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6차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는 지난 1월27일 제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조사계획이 승인된 이래 서류조사와 현장확인 그리고 증인 및 참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공개적인 질의 답변을 실시한 결과 오늘 재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후 집행부에 대하여 제시할 건의사항을 채택함으로써 본 특위활동을 마무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조사활동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질의답변및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회의시에 상업은행과의 금리조정에 대한 의논을 해서 오늘 답변을 주시기로 했는데 의논한 결과가 있으신가요?

뚜렷한 결과는 없고해서 구두로 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이고 3월중에 인상을 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이외에는 큰 내용이 없어서 공문으로 어제 발송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얘기 나왔던 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29일까지 달라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위위원들과 함께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금리에 대한 조사를 한 바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작년에 상업은행 시금고와 관계가 강동구청과 같이 제기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상업은행측과의 이율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된 이율은 현재 상업은행을 제외한 6대 시중은행에 대한 평균 금리를 적용하고 거기에다 가산 금리를 추가할 내보가격에 협상금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해서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1개월 짜리 우리구의 금리가 3%인데 비해서 서울시는 1개월짜리가 5%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에 대한 것은 현재 9%를 적용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강동구청에서 모르고 있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강동구의회에서도 행정감사시에 자금운영계획 이자수입의 증대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현재 재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동구 재무국에서는 사실 어떠한 형태의 위원들의 문제제기 조차 전혀 수용하지 않은채 그냥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재무특위를 한달간 끌면서 그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서울시에서는 작년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받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금리 재조정까지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에서는 그에 대한 노력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오늘 재무특위가 끝나버리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재조정된 이율로써 벌써 2개월째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율조차도 우리는 받을 수 있을지 사실 의심스러워 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 가지고 또다시 행정감사를 할 때 이율조절이 되었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한다면 그때가서는 행정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계신거라면 저희 위원들이 금리 1,2%에 인상의 문제가 결국 강동구 지역 주민들의 복지문제에 단 얼마라도 부족한 예산속에서 이자 수입의 증대를 통해서 보충해보고자 하는 이런 열의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미 안하고 있고 우리가 개척하는 일이 아니고 이미 강동구청의 상급부서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조차 강동구청에서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단지 공문서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는 이러한 형태의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본위원이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현행 계약상에 강동구청의 사정에 의한 계약파기와 더불어 타 은행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현재 최소한 서울시에 적용하고 있는 금리라도 적용을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사실을 재무과장님을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르셨습니까?

특약이 이루어 졌다는 것은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공개되질 않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아신것도 비공식루트를 통해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체 공개가 되지않고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문으로 정식요구를 해봤습니다만서도 아직 그 회신을 못받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안 밝히는 거니까 어렵고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더 저도 인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하자고 지금 상업은행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위원들에게는 공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개를 했고 그것이 무슨 중앙일간지나 지방신문에 보도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현재에서 그러한 문제 당연히 서울시 뿐만아니라 25개 구청 전체가 동일하게 인상된 금리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않은 채 서울시만의 특약의 형식으로 운영해 왔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공개화 되면 전국에 있는 구금고,시금고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것 자체도 사실 공개행정,민주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또한 문민정부 시대에 맞지않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빠른시간 내에 시정 조치해서 강동구 주민들의 복지증대에 재무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형석 위원이 질문의 대충 요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상업은행의 인상에 대한 금리조치에 대한 어떤 협의서신을 보냈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답변을 29일까지 회신을 정확하게 받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재무과장으로서는 우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또는 복지기금 조성의 하나의 일환책으로서 재무과장의 관장 업무 테두리내에서 그 인상을 어떠한 퍼센테이지의 인상금액으로서 조정금리를 해야 된다하는 그런 어떤 강조적이라든가 어떤 촉구 이러한 내용으로서 하셨나요? 어떠한 내용으로 협의요청을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인상폭은 시에서 특약한 이율 수준 이상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 그러면 상업은행 강동지점에서는 이달 29일까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실현성이 있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해준다 이런 약속은 받았나요?

그런 약속은 못받았습니다.

그런 약속이 있음으로써 우리 재무조사특위가 그간에 회기중에 가장 강동구 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뜻과 임무와 조사특위의 사명이 발휘가 된다고 보고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너무나도 뒷짐행정 이라든가 기피행정 이라든가 이러한 행정권위 관리에 이러한 것을 탈피해가지고 다시한번 상업은행장 한테 독촉을 해서 이자를 서울시 보다도 낫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혜택조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전에 총무국장님이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했는데 아직 좌석에 안 보이시는 것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부재 중이신 것같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부재중이시니 총무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당 측면 대지에 있는 잔토문제입니다. 이것을 누차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불분명한 쓰레기 형태의 잔토 이것이 1만여톤이나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방치하므로 인해서 지금 처리할려고 하니까 수억원이 소요되는 이러한 손실을 보게 되었다하고 해서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청소과,토목과 기타 다른과에서 합동으로 갖다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그당시에 했으면 예산낭비가 되지않았지 않았겠느냐, 이책임을 누가 질것이냐를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그 대지내에 지금 콘테이너박스가 대여석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등등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처리할 것이냐, 지금 콘테이너박스는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청소과에서 빨리 처리해줘야 될 것아니냐, 이것을 의사당 준공과 동시에 주변 정리를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놔둘수는 없지않느냐 염려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잔토처리를 위한 업체선정은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이냐 공개입찰로 할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고 완전정리 후에는 재무국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총무국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완전정리가 된 이후에 그 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저희 회의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쓰레기가 적치되어 가지고 그것을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상손실이 나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91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우리 관내에 여러곳에 있었던 쓰레기를 그 당시에 바로 치우지 못하고 있다가 우선 그 공지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모아두었던 것으로 제가 직접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치웠더라면 됐는데 그동안 치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의사당을 지으면서 까지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쓰레기를 치우는 것과 그리고 거기다가 다른 용도로 구의회가 항시 있기때문에 동산을 만든다든가 두가지 생각도 아침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거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다음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우게 된다할 경우에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치울 것이고 치운 다음에 공지에 대해서는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가 되신다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잔토이외에 말씀드린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 콘테이너박스가 한 서너 개 있는데 주거까지 하고 있는 것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콘테이너박스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사항중에서 향후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던 것같은데?

그것은 제가 아까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만약에 치웠다고 가정했을 때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자리를 우선 치우고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거기를 다소 활용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주차를 못하고 해바라기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에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당장 차를 놔둘 장소도 없고하기 때문에 그곳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활요할 것이고 또 밤에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겸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결정을 못지었고 그곳을 동산으로 만드는 안도 있기때문에 그것과 사용계획을 주차장으로 할까 이 두가지는 앞으로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슴하십시오.

계약계장님 나오셨습니까?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행정조사 재료를 처음에 제출하신 게 있는데 거기 뒷부분에 보면 5,000만원 이상 물품계약 내역 93년,95년도 사이에 있는 것을 10개 항목을 정리해서 주셨는데 지금 7번 항목에 보면 95년1월19일자로 우산,양산 1세트 구매해 가지고서 6,592만 9,000원이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게 통.반장 보상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구정때 준 통.반장 보상품 같습니다.

통.반장한테 지급이 된겁니까?

예, 반장 보상품이 한번에 1만 2,500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건데 그것을 산겁니다.

몇세트나 구매가 됐습니까?

반장 숫자대로 하는 거니까 아마 5,700세트입니다.

청소미화원들 한테는 그때 무엇을 지급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한가지 이상한 것은 통.반장 설날해서 1월19일 6,592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라든가 93년 1월15일자 보면 93년 설날 통.반장 보상품 구매해서 계약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면 93년 연말 통.반장 보상품 구매 4번 항목을 보면 94년 중추절 반장 보상품 구매 이렇게 계약명을 해놓을셨는데 우산,양산 1세트 구매해서 지금까지 써내려 오는 그런 계약명하고 상당히 상이한 내용인데.

통.반장 보상품이 틀림없을 겁니다. 전에는 신정때에 준적도 있었는데 그게 94년도 부터인지 95년도인지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바뀌어서 그때부터는 구정하고 중추절 이렇게 합니다. 95년도부터 중추절하고 구정때 두번으로 했습니다.

중추절하고 구정 똑같이 양산,우산을 했습니까?

아니지요, 다른 거지요.

중추절때 나간 것은 어디있습니까? 95년도의 경우에 그때도 아마 모르긴몰라도 한 5,000만원 이상 했을텐데.

사실 총무과 소관인데 저희는 지출서류만 가지고 있을뿐이지 총무과 업무소관이라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어느 분이셨습니까?

서과장님인데 승진해서 가셨습니다.

서과장님은 95년7월인가 8월이후아닙니까?

8월인데 중추절 때는 아마 서과장인 것같습니다.

95년1월19일 현재는?

95년1월19일은 재가 했습니다.

그때 사항에 대해서 잘 기억 나시겠네요?

잘 기억은 안나지만 기억은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듣다보니까 95년1월인가를 보고 지금 말씀드릴려던 사항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강동예찬시비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기적으로 95년1월19일 이라고 그러면 먼저 청장님이 다시 나올려고 미리 정리작업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통.반장 보상품은 매년 하는 겁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93년도라든가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 보상품 구매라고 분명히 계약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이 우산,양산 이렇게...

통.반장 보상품 구매인데 여기 아마 재무과에서 자료 뽑는 직원이 그 품명을 적은 것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계약단가가 세트 하나당 5만원 이라고 하셨지요?

아니지요. 한 세트당 아마 1만원 꼴 그정도 할겁니다. 지금 확실한 기억은 안나는데 그정도일 겁니다.

통,반장이 5,700세트라고 그랬는데 5,700세트에 만원꼴이라고 그러면 5,700만원인데 왜 6,500만원입니까?

만 2,500원 범위내입니다. 원래 만 2,500원 범위내인데 정확하게 몇 세트에 얼마인지는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단가까지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 원래 반장 보상품은 1년에 1인다 2만 5,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2만 5,000원을 두 번으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1회에 만 2,500원 범위내입니다.

95년도 중추절에는 뭐를 선물했습니까?

8,000원 상당의 국산차 세트를 선물했다고 하네요.

2만 5,000원 범위라고 그랬는데 8,000원 빼면 만 7,000원이 남고.

한 번 할때마다 만 2,500원 범위내에서 하는데 입찰을 보면 싸게 들어올 경우가 있지요. 지금 계약된 것이 8,000원이라는 얘기지 원래 내정가의 만 2,500원 범위내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보면 싸게 들어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말씀하세요. 오해받을 게 별로 없을텐데.

일반적으로 입찰을 해가지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불용되는 것이지요. 돈으로 남는 것입니다.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증빙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고서 채택적에 제출해주기시 바랍니다.

1월19일자 것만 제출하면 됩니까?

93년,94년,95년도 통반장 지급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95년도 중추절에 나간 것그리고 여기 보면 94년도에도 중추절만 나갔고 설날이나 연초에는 안 나갔거든요. 2만 5,000원 상당인데 6,745만원이 나갔다고 하면 반절밖에 안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통반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93년,94년,95년도에 대해서 통반장들한테 몇 회에 걸쳐서 지급했는지 그 내역을...

그것은 총무과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있는 자료로서 무슨 물품을 계약서라든가 입찰서류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까? 다른 사항 있으면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지금 봉투 판매가 원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매관계나 계약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밀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구매나 계약관계는 청소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지금 지출증빙서류를 본 상태도 아니고 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통반장 보상품 계약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93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2만 5,912원의 단가로서 2만 5,912원에 해당하는 보상품을 통반장한테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94년도의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만 6,570원에 해당하는 보상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있어서는 2만 173원에 해당하는 보상품을 지급을 했는데 우선 이 연도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이 보상 한도액이 아마 93년도에 미루어보면 2만 5,000원 상당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94년도에 약 8,430원이라든 돈에 해당하는 보상품이 지급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4,890원에 해당하는 보상품이 지급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지급이 안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3월8일자로 제가 총무과장으로 갔기 때문에 94년 중추절부터 95년 설날까지는 제가 했던 사항인데 지금 기억나는대로 말씀드리면 94년 이전에는 연 3회 주는 것으로해서 한번에 만원씩 해서 3만원이 계상돼 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만원이라는 얘기는 예산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만원 범위내에서 대부분 최고 한도액이 만원으로 정해서 입찰을 보거나 하게 되는데 그 때마다 단가가 덤핑되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입찰을 보다 보면 가격이 내정가보다 훨씬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8,430원이 미집행되었다는 얘기는 그런게 있고 94년도에 세 번 주게 되어 있었는데 95년도 신정 때 나간 것이 94년 말에 집행하게 되는데 94년도말에 멸치사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얘기입니다만 타구 공무원이 구속되고 그러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94년도말에 서울시 전반적으로 집행을 한 번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94년도가 미집행이 많아졌고 연도별 차이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내무부 지침이 94년말에 나와가지고 95년도부터는 내무부에서 지방에 통반장 보상품 주는 금액을 통일시켜라 해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연 2만 5,000원 94년도 이전에는 연 3만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연 2회로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추절하고 구정하고 연 2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사용을 안한금액이 1인당 가격으로는 만 3,400원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산으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불용처리되는 것입니다. 예산절약이 되는 것입니다.

해놓고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통반장들을 격려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이 100%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 보다는 통반장들이 구의회 의정활동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 저 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불용처리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통반장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94년도부터는 그 때 멸치사건 난 뒤로 내무부에서 연 2회 하라는 그것 때문에 한 번은 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95년도에도 4,900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입찰 본 것입니다. 지금 95년도에 설날하고 중추절 때는 지명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도 지명경쟁입찰, 중추절때는 공개경쟁입찰 이렇게 했고 똔 93년도에도 지명경쟁입찰 한 번, 공개경쟁입찰 한 번,단체수의계약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입찰을 보다 보면 그 차액이 나옵니다. 예정가는 가령 만원이면 만원, 만 5,000원이면 만 5,000원으로 정했더라도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작게 써내서 최저가 입찰이니까 최저가보다는 차액이 나오지요. 여기는 지출된 금액이고 원래는 입찰 내정가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선택이 되니까 그것은 절감된 부분입니다. 차액 나는 것은 절감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남윤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예산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그 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 차액을 예산 절감을 했다 이게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저희가 재무행정특위의 조사내용과 관련된 사항만 지적을 한다면 세무 고지서에 송달의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상은 동담당 직원들이 적접 수령인의 날인을 받으면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통반장들에게 하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구청의 문화공보실쪽이나 제반 여러가지 공문이든 또는 홍보물까지도 통반장들이 돌려야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특히 반장들에 대해서 지금 서울신문 구독해주는 정도 이외에 특별한 보상이 없고 연두차례에 걸쳐가지고 선물정도를 보상하는데 물론 이번에는 도자기세트인가를 통반장들한테 선물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설령 일정 정도의 선물을 사는데 쓰고 비용이 남았다고 할 경우에 이 비용은 예산절감의 차원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다시 통반장들에게 그 금액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필요하다면 만약에 그중에서 일정정도가 나온다면 남았을 때 그 불용액 처리할게 아니라 통반장들이 세무고지서를 돌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무슨 보상이라도 될 수 있는 이런 차원으로 활용해서 그 액수를 다시 사용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면에서 예산절감이라는 것보다는 보상금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절감할 문제가 아니라 백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질문의 요지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예산회계법상 낙찰차액은 재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 허용된다면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해서 더 좋은 보상을 해주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강평과 아울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보고서를 채택에 앞서 그동안 본특위위원으로서 바쁜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활동에 임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함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생활에 원동력이 되는 재정면에서 진정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면서 구살림을 담당하는 집행부로서의 성실한 답변으로 끝까지 조사에 응해주신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특위 활동을 가동하면서 우리구가 재정확충 방안에 있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며 몇가지 지적사항 및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금관리 부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시금고인 상업은행과 변경된 금리를 적용하여 정기예금의 경우 1개월 이상이 우리구는 3%인데 5%를, 1년이상 이 우리구는 9%인데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향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에는 수억원 이상의 추가 이자수입이 예상되므로 최소한 서울시가 적용하고 있는 금리 이상으로 현재이율을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예금을 만기 며칠전에 해약하여 이자손실을 가져온 것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보통예금의 적정 보유고를 파악하여 정기예금을 만기도래일 전에 해약함에 따른 이자손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사업성 경비의 예측을 정확히 하고 수입과 지출을 적절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인 성내동 279번지 340㎡가 지난 10여년 동안 무단 점유되어 왔으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35.46㎡에 대해서만 부과했습니다. 본특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340㎡ 전체를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개인집 대문을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전체토지의 무단점유가 명백하므로 340㎡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즉시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변상금은 5년소급 징수요구할 것을 촉구하며 국공유지 무단 점유실태를 빠짐없이 파악하여 변상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차후에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 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의사당 신축부지에 있는 잔토처리문제는 우선적으로 의사당 건물 신축공사 계약당시에 잔토처리 비용을 계상하여 시공자측에 함께 계약을 맺지않음으로써 에산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며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체납된 세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재정자립이 낮은 우리구 현실에서 볼때 철저히 징수해야 할 것이며 채권시효 5년이 경과되기 며칠전에 독려하고 바로 결손처리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결손처리하기 이전에 재산압류 등의 시효중단을 이용하여 채권확보를 한후 계속 독려하여 징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돌출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재무국장님과 재무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맡으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재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수용자세로 열심히 이해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조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마치고 이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운 간사께서 결과보고서 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