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19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심사하고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는 실·과·소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6년도기획총무위원회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해야 될 내용은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입니다. 지방세과 하시고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내용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차기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서 의문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희열 위원님.

정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기예금 기간이 만료되어 양도성 예금이나 신종환매체로 전환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불리한지 정 위원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이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CD, RP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안과 대책으로 제시를 해 놨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예, 이정주 위원님.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위원장이 정리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주은행하고의 계약서 사본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 구 재무회계규칙 등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에 있는 모든 은행의 이자율에 대한 것을 조사하셔서 3월 첫째 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수수료문제, 세무조사문제, 광주은행에 대한 문제들은 위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이미 인지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새삼스럽게 국장님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장이 반박을 하면서 다시 집행부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위원님들의 의도와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것은 수수료 인상 여부를 논하려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무조사는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신 내용과는 다릅니다. 세무서에서 하는 목적 세무조사와는 세무조사하는 측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중소기업을 도와주고 자금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강행하여 사기저하를 시키거나 활동을 방해시키는 경우를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탈루 내지 은닉한 자가 있어요. 지방세 고액 체납자라든지 종토세, 사업소세 등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세무조사 해야 됩니다. 화정동, 상무동, 양동의 김, 오모 씨 등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찾아내야죠. 그러나 박영수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에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기업에게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해서 사기저하나 경영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주은행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은행이니까 안된다, 농협에다 해라, 특정은행에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어떻게 하면 높은 이율을 받을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은행금리를 비교했을 때 0.01%라고 하셨는데 1% 정도만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에요. 0.01%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은행에 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광주은행에 꼭 해야 된다라는 인식보다는 광주은행의 상품을 조사해 봐가지고 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고금리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더 연구해서 해보고 광주은행에 준다라고 했을 때 광주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구청에 일정한 기금의 장학금이나 영세민 자금이라도 낼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은행으로 한다는 것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광주은행에 해야 될 상황이라면 광주은행의 이익에 대한 부분중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돼요. 그리고 그걸 해낼 수 없는 자신이 없으면 타 은행으로 옮겨서 고금리로 운영해야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한 내용을 포함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영수 위원님의 뜻은 아시겠죠? 기획총무 위원님들께서 민원사무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지원했던 바가 있습니다. 책 잘 만드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서구청의 얼굴입니다. 송순희 계장님이 민원을 담당하게 됐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구민과는 직접 사업을 전개하기 이전에 구민과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아끼는 내부적인 조직의 화합을 먼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내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친절한 얼굴이 나올 수 없습니다. 말로만 "친절" 구호를 외치지 말고 구민과장님과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기획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감사해서 도움이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예,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상임위 활동할 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