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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순범 의원 발언

제48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02-28

홍순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범

홍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4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순범 입니다. 이제 지난 추웠던 한 겨울은 다 지나가고 경칩이 며칠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벌써 양지바른 곳에서는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더 왕성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군이 농촌지역인 만큼 무엇보다 올 한해도 봄부터 풍요로운 복지농촌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할 때 군민의 잘사는 복지화성건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47회 임시회때 접수된 것으로서 검토기일이 촉박하여 심의하지 않았던 9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1. 96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시 07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성근 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화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 공유재산을 매각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토지의 경우입니다. 토지매각은 화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해서 재산가치의 증대와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재산을 매각해서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데 충당코자 함입니다. 그 매각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전부 4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대지가 165평입니다. 이것이 신관사인데 감정가가 5억2백만원입니다. 공개로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남면 평리구 향남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452평인데 이것도 감정을 한 결과 건물까지 합해서 15억8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양면 남양리에 소재하고 있는 구 남양면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개로 하겠는데 이것도 평수로는 497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0억9백4십만원이 감정가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송산면 사강리에 있는 구송산면청사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송산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 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송산면 청사를 지을 때 희사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2억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샀던 가격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송산면 사강리에 구 송산면사무소도 저희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감정가가 3억9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 그러니까 지금은 안산입니다. 그 전에는 화성군 재산이었는데 이것이 다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해야 될 땅입니다. 왜냐하면 대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깔고 앉아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옆에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안산시 건건동에 5필지, 그 다음에 남양면 남양리에도 현재 건물주가 깔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대지가 296평방미터 그 다음에 정남면에도 현재 이것은 임야로 돼 있지만 경작자가 있습니다. 경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양면 문호리에 대지 집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안면 수촌리 임야도 전이기 때문에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팔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안면 장안리 것도 현재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어은리것도 전이고 다 전이 되겠습니다. 실제는 임야가 아니고 다 전입니다. 임야로 써 있어도 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매송면 원평리에 38-1 전과 하천이 돼 있는 것은 그린벨트 내인데 현재 공장부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공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인데 이것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국민학교 건너편에 올망졸망하게 건물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민학교 건너편으로 보시면 한 7, 80m 들어가서 있는 것이 그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팔탄면 화당리 발안골프장내에 235평방미터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향남면 발안리에도 이것은 발안 우시장 내에 있는 것입니다. 대지가 대부분이 현재 집을 지었거나 그렇치 않으면 깔고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서 이것도 다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를 53주를 매각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느티나무인데 융건능 가는데 사이에 있는 느티나무 보셨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것을 길이 이쪽으로 다시 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했더니 610만원이 나왔는데 실제로 가격은 그것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측해서 매각하는 예가를 일천만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이 너무 비싸서 매각이 될런지 모르는데 시세를 알아봤더니 그 정도는 한다고 그래서 예가를 올려서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46건에 대해서 46억 정도 지금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한다면 그런데 그것은 감정을 금년에 다시 한다면 약간 올라갈 것으로 공시지가도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예를 들면 다시 재산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마도면 청사를 짓는다든지 그외 서신면 청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계획은 96년 2월 9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화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의 재산가치 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앞으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나, 군민이 장기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이 재원으로 군민복지 증진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내용에는 지난 95년도에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하였으나, 기타 전반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매각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면 빠른 시일 내에 모두 매각하여 재산조성 및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매각하고자 하는 주요 필지로는 오산시 오산동 848-22의 신관사외 48필지와 태안읍 안녕리 융건능과 수원대학 사이의 가로수인 느티나무 53본으로서 예상매각금액은 95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가격으로 총 46억5백만원으로 추정되나, 이는 관리계획안 승인 후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 후 평가금액에 의해 공매 및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이 되는바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매각대상 필지에 있어서도 주로 구 면청사가 대부분으로 재사용보다는 매각을 통한 새로운 재산조성 및 지방재정확충이 바람직하므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승인에는 별다른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안맹선 위원 입니다. 이것을 회계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풍문에 들으면 단가가 높아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건의하셔가지고 감정가를 조금 낮춰서라도 꼭 매각할 것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감정가가 높으니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부동산 매매도 없고 그러니까 더 한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래서 원래는 감정가가 높다고 자꾸 그전부터 최악의 경우 8번째 공고를 해서 판 재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년도부터는 매각대금 예가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할 때 아예 군수님이 결정을 짓는 사항을 올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올리지 않고 실제 감정가에 의해서 하도록 하되 감정가를 가능하면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조정해서 최대한으로 낮춰가지고 또 재산을 너무 평가를 잘해서 파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에서 팔릴 수 있는 범위내로 감정을 최대한으로 조정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조그마한 것들,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거의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본인들이 대부분이 깔고 앉았거나 필요로 해서 매각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단, 문제가 되는 것이 향남면 구청사와 남양면 구청사, 그 다음에 우리관사, 이 세 건을 감정을 할 때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엽

김재엽위원

김재엽 위원 입니다. 그 안산시 건건동에 있는 645-3번지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는 수의계약이고 하나는 공개입찰을...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것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집이 세 개가 이렇게 앉았는데 그 가운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집 중에 누가 사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누구를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재엽

김재엽위원

그럼 두필지하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 두 필지는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재엽

김재엽위원

아 그러니까 6,187평방미터 짜리는 깔고 앉아 있는 거라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재엽

김재엽위원

그러니까 수의고,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공개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조그만 땅이기 때문에 팔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세분.
재엽

김재엽위원

세 사람 중에 그래서 공개...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딴 사람들은 사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재엽

김재엽위원

알겠습니다.

홍진환간사

홍진환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건물값은 계상이 안 되었는데 청사에 건물가격은 다 포함된 가격입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어느 경우에 그렇습니까?

홍진환간사

면사무소 청사.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건물값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면의 경우 대지는 164평이고 그 다음에 건물이 978.78평방미터인데 그것을 합해서 결국은 그게 전부 감정을 한 것이 10억9백4십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간사

합계낸 게 그렇습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홍진환간사

그러면 지금도 공유재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이게 거의 다입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아니 많이 있죠. 그런데 공유재산은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또 본인이 매수신청을 했을때 그렇고 우리가 필요가 없다. 이 재산을 팔아서 다른 재산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받죠. 그렇게 돼 있죠. 있는 것을 다 팔아 먹을 수는 없죠?

홍진환간사

아니 그런데 지금 남양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장에 공유재산을 개인이 소유해서 거기 건물을 짓고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매각을 희망한다고 그러면 매각신청만 하면 됩니까?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매각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예를 들면 대지가 500평인데 건물이 10평있다고 그러면 대지 면적의 배밖에는 못 팔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다 팔으라고 하니까 저희가 못 파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홍진환간사

그래서 희망자 조건에 거의 부합이 되는데.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희망을 하면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면 저희가 매각신청을 해 올리면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홍진환간사

알았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지금 홍진환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서 말씀드리려는데 그 대지에 건물이 있잖아요? 사실상 대지를 사고 싶어도 건물 때문에 못 사거든요. 사실 지금 건물보면 대부분이 다 낡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그것을 사가지고 그 건물을 헐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또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 사고 따로 비용이 들고 그래서 그 건물을 꼭 팔아야 가격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안 팔리는 것이거든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판단합니다.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의 정남면의 경우 군유재산으로 잠식이 현재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수준만큼도 못 나와요. 건물의 감정가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로 해서 오히려 감정을 해 가지고 할려고 내놓는 것보다는 그냥 멸실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멸실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유재산이지만 오히려 감정을 하는 감정료가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멸실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보고입니다.
맹선

안맹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건물값을 다 받으면 좋지. 그런데 향남면 청사, 남양면 청사 같은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개인이 사가지고는 사실 무용지물로 헐어 내기에 볼일 다 본다고.
순범

홍순범위원장

헐어내서 갖다 버리는데. 사는데 돈 들고 갖다 버리는데 돈들고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냐면...
맹선

안맹선위원

그래서 그것은 감정가를 어떻게 빼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매각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그런데 현행 규정상 그것을 일단 군유재산인데 그것을 그냥 헐어서 버리기는 조금...
맹선

안맹선위원

헐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사가는 사람보고 가져가라고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건축이라는 것은 지어서 오래갈수록 자꾸 감가가 되는 것이거든.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네, 감가됩니다. 감가해서...
맹선

안맹선위원

이것이 벌써 몇십년된 건물인데 벌써 노화가 돼서 벌써 헐어서 다시 지을 때가 된 건물이라고.
순범

홍순범위원장

그것을 주위에 조그맣게 조그맣게 지은 것까지 해서 다 3억 얼마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새로 지을 사람은 신건물을 해 가지고 어떤 자기목적을 달성할려고 하는데 건물 쓸데 없는것 사가지고 또 허는데 비용들고 갖다 버리는데 돈들고 그러면 엄청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 건물까지 한다면 팔기가 힘들다고 사실 13억이다, 12억이다 사면 되는데 건물값도 3억이나 2억5천 들어가 있으니까 안 살거란 말이에요.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상 그냥 헐어버리기는 또 그냥 안쳐주기는.
순범

홍순범위원장

글쎄 그런데 어떤 모색을 할 수가 없나?
재엽

김재엽위원

지금 위원 장님 말씀 그것 때문에 안산다고 그러면 그만큼 까가지고 거기서 건물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는것 아니냐, 이거지.
순범

홍순범위원장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그래서 어떤 것을.
맹선

안맹선위원

땅이 공유재산 같은 것은 사기도 망하고, 사실 건물 같은 것을 남양면사무소나 향남면 사무소나 남양면사무소 같은 것은 허는 값을 오히려 보태줘야 된다고.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시 충분히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8회 임시회 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