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96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공준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개소에 공중화장실을 유지 관리하는데 3,800만원을 100% 사용했다고 금년에도 91개소에 4,14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본 의원이 서대산, 태고사, 시장 및 시외버스터미널 등 공중변소를 다녀본 결과 관리 상태가 엉망인데 관리 요원을 둔것도 아니고 문짝이 쓰러지는 등 도대체 어떻게 관리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점검을 하였다면 몇 개나 하였으며 주민들의 공중도덕에 문제가 있지만 공중화장실 시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도 3,800만원이 유지관리비로 나갔고 금년에도 4,14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수치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공중화장실 실적은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점차 계량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원1개소와 읍사무소에 1개소 해서 2개소에 1,800만원이 계량사업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화장실이 됐던 공중변소가 됐던 저희가 되면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1년에 3~4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답변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우리 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중도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각 화장실을 가보면 거의 가정과 똑같은 그런 문짝이라든가 그렇게 실태가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튼튼하게 만듬으로 해서 문짝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잠금열쇠 같은 것도 튼튼히 해서 이용하는데에 있어서 불안감이 없가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흥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9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분입니다. 작년도는 건수가 몇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는 너무나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게 시작했던 것인지도 알고 싶고요. 시설물에 대한 부분하고 자동차 부분이 지난해의 기준치보다 늘어나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요. 다음 페이지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감시 공익요원 감시강화에 11명 환경보존 명예감시요원 활동에 266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편성이나 예산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떠한 신고가 된 상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댓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아주 강력히 활용해서 신고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에 묘가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활용품 수거 촉진에 대해서 추진방법에는 재활용품의 신속한 수거처리 체계 구축으로 인해서 자원재상공사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밑에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원재활용품 수집 비피포대 구입공급 자원재할용품 사진전시회 2회 자원재할용품 홍보물 제작 4만매 240원 지출계획은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한 예산은 추진방침에 의해서 재생공사로 처리되는 재할용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대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예산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1페이지 생활쓰레기 권역별 위생처리장 조성계획인데요. 조성계획이 진산면이 서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이 적은 동부권으로 진산면을 동부권으로 편입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변경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94년 하반기서부터 해서 작년부터 처음에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총 8,178건에 7,194건이 작년에 되어서 90% 정도에 추진이 됐습니다. 이후에 96년도부터 일반시설물이 95년 하반기서부터 일반시설물이 추가됐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작년도 대상 시설물에 대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1기분 대상시설물에 대한 부과가 더 많이 책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차량하고 시설물에 대한 부과할 경우에 해년 지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수가 늘어나고 또 예를 들어서 차량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차량기본부과금액이 12,150원입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는 20,250원으로 상당히 인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작년보다 월등히 많이 이렇게 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 신고센터에 대해서 적절한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27건정도가 오염센터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정을 21건을 했고 불법세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2건을 단속을 했고 오물투기에 대해서 3건을 단속을 했고 또 기름통이 둥둥 떠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제거 1건해서 27건에 대해서 접수해서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작년도에서부터 계속 현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적절한 보상제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부서와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적절하게 환경오염신고센터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수거 체계는 저희가 1차 수거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의 예산은 저희가 순수한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재활용품에 약 2,500톤 정도가 말하자면 재활용수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재할용품에 대한 적정한보상은 아니지만 장려금으로서 군에서 58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 580만원해서 1, 160만원의 보상가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마대는 저희가 직접 해당 재활용품 수거하는 곳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다 포대를 저희가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재활용을 수거할 때에 처리하는 용기로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84만 7,000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자원재활용 사진전시회는 도나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재생공사와해서 저희가 이것은 예산없이 저희 청산회관이나 이런 데서 전시회를 2회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원재활용품 홍보물 제작은 자원재활용품에 관한 홍보도 하거니 와 재활용품에 대한 스티커라든가 이런 제작비에 24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다음으로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에 생활권을 계산하고 쓰레기 처리에 적절한 효율을 기하기를 위해서 동부, 서부, 북부 3개 권역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더 검토를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추진계획은 별도 우리 순수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으면 추진방침에서 재활용품의 수거에서 재생공사로 넘어갈 때에 그냥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군 자체적으로 수입이 발생이 됐을텐데 지금까지 얼마나 수입됐는지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흥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보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95년 실적을 보았을 때에 자동차 부분은 8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세부부분에서도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설물 부분은 고정된 부분이니까 거의 사업실적이 100%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셔서 이해가 되게 끔 하면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흥만 의원님의 환경오염 신고센타 운영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 공익요원이 11명으로 금산군내에 하천오염을 감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 하천감시 공익요원을 확충하여 가시만이 아닌 하천 투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환경보존명예감시원이 266명인데 이들에 활동사항과 감시에 따른 적발된 건수 할용면에 있어 이들에게 점수를 준다면 얼마를 줄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규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활용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생공사에서 주기적으로 수송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락에서 수거된 것이 장기간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빨리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만약에 수송이 안된다고 할 때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은 판매한 단체라든가 또 판매한 개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가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 군에 직접적으로 정립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흥만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대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천감시 공익요원이 11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유료 급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보강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요원은 작년에 247명이 작년말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마을단위로 해서 지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각 마을별로 한분씩 선정을 해서 저희가 좀더 폭넓게 환경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작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아직 커다란 실정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지적하신대로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규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공사에서 최종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청에도 재활용차가 대기하고 있어서 재활용수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읍·면에서 나 직접단체에서 연락만 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출동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홍보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적절하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자원재생공사라 함은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다시 재생을 한다는 말씀인데 우리 금산군의사도 수거업자가 즉 고물상 허가업자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한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의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 가는지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말 자체는 그대로 재활용에 대한 모든 자원에 대해서 재생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모든 전반에 대해서 최종 처리하는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산군에 있는 고물상이라든가 기타 개인 이런 수거업자분들은 자체 수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철류라든가 어떻게 돈이 될만한 재할용중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분들이 거기에 맞게 자체수거 해서 처리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고물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거나이런 것은 없습니다.

항간에는 군에서 금산군의회의원들이 금산군 관내에 있는 고물상업자들한테 고물을 주지 않기로 결의를 했다 해서 업자들이 확인전하가 왔어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고물에 대해서는 이렇고 저렇고 할 문제 거리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왜 우리 의회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느냐 하는 다시 확인을 해서 연락을 해 주어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금산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은 신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아시면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사항이 되겠는데 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해서 됐는지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다시 간담회 때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활용품이 금산군 재활용품창고에 그대로 쌓여있다 처리가 문제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원재생공사에 체계적으로 수거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금산군에 누적되어는 재활용품은 얼마나 되어있는 지요?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정현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활용창고에 있는 재활용품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아직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PVC라든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재활용으로서 다이렉트로 바로 처리가 곤란한 이런 재활용품들이 쌓여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처리도 지금 현재 제원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기타 재생공장에 현재 협의하고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누적되어서 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보존 시범학교운영이라고 예년에 없던 새로운 업무같은데 학교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 지원하는 건지 운영비로 지원하는 건지 또 학교자율로 운영하게끔 하는 건지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지도방법을 시작해서 운영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또 있으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다른 방향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다른 학교로 바꾸어서 지정하는가 말씀해 주시구요. 보조금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환경보존시범학교를 운영함으로 해서 거기 결과에 따라서 좋은 결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른 학교로 전부 확산을 시켜서 교육자료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13페이지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규격봉투 가격인상 하반기 처리비용의 40% 선 유지 아래 보면 청소행정 자립도를 위한 규격봉투 가격 인상조례개정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수용자부담 원칙에 따른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이것이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주민부담이 너무나 확대가 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가 되시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19페이지에 있는 규격봉투 활용광고에 대해서 이것은 한타 한군데 하고 만 계약이 이렇게 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계약 신청이 없었는가 묻고 싶고요. 또 15페이지에 있는 축산폐수처리관로 시설문제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하게 세우다보니까 관로시설하고 펌프시설을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다시 추가시켜야 되지 나쁘지 않나 보아지는데 우선 축산폐수 펌프시설은 아무 때 해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관로시설만은 농한기에 농지가 유휴농지로 있을 때에 서둘러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의미에서 지금 어떻게 계약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환경보존시범학교 운영은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학교당 1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짜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교재라든가 환경에 대한 필요한 행사를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이런 때에 말하자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까지는 계속 같이 학교를 지정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서부터 저희가 다변화를 위해서 교육청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열의가 높은 학교로서 학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열의가 높은 이런 학교로서 수용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학교로 지정해 달라 해서 장학사들께서 회의를 해 가지고 협의회에서 추천한 학교가 지금 저희가 계획한 두 학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변경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확산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박찬헌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자립도가 28.6%입니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저희가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처리비용도 2001년까지는 자립화해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목표연도를 2001년으로 해서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상승해 나가서 저희가 금년도에 하반기에는 약 20% 정도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는 하반기 20%가 인상이 되면 약 처리비용에 40% 정도를 유지하지 않겠나 해서 2001년 목표연도 자립화가 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규격봉투에 지적하신대로 광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어서 원가절감 방안을 계속강구해서 주민들한테만 부담이 되는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봉투 광고에 있어서 다른 회사에서는 아직 얘기된 바가 없습니다. 축산폐수 관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관로 문제는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상가구가 51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결가구가 27가구이고 앞으로 금년에 하려고 하는 것이 9개 가구가 되겠습니다. 미연결가구가 15가구가 있는데 이중에서는 한가구는 문비마을 이쪽은 연결이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판정이 됩니다. 금년도 금에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300미터에 3,000만원이 서있습니다마는 300미터에 3,000만원이 더 추경에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번기가 지나면 농로에 관로공사 작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그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관로연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정공사구간에 대해서 도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사에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펌프시설을 할 부지 2평정도는 논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예산이 선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환경시범학교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들려서 보조를 해 주고 어떠한 지정을 해서 꼭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좋은 어떤 계획자료를 발취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교육시간을 아껴서 할애하도록 해서 항상 그것이 어릴적부터 몸에 배도록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의미에서 그런 쪽에서 연구를 해 보실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학교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학교당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두개 1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또 저희 나름대로 다변화를 위해서 학교도 기존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저희 나름대로의 구상을 가지고 학교 교육에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고 또 좋은 시책이나 이런 것 금년말이나 또 학교시범학교운영이 끝나는 회기에 나타날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파급효과가 충분히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부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 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군에서 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속의사도 최병기 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책임감과 의욕으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상당한 프로까지 작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정식으로 예산이 통과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금년초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예산반영은 현재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화소 관계는 헌수와 재연생 취지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최소한의 헌수된 나무를 이식하는 데는 최소한의 기술인부임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보된 예산은 없고 추경시라도 최소한의 기술 인력을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민 기획실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꽃동산 조성 조형물 설치에 아치 정화수 식재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타군에서 해 보지 못한 사업을 금산군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아주 모범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넉넉한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 좀더 많은 확장을 하시어 가지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악취도 제거되고 또 환경사업소고 직원들뿐만 아니라 금산군민들도 관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더군다나 진악신문 허인숙 취재부장님도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은 진악신문에 크게 홍보좀 하셔서 금산군 환경사업소가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1페이지 4여과 장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존 농축조를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기존 농축조에다가 4여과 장치를 설치를 했을 때에 농축하는데에 어떤 량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농축조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당시 이전에 사용했던 농축조로서 지금은 사용치 않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가지고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판인데 거기를 이용해서 모래장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 방류수질검사 강화로 하천오염을 예방하는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주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수질검사가 실시되는 지역의 어느 곳이며 금산읍에 상수원인 황풍리 취수장 상류에서 가뭄으로 인한 축산폐수 오염으로 냄새가 보름이상 진동하였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해 보았는지 금산상수원에 수질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당요수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네 개 처리시설에 대해서 당요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하천에 대해서는 별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완전히 처리한 물을 갖다가 과연 이상있게 처리했는가 안됐는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류되는 물을 수질 검사하는 것으로서 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한 적이 없었고 아직 계획이 없었습니다. 관련 과와 협조해서 중요하천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최병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과를 하기이것은 좀 부족하고 요. 이 정도로 마치고 오후에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가정복지과

그럼 가정복지과 정육지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육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가정 결연으로 온정 나누기 사업에 사회지도층의 참여도가 얼마나 되며 공직자와 기관단체 임직원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차원에서 추진계획 다섯 번째 장기저리 모자복지기금 융자지원 1가구 500만원 무슨 융자지원이라면 무슨 품목이 지원하는 건지 종목이 있어서 지원하는 건지 또 아니면 1가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더 지원할 수도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원을 맺고 후원을 해 주고 계신분들은 저희 공직자들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각 기관단체에는 30% 정도 사회지도층에서 10% 정도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그동안 어려운 가정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지금 융자 지원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업자금으로서 주택임대라든지 또 생활이 필요한 가계확장을 한다던지 할 때에 지원을 해서 가정에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는데 요. 1가구는 저희군에서 희망한 가정이 1가구 있고 2가정까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2가구까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우리군에서는 희망자가 없어서 1가구만 됐다 이 말씀이시고 융자지원금액은 500만원 한도가 되는 지요.

예.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1개시군에 2가구 이상은 해 줄수가 없고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 결연운영나누기 사업은 사회지도층의 참여도가 10% 밖에 안되는데 지도층의 참여가 높아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사회지도층이 앞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미담사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전에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대전지부중구분회 육일회라고 되어 있는데 육일회라는 회의단체가 어떤 인연이 돼서 우리 지역에 와서 좋은 일을 했는지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고마운 뜻은 전달이 됐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의사를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떤 인연이 돼서 우리 지역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됐는지 좀 알고 싶고요. 17페이지에 있는 노인들 교통수당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에는 버스표로 이렇게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노인 직접 당사자 이름 앞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농협에다 내지 다른 은행에다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엄청나게 불편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명제 확인하다보니까 본인 통장 주민등록 다 있어야 되고 본인이 가야되는 그런 불편한 점을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하게 들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달리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묻고요. 21페이지 보육시설 중에 종교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시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하고 요. 28페이지에 노인정 일감갖기운동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구상과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구상보다 사실상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을란가 유효농경지를 활용해서 주변에 영농기계를 영농후계자나 이런 데에 연관을 지어서 갈고 다듬어서 농사를 지시는데 어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농촌에는 전부가 다 제일 젊은 사람들이 50대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직접 어른들이 다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인데 노인정에 그런 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한다고 해 보아야 크게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차라리 노인정에 일감갖기운동을 해 준다고 한다면 그보다는 어떤 공원을 가꾼다던지 아니면 마을에 어떤 좋은 지역에 여름철이면 도로를 다듬는데 풀을 제거한다던가 이런 일을 하도록 해서 그분들에게 소일을 갖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댓가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담사례에서 소년소녀 가장에게 주택무료 신축해 준데에 대해서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원내용이 유인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95년 12월 13일자로 대전일보에 남일면 덕천리에 거주하는 소녀 가장이 어려운 가정 상황이 보도가 되어 있어서 열관리 시공협회에 회원들이 조영미 가정을 찾아와서 노후주택을 보고 그분들이 주택을 신축해 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육일회 회원 19명이 뜻을 같이 하여서 12월 18일 노후 건물을 주민들과 함께 철거를 하고 회원들이 5명씩 매일 조를 편성해서 격일제로 나와서 직접 식사를 자기들이 마련해서 먹고 또 가족들이 와서 도와주어서 같이 1월 6일자로 준공을 해서 육일회원들이 부부들이 같이 와서 협조를 해 주어서 준공식을 거행하게 되었고 조영미 가정이 새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추진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노인교통수당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승차권으로 지급하던 것을 승차권 관계도 이제 구간별 금액차이라든지 활용하지 않는 노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개선을 그동안 계속 건의하는 사항이 있고 교통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개선된 사항입니다. 물론 노인들이 이미 통장 개설을 해서 은행에 가서 찾으시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개인별로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수당이 입금이 된 후에는 본인이 가시지 않아도 그 가족이 가서 찾아서 활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수당 지급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개선책을 강구할 수도 없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제시 되는대로 저희들도 개선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제안이 나오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종교시설 설치비 관계는 여성들이 앞으로 사회 참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집을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1개소씩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현재 계획은 없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에 노인일감갖기 운동 전개는 저희가 우선 저희에 유효농경지가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우선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무의미한 생활을 하시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일거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어려운 상황이고 비 현실적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도 노인들에게 일감갖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지정해서 마늘까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품이 좋지 못하고 불량제품이 많기 때문에 업자들이 원치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단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농경지를 꼭 활용한다기 보다는 농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을 해보고 현재 금산읍에 상6리 여성노인정에서는 남일면 덕천리에서 쓱뜬제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더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보고 또 남일면에서는 가훈갖기운동을 전개해서 각 가정에 가훈을 만들어 주시고 또 가훈을 손수 써서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주시는 이런 운동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은 모두 연계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일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미담사례는 고맙고요. 여기 있는 내용 이외에 다른 인연이 없었는가 하고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건데 다른 인연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노인정 일감갖기운동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골가면 노인정에 어른들이 쉬시고 계시는데 여름철 같은 때는 대로변 풀 제초작업이라든지 공원관리 같은 것 이런 것도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그분들을 하시도록 하시고 거기에 적당한 보수를 드리는 쪽으로 어차피 관리비가 나가니까 그렇게 하신다면 그분들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재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특수시책란에 무의탁 노인생신 사진 촬영 내용을 보니까 불우이웃노인 위로와 격려로 소외감을 해소 한다고 해서 대상인원을 83명 그래서 1인당 3만원씩 예산을 들려서 사진을 제작해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어제 사회과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도 특수시책이 있는데 거택보호자 인물사진 제작해 가지고 60세이상 거택보호자중에서 약 315명 그것도 3만원 예산해서 사진을 제작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같은데 소외된 노인들한테 사진을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부서간의 협의가 되지 않고서 하는 것 같은데 중복된 사업 아닙니까?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무의탁노인만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무위탁...

사회과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경로효친과 보람있는 노후보장 추진계획에 제일 밑에 보면 노인솜씨 자랑 지원 1회에 150만원인데 그동안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처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노인솜씨라는 제목이 규정이나 종목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상설 알뜰시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묻고 싶고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만 하는 사업인지 묻고 싶고 연말 가서 결산 관계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 참여해서 진단이 나오는지 묻게 싶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솜씨자랑 지원관계는 매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저희 노인회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로 서예나 공예 음식부분이 출전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그동안 노인들이 출전을 하셔서 93년과 94년 2회에 걸쳐서 음식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노인들이 앞으로 사기를 돋아드려서 더 저희들이 앞으로 솜씨자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상설알뜰시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설알뜰시장 운영 관계는 도 방침에 의해서 저희 15개 시군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95년도에는 물품수집을 11,152가지를 수집을 해서 그동안 판매는 2,238점을 판매를 했고 연간 판매 금액은 1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알뜰시장 관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사장되어 있는 물품들을 활용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누어 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가정에 소비문화를 정착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여성 단체에서 윤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을 안해 줘도 운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여성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는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존 지원하는 예산은 앞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인솜씨 자랑 지원문제에서 도에서 지원해서 계속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군에서 미리 예비 심사를 거쳐서 도에까지 출전을 하게 되는 건지요.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하는데요. 저희는 그동안에 지역에서 솜씨자랑을 해서 출전을 하시면 더 좋겠지만 저희 형편상으로는 지역에서는 하지 못했고 노인회에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나가셔서 했습니다.

그럼 150만원이라는 것은 상품대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솜씨자랑에서 우수 품목으로 지정이 돼서 지원해서 지원자금으로 나가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지원예산은 참가하시는데 참가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지원예산으로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재료비라든지 그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연말에는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된 금액은 어려운 가정돕기라든지 운영비에 활용을 하고 현재 460만원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는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200만원 상반기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판매금액을 가지고 운영비에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립금액이 현재는 460만원밖에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민의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금산인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일 실무자팀들이 금산시장을 방문해서 인삼산업법에 대해서 마지막 손질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10페이지 우량종자 보급으로 양질면에서 안전생산 그 계획이 있는데 우리군에 슈퍼쌀 생산계획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생각고 96년도에 슈퍼쌀 종자보급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13페이지에 고소득 농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버섯단지가 4개 단지가 되어 있는데 규모와 지원 내역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수산부 관계관 초청, 인삼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것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지난번 제가 인삼산업법 시행령 간담회가 농수산부에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해서 지금 농수산부 상황이 담당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전부 인삼에 관련된 국과장 계장이 전부 경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부처로 전부 나가고 새로운 팀이 와서 국장, 과장, 계장, 담당자가 지금 금년초에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산 실정을 어떤 방법으로 라도 잘 알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가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이 승낙을 하셔서 지난 26일날 금산에서 주무시고 27일 장을 보아야만 금산정세를 안다 하는 건의에 호응을 해 주어서 27일날 다녀갔습니다. 저희가 농수산부까지 같이 가서 마침 어제 오후 3시에 농수산부에서 인삼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실무협의회를 또 갖게 돼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저희들 군이 법이나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100사람이 다 각각 다른가 해서 어떻하면 우리 지역에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최대공약수를 발취를 해서 그분한테 건의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울 갔다와서 23일날인가 관계관 단체 대표들 15명을 우리군 상황실에서 초청을 해서 2시부터 6시까지 진지한 토의를 해서 의견통일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집약된 내용이 27일날 아침에 수삼센터 시장을 둘러보고 그 자리에서 건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홍삼이 그동안에 전매화 됐던 것을 누구든지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홍삼제조시설을 갖춘 사람은 홍삼을 제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돼있기 때문에 그 영세업자도 홍삼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를 최소화하는 걸로 누구든지 가정집에서 만들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홍삼하고 5년근이상 백삼태극삼은 시설을 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4년근 이하 태극삼하고 백삼시설은 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상향 조정되면 영세업자들이 참여하기가 어렵다해서 시설규모는 50평 이내로 어느정도 수용이 돼서 당초에 전매공사어서는 200평 홍삼시설은 200평으로 끝까지 주장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군만이 어느정도 결정단계에 들어가서 지금 50평정도로 조정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4년근까지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5년근이상 인삼을 재배할때는 식부전년에 지정을 받도록 이렇게 법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4년근이 있는데 4년근에서 5년근으로 이월하는 사람이 5년 6년근으로 작황이 좋아서 이월할 때는 다시 지정신청을 해서 농수산부 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는 4년근에서 5년근으로 지정신청을 할대에 4년근은 6월말까지 지정신청하도록 확정되는 것을 제가 가서 인삼이 4년근에서 5년근으로 이월하려면 작황판단을 해야 하는데 장마철에 작황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6월달은 장마이전이라 9월말까지 5년근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 이것은 9월말까지 지정 신청을 내는 걸로 그런데 신정 신청낸다고 해서 지정을 해 주고 안해 주는 것은 이미 심은 인삼에 대해서는 100% 지정신청하면 지정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월달로 확정됐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반영을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명년도 가서 인삼검사가 엄격한 국정검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검사과정이 조금 강해 질 것이다 그건 어떻게 예측을 하면 지금 현재 금산군에 인삼이 시장에 나오면 좋은 삼은 수삼처분이 되고 비교적 질이 떨어지는 것은 백삼화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부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의견도 그렇고 해서 어제가서 농수산부에 가서 다시 소관별로 20여명이 토론회장에 가서 제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정감사를 강화하면 2등 3등이 나오는데 국제시장 가서 전부 1등만 가지고 있던 것이 2등짜리가 3등짜리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생산농가에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는 강화하는 것은 틀림이 없고 이렇다고 할때 옛날식으로 송죽매를 한다던지 1, 2, 3등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송죽매로 요구를 했더니 일부에서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일부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데 항상 중앙에 가서 얘기되는 것이 그게 문제점이에요. 13개 인삼협동조합 중에서 금산군 얘기라면 이상하게 반기를 드는 경향이 있어 요. 금산군에 대한 피해 의식이 13개인삼협홍조합중에 12개조합이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중매는 과거에 금산에서 쓰던 묶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그것은 지금와서 송중매 찾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그래서 송죽매 아니라고 하더라도 홍삼이 지금 현재 1, 2, 3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양 이렇게 구분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삼도 그런 품격을 높여서 등급을 산정해서 이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2개조합이 있겠다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법이 안이 시행령 시행 규칙안이 4월달까지는 제정되지 않겠느냐 그때에 다시 우리군에도 안이 나오면 계속 인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화서 의원님께서 슈퍼쌀 공급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슈퍼쌀 품종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슈퍼쌀이라는 품종이 있는 건가 아울러서 종자보급은 금년도부터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4톤 계획은 가지고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4톤은 전부가 단위 수량 300평 단 500㎏이상되는 10개 품목을 장려 품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그것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버섯단지 조성 문제 버섯단지가 우리가 4개단지에 35동으로 해서 5억 6, 400만원에 국고 20% 보조를 해 주고 융자를 60%를 해 주고 20%가 자담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5억 6,4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신청된 되는 추부면하고 제원면에서 단지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신청이 돼있습니다. 이에 동당 35평씩 하우스 시설을 해서 거기에다 버섯재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중에는 5억 6,400만원 중에는 저온저장고 1동 20평씩짜리도 생산과잉될 때 저장할 수 있도록 1동도 2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들어있다 내용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삼제조에 대한 문제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판매와 수출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슈퍼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 새로 계량된 종자입니다. 참고하셔서 알아보시고요. 버섯에 앞으로의 전망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수 의원님께서 홍삼제조시설 말씀을 하시고 제조판매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인삼산업법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저희들 군에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 3조에 유통지원도하는 걸로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제조판매 문제는 자율화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국내시판이나 수출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대국하고 수출문제는 바이어들하고 협상해야 될 문제로 이렇게 알고 있고 두 번째 백삼하고 태극삼하고 보고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4년간 제조는 백삼태극삼은 신고를 하고 5년근이상 백삼 태극삼 또 홍삼은 4년근까지 포함해서 지정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기준은 홍삼하고 태극삼은 크게 문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지금 인삼종합처리자금이라는 것이 지금 정부에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인삼종합처리장이 무엇이나 인삼을 수확을 하면 저온저장고에다 저장하고 가공하고 판매하는 종합처리시설이 21억이 1개사업장이 21억인데 이 사업은 생산자단체인 인삼협동조합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진안조합하고 증평조합에 지정이 돼서 21억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군은 그럼 해야 할것이냐 안해야 할 것이냐 다른데도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안받을 수없다 해서 인삼업조합에다 촉구를 해서 명년도 사업으로 신청하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보고드린 농어촌발전통합지침에 의해서 690억원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검토중에 있는데 그중에 인삼협동조합에 21억짜리 인삼종합처리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문제는 시장기능이 일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시장이나 수삼센터나 여기하고도 긴밀히 협의가 돼서 지역주민이 다 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 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계속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인삼협동조합하고 수삼센터 국제시장에다가 이사들을 대표로 해서 무엇인가 금산인삼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구상해 보라고 계속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화서 의원님께서 슈퍼쌀이라는 품종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다시 파악을 해서 그런 좋은 쌀이 품종이 있다고 하면 공급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 생산시설관계 단지 조성관계는 보고를 드렸는데 이 버섯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농산물이고 어떤 거고 국제화가 되다보니까 전망을 내다본다는 것은 조금 속단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국민소득이 향상됨으로 해서 이 버섯이 하나의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비는 확대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소비를 확대시킬라면 우선 가격이 저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버섯단지 조성에 보조도 해 주고 융자도 저리로 지원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망을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인삼산업법에 대해서 제정 과정에서 현재 판매 제조도 완화판매도 완화, 수출도 완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수출 가격도 자율화를 시키신다는 말씀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군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95년도부터 WT가 출범이 돼서 모든 농산물이고 공산품이고 지금 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군도 시장접근율이라 해서 작년도가 34.1톤 금년에 35톤인가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2004년까지 56톤까지 수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삼을 국제간에 협상이니까 그건 어쩔수는 일이고 그런데 그것은 관세율이 20%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전부가 다 밀수냐 그게 아닙니다. 밀수가 아니고 관세율을 높지는 800%에서부터 860% 인가 최고되는데는 인삼류가 거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줄여서 2004년에 가서는 776% 인가 이렇게 100% 정도 줄어서 관세를 부과를 해서 한국인삼이 값이 비싸서 국내에서 소비가 안되는 그런 것을 맞기 위해서 관세로서 부과를 하고 있다 WTO출범과 동시에 우루과이 협상에서 타결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0페이지에 있는 휴경지 정리부분입니다. 지난해에 사업량을 61헥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정리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앞으로는 휴경지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현재 61㏊를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금산군민의 소망이라 하니까 인삼종합시장을 예산규모에서 단일사업으로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비 장소는 물색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공사 착공 시기를 언제쯤 착공이 되겠는지 연중 이 사업이 연류돼서 우리 금산군민들이 공감하는 바 뜻대로 되겠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경농지 61㏊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조사를 한 것이 61㏊가 나왔습니다. 61㏊라고 하는 것은 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1단계로 해서 그동안의 휴경농지 하고 금년의 휴경예상농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5일까지 경작자 토지 소유자를 읍·면 직원이 신방을 해서 최대한으로 본인 스스로가 누구한테 한다든지 영농단이라든지 이렇게 위탁해서 경작하도록 하고 3월 15일까지 도저히 그것이 맺어지지 않을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이것이 언제부터 휴경된 것이냐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3~4년이상 휴경된 농지는 도저히 지금와서 모심기는 이미 틀린 땅이고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의하면 경작을 하면 휴경농지를 대리경작 명령을 군수가 내리면 1할을 지주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묶고 있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군수가 대리경작 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농사지어서 1할을 지주한테 주어야기 때문에 본인이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위탁하도록 하고 도저히 자기는 농사 못 짓겠다 그럼 포기서를 저희들이 받을라고 지금 3월 15일부터는 포기서를 받아서 늦어도 3월말까지는 대상자를 확정지어서 그럼 포기서 받으면 어떡한다는 거냐 우리는 기계화 영농단하고 위탁영농회사에 공짜로 농사짓도록 해서 소득을 보고 국가적으로는 어차피 묶이는 것보다는 농사를 지어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논이 묶는 것은 아닌 거고 그래서 기계화 영농단에다가 61㏊ 제가 보는 것은 30㏊정도 많이 나오면 나올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기계화 영농단이 한 200개 있고 기계화 위탁영농회사가 10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종합전시장 후보지 지금 어디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세군데를 지금 지정을 해 좋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어느정도 성사 단계에 들어가있고 최종목표는 그 장소로 정하고 있는데 죄송스럽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약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것을 공개를 하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의원님들한테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느정도 계약 단계에 들어가고 가격감정이 나와서 계약 단계에 들어가면 공식적인 의회가 개원되지 않은 상태라면 간담회시라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난번에 어차피 50억 사업이 대지도 선정되지 않은 상해에서 과연 금년도 매듭을 질것이냐 의원님들한테 죄송한 입니다마는 제가 잠을 자다가도 이 생각만 하면 잠이 안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농수산부에다 명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더니 지난번에 농수산부에 와서 보고해라 금년도 사업을 명년도까지 지금부터 이월하라고 계획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해서 다시 고쳐서 형식적이나마 금월 6월달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건축하는 걸로 농수산부에 가서 보고를 했고 실무과장이나 계장한테는 50억짜리 부도도 확정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금년에 매듭짓겠느냐 해서 내부적인 양해 사항으로 금년까지 최대한으로 추진을 하고 이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명년도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완공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축산업구조 개선사업중 축산분뇨 비료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비료화사업이 1개소 계획되어 있는데 선정된 마을이 있는지 선정되어 있다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된 마을에 비료생산과 이용등 연계성을 검토하여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5페이지에 있는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1동은 추진중에 있고 1동은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 내용을 보면 6억원 중에서 3억원이 보조로 되어 있고 융자고 9, 000만원 자담이 2억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바로 자금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융자를 많이 해 주고 자담을 적게 해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고 사업을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태로 해서 1동은 또 대상 사업자가 포기를 하지 않았나도 생각이 드는데 자담과 융자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렇게 해서 라도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15페이지 좀전에 곽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축분비료화사업이 내용과 농축산물 발효 퇴비화 사업하고 구분이 된다면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더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금성면 발효퇴비화 사업공장이 세워져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투자가 대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운영하려고 해도 너무나 시설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운영자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보아지는데 창업자금이 있는가 하면 운영자금도 정부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아는데 운영자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기 세워진 공장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묻습니다.

먼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대책 문제나 이 문제는 우선 축산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그런 지역에다 우선적으로 비료화사업을 선정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현지 시찰을 가시면서 금성면 한우마을 가보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축산이 많이 되고 있는 꼭 소가 아니더라도 돼지라도 사육을 많이 하는 마을에다 선정하라고 하고 이것 축분비료화 시범마을사업은 사업비가 명시한 바와 같이 그렇게 액수가 큰 사업이 아닙니다. 하류리에 있었던 것은 5억 사업이었는데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총사업비 7,400만원으로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운반차량하고 축분을 퍼내는 스키로다 그것하고 축분을 썩히는 발효기 이렇게 해서 축분비료화사업 마을은 1개마을에 총사업비는 7,400만원이고 여기에 도비 군비보조가 50%고 융자가 30% 자담이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면 우리가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해서 최대한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지원해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비료화사업으로서 하류리 운영자금 지원문제 그렇습니다. 지금 3월 4일날인가 준공 테이프를 끊는다는 그런 잔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직접 공식적으로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금성면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3월 4일날 인가 준공식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알아본 결과는 시험 가동중에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류리 이분들이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자금이 어렵다는 그것도 알고 있고 정부에서 이 부분의 운영자금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사회진흥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이 자가 싼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이라도 어떻게 빌려서 5억이나 들려서 만든 시설이 제대로 활용이 못된다고 하면 큰지 문제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자금 지원문제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님이 처음 질의하신 저온저장고 문제 이것이 우리가 재작년도 사업 하나하고 작년도 사업 하나하고 두개사업으로 1개사업에 3억원씩 그중에 50% 보조융자가 20%, 자담이 30% 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 반절이 개인사업하면서 50%를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금산에서 인삼저온저장고는 활용도가 놓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변경도 어렵고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하나는 수삼센터는 3월달이면 다시 착공을 제대로 해서 금년중에 마무리가 되고 하나는 대상자 선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는데 그분이 선정이 되면 금년중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융자금하고 보조금을 바꾸어서 지원문제는 잘 해가 안가는데 50% 보조·······

융자금보다는 자담이 너무 과중하다보니까 업자선정하기도 어렵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따르지 않나 해서 융자와 자담을 바꾸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이 저도 이상해요. 제가 오기전에 95년도 이미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정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94년말에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인데도 어떻게 국비는 하나도 안들어가고 농산부에다가도 어제 관계관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군비예요. 이 융자금도 도비융자금입니다. 정부 융자금 아니에요, 그래서 충청남도 대통령공약사업이면서 이상하게 충남사업이 돼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고소득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에서 시설채소 유홍지원 작년 12월 보고때에 2개에서 3개로 늘었고 또 성장 유망작몰단지조성도 당초 2개에서 1개로 줄었습니다.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가지로 결정됐으면 무슨 작목이 결정된 것인지 묻고 싶고요. 다음에 15페이지 축산업구조개선 사업에서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도 지난번에 보고때도 38개에서 57개로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가 무엇인지 희망농가가 많아서 그런지 현재까지 희망농가가 많은 걸로 보는데 충족은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답리작 사료작물재배도 변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65㏊에서 72㏊로 늘었습니다. 늘은 사유가 희망농가가 많아서 늘은 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하신 95년도 보고시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이 2개단지로 되어 있는데 3개단지로 늘은 이유는 당초에 단지는 1개단지로 묶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개단지 이 사업은 연동하우스입니다. 이것을 1개 단지로 추진하기는 벅차서 우리가 2개단지로 구상할 때에 선정과정에서 추진했습니다. 내용이 외부리하고 금성면 의총리 그것도 외부리하고 의총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의총2리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있죠. 이 사업도 50%는 비닐하우스 시설하는데 보조를 해 주고 30%는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20%는 자담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촌에 일손이 노령화되다보니까 노인들은 의욕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이 안되고 이것이 타군에서는 94년도에 추진하고 했었는데 금산군은 영 안돼요. 어떻게 보면 대전근교로 해서 시설채소가 왕성하게 되어야 할 지역인데도 이상하게 인삼에만 관심이 있고 시설채소 관계는 여건은 어느 군보다 금산이 좋죠. 그런데 안돼서 기어코 보조사업은 금년에는 추진해야겠다 해서 작년에 어거지로 해서 농수산부하고 도하고 해서 15억을 땄습니다. 그래서 2개 단지를 추진하는 걸로 그때만 해도 적당히 보고를 했어 요. 예산자금을 확보하려니까 도저히 안돼서 이것을 추부로 일부는 나누었어요. 추부에 가보니까 이것이 4,500평단지로 묶어지어야 하는데 심지어 마전부터 신평리까지 벌어졌어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누가보아도 명분이 안되고 해서 추부에서 그렇게 안하면 못한다고 해서 포기를 해서 복수면 구례리로 나머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확정지어진 곳이 금성면 의총리 5,000평 군북면 외부리가 5,300평 복수면 구레리가 4,800평해서 15,100평으로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 늘어났다는 얘기고 성장유망작목단지 2개소를 추진을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전국 전체적으로 이것은 국가사업이 아니고 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은 2개를 했는데 충청남도에서 어떤 군은 2개주고 어떤 군은 안줄 수 없다 해서 15개 사업 각군 하나씩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구상할 때에는 제가 신청한 상태에서 보고드린 것이고 그래서 1개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답리작 사료작물은 65㏊가 70㏊로 지금 늘은 것으로 되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 당초 38이 57로 늘은 것은 액수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액수는 아마 5,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보다 그래서 27억 8,900만원 사업인데 이것은 1농가에 상한선이 2억았지 사업비 지원이 대있습니다. 우리군이 이것만 보아도 영세하다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당초에는 38개 사업으로 신청이 되서 올렸는데 지금 57개 사업으로 분산된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지금 거의 마무리져진 상태에서 사업이 늘어났고 거기에 또한가지 축산분뇨 사업도 48개소가 51개소 늘어난 것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영세 하다보니까 희망자가 늘어났고 사업물량 액수는 우리가 최대한 해야 할 형편이고 해서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희망 농가가 대충 얼마나 나왔는지 희망농가된 사업선정비율은 어느정도 되는지 묻고 싶고요. 성장유망작목 단지 1개가 결정됐으면 어느 작목을 선정했는지 묻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은 저희들이 27억 8,9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희망하는 사람 현지 나가서 우리 축산계 직원이 조사를 해서 거의 다 선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일부 그분들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희망자는 거의 가 다 지원이 되는 걸로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될 수는 없는 거죠. 지금도 그런 의식이 더러 있어요. 자금이 저리로 되니까 연리 5% 10년만에 다갚고 하니까 적당히 자금이나 얻어서 저리니까 쓸까 그런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라면 지원해 줄 수 없는 사업이죠.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가 다 되고 뒤늦게 알아서 만약에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또 금년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검토중이니까 명년에 지원해 주는 걸로 희망자는 몇%가 아니라 거의가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깁니다. 성장유망작목 이것은 아직 사업은 결정을 안 보았어요. 지금 작년에는 남일면에다 화훼단지 1㏊를 지원 읍내쪽에다 지원을 해 주었고 금년에는 아직 대상자 학정이 안지어지고 사업도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배단지로 해서 배로 지원을 했는데 이것 과연 배가 계속지원해도 되는 건지 단초 자신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시설하우스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금산인삼산업법 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정에서 우리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금산군 실무자들이 굳은 의지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인삼사업은 전매공사에서 국가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했지 지금 수출이 자유화된다고 하더라도 WTO협약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되는 인삼 수입이 명확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국가에서 챙기고 제조수출을 자유화시킨다는 명목아래 경작자들은 다시 손해를 보아야 하는 위기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경작자 개인들이나 제조자 개인들이 앞으로 세계시장에 대응해 나갈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싼 가격 더 이상은 내리지 않도록 유통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경작자도 보호되고 금산인삼경작자도 보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산인삼의 최저가격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낙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기업체 중에서 지금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몇 개 업체에서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책으로 해서 공용버스 자체사업으로 3, 600만원이상 사도록 되어 있는데 차가 들어왔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차량에 대한 어떤 운영계획은 어떻게 서있는지 답변바랍니다.

12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실태와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진산면 막현리와 묵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인 대전시내버스 운행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9개업체에 54명이 고용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영국인 기술자 1명, 방글라데시 13명, 인도 12명, 중국인이 8명, 베트남인이 5명, 파키스탄 15명해서 총 9개업체에 대해서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버스 출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비 3,600만원을 지원을 받아 구입한 공영버스는 이번 2월 23일날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어제 날짜로 한일교통에 차량을 인계를 했습니다. 제반절차에 등록절차가 이루어지만 계획 수립돼서 3월부터는 운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저희들이것군에 경제과에 1개소하고 있으며 취업상담창고는 읍·면에 1개소씩해서 10개소를 운행하고 있는 취업희망자 하고 업체에서 구직요구가 있는 사항은 우리가 매월 취업정보안내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업체에다 배부를 하고 읍·면에다도 시달을 해서 구인 구직관계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복수 곡남을 오는 차량과 복수 곡남을 경유해서 진산까지 가는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중 지방리 쪽으로 일부 노선변경요구한 사항은 작년말에 대전시에 노선조정 저희들이 의견을 낸적이 있는데 아직 정식 통보는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무엇인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체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54명중에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이나 되고 근로환경시설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는지 아니면 담당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직 9개업체에 대해서 54명에 대한 내용은 파악이 됐는데 남녀별로 구분은 저희들이 파악하지를 못했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로자 환경시설 점검은 별도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은 없지만 기업체를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정도는 정기적으로 순회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물가단속내용이 되기쁜 전년도에 물가상승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요. 21페이지 농공단지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안타깝이 짝이 없습니다. 건축지연이 사업체에 부도가 현재 8개업체로 인한 휴폐업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히 안타깝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부실로 인한 자금 압박가중이 12업체나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 해결책으로 해서 업체별 개인소유로 해서 융자를 지금까지 받은 융자나 모든 것을 상환하고 애당초 계약 연도까지는 매각을 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주차장 문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하다 기간을 두고 생각좀 해 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9,377대 주차장 보유는 3,243대 약 비율이 34.5%에 불과합니다. 외부에서 차량이 아서 증가가 된다고 한다면 약 이것은 20%도 미치지 못하는 추세가 아니겠느냐 과연 앞으로 늘어나는 차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맡는 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는가 다른 방법으로 도시중심에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다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시지는 않했는지 묻습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 강화부분 작년도에 약 7개업체 45억이고 금년에 사업계획은 62개업체 11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느정도까지 96년도도 분어서는 62업체가 거의 지정이 된건지 계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비록 유료주차장이 되더라도 부지등을 많이 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될 그런 심각한 때인 것 같습니다. 차량수는 금년도는 불가불 1만대를 초과할 그런 전망도 보이고 하는데 주차장 설치규모가 너무 미약한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17페이지 중소기업육성 강화에서 건전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신고센터 상담역은 누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고내용이 대개 어떠한 내용들이며 해결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 기업들이 우리군에 애로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지 홍보를 잘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도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는 요금을 정부에서부터는 서비스 요금은 5% 이내로 계획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는 4.5%로 96년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들이 개인서비스 요금 관계 목표가 6%였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관내에서 조정하는 수치에 의하면 5.8%로 저희들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전체에는 작년도 7.8%가 증가됐는데 도시지역 중심으로 물가상승율이 더 많았다고 분석이 왔습니다. 농공단지 건축지원가 부도업체에 따른 두 번째 질문으로 보고사항에 있는 거와 같이 지금 건축지역이 4개업체 있는데 3개 업체는 활발히 되고 있어서 바로 준공이 될 것으로 믿고 1개업체가 미진한 상태에 있는데 거기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부도로 인한 8개업체 휴폐업 관계는 사실상 부도가 되면 경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야지만 추진이 되고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개한 것은 10개업체인데 거기에 대한 계약을 조속히 마무리를 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업체에 따른 융자를 받는 사람들한테 업체에 대한 어떤 혜택방안은 없겠는가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업체는 융자금을 일시상환을 하는 업체는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지금 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업체로 넘겨줌으로서 토지에 어떤 저당을 하고서 융자를 받는 업체는 일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융자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 자체가 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당을 해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주차장 공간 확보에 따른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주차장 해 보가 사실상 부족한 상태로서 차량들이 노변에 주차를 불법하는 사례가 사실상 많은데 그래서 보고사항과 같이 지금 주차장 확보는 군청 주변에있는 저희들 차량관계도 문제점을 느끼고 있어 군청주변에 하나의 주차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겠다는 것이 방안이며 또한 시내에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금산시장앞에 있는 하천도 하상주차장 관계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이 소요되지만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또한 저희들이 보면 금산읍만 차량이 많이 느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에서도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읍·면 소재지까지 한번 주차난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자금지원계획은 62개업체로서 110억을 저희들이 계획은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사전에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별로 그에 별도 시기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오면 저희들이 자금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당금융기관이나 중소기업 자금지원 부서에다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면 자금이 융자되고 있는 그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도 2월달에 12억정도 융자신청이 있어 거기다 저희들이 충청은행하고 중소기업에 저희들이 추천한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애로신고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신소센터는 사실상 경제과에서 어떤 전문인이 상담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경제과에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한테 신고 내용되는 그것은 인력관계에 대한 구직 관계가 중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력관계는 구인구직 신청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자금관계는 저희들이 구조조정 및 시설운전자금 중소기업 자동화자금, 농공단지 경영 정상화자금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그 업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홍보가 잘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미진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기업체에서 저희 애로신고센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물가단속 안정적 관리 문제 96년도는 서비스업이 5% 소비자가 4,5%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1월 1일자로 해서 그정도로 계산한 것은 모르겠지만 1년만 지나면 5%가 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금산군에서 이야기가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95년도에 지금 5.8% 도내에 7.8% 라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어디다 내놓을 얘기도 못됩니다. 서비스업만 보아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만 보아도 6,000원짜리가 지금 이발비만 해도 8,5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공산품은 하루가 하늘이 높다하게 치솟고 있지만 농산물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 우리가 지방물가 안정으로 어떤 관리를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하나의 허울좋은 얘기밖에 되지 않겠느냐 하여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농공단지 관계는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융자금 상환에 소유권이전 하는 문제를 지금 얼마정도나 추진하고 있는가 했더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정도라고는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보면서 안타까운 문제가 아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차대수가 늘어나는 것을 따라갈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정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어서는 언제 해 줄지도 모르겠고 지방자치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앞날을 걱정하고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어려운 문제만은 미리미리 미연에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의원님이 질의하신 물가안정단속 및 농공단지 및 활성화 관계 주차장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 업무에 최대한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량 중소기업체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기업경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금산군이 기업경영에도 문제가 있지만 금산군이 기업관리 및 지원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들이 재건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파악해 보았는지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육성부도업체에 따른 지원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하는데는 부도전에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실상 부도가 된 상태는 이 업체에 채무능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방법은 어려운 걸로 사료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중 운영에 어려운 업체는 사전에 파악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이렇게 부도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