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이 접수되어 ‘96년 2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순광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5년 7월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에서 규정된 수당명칭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 제2조제1항제2호중 「일비라」를 「회의수당이라」로 하고 “일비를”을 “회의수당을”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목적......, 최계장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건강이 조금 안좋으셔가지고 지금 이 검토보고서 내용이 잘 보이지를 않는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첫번째, 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2조 ‘94년도 3월14일날 개정된 겁니다. 동법시행령 제15조 ‘95년 7월1일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호. 개정내용은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의 본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내용중 용어의 정의가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용어와 상이한 “일비”라는 용어를 조례에 사용하였으므로 인용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개정 사용하는 용어인 “회의수당”으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의사계장 전문위원님을 대신해서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정직이냐, 구청 정식 공무원 대우를 받는 거냐....?

그것은 지금 사서직으로 되어서요 우리 구 직제하고 지금 그게 안돼 있고요 지금 이게 바뀌게 되면.....

현재 시민협력과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와 퇴직금 문제가 해결된 후에 우리와 계약을 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신분이 무언진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그 분들이, 그 직원들이 지금 단체가 명칭이 바뀌면서 사실상으로 기존에 서울특별시 지부하고의 관계, 계약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계약관계라는 것은.....

끝나고, 우리.....

동의합니다.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심의를 깊이 한 다음에...., 뭐냐? 원안을 가결하든지, 부결하든지 차후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시민협력과장 김영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목적은 소정의 자금지원으로 생활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 주민소득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서 생활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금년도에, 2억4,1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2억4,100만원의 내역은 ‘95년도 이월금액, 융자회수금액, 이자수입금액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의 출연금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 및 회수융자금,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서울특별시강서구외의 기관으로부터 출연금, 차입금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 등으로다가 기금 재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주민에 대한 직접 융자와 융자지원조성을 위한 금융기관의 예탁, 기타 자금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용도를 정해 놨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2억4,100만원을 상반기에 1억2,000만원, ‘96년도 하반기에 1억2,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시기는 상반기는 6월말이고 하반기는 12월말에 심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융자절차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의 융자대상으로는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고소득, 고부가가치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로 하였고 안정자금의 융자대상으로는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과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등록금으로 대상을 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은 융자한도액의 소득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이하로 하고 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이하로, 대부이율은 연 5%입니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융자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위원님의 보고사항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 계획목적은 강서구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출연된 기금과 출연될 기금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여 주민의 경제적 생활향상과 안정을 위하여 기금의 적정한 운용방안을 강구 추진키 위한 것입니다. 승인의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5호에 근거합니다. 승인내용은 구청장제출의 승인안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 두번째 기금의 용도, 세번째 기금운용계획, 이러한 내용이 승인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운용가능 기금이 2억4,100만원중 현 보유기금이 9,600만원 있고 융자금 회수와 이자예상액을 합하여 1억4,500만원이 ‘96년도 수입기금으로 융자시기를 상반기 6월말, 하반기 12월말 2회로 한정된 것으로 승인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계획으로 판단되어 구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다면 융자횟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융자금 한도 및 대상과 융자조건등은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의사계장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95년 10월13일 조례가 제정이 됐죠?

예.

‘95년도에 생활안정자금이 우리 구민에게 융자가 얼마나 되었나요?

‘95년도에는 총 28명에 상·하반기 합해서 2억2,0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이게 지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융자받은 우리 구민이 생활이 여의치 못해서 이걸 상환하지 못할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이 자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은 하나도 기록이 돼있지 않네요? 만약의 경우에 본 위원이 안정자금을 받았어. 받았단 얘기죠. 내가 여의치, 생활이 여의치 못해서 내가 이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그건 우리 구에서 손해를 봐야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그걸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전연 기록이 돼 있질 않아요.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곽판구 위원님께서.....

, 그거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사업자금을 지원을 할 적에는요.....

융자대상자가.....

은행에.....

쭉 목록이 돼 있는데.....

예.

돼 있다고.

예.

융자를 받을 적에는 내가 이 융자 대상목록에 돼 있다 하더라도 자금이 충분치 않을 땐 융자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본 위원이 융자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이 생활이 여의치 못해서 모든 사업이 소위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받을 충분한 그런 입장이 안되는데 구에서는 뭐, 이런 시행이, 받을 수 있는 시행이 뭘로 규칙이 돼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도 기록이 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곽판구 위원 말씀은 융자를 했을 때 나중에 채무상환을 담보를 갖고 채무를, 저기 뭐냐? 융자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담보 없이 융자를 해주는 건지? 아마 그걸 묻고 있는 거죠? 곽위원님! 안 그러세요?

융자대상이 지금 일곱 형태로다 구분이 돼 있잖아요?

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융자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 융자를 받아서 잘되면은 되는데 만약에 못됐을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을 받아야지 되는데 잘못되면은 받을 길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방침이 서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운용을 할 적에 저희가 직접 자금을 대여해 주지 않고요 상업은행을 통해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해 줄 적에는 담보를, 은행 대출조건에 따라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고 그 회수책임도 은행에서.....

뭐, 은행에서.....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구에서 생활안정자금을 하고 있는 소위 사업인데 그렇다면 상업은행에 모든 전권을 다 일임해야지 우리 구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안되네요?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업은행에 모든, 주관을 넘길 단계가 아니죠.

아니, 그런.....

그렇잖아요?

, 곽위원!

한 말씀 드려볼까요?

이 문제는 지난 ‘95년 10월달에 이 조례안을 성안할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당연히 구에서 자금을 갖다가 집행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은행을 통해서 해주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또 은행에서 돈을 대여를 할 때는 여기에 대해 어떤 장치가 준비가 돼 있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거 같은데 지난번 ‘95년 10월달에 할 때 이걸 우리 한번 짚고넘어갔던 사항이라고, 이게.

과장님! 이게.....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 크게, 뭐라고?

구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절차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짚었어요.

우리구에서 생활안정자금을 ‘96년 아까 우리 안위원님께서도 뭐야 문의하셨지마는 ‘96년 예산액이 얼마가 잡혀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걸 상업은행에서 예산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있다가 우리 여의치 못한 우리 구민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우리가 융자를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건 은행에서 해주는게 아니잖아요. 은행 얘기할 단계가 아니죠.

, 잠깐만! 곽판구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잠깐만! 이게 지금 현재 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지금 올려있는데 이 속을 보면은 시민협력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해놓고 은행에다 담보 넣고 대출받는단 말씀입니까?

그건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애요.

전혀 뭐 이게 당연히 안되는 거라고.

, 노점이나 이에 대한 영세상행위를 하는 사람이 무슨 담보가 있어서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까?

상업은행 주관이면 우리 구에서는 뭐해요. 한 게 뭐 있어요, 한 게 없지.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천재지변 당한 사람이 무슨 담보가 있어서 상업은행에다 넣고 돈을 대출하겠습니까?

지금 이 담보라고 하는 것은요, 부동산에 대한 담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증인을 이래 세우고 융자를 해주는데요. 그 사항을 아까 설명할 적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드려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건 설명이

예.

김영수과장님께서 아무리 설명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 총무재무위원들이 보기엔 이게 납득이 안간다 이런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