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지사가 제출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심의와 지난 1월 중순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에 따른 실 국의 업무 개편에 따라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겠고, 또 인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업무의 조정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충청남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심낙수, 김명수 두 의사직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입니다. 금번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시험수당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소관 내무국, 민방위 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계룡출장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특히 작년도 민선단체장 체제의 출 범에 따른 행정 환경변화에 저희 내무국 이 지방행정의 근간조직으로서 자치도정의 기틀을 다지고 주민을 위한 참봉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2월17일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송언섭 과장입니다. (인사) 기구개편전에 지방과장을 하다 기구개편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을 맡았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장 김성준 과장입니다. (인사) 종전에 가정복지과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장 민병준 실장입니다. (인사) 전에 농업정책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신설된 통신담당관 안흥균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전에 통신과 통신계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함께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공직사회부터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제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 법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행위제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 현행 규정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 골자는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근속연수에 따라 2-3일 확대하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생일이나 기일에 효친휴가제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도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제와 장기근속 휴가제를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대비해서 근무시간의 조정과 일부 자구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하는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로 규정된 각종 시험수당 지급기준 중에서 시험문제 출제수당이나 감시수당 등 6종의 시험수당을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하여서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시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행 시험관리를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시험수당 중에서 출제수당을 문제당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채점수당의 10부까지 기본료를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감시수당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에 대해서는 별표로 개정조례안 유인물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는, 현행 도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과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국가유공 상이자가 보철용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의 면제대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현재 장애등급 3급 - 5급까지의 경우에 같은 급수라 하더라도 신체상이 정도에 따라서 면제를 일부만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똑같이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로사상을 고취한다는 의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서 노인복지 시책의 촉진을 유도하였으며, 또한 개인상의 부동산 거래시 검인 계약서를 작성해서 매매가격을 신고할 때에 취득세와 등록세액의 경감율을 현재 30%에서 20%로 축소하고, 기타 동 조례와 관련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 및 자구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재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관련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 국내 여비 규정이 '95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 규정과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부합시키도록 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그동안 운용해 온 현행 규정에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면서도 현장 지도여비나 이전비여비의 종류국내여비 정액 등을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국내 여비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준용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동 조례의 운용에 적정을 기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충청남도행정서사수수료에대한조례중폐지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행정서사 업무가 위촉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서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작년 7월 1일자로 행정서사법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작년 7월1일자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대한 행정사회가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존치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충청남도행정서사수수료에관한조례를 전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능동적인 자치행정을 시행코자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덕준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고,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끌어 올리기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여 활기찬 분위기 조성 및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본 조례의 개정요인 발생과 더불어 효친휴가제, 장기근속 휴가제 등을 도입하여 공직사회의 활기찬 근무 분위기 조성과 현행 복무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발전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배경은 충청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시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하여 출제의 범위와 난이도,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이 중요한 과제로서 출제수당 채점수당, 감시수당 등의 개정내용이 현실적으로 미흡하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감시수당의 경우 현행 일당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조정되는 부분은 현실여건에 비추어 적절치 않은 개정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지방세법 등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대로 현행 도세감면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과세의 형평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현행 도세감면 조례내용을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대로 개정하면, 현행 조례운영상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조치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등을 조정하여 과세의 형평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에 흠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 배경은,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이 지난해 12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와의 형평을 맞추고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번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은 전부 개정 형식으로 본 조례가 다수 내용을 준용하는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과 형평을 유지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으로써 발전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행정사서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폐지 배경은, 본 조례가 적용받고 있던 상위법령인 행정서사법이 지난해 행정사법으로 개정되면서, 지금까지는 행정서사가 업무위촉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행정사법에서는 대한행정사회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현행 조례가 적용받고 있던 행정서사법이 지난해 1월 행정사법으로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던 업무위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한행정사회가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현행 조례를 페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질의 답변은 각 항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답변 준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근속연수에 따라서 2-3일 확대해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생일이나 기일에 효친휴가제 실시를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충청남도의 인본행정을 위한 특수시책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전국적인 제도가 아니라 우리 충청남도만의 특수시책으로서 효친휴가제를 실시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포상휴가제와 장기근속 휴가제를 새로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또 도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한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과 맞추고자 이러한 것을 신설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역시 충청남도만의 특수시책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재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부모생신일이나 기일에 효친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나, 또는 포상휴가, 장기근속 휴가가 우리도만의 시책은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이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서 국가공무원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준칙이 시달되어서 지방공무원도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재택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음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즈음 공무원들이 장기근속휴가를 해도 근무를 하면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휴가를 반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확한 정보가 되는 것입니까?

유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공무원이 1년 동안에 갈 수 있는 법정 연가 가능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 같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별도로 연말에 지급을 했습니다. 종전같으면 전례에 비춰서 통상 15일 까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그것 때문에 휴가를 가지 않았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많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의식해서 가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15일 정도의 보상휴가비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타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제풍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시행을 여러군데 해왔죠? 그래서 그동안 전일근무제를 실시함으로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미치는 근무에 대한 사기문제 내지는 정말로 어떤 긍지를 갖고 토요일날 평상시와 같이 업무를 그 동안에 수행을 했는가, 그리고 이것을 시행함으로해서 민원인들이 과연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 내지는 조사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윤위원님! 하나하나 사항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작년도부터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했습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6월 1일부터 시험운영을 하고, 작년도 10월에 확대시행을 해서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시 군에서도 토요일 근무제를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거기에는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많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선호를 했다, 왜, 토요일 하루를 온종일 근무하면 그 다음주 토요일은 휴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대부분이 아주 선호를 했고, 찬성률이 상당히 높았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남는 토요일을 자기 여가선용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사기진작의 계기가 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능룰성면에서 판단을 해 보면 약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볼 때, 토요일 오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서도 난방을 게속한다든지, 또는 에어콘을 계속 틀어 놓는다든지, 또는 전기불을 계속 켜 놓는다든지 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더 추가로 들어간 것을 비롯해서, 우리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유관기관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연계가 안되어서 그 효과성이 상당히 저하가 됐고,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토요일 오후에 일한다는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의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도출해서 총무처에 일단 전부 보냈습니다. 총무처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금년도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일단은 정해졌습니다. 일단 정해져서 시행을 하되 중앙부처 는 아마 3월 2일부터 일제적으로 전면 시행을 한다고 이미 공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전면 시행할 수도 있고, 한번 더 확대시행할 수도 있고, 두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한번 더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일단 점증확대 시행하는 방법을 택해서 이미 각 실 국에 희망하는 실과를 제한없이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하는 실 과를 정해서 그 실 과에 그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행정조정위원회 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관장 도지사의 방침,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질의하셨듯이, 지난번에 실시해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미흡했던 점도 있었다 하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토요일날 근무하던 시간이 근무를 넘어서 시간외적인 것은 별도로 수당이 지급됩니까?

시간외가 아니구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금까지는 퇴근시간이 1시로 되어 있을 경우에, 전일근무제로 하게 될 경우에는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에 관계없이 그냥 하루 근무하고 다음 토요일날은 쉬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근무를 안했던 사람은 다음중에 여덟시간을 하게 되니까 네시간 할 사람이 하루는 안하고 그 다음번에 여덟시간을 하니까 내내 근무시간은 똑같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당이라든가 그런 별개없이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한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활용도가 전일근무제를 알고 거 기에 있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하는데 , 국장께서 판단할 때 현재 충청남도에서, 또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일반 기초단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평일날 민원처리 하는 것에, 토요일 오후되면 20%내지 30%정도의 효과밖에 없었다고 저희들은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홍보가 덜된 점과 두 번째로는 유관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 예를 들어서 은행을 이용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은행을 이용해야 되는데 은행이 그 시간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것은 시행 초기의 문제점이고, 국가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면 다른 기관에서도 자동적으로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주민등록증이나 발급하고 하는 업무에서 이제는 다른 부서까지 전부다 확대실시된다면 같이 연계되어서 여러 부서가 같이 해야 될텐데 거기에 따른 복안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윤석우 위원님 다 됐습니까? 윤창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통령령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절차상으로 필요한 요식행위냐, 아니면 본 도의 실정에 맞게끔 운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항간에서 일반 도민들이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해서 거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속기간을 기준해서 연가일수를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도표에 보면 적어도 그 업무에 3년 이상을 근무해야만 자기가 다루고 있는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민원인들에게 설명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3년이상 되어야 됩니다. 3년이상 갈수록 연가일수를 높임으로 인해서 실무자가 없어요. 시 군에 가면 가뜩이나 연가를 받지 않아도 계장을 찾아도 출장가고, 차석을 찾아도 출장가고, 그 밑에 실무부서의 업무를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대개 2년, 3년, 8급, 9급들은 잘 몰라요. 또 실제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이외에는 타 업무를 관여하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알려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있어도 도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실무 공무원들과 대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됐다고 연가를 더 준다, 오래된 사람은 더 붙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제로 업무가 제대로 협조가 되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연가제는 그나마도 복지부동, 일을 않는데 덤으로 연가일수를 늘여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으로 일단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요식행위냐 아니면 재량의 여지가 있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에만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을 해 왔는데, 그 준용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복무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정해서 지금까지 이의없이 그대로 준용을 해왔습니다. 다만, 여가에서 국가공무원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늘리는 것은 안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을 축소한다든지 재량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연가일수를 줄이는 것도요?

예, 연가일수를 국가공무원법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안되겠지만 국가공무원보다 축소하는 것은 사실상 조례로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인데, 복무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를 늘려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종전의 법령도 사실상 20일 범위내에서 복무기간에 따라서 연가일수는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확대한 것이지 이번에 무슨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 군 지방공무원들이 실지로 인사관계를 하다보면 전보하기도 어렵고 또 시 군의 단체장들이 도의 인사교류에 상당히 장애가 되는 것으로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지방공무원의 나름대로 어떤 권위를 세우고 집행부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라도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을 똑같이 준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정에 맞게, 지금 얘기로는 3일 늘린다, 별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공무원들이 일을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특히 단체장들이 민선이 되고 나서 일을 더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연가도 꼭 이상스럽게 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 1일입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연가를 낸다는 얘기는 주민들의 편의는 둘째치고, 자기 편외에 의해서 가장 곤란하고 가장 편리한, 물론 특성이 있겠죠. 그러나 연가 내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일 안하는 공무원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에는 대통령령으로 개정됐지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모든 복무 조례를 전체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무규정 속에 나와 있는 휴가나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근무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이것을 내놓은 것이지, 사실상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일 않는 것은 일 않는 것 대로 처방을 해야지 공무원들의 휴가 일수에 제한해서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오죽하면 보기 싫으니까 휴가주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본 위원이 공무원들 휴가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도 노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를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못드려서 그렇지, 과연 그것을 누가 감찰하고 누가 감독하느냐 이 얘기예요. 감독자도 없고, 또 그 감독을 심하게 포괄적으로 할 때, 옛날같이 재촉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보신하는 그런 공직사회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과연 연가일수를 늘려준다고해서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그런 것을 재고하자는 얘기지 본 뜻의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미우니까 휴가일수를 줄이자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일하도록 다른 방법으로 취하겠습니다.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태산 위원님의 보충된 사항입니다마는, 실제 모든 법령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을 출석요구해서거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허영일 위원님의 도 자치 법규집 배포문제에 따른 지연을 규명하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을 출석요구하자는 동의가 계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찬성을 하십니까? 찬성을 하시면 오후 회의 시간에 출석 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유제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유위원님!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로 처리를 해야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와 점심을 드시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님 미안합니다. 의회는 담당관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기관으로서 충청남도 자치법 규집을 도의원 개개인이 소장하고 있으면서 주민복지 관계라든지 주민 민원사항관계 또는 행정심판 관계의 근거가 되는 법규집을 수시로 찾아보고 참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원들이 조례심의시 현행조례의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알아야 조례에 대한 새로운 제정 또는 개정도 원만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대 의회 개원이후 의원들이 자치법규집을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원들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치법규집 관계를 관장하고 계신 법무담당관께서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왜 이제까지 의원들에게 자치법규집이 배부되지 않았는지, 또 앞으로 언제 배부할 수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법무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자치법규집 배부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여러 차례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 자치법규집이 배부되지 않은 배경 또 배부 안 된 사유, 시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자치법규집은 총 130질이 있습니다. 1질에는 세권도 포함되어 있는데 1, 2권에는 자치법규, 3권에는 훈령, 내규해서 3권인데, 1,030부를 그동안 계속 배부처에 배부를 해오는데 이것을 대본발간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자치법규를 다시 수록을 해서 대본발간을 4년차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4년차 주기가 '92년도에 발간 배부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4대 도의원 55명에게는 일단 다 배부가 되어 있고 5대 도의원님께선 배부가 안된 상태인데 '94년 3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4대의회가 1년 일찍 해산이 되고 '95년 7월 11일 5대 의회가 개원됨으로 해서 대본발간 시기와 1년 차이가 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대본을 일제히 배부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시기가 맞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어쨋든간에 여분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배부가 되는데 저희가 항상 예산을 깔끔하게 절약도 하고 부수에 맞게 계상해서 '92년도부터 발행하다 보니까 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가 아직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대본 발간시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발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연말에 법령정비를 저희 도에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해서 137건을 개정을 했고 아시다시피 연말에 국회에서 각종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 시도의 자치법규와 조례규칙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개정분이 많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모든 법령이 개편이 되기 때문에 이 개정분을 전부 포함을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작업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배부는 모두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96년도에 추록대가 1,854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고, 사실 대본비는 다 충당이 안됩니다. 앞으로 8,000만원을, 법령정비가 다 완료 되어서 원고가 나올때까지는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목표는 상반기에 합니다만, 금년중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가 정비를 해서 대본발간해서 일제히 배부할까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법령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가재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가재 정리가 각 전문위원실에 1부씩은 됐기 때문에, 최근까지 정비된 것은 각 전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소장하고 있는 법령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각자 가지고 계셔도 수시로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재정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물론 대본발간을 4년마다 주기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4대 의원들한테도 법령이 개정될 때 마다 그것을 추록할 수 있도록 개정된 안은 그 법무부장관실에서 보내드려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도 있습니다. 저도 구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법령집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장관님께서 개정될 때마다 법령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시로 배부를 해서 추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법무부장관의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록 가재정리는 연계성이 있게 당초 배부한 책자와 연계되어서 지속적으로 정비가 되어서 활용될 때까지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록지는 계속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4대 의원님한테 배부된 것에 대해서도 추록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의회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분은 이미 보낸 상태입니다.

법령집을 가지고 계신 의원도 그렇고 안가지고 있는 의원도 개정된 것쯤은 알아야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말만 입법기관이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엊그저께 무슨 신문에 보니까 "시도의회 의정활동 부실" 이라는 타이틀이 실려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의원들도 집행기관이 원활히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뭔가 달라지는 생활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법무부장관님,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것이 개정이 되고 하면 의원들에게도 "이런 것, 이런 것"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십시오" 해서 1부씩 보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좁은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30부 중에서 도의회로 68부는 계속 추록분까지 배부하고 있는데 전달이 잘 되도록 하겠고, 새로운 법무소식을 발간하는 것도 도의원 전체에게 앞으로는 계속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개원 초에 전문위원한테 조례집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담당관님 답변중에서 빠른 시간안에, 금년도 안에 해서 배부를 해 주겠다, 법무담당관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만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습니까?

저희 직제규칙과 사무분장 규정에 의하면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자치법규, 지금 얘기하는 조례규칙, 분장지침 등 자치법규를 각 실 국에서 입법하고자 할 때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구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 법무담당관실로 하여금 심사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장한테 결재를 맡으면 의회로 이송하는 자치법규집과...

장황하게 답변하시는데 물론 재선의원님들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많이 구하시지만 저희같은 초선 의원들은 더더구나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벌써 의회 개원되어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집행부에서 빨리 의원들에게 배포를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해야지 금년안에 하겠다, 필요한 것은 빨리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책을 만들어서 다시 배포하든가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해야지, 무슨 장황하게 금년안에 빠른 시간에, 빠른 시간이 금년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 대본이 다른 사업의 유인물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안가셨다면 죄송하구요, 이것이 상위법령과 연계되어서 그동안 개정된 사항을 전부 수록을 해서 대본 전체를 다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연초에 조직개편 모든 기구개편, 사무분장, 모든 관계규정이 개편됐기 때문에 이것을 일제히 같이 수록해서 작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작년 8월달부터 예산요구는 했죠?

작년에 추경에 예산이 안됐습니다만, 예산이 되어서 발행을 해도 금년에 대폭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의 법령 연계분과 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직개편에 의한 것, 이런 것을 하다보면 작년에 발행했어도 금년에 대폭 새로 나와야 하는 시점차의 문제는 있습니다.

담당관님, 법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뀝니다. 바뀌면 다시 가재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계해 나가는 것인데 언제 완전히 완결될 때까지 기다리면 우리 죽기 생전에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말못할 사정이 있어, 예산요구를 해도 예산을 안세워 주고 하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안세워줘서 지금까지 못한거야, 왜 그렇게 얘기 못하고서 자꾸 담당관 혼자 벙어리 냉가슴앓듯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계상되어있는 예산과 앞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인쇄가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부언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앞으로 내부국장께서는 조례안 개정안을 제출할 때 여기에 관련된 법령을 미리 카피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안집이 없으니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상정된 5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련 법령과 조례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시고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조례심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5건의 조례와 관련된 법령과 조례에 대한 참고자료를 신속한 시일내에 위원님들에게 배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3월 6일 11시에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위원장님, 재심의 관계를 위원장님이 11시에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보류했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여기서 확정지으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런 동의가 없었는데, 6일날 하자는 소리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셔야지 무조건...

아니, 3월 6일 11시에 일정을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냐는 말씀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산회해도 이의가 없으시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