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48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지난 임시회 이후 약 10여일만에 또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 등을 통해서 지역의정 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모두와 의원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화성군 중수도 운영조례안, 화성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1. 화성군중수도운영조례안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존경하는 우종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여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군 중수도 조례 제정에 즈음하여 그 동기를 말씀드리면 도시화 산업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 등 용수 수요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장래 물부족에 대처하여 사용하는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다량으로 사용하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신축건물과 민간대형 건물로서 하루 1,000천이상의 물을 쓰는 공장이나 500톤 이상 또는 일반 건축물 및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를 권장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바 있어 본 군에서는 수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조의 근거에 의하여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세부기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성군중수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의규정에 의한 중수도 운영조례의 세부기준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중수도 설치를 권장할 수 있으며 그 대상으로 급수구경 75mm이상 또는 부지 내 면적의 합계 및 단일건축물로서 25,000㎡ 이상인 건축물을 제한하였고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가정용 및 공업용은 중수도 사항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하고 업무용 및 영업용은 수도요금의 50%와 또는 10%까지 감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수도의 관리는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시설명의사업주 또는 위임받은 관리자가 관리토록 하였고 용도구분은 수세식 변소, 살수, 조경, 공업, 세차용수도 재사용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으로서 수도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는 책무로서 군수는 중수도 설치자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 및 재정지원을 노력하고 중수도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수도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토록 하여 모든 군민은 중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 수돗물의 합리적 이용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는 용어의 정의로서 중수도라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처리시설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하며 중수처리시설은 용도별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얻기 위해 필요한 처리시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는 적용범위로서 개별 및 지구순환방식의 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업용수의 이용방식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업용수 사업관리자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설치대상으로서 첫째 급수구경 75mm이상의 대형건물, 둘째 단일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25,000㎡이상의 대형건축물, 넷째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일 현재 건축연면적과 5년 이내 사업승인을 받아 증축될 연면적을 포함하여 25,000㎡이상인 건축물은 최초 허가시 설치토록 하였으며 급수구역내 물공급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정에 관계없이 중수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으로서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주택건설업촉진법 6조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1항 규정의 면허소지자 및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자를 자격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제7조는 설치신고 및 확인사항으로서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도선을 미리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여 중수도 사용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검토 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중수도의 관리주체의 명시와 관리방법안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준수토록 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및 손해는 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한계가 분명토록 하였으며 제9조는 중수도의 용도제한으로서 수세식 화장실 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세차용수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중수도의 수질기준을 7개 항목으로 정하여 각 항목에 적합한 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는 수질검사의 실시시기 및 방법을 기술한 것으로서 수소이온 농도의 4개 항목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1개 항목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토록 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요금감면 사항으로서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업종별 중수도 사용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감면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기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각 항목별로 기술하였습니다. 제13조는 수량 계량기의 이상 및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4조는 수량계량기의 설치 또는 보수완료시 군수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파손 또는 고장이 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5조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서 사용료를 면한 자 및 부정시설물을 한 자에 대하여는 화성군 급수조례 제45조를 준용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중수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 사용계획서나...

됐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윤식 입니다. 화성군 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96년 2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월 21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도시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 있어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수도의 권장규정을 수도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섯 종류의 시설의 보유자 및 관리주체에게 중수도시설을 권장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실정에 맞도록 조례에서 정하여 중수도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 규정한 권장주체이외의 본군 자체로 급수구경 75mm이상의 대형건축물이나 단일건축물로서 연면적 25,000㎡ 이상인 건축물, 최초 허가시 건축연면적 합계가 25,000㎡ 이상인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일 현재 건축연면적과 5년 이내 사업승인을 받아 증축될 연면적을 포함하여 25,000㎡ 이상인 건축물은 최초 허가시에 설치를 권장하는 등 본군 자체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4종류의 건축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중수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로서 앞으로 예상되는 물부족 현상에 따른 수돗물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중수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이 부족해서 참 좋은 조례인데 이것을 설치해 놓고 만약에 운영관리를 잘못한다면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수도요금 감면을 65% 내지 50%를 감면을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우리 세수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면이 많아서. 가뜩이나 수도가 적자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세수에 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개인적으로 한 가지 단위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중수도를 재활용한다는 시설을 보면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시설비는 문제가 아니에요. 건축시에 시설비는 별것 아닌데 그것도 하나의 중수도를 맑은물 차원에서 만들려면 여과시설을 해서 모든 걸 해서 여과해서 다시 좋은 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전기세나 이런 것이. 그래서 사실상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등 여러 가지 그러한 저기가 있는데 이것이 강제법은 아니고 권장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형건물은 앞으로 이 방안을 해 나가야만 인식이 돼서 해 나가야 하고 그 대신 수수료 쓰는 것에 대한 사용료는 운영비에 대한 것은 그 감면혜택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감면이 되더라도 이것을 많이 권장해야 우선 수세식 같은것, 그것이 상당히 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먹는 물, 좋은 물을 전부 수돗물로 쓰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분류를 해서 중수도를 사용하고 그러면 상당히 물의 절약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장?

네.

그것을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죠. 말하자면 제가 수도를 75mm 구경으로 어느 건물을 주면 그 건물에서 옛날에는 그냥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세면기 같은데 이런데다 다 배관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못하게 하고 별도의 중수도 라인선을 그런데 하고 일반 좋은 것은 식용수나 이런 것만 먹게 하고 거기에 재활용되는 것은 수세식 같은 데로 가도록 이렇게 라인선을 건물을 지을 때 별개로 구분해 놉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면 수돗물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절약되는 것이죠.

네.

계량기 같은 것은 주로 75mm에 들어가거나 100mm 들어간다면 톤당 분당 얼마씩 나옵니다. 나오는데 혹시나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시 인정해서 확인할 것은 확인해서 그 당시 가정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도 하다보면 누수로 인해서 나가는 것은 개인이 물고 계량기 자체에서 모순이 된 것은 관에서 부담을 경감해 주고 이런 체계를 밟아서 저희가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한 사유지, 그것이 크게 결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다 그렇습니다.

시설이 아마 상수도 배관시설 한라인 더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건물에만.

네.

그렇죠. 정화시설 같은 것 전부해서 다시 여과시켜서 쓰도록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운영비가 또 들어갑니다. 시설비 +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비용이라든가 해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처리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도 깊이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수도 라인망이 과거에 한 라인이 들어갔던 것을 구분해서 중수도 라인망이 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적으로 건물 배치도를 보면 그런 것이 들어가고 나중에 여과하는 시설, 전기로 하겠죠. 전기로 해서 하는 시설이 별도의 기술을 요하는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운영상의... 그러니까 25,000㎡로 큰 건물로 한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가정집은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관리인을 둘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수세식 같은 것으로 그렇게 해서 쓰는 것입니다.

시설을 다 갖추는 것이죠.

아니 그럴 바에야 의무적으로 그렇게 큰 대형건물을 한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지 강제성은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고, 의무적으로...

조례로 의무적으로 하게끔 의무지, 강제로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해야죠. 그러나 아무 때고 물에 대한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권장이지만 저희는 강력한 권장을 해서라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장래에 물 부족에 대비를 하고 또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중수도 운영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본 위원 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장님 권장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건축허가를 득할 때 25,000㎡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여기 보니까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서로 협조가 돼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권장사항이라면 홍보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례만 제정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하지 않으면 조례제정 필요성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올라오면 도시과와 다 협의가 되겠지만 그것을 지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질검사하는데 매일 1회의 잔류염소라든지 탁도, 냄새 또 수소이온 농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겠어요? 그 사항 매일같이 가서 본다는 그런 것,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개 항목에 대한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 관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보면 그래서 4개 항목은 내용이 뭔지 몰라도 별게 아니고 그외 사항에 대한 것은 월 1회 이상 하는 것은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중수도에 대한 것은 4개 항목에 대한 것은 자체인데 그 4개 항목이 무엇...

관리자가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네.

관리자가 하면 서류를 보관을 물론 해야 되겠네요?

수질검사 횟수는 수소이온농도, 냄새,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에 대해서만 대략 보는 것이다. 매일 그 사람들이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서류를 보관해 두고 서류를 여기서 체킹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권장사항으로 할 때 지도홍보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도, 홍보는 협의할 때 우리가 이런 조건을 넣어주면 주택과에서도 이것을 받아가지고 조례 제정이 돼 있으니까 허가조건상 조건부로 넣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 조건부로 넣는다고 그러면 의무사항이지 권장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완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도와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조례안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장이 되는 조례안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권장사항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서는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 자체에서는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면 의무라기보다는 권장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관철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도해 나가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도홍보방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할때 조례가 돼서 실행이 되면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 조건이나 규칙이 있습니다. 부칙사항에 명목을 달아서 하도록 이렇게 종용해서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조건부 허가와 권장사항은 다르다니까요, 도시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곡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집행부에서 그런 지도와 홍보를 어떻게 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의지라든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래서 올리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조례만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되는 조례안이 되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지도는 어떻게 하고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의회에 올리셔야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봉서 위원께서 아주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 주택과하고는 기위원께서 얘기하신 지도라든지 앞으로 계몽이라든지 홍보차원에 대한 협의는 없으셨죠?

그래서 그 관계는 시행규칙에 다시 명기를 해서 처리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내부적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본 위원장도 기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정말 장래를 위한 중요한 조례가 절대 사장돼서는 안 되겠다. 그럼 뭔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이라도 그 사업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현실을 직시해서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부분으로 의향이 서도록 만들어 줘야 할 부분들이 바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아니냐, 이 말씀을 꼭 전해 드립니다. 다른 위원질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죠? (장내 조용함)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해서 축소 심의를 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모든 것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중수도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시간이 오산시의회 의원들과의 중식약속 관계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전 의원이 11시 45분에 출발을 하길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고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주택과장 구윤서 입니다.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우종봉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화성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5일 도에 사전 검토를 받았습니다. 95년 8월 14일 주민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바 있고, 95년 9월 20일 화성군건축위원회에서 전 의원님의 토론을 거쳐 의결된 안건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권리권역에 위치하여 주변여건에 비춰볼 때 기름진 옥토와 무한한 잠재성이 내포되어 대규모 건축물의 건립이 급성장하는 추세에 있으며 전형적인 도시형 농촌으로서 기반시설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건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단지계획의 적정성 확보, 외관계획 미관의 확보, 건물기능별 합리성 도모, 색채계획의 조화, 주차계획의 합리적인 동선 확보, 조경공간의 효율적 도모, 부대복리시설의 적절한 배치, 인근지역과의 균형발전 등 민원해소 등을 최소한 고려하여 금번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쾌적한 주거문화 향상과 서해안 시대개발에 부응코자 조례안을 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번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4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8번 사항만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뒤에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4조에 대한 건축위원회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세요.

전문위원 우윤식 입니다.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6년 1월 19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2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 들으신 바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 및 제33조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 건설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업계획의 사전 결정과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3조 제8호와 같이 신설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함으로서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화성군건축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 조례 제3조의 지방건축위원회의 기능은 건축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과 같은 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사항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 건축조례 제3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인 제2호에 의거 기위 건축법 제7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층수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2,000㎡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신청 전에 위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3의 규정에 의한 100세대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사전 결정과 같은 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의 경우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10,000㎡ 이상의 일단의 대지의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사항등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은 본 개정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주택과장께서나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검토보고와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아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위원들께 있으시라고 생각돼서 과장께서 비근한 예를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어떠한 것이 신설됐고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단독주택은 20호, 또 세대는 20세대 이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사전 결정제도라고 해서 100세대 이상이거나 10,000㎡이상일 때는 사전결정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방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심의를 안받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적으로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건축물의 안전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번 건축위원회에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지방건축심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구성이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또 교수들과 건축사와 관계공무원으로 총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전문위원께서 아주 소상하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 조용함)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나 제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돼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장내 조용함)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마는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화성군 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은 우리 산업위 소관사항이면서도 평소에 말씀들을 나눠보셨지만 전체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고 조례가 시행시에는 관내 지역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함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무위원회와 연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연석회의 등을 위한 내무위원회와 협의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안병무 입니다. 존경하옵는 우종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 30일자로 국토이용관리지역 중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의 완화로 2년 사이에 농어촌지역에 부합되지 않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숙박업소 및 음식점등의 난립으로 농어촌지역의 정서를 저해하고 식수원 및 농업용수고갈, 오염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심화되는 등 계속적인 민원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95년 7월 19일자로 정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및 음식점 제한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경기도에서 이에 따른 행위제한 관련지침 및 조례 준칙안에 의거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지역정서 저해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과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 조례에서 정한 제한대상 시설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제한시설 및 제한지역 내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목적으로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의 환경오염 예방 및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지 않은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정하였으며 제2조에 용어의 정의 및 제3조에 대한 대상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을 말하며 공중위생법 제2조 1항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소란 호텔업, 여관, 여인숙 등이고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는 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말합니다. 제4조에 제한지역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장 상류지역,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변지역,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하천변으로 수질오염우려가 있는 지역,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취락마을 지역, 미풍양속 저해 및 주변지역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과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제한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제한기준을 별도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조 사항으로서 제3조의 제한대상시설 중 식품접객업소, 즉 음식점 및 제4조에 의한 제한지역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대표 3인 이내, 환경도시분야 전문가 3인 이내, 관계공무원 3인 이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해서 총 10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으며 위원회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는 제5조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 군보 및 군청읍면 사무소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에게 열람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시행규칙사항으로 세부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사항으로서 이 조례 시행일은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된 허가인가 승인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치 아니한다는 단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 제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과장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저희 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정하여 집행부에 드리면 집행부에서 시행기준안을 군수권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전에 시행 기준안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꼭 참고하겠고, 꼭 이행을 하겠다는 의지로서 시행기준안이 마련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까지 의원들께서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행기준안에 대해서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행기준안이 작성이 집행부 나름대로 되 있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절대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은 사전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행안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위원회 구성이 아까 말씀대로 10인 이내로 전문가를 포함이 돼서 구성이 된 연후에 다시 한번 입법안에 대한 시행규칙안을 통과를 시켜서 결정된 사항이라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자체에서는 대략적으로 의원님들도 궁금하시고 또 앞으로 이 사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행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제안 기준안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1항 4호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 제4조 1항에 제한지역안에서의 세부제한기준을 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6조에 의거 공고키로 하기 위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첫번에 상수원보호구역 및 취수장 상류에 대한 제한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이 기준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돼 있는 것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상류지역 15km이내로 돼 있는데 저희는 이것이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5km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정에 맞도록 의견을 수렴해 본 것입니다. 또 두번째 도로 및 철도변 지역에 대한 제한입니다. 도로, 철도, 국도 등 이런 국토이용관리법상 제한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별표2에 정한 노선 중에서 가시거리구역 내를 우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구역 내는 기존음식점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 양방향으로 2km이내, 단 도로가 4차선 이상일 경우에는 편도로서 2km 이내의 것으로 계획을 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제한은 집단화된 농지가 3헥타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된다. 또 두번째 농업용수의 확보 공급을 위한 저수지, 저수답, 용수로에 오,하수가 직접 유입되는 지역, 이런 것은 제한해야 되겠다. 또 기존 진입도로가 없어 차량교차가 가능한 지적상의 도로에 한하되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은 제한해야겠다. 또 기존구거가 없어 오,하수가 농경지로 직접 유입되거나 하는 지역은 제한을 해야겠다는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주변에 제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별표3호 외곽경계로부터 300m 또 향토유적지, 군 문화재로 지정된 별표4호 외곽경계로부터 100m이내, 그리고 서신면 제부리 전지역 그 다음에 정남면 보통리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m이내 전통사찰보전법에 의거 등록된 사찰로부터 300m이내는 제한을 둬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하천변으로서 수질오염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제한이 되겠습니다. 별표5에 지정한 법정하천, 즉 직할하천과 여기는 준용하천에 해당되며 하천좌우 제방으로부터 300m이내는 제한해야겠다는 내용에서 넣습니다. 또 여섯번째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취락마을지역에 대한 제한이 되겠습니다. 기존 자연취락마을을 외곽주택지역내로부터 500m 미만의 지역과 군수가 현지여건상 주민정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식수 및 농업용수가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고급이나 대형은 제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타 제한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장 면적 저희가 전체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120㎡이상의 건축물은 무조건 대형으로 봐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단 120㎡이내는 읍면에서 신고사항으로서 이것을 하되 이법이 제정이 되면 이법에 따라서 제한내역은 2km에 하나 이상은 더 못들어가게끔 길옆에서 그리고 다만 단서 조항에 보다시피 국도도로변 지정도 저희가 노선을 전체 묶은 것은 아닙니다. 도면에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노선을 미관을 저해시키는 지역을 지정을 했고 웬만한 기타 노선을 많이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국도, 군도, 철도, 지방도가 있으면 그 실무자가 도면을 가지고 노선이 대략 어떻게 들어갔다는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수구 부근은 우리가 남양면에 남양면 남양리와 북양리에 취수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를 지정했고, 발안은 향남면 발안리 일원에 팔탄 가재리와 지월리, 봉담 덕우리, 덕리 또는 발안 저수지 일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제한 구역으로서는 고속도로, 철도, 국도, 지방도, 군도 또 우회도로, 준용도로 해서 막았습니다만 전부 노선으로 보면 종류가 고속도로가 2개 철도가 두 군데, 국도가 4군데, 지방도가 6군데, 군도가 세 군데, 우회도로 한군데, 준용도로가 두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현황으로서는 국가지정이 용주사 범종외 6군데 그 다음에 도지정이 금동향로무불 통화상이라고 태안읍 송산리에 있습니다만 이것외에 10개, 또 군에서 지정한 향토 유적지는 안곡서원외 8개 장소로 이렇게 묶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하천은 직할하천이 오산천과 황구지천 두군데고 준용하천은 반정천외 21군데를 묶었습니다. 이렇게 노선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행기준안은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서 시행안을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심도 깊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도시과장께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우윤식 전문위원께서 국토이용관리법과 시행령, 거기에 대한 개별법이 접객업, 또 숙박업, 관광숙박업에 대한 준농림지역에 대한 제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도시과장은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시죠?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윤식 입니다.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96년 2월 1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바 있습니다. 먼저 자치법의 정당성확보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절차적 요소인 군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수령하는 입법예고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본군은 화성군 군보발행규칙에 의거한 자치법규 입법예고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게시판에 게시 등을 통한 입법예고 방법으로 입법예고 하였음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제안 설명이 도시과장으로부터 계셨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4호에 의거 조례로서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여 미풍양속의 보호 및 식수원이나 농업용수 고갈의 예방과 환경오염방지를 기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서 그 필요성 및 제정근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 제4조에 제한지역의 결정 등에 있어 구체적인 제한대상 및 제한지역의 결정을 심의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어 건축법이나 농지법, 산림법등 관련법등에서 인허가가 제한되지 않은 사항을 본 조례로 제한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될 경우 위법성 문제의 제기가 우려가 됩니다. 또한 본군 관내 농촌도 각종 규제완화 등으로 농업외의 시설의 적극적인 유치 등을 통하여 농공이 혼재하여 지역이 발전되고 있어 그 지역여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 등이 편의시설로 필요한 시설일수도 있어 자칫 이를 행위제한으로 인해 농촌발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어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며 조례안 제5조 제4항 위원회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그 존치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된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경우 동 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는 아직 득하지 못하였어도 동 건축허가를 어디에 의하여 산림법이나 농지법등 개별법 규정에 의거 이미 득한 인,허가에 대한 조례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영 위원 입니다. 우리 화성군은 이제 농업의 군이 아닌 공업으로 가는 군이 아닌가 저는 생각됩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이라든가 요식업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화성군 발전에 아주 저해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월중에 KBS 9시 뉴스를 보니까 저 남양주에서 민원인이 군수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 내용은 준농림지역내 숙박업과 요식업, 대형가든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을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그런 판결이 있었는데 우리 화성군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런 행정소송이 뒤따르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도시과장께서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에 난 사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시행이전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위가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지침이나 운영상 그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10월 29일자 국토이용관리법에 법제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이후에 저희가 막는 민원에 대해선 법적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조례를 저희가 해 나가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은 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 조례가.

상위법에 맞춰서 가는 것이죠? 국토이용관리법에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만일에 이것이 지금 제가 아까 농담으로 도시계획계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시골서 총 재산이라면 쌀가격도 오르면 3,4년씩 묶어놓고 하는데 땅이라도 팔아야 아이들 가르키는데 이렇게 딱 묶어놓고 나면 보니까 하나도 해 줄게 없더라고, 짜장면집 하나 있으면 5km, 1km내에 한다면 생전 못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구역을 딱딱 묶어 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하면 낼 자리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안 된다면 기존 있는 것만 오히려 상승하지 그 외의 것은 땅값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별도 여기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막은 노선은 그대로 넣었어요. 국도, 군도, 철도변, 고속도로변 이것은 그대로 집어넣었고 군도, 지방도에 한해서는 저희가 제한을 넣습니다. 그래서 노선을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 전체 노선을 묶어놓으면 우리가 발전이 저해가 되고 지방화 시대에 부흥할 수 있는 자립도 향상도 어렵고 하니까 최소한의 면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여기 가져 왔는데 그 많은 노선도면에서 실지 묶은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하시다면 노선을 도면에 저희가 상세히 색깔별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서 그러한 노선에 대해서만 묶어놨지 나머지는 전체 간선 이런 것은 하나도...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 전체를 물론 다 한다면 저희도 관리도 어렵고 그래서 우선 기본 노선 지방도 같은것, 지금 주민들이 아시다시피 43번 국도, 306호라든가 이러한 지역에는 대다수가 고급빌라니 등등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주민도 농사를 지어가면서도 사실상 서울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것은 좋지만 러브호텔이라든가 고급음식점 같은 것은 사실상 소외감이 안 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따져보면 지역주민의 땅 판 사람은 어느 정도 이득이 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농민들은 다수가 많다. 그래서 주민의 여론화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 이러한 법이 근간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설치제한 시행기준안을 보니까 상수도 지역에 대한 제한지역, 철도주변, 영농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 휴양지, 이런 것 다 빼고 거리 2km 제한두시고, 농업진흥지역 제한두시고, 그린벨트 빼내고 어디다 식당업이라든가 요식업이라든가 숙박업을 지을 때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화성군에 무론 43번 국도 39번국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요식업도 필요한 것이지, 그 외에는 산속 같은 데다가...

거기에도 43번 국도, 34번 전부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도 편도 거리가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300m 이내 들어가서 지으라 이겁니다. 길옆에다 가시권으로 해서 번쩍번쩍하게 해서 건물 세울게 아니고 국도로 하되 지방도로 하되 300m 또는 200m 들어가서 건물을 짓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닙니다.

글쎄 영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200m, 300m에 들어가서 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무서운 조례, 이런 것을 만들 것이 아니라 아예 식당업이라든가 숙박업을 제한해서 아예 허가를 안내주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왜 겉으로는 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용 보면 하나도 안되는것 아닙니까? 식당을 기준으로 해서 2km내에 우리 화성군이 서울시보다도 더 크다고 했는데 실제 더 크죠. 큰데 아마 요식업이라든가 숙박업 기준으로 해서 2km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것도 준농림지역내 기준 한다면 아마 불과 지을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아예 이런 걸 하지 말고 숙박업과 식당업을 농지전용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간단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박윤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절대 틀리다고는 안 그런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43번 국도 같은데 보면 털보네 식당 같은 것은 도로에서 4, 5백 미터 떨어진 지역이고 봉담 상리 쪽으로 들어가면 노선별로 그런데는 묶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요소별로 할 자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지방도 306호 같은곳, 남양노선, 서신 제부리, 이런 데를 특히 막아야 될 입장이 뭐냐면 앞으로 제부리 같은 것은 자연 말하자면 보전 권역으로 해서 우리가 개발로 해서 가능한 용역을 줘서 계획대로 수립을 해 볼려고, 그래서 이것을 내줘도 저희가 기존의 경과 조치도 아까 있었습니다만 기왕 접수된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 7건, 또 향후 들어올 것이 몇건해서 35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효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해줘야 될 입장일 것 같아서 경과규정에 그렇게 넣습니다. 그렇게 하되 우리가 노선 같은 것 제부리 같은 것은 조건부를 또 넣어줍니다. 우선은 쓰되 향후 개발계획에서 또는 지역이 어떻게 변할 수 없으니까 가건축물로 임시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동안 이용을 하게끔 해서 제도적으로 유도를 해서 허가를 내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것이 세계화다, 국제화다 이러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허가를 내주면 오히려 영업이 안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숙박업에 뜻있는 분들도 오히려 하지 않을 수 있는 마구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서도 저도 보충이 필요하다면 저도 느낀 것이 있는데 묶는 것만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또 푸는 것도 위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우리가 조례할 때 필요시 또 풀 수도 있는 또 필요시 더 묶을 수도 있는 이러한 재량을 더 넣어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부득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러한 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됐습니다. 됐고 우리 박윤영 위원님 말씀 중에 참고하실 것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일단은 200m, 300m 거기 땅에 있는 사람하나 특혜 주는 것이다. 길 300m 들어가요. 지형적인 조건이 맞아야 거기 맞는 것이지. 아무데나 난잡하게 300m 띄어서 건물이 들어서고 영업행위를 해준다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 미풍양속을 더 저해할 경우가 생기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정묵 위원 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할 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행위할 수 있는 법을 농지법에서 다 풀려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제한을 합니까? 우리 화성군은 이미 개발이 제한돼 있다가 모처럼 풀려갖고 농업지역보다 중공업도시로 바뀌어질 이런 장래가 촉망한 지역을 갖다가 굳이 이런 제도를 걸어서 좋을 이유가 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농업이 60% 라지만 앞으로 우리가 공업으로 화성을 이끌어가야지, 농업소득 가지고 우리 화성을 어떻게 이끌어 갑니까? 그러면 한 도시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는 속에서 자연적인 발생에 의해서 도시가 되는 것인데 그럼 이익을 보는 오산시나 수원시는 왜 도시가 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된 것을 가지고 또 이 상위법에서 제한을 할 법을 가지고 다 풀어 놓은 것을 굳이 왜 우리 군이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합니까? 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은 농지법이 이런 것으로 다 묶어놨다 언젠가는 풀어놨다 또 하는 것을 갖고 거기서 다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왜 말단이 화성군에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으라고 해서 다 지을 것도 아닙니다. 화성군 길목마다 다 여관 짓고 다 가든 지으라고 그래도 장사가 되는 것입니까? 발전은 자율에 의해서 균형 있게 발전되는 것이지 무조건 공장짓고 무조건 주택짓고, 무조건 저기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뒷받침이 사람이라는 것은 같이 조율에 의해 하는 것이지 이런 제한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요구하십니까? 이정묵 위원, 답변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답변하시죠?

네.

이정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한할 필요성,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나 저희는 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이 우리는 행정을 집행해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을 우선 이해해 주시고,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상 제한을 했기 때문에 15조에서 14조 사항에서 이것을 따라가서 저희가 법의 정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저희 관의 실정에 맞는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수가 하고 싶어서 법에 묶여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법적취지가 제한을 하게끔 조례를 만들게 돼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법에 허용되는 것은 법에 대한 제한만 받게 해 주지. 우리는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법에 제한이 돼 있는 것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상위법에 기준이 있다면요?

네.

거기에 저촉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농지법에 저촉받는 것 또 건축법에 저촉받는 것.

그래서 조례가 시군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그럼 예로 이 조례를 우리 전국에 몇군데 조례 시행을 해가지고 실시는 하는지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지금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다른 데는...

그럼 유독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거론할 필요가 없죠.

입법 예고한데는 많죠.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이득도 없는 것, 어떤 좋은 발전도 없는 것.

이득이 없는 게 아니고 민원처리상 문제가 많죠. 민원처리를 위에다 지침보고 못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주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지침이나 모든 것을 지키고 나가야지 안 지킬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빨리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해서 적합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미뤄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죠. 민원의 야기만 더 늘죠.

위원 장! 지금 질의시간이죠!

네, 질의하십시오.

먼저 아까 도시과장께서 도로변 몇백미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변에서는 2km 이상으로 제가 여기 기록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서 제한구역이 2km, 그 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상류로 5km, 그 다음에 영농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명승지, 하천해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주민집단 거주 취락마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예상해서 한번 통계를 내 보셨습니까? 화성군 면적의 몇% 내외가 제한구역 내에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통계는 지금 초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져주면 이것에 대해서 전부 도면에 도색이 들어갈 지역은 들어가고 색도가 들어갈 지역은 들어가고 해서 해당과별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만들 때도 각과에 전부 의견을 받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상 제한을 받는다고 그러면 분식집, 짜장면집도 다 해당이 됩니까?

면적이 아까 120㎡ 이상이면 대형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여기보면 음식물에다 첨가해서 만드는 것은 다 식품위생법 저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120㎡ 이상만 이법의 제한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사회과에서 의견이 나온 것인데요, 고급음식점이면 조리사를 둘 수 있는 범위가 120㎡로.

그러면 여기 시행령에는 단 조리사를 둘 수 있는 음식점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죠?

그러니까 30평 이상 되면.

120㎡이면 2km 거리 제한을 두는 것입니까?

네.

120㎡미만은?

120㎡미만은 이법에 대한 저촉을 안받는다는 것입니까?

120㎡미만이 2km이내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상 건은 그 도로변에 안 되고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300m 안으로 들어가서 지으라는 것이죠. 대형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기준안과 조례를 가지고 판단할 때 2km 라는 개념은 또 300m라는 200m라는 100m라는 그 기준은 우리가 고급음식점이라고 하는 120㎡초과분이나 아니나 똑같이 거리적용을 받는다? 맞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짜장면집도 분식집도 이게 다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합시다. 이 계획자체가 지금 무성의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준이 없이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업자들에 대한 특혜라고 할까, 기득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프리미엄이 지역 내 기존 업자들에게 붙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 한가지와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헌소지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기득권에 대한 것은 물론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허가를 냈다가 허가행위를 규제한다 함은 당연히 기존에 낸 사람이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저도 인식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변화고 너무 무질서하게 나가니까 따라서 행정규제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생각을 봤고, 지금 또 한가지 두번째 말씀하신 위헌소지에 대한 것은 행복권의 추구다. 물론 있겠습니다만 행복권이라는 것도 물론 제가 행정법을 다루면서 지금 수도권법 밑에 바로 국토이용관리법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행규칙을 시행에 맞도록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나 이런 것은 물론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이 옳다고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이라는 것이 저희도 사실 이렇게 꼭 확고히 필요성이 있다 없다 보다도 이러한 사항에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러한 지시가 떨어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지시가 저도 매우 안타까우면서도 또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하지 않음으로서 너무 무질서한 그러한 것이 됐을때 좀 더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가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여기 제한 이유에서 있듯이 사실 긍정적인 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 화성이라는 뜻을 놓고 봤을 적에 그린벨트로 묶여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준농림 지역이라는 멍에까지 씌워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보게 한다면 저는 이런 행정을 주민을 위한 주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왜 화성의 수도권을 위해서 화성지역, 인근지역들이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지 상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법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규정은 사실 설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본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빨간 것은 도시지역입니다. 이런 도시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에 줄어든 것이 많고 도시지역 보면 빨간 색깔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전철 나갈 자리가 이것이고 그 다음에 국도가 있습니다. 파란선입니다. 43번국도, 39번국도. 그리고 지방도가 노란색인데 지방도도 사실 301호선부터 서신면 지역까지 남겨놓고 다 빼고 군도는 아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군도가 들어간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도로는 저희가 해당에서 뺐습니다.

도시지역은 제외입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를 통과하는 남양...

도시지역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파란선이 거기서만 끝난 것 같아요. 서신서만.

이것은 군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306호 주변도로는 다 해당이 되는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306호 도로주변은 하는데 도시지역 내에서 지금 발전 하는 도시지역은 태안...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양은 도시지역 내에 윤계순절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것도 문화재로 해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럼 그 주변에 짜장면집이나 분식집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과장님 말이에요. 그것 집어치우십시오. 말씀들 하시는 내용에서 답변이 사실 미흡하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짜장면집이고 우동집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입안을 해 가지고 이 회의에 안건을 상정시켜 주셔야 마땅하지,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짜장면집, 우동집 얘기 나오는데 그것은 법에서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법으로 아까 우윤식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행위제한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과 시행령과 개별법을 다 설명했을 때 절대적으로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것은 하위법에서 막을 수가 없을 수 있다. 그것은 조례로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짜장면집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답변이 성의가 없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지용 간사 질문하시겠습니까?

어느 법이 아니고 시행시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좀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해서 거리제한을 둔 것입니다. 길옆에다 못하게 하고 좀 들어가서 하라고. 가시권 개념으로...

그것은 우리 집행부 도시과의 견해를 실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얘기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것은 아니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각과에서 다 취합이 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은 각과에서 계획이 올라와 취합된 부분을 도시과장이 대표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위원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이왕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는 어떤 이 법률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한다라고 상위법상에 박힌 것 외에는 이것은 의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뜻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될 수 있다, 없다를 분명히 밝혀주셔야만 여기서 조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할 것이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시행규칙안이 절대는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2km가 멀다면 1km로 짤라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완만한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상정을 해서 그때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행안은 작성이 또 돼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시행안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럼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안 거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거리가 멀면 줄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상위법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제안 설명에 보면 숙박시설 및 고급음식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고급음식점이라는 것이 120㎡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혹시 제한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시는데 중국집 하나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 이상은 몰라도 그것 이외에는 다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이정묵 위원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아주 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나마 풀려가지고 기대가 큽니다. 또 막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을 하면 하나 쓸데가 없습니다. 특히 서신을 얘기하면 죄송한 얘긴데 물론 문제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길옆에 큰 호텔 짓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저기한데 제 생각에는 여기도 제안 설명에 고급음식점 그랬으니까 고급음식점을 혹시 제한을 줄이든지 우리가 토의를 해보고 좋은데 그 외의 것은 여기 한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그렇게 하고 왜 또 제부도를 왜 이렇게 막습니까?

글쎄, 제부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부도는 사실 제부도는 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무질서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부도를 지금 여기 아마 공보실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제부도와 어디지? 또 몇 군데를 보통리와 서너 군데를 용역을 줘서 빨리 문화관광저기로 지정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용역을...

관광계획을 하려고 막은 것입니까?

네, 계획상.

그럼 현재 제부도에서 신청건이 몇 건 있습니까?

지금 들어온 것이 거의 제부도 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개 몇 건?

그것은 산업과장님이 어디 가셨나?

내가 알기로는 만일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들어온 것을 다 제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정보를 샜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전부 다 신청했습니다. 만일에 통과된다면 그것도 막으라는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지금 할려고 하는 사람들, 좀 느린 사람들은 기댈 해본 사람들은 재빠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정보를 알았는지 전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해준다면 지금 내 생각엔 또 그러면 말이죠. 신청은 했는데 바로 안 해주고 여지껏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이런 조례가 되기 전에 빨리 해줬으면 그건 또 몰라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정보가 어디서 샜건 새가지고 전부다 제가 보기에는 제부도에 2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 알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할려고 뭐 좀 대개 보면 지금 한 사람들은 전부 타지에서 다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가만히 있어요. 할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막히면 다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 사람들, 정보나 알고 어디서 정보가 새가지고 그 사람들은 전부 해주고 지금 또 막고 그건 또 뭐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통과가 된다면 그것도 막으라는 얘기에요.

글쎄,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인데...

120㎡이하 되는 것은 그대로 두십시오.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막으면 예를 들어서 저는 출신이 서신이니까 서신 한 군데도 못집니다. 2km 다 걸리죠. 300m라면 저 산꼭대기까지 져야 되는데 식당이 산꼭대기까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도로를 해야지 들어가지, 도로 옆에다 해야 차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보면 고급 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고급은 그렇게 할지언정 그렇게 뭐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것 보면 전부다 한다고 하니 말이죠. 그럼 하나 마나지 뭐하러 합니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본 안건을 의결이나 부결을 하기 이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이 조례와 시행기준안에 조정할 부분을 검토한 후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에 충분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이 조례와 시행안에 삽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타이틀이라든지 핵심 있는 이야기 몇 말씀만 같이 집행부와 나눠주시는 이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재홍 위원 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과 도시과장님이 지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한지역 9개 항목이 있는데 9개항목 가지고는 화성군의 산꼭대기든 땅바닥의 벌판이든 한 군데가 허가가 날 데가 없어요. 이것으로 봐서는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위원 장님, 제한지역 9개 항목을 다시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위제한구역 및 항목을 재조정 하자.

이것 가지고는 화성군 어느 지역이든 더군다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지역은 산꼭대기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9개 항목을 피해가지고는 절대로 허가날 지역이 없으니까 9개 항목을 이것을 바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홍 위원께서 제안해 주신 행위제한 구역 9개 항목과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재조정을 하는 시간을 의결 전에 협의하기로 본 위원장이 미리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홍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을 꼭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원칙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지난 10월 29일자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은 원칙적으로 국토이용관리측면에서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뜻에서 제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발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에 저해요인도 되는 이런 상충적인 민감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95년 11월 1일자에 보면 국민회의 신재림 의원이 팔당상수원 지역에 준농림지역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서 거기서 문제가 거론이 돼서 건교부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건교부에서 11월 16일자로 경기도에다가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 내용을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이 많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 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분야별로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주민에게 어떻게 손해가 나고 또 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고 또 환경문제는 어떻고 하는 세부적인 그러한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집행부의 연구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 경과조치에 대한 지침내용을 제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제정 이전 신청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되 본 지침과 기히 시달된 내무부 및 건설교통부 지시에 의거 적극 억제를 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환경오염이라든지 상수원보호 차원이라든지 억제를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재산권 권리라든지 지역발전의 문제라든지 세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억제를 해서는 안 되겠다.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민감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금방 이 조례안이 며칠의 시차를 두고 의원들에게 송부가 되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겠고 우리 의원들 자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이를 테면 취수장에서의 거리가 어느 반경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라든지, 일례를 들어서, 또 문화재 보호지역에서 가시권이 어디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더 연구 검토하는 시간을 좀 오랜 시간을 갖더라도 그래서 보류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조례자체가 보류가 되면 지금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조례는 통과해 주시고 지금 기봉서 위원 말씀하신 그런 시행준칙에 대해서 모순 있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수정을 하고 이것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죠.

위에서 앉아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한 것을 여기서 사항을 모르고 하는 내용을...

그것은 현재 흐름을 다 말씀드린 것이고, 다만 그 시행과정에서 우리에게 맞는 그런 취향적인 면을 살려서 해 보자는 뜻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면 자꾸 수정을 그렇게 해서.

네, 그것은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조용히 하십시오. 기봉서 위원께서 방금 충분한 협의와 검토, 또 분석을 통해서 정말 확실한 조례를 제정하자는 그런 뜻에서 보류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재청은 묻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시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질의는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은 이미 다 서로 전달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꼭 하실 질문이 아니시면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 솔직한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경과조치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그런 심사요지를 얘기했지만 지난 1월 18일자 민원조정위원 회 심의에서 최동준외 23건 총 24건이 지금 반려가 돼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길 위원 께서 제부도가 몇 건이냐고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여기 보니까 돼 있는데 이 경과조치에 대해서 보면 시행 전에 신청된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농지전용 허가나 산림훼손 허가에 대해서도 이 경과 조치를 병행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겸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지난 96년 2월 15일자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마는 대법원 특별1부에 이진수 대법관이 14일자로 판결한 내용을 보면 경기도 파주군 또 경기도 김포군 또 경북 찬곡군, 이 세 군데에 낸 것이 전부다 농촌지역이라도 요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야 한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과장도 도시계획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구역이 확실합니까? 준 농림지역이 아니고.

네.

그것다 조사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그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에 판례에 진 것이고 이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이미 10월 29일날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법적대응은 이 법에 의해서 제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느군 어느군이라고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두 군데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정을 했고 건교부에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지난 1월 8일날 입법예고를 해서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니까 건교부에 문책을 받지 않았나? 행정부측에서 그래서 굉장히 서둘러서 이것을 제정을 할려고 그러시지 않나, 그래서 아까 위원 장은 얘기를 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행정부에서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심도 있게 이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죄송하지만 올리지 못 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의의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문제는 더 좀 우리 의원들 자체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집행부에서도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검토를 해서 다시 제정하자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그럼 제부리도 한 번 더 묻겠습니까? 지금 아까 종합개발 때문에 제부리 전 지역을 그러면 종합개발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히 착수를 했습니까?

착수가 아마 일부 금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 서 있죠? 기획실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전에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 문화관광 분야에서 두번째 협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거기를 종합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부도를 막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허가 들어온 것이 10여건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를 내줘서 그것도 뭘 지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해줍니다.

어떻게 조건부로?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종합개발계획 수립중이니 귀하가 짓고자하는 것은 우선 가건물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시도록 행정지도를 할까 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이것이 참 답답한 일이에요. 이 제부도가 개발된 것이 언제 개발됐냐면 92년도 초부터 무분별하게 들어섰습니다. 사실은 그때 종합개발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다 박위원님이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왜 행정이 자꾸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보고 세계화의 인류화로 구호를 외치고 떠드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조립식 주택하고 횟집하고 아주 말도 못하게 난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권 행사에 도시계획하면 엄청난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이 앞으로 있을테니 보십시오. 그럼 이것이 벌써 늦은 거예요. 그리고...

보상이 따라가야 할 것은 따라가야 되고 매입 계획에 들어갈 것은 매입계획에 들어가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매입도 들어가고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건과 다 밀접한 관계지만 같이 오늘 의논하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고 하니까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 참석을 하셔서 굉장히 고맙고 또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연석회의를 마쳐서 내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부분으로 해서 산업위원님들이 다시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내무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상으로서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질문이나 답변을 통해서 좋은 의견 교환이 많았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본건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연석회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갖고 또 협의를 하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