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의원 발언

지금 과장님 의회에 오셔서 처음 업무보고하고 있죠? 업무보고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1995년도와 1996년도 업무보고서에 상당히 무성의함을 느끼는데 과장님 1995년도에 하지 못한 사업을 1996년도에 특별히 해야되겠다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에서 특별히 해야 할 사업, 업무보고서에서 ……. 없어요. 그래도 1995년도에는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상당히 보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995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차량 10부제라든가 카풀제 운행,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못해 의회에 보고라도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1996년도에는 없습니다. 공한지 주차장 설치, 교통시설물조사 정비계획, 이것 두 가지가 첨가됐어요. 그런데 공한지 설치도 1995년도에 들어와 있던 내용이고 교통시설정비도 김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전혀 안됩니다. 되지도 않는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1996년도 사업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차량 10부제, 과징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죠. 차량 10부제 운행을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큰 의욕을 가지고 합니까? 업무보고서에도 빠져있는데 …….

그 다음에 교통법규 위반, 주차위반, 책임보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1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가 지금 현재 구청의 징수 건보다는 체납 건이 더 많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는데 이 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됐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보고에도 안나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구청이 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전혀 의지를 안 보이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앞전에 보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의원하고 주민과 민원에 관련된 교통시설물 조차도 제대로 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교통과에 두 번 갔어요. 그것도 직접 가서 접수를 했는데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아직 접수가 안됐다는 거예요 의원이 두 번이나 가도 접수가 안 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좌우지간 대 의회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정종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동절기공사 발주내역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주세요. 정종철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듯이 이 자료는 사전에 정리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안맞다고 보고 시설사업 자료를 일괄적으로 본 위원회의 위원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