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재엽 의원 발언
봉서
기봉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기봉서 입니다. 최찬용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해 주시지 못해 간사인 제가 회의를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병자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나 절기상 경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짧았지만 지난 임술년의 의정활동을 밑거름 삼아 금년 병자년은 한층 더 진일보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상 정립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안건을 말씀드리면 김재엽 위원외 3인이 발의하신 화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1. 화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재엽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 위원입니다. 병자년 새해가 이제 진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95년 12월 21일자로 대통령령 14857호에 의거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 및 95년 12월 30일자 대통령령 제14877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 제3조 제1항으로 종전 회기 중 공휴일인 경우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3조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둘째 95년 12월 29일자로 대통령령 14857호에 의거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별표1의 란에 숙박비 및 식비가 의장단과 의원간의 형평성이 배제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따라서 별표1의 숙박비 및 식비란을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
김재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주 입니다. 화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자로 김재엽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재엽 위원께서 상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종합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자 대통령령 14857호에 의거 국내여비규정의 개정 및 95년 12월 30일자 대통령령 제14877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의한 사항으로 첫째 회기 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였으나 회기 중 관공서의 공휴일의 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의출석과 관계없이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과 둘째 국내여비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숙박비 및 식비의 개정사항은 대통령령에 의한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 입니다. 대통령령 개정에 의해서 우리 별표와 같이 숙박비 식비가 변경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째로는 의장, 부의장, 숙박비, 식비와 의원들간의 숙박비, 식비에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숙박비, 대개 여관이라고 그럴까 그런 정도의 숙박비가 지도 가격은 18,000원인지 어쩐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20,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장님은 37,500원, 그 다음에 의원은 18,000원이라고 하면 여인숙에서 잠을 자라는 얘기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위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의원들 나름대로 수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의장단을 통해서 대통령령에 대한 이의를 건의를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가격조정이 되도록 그리고 의장단과 의원들간의 그런 숙박비 및 식비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
지금 홍진환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현재 올라온 안건이 현실성과 맞지 않는 그러한 가격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의장단회의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거기서 다시 행정부에 건의 시정토록 촉구하는 그런 것으로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토를 달아서 통과시키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홍진환위원
어차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되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경기도의회의장단의 힘을 빌려서 현실적으로 개정이 됐으면 그래서 개정된 부분이 받아들여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그때 가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서
기봉서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의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3월 3일부터 시작될 해외연수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또한 환절기로 인해서 건강에 각별히 조심을 하셔서 더 좋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