의회가 기 구성되어 있는동도 있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공식적으로 발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비공식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진수
남진수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ㆍ공포되면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은 동은 협의회를 구성하게끔하겠네요.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이 조례안이 제정공포되어서 시행이 되면 저희가 규칙에그런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 다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그러니까, 결국 각 동별로협의회는 동 자체협의만 하고, 운영위원회는 의료보험조합 이사까지 포함되어서움직이는 것입니까?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운영위원회는 의료보험조합이 연간 사무하는 결산보고도 받고, 대표이사도 선출하고, 말하자면 이사회 성격 입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동 협의회는 자기 동네만관여하고....
순화
홍순화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13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