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안계장 정해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년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이 접수되어 1996년 1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정해석 의안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청소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의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2조7항 재활용품 가능품중에서 그 동안에 수거품목으로 지정돼있지 않았던 폐스티로폴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국민생활개혁차원의 일환으로 폐스티로폴중 분리수거대상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아울러서 분리배출요령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재활용품 가능품목 및 배출요령, 즉 별표1의 5항란 플라스틱종류 란중 PS류 6번 다음에 폐스티로폴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분리배출요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 이 사항은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 이것은 환경부 고시사항입니다. 그 지침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해야된다 즉, 이 말씀은 리콜제가 적용되는 가전제품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중요사항으로서는 1회용 컵라면용기나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는 타 재질 즉, PE나 PP등으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가 됩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면 최근 국민생활개혁차원의 일환으로 폐스티로폴중 분리수거대상품목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 제고와 또한 주부단체 및 관련업체에서도 동 품목의 확대를 건의함에 따라 폐스티로폴중 일부 1회용 용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분리배출요령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대주민홍보를 강화하게 하여 동 품목의 분리수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9조제1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1호. 3. 개정요지 폐스티로폴 재활용가능품목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4. 개정근거 환경부고시 제95-90호(‘95년8월5일)에 의거 “가전제품포장용, 합성수지 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 시달된 내용입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1996년 3월1일부터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5. 검토의견 위 조례개정안을 보면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면 별표 5. 플라스틱류((1)(2)(4)(5)번호기재)에 대하여는 기재할 사항이 아님에도 기재한 것은 편집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별표 5. 프라스틱류란중 PS류(6)호 다음에 폐스티로폴의 재활용가능품목 및 배출요령을 보면 이물질 및 부착상품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케하고, 과일·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구어 배출하여야 하며, 가전제품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케하였으나, 단, 1회용 컵라면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 PP등)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토록 되어있는 바, 이는 주민에게 빠른 시일내 배출요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폐스티로폴을 깨끗하게 배출토록 유도함은 물론 가전제품 소비자가 제품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케함으로써 역판매망 대리점등을 통한 폐스티로폴 회수촉진에 전력을 경주하여야할 사항으로 판단되기에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

폐스티로폴이 재활용의 어떤 가치가 있는 재원입니까, 이게?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경제성으로 따졌을 때에는 그것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예산형편상으로는 안하는 게 사실은 저희한테는 경제적으로 수지가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허나 폐스티로폴이 앞으로 사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크게 매립이 될 때 상당히 김포매립지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을 저희가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것을 수거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 감용기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감용기에 감용처리를 하면은 고체화돼서 단단해집니다. 그것 자체를 다시 재활용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아직 저희가 따질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봤을 때 폐스티로폴을 소각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립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일부 저희 일반특정폐기물을 수집하는 업자들이 일부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년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년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목적은 강서구 전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즉, 저희 환경미화원이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 등을 효율적인 처리를 하고자 이러한 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근거는 조례 제278호로서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관할구역내에서 자치단체가 직접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이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선별 및 환경미화원 장려금을 사용하기 위한 후생복지비용, 기타재활용활성화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페이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1,124만3,000원과 재활용품 ’96년도에 대한 판매예상금액을 1억5,711만1,000원, 모두 1억6,835만4,000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기금 목별조서는 별표1항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증식은 저희가 수익성을 위해서 기업금전신탁등 구좌에 최대한 이자가 많이 나오는 곳에 활용을 해서 증식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에 대한 지출계획은 모두 1억6,835만4,000원이며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집선별한 환경미화원 장려금, 후생복지비로 전체 수입금액의 30%이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수집·선별 장려금은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출액 결정시에 수입금을 납부한 동별실적을 최대한 반영해서 배분하겠습니다. 기금적립금은 전체수입금의 10내지 15% 내외를 계속 적립하고 ‘97년 이후 사업계획에 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적립기금은 별도로 구좌를 개설해서 연도별이나 또는 월별로 분할해서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출기금 목별조서 별표2항에 대해서는 후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별표 1항에 대해서 수입기금목별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재활용품판매 예상수입 1억5,711만1,000원과 ‘95년도 이월금액 1,124만3,000원을 포함해서 모두 1억6,835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2,294만5,000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별표 2항에 대한 지출기금 목별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지출은 환경미화원장려금으로 4,7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기금액의 30%이내에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장비구입 이는 저희가 스티로폴의 재활용을 위해서 금년도에 스티로폴을 감용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3월중에 발주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5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시비지원 800만원과 협회지원 200만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시행 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은 기이 지금 저희 가양1동에서 진영수지라는데서 폐스티로폴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은 위탁해서 시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재활용품 교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3개동 대상으로 650롤씩 하나당 230원을 계상한 바 4,12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95년도에 17만매를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적으로 약94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96년도 6월1일부터 화곡1동을 포함한 약 9개동을 시범적으로 대면수거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는 차량 2대 그물망을 4개를 설치해서 주민과 우리 환경미화원이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그물 용기에 재활용품을 각각 분리해서 집어넣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물망 포대 보관용기 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따른 비료푸대식 비닐봉투 구입비 모두 3,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16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약 2회정도 홍보지를 제작해서 배포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마대 및 노끈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마대를 금년도에 약 5만4,720매 이것은 대·중·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대구입에 1,316만1,000원, 이 마대는 약 3회에서 4회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압축기계로 운영을 하면서 압축된 페트병이나 캔 종류를 묶는 노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압축기 사용할 때에 사용되는 것은 5㎜짜리 압축기 사용용 로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대 및 노끈에 1,54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여유자금으로서 기금적립금을 금년에는 약 1할 정도인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출합계는 1억6,835만4,000원이 되겠으며 작년도에 비해서 2,294만5,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년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계획승인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등 효율적인 기금운용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승인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78호, ‘94년 12월26일. 3. 승인요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분류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 계획승인안 중 수입기금 목별조서에 나타난 기금액 1억5,711만1,000원에서 전년도 기금액이 1억4,540만9,000원에 대비 10% 증가한 1,428만2,000원이며, 지출기금 목별조서를 보면 기금액이 1억6,835만4,000원에 전년도 기금액이 1억4,540만9,000원에 대비 2,294만5,000원이 증가된 내용에 대하여는 별표1과 별표2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계획승인안을 받아야할 근거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희 위원님.

환경미화원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게 약 한 4,700만원이면은 우리 환경미화원에 인원수로 봤을 때 약 한 한사람 앞에 한1만5,000원, 2만원 꼴 사이 같은데요, 년? 그렇죠?

이 기금은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참여하는 현재 인원 77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별 약 5만1,000원정도가 돌아가겠습니다.

아니고 월이예요?

예, 월.

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환경미화원이 약 한 27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그러니까 재활용품 이것 하는 분들이 미화원 7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략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골목청소가 몇명, 도로청소가 몇명?

예, 지금 저희가 ‘96년도 1월1일 현재 총 환경미화원이 27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분해서 크게 3가지로 보고를 드리면은 지역청소에 지금 80명이 투입되어 있으며, 가로청소에 63명, 재활용에 7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도 각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는 사람은 68명이며 저희 재활용 집하장에 외발산동에 소재하는 재활용 집하장에 9명 그래서 모두 7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우리 비상대기라든지 중간집하장, 기동조나 차고 조장, 지부장 요원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면은 재활용품을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 보면은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것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요? 취로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전 임시회의 때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활용을 하는데 에 막대한 인력과 장비,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따질 때에는 저희가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마는 특히 아까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동에 기이 약 250명에 취로인부들도 분리하는데 도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장려기금 사용할 때에 그 분들은 해당이 되지를 않고 순수하게 환경미화원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취로사업비 받으니까 안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재 조례상에 명시조항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도충락 위원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청소에 관한 사항은 우리 주민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는 관계에서 참 예민한 사항 같습니다. 금방 재활용품 교환창구 운영에서 재생화장지 구입 문제하고 지금 전부 다 소화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들도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아는 분이 거의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재활용품 판매대금에서도 아파트가 같은 그 단체로 돼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구요, 또 전년도에는 포상지급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실적이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자치 동으로 이관해서 어떤 경쟁 체제에서 활용이 된다면 재활용품으로도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보다 전년도 ‘94년도와 같이 각 동에서 재활용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를 운영 해 줄 수 없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드릴 테니까 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충락 위원이 지적을 하셨듯이 각동에서 부녀조직이나 이러한 조직에서 수거는 안하고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거하고 있습니다.

있죠? 근데 그 수거를 하는데 판매대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산업쓰레기도요 일단 규격봉투에다가 담아서 내놓게 되면은 수거를 해 가게 돼 있죠? 산업쓰레기.

산업쓰레기는 개별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그 교환관계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대면수거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우리가 차량에 계량계를 달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화장지와 바꿔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라면 우선 8개동 내지 9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전 동을 확대를 한다면 주민 인식도 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주택에서 하는 사항은 지금 관리실에서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부녀회에서 주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수집선별해서 재생공사나 개인적인 고물상과의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 기금은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려기금 지급관계에 있어서 장려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동에 이관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각 동장이 지역 주민과 합심해서 뭔가 열의를 가지고 하게 한다라면은 이것을 각 동장한테 이관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단,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좀 올려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도 우리 수익금이 여기 전년도 것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은 실지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겉에 것만 구청으로 수입에 잡혀있지 않겠냐, 실지 속 알맹이는 밑에서 다 흘러버린다는 것을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 하시면은 새벽에 일반주민들이 값이 나가는 고지나 신문지 정도를 길거리에 내놓으면은 이것은 사실상 공유물이고 사유물이 아닌데 일반 고물상들이 이걸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제에 방지시키는 방법은 좀 어렵지마는 우선은 재활용품을 각 시민이 자기가 직접 보유하고 있다가 우리가 가는 날 직접 분리를 해서 배출해놓는다고 보면은 화장지 하나라도 더 가져가게 되고 일반 고물상들이 사전에 먼저 와서 거둬갔던 것, 그 사항도 우리 기금으로 다 들어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면수거 체제가 확립이 된다라면 차제에 그런 의문점도 풀릴 걸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한다면은 각 동으로 하게 되면은 실지 총괄적으로 강서구를 청소과에서 혼자 다 관장하는 것 보다 그 동으로 이렇게 이관시켜서 관장을 하게끔 한다고 했을 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쓰레기 처리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 취급하는 사업장 폐기물과 일반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가내공업 폐기물을 저희가 하지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업폐기물 즉, 특정폐기물은 저희가 수거를 할 기능이 없으며, 다만 배출자가 특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위탁해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폐기물. 예를 들어서 봉제제품에서 나오는 무슨 의류 쓰레기라든지 이런거

지금 그 가내공업 폐기물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약 68개 업소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차량 한대가 거기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가서 수거를 하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내공업 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자가 누구라는 실명제를 사용을 합니다. 즉,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이 수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용기에만 담아서 내놓으면 수거를 해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장님!

또 하실 얘기가 있어요?

예, 김광헌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장려금 4,700만원에 관련해가지고 이 분들 월 1종에 고정적으로 급여성으로 지급되는 부분인지, 그 산출 근거에 보게 되면은 복지후생비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제안설명때 드렸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수집량과 판매금액을 비교 산정해서 차등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촌1동과 등촌2동에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즉, 이는 환경미화원들이 진짜 자기 일과 같이 성심성의껏 해달라는 성과급제 후생복지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있어 가지고 산출근거라든가 기초가 애매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내역서에 대해서 지난 ‘95년도 그 내역서를 한번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95년도 결산보고 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결산보고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이 남아있는 거구요.

지금 ‘95년도 결산보고를 저희가 이번에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를 못해서 다음 회기 정도에 결산보고는 별도로 ‘95년도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