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궐원교육위원선출의건

다음은 홍성기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존경하는 문일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성기 교육위원회 후보입니다. 수도서울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소개하기 전에 항간에 제가 신한국당의 사주를 받는다, 불정선거를 자행했다는 허위 날조를 유포한다는데 이는 절대 사실무근이며, 하나님과 의원님 앞에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사회교육행정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전 위원이던 서한샘 위원이 비경력위원이듯 저 또한 비경력자로서 남달리 사회교육 분야에 관심을 두고 대학시절부터 천막학교를 세워 불우청소년 교육을 하다가 청진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10년 동안 운영하다 학생이 감소하여 부득이 폐교하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마포구 염리동에 빚에 넘어간 학교건물을 개인 사재로 인수받아 이곳에 노인학교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며, 오늘도 수백명의 노인학생이 동심으로 돌아가 배움에 여가 선용을 하고 계시며, 한글을 몰라 애타는 주부들을 위해서 주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오늘도 많은 주부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맞벌이부부 자녀들을 돌보게 하였고, 유치원을 설립하여 어린이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다보니 문제점도 많고, 개선책도 많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교육육성책을 위해서도 사회교육을 다룰 수 있는 교육위원이 되고자 하는 것이며, 물론 초ㆍ중등학교 발전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노력하는 자세로 나갈 것이지만 교육위원 중에는 초ㆍ중등교육에 저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고, 사회교육을 전공한 교육위원은 적다 하기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교육출신 교육위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방대한 사회교육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며, 새로운 분야도 개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나라에 경로당이 7,800여 개가 있고, 서울만도 2,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에 서당을 권장하고, 교육청 지원하에 한문교육을 청소년에게 가르친다면 일거양득이 되는데, 우선 경노사상 함양과 할아버지 선생님들 지도하에 신문도 못 보는 대학생을 만들지 않고, 어린시절 학교 교육 이외에 좋은 한문교육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초ㆍ중등학교는 갈수록 학생이 감소되어 빈교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교실에 주부교실을 만들어 교육을 시행한다면 주부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어 교육개혁은 단축될 것입니다. 나아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현실에 날로 증가되는 노인들에게 여가선용터를 많이 만들어야 하며, 이 분들의 여생을 보살필 수 있는 노인학교를 많이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교육의 문제는 입시제도의 문제점, 교육시설의 미비점,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의 시정문제, 고액 과외학원의 개선과 사설교육장의 문제점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며, 학교급식문제, 교원들의 처우개선에 역점을 두며, 교육행정당국의 관료적 행정을 지양하고, 교육의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성 있는 교육행정을 전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행정기관과 행정기관과의 상호 유대 협조체제를 갖고 지역주민에 봉사하는 교육위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마포구 관내 한 국민학교 담장이 10m 이상 높은 곳에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 담장을 뚫고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수백대의 차량을 주차시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 마포구청이 공사예산을 념출하고, 교육청에 사용승인 요청을 하니까 그 땅을 사서 하라는 통보를 해 오는 바람에 좌절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교육위원이 중재하고 양편에 좋은 일을 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면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백문부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보고 일하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선책이 나올 것이며, 개혁이 된다는 사실을 현명하신 의원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입니다. 명예나 감투를 바라지 않고 오직 일편단심으로 사회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나온 홍성기 후보를 선택하시면 저 또한 의원님들의 뜻을 높이 받들어 신명을 다 바칠 것을 약속드리며, 귀중한 한 표를 저에게 부탁드립니다. 절대 후회하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궐원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난 선거에 이어서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서 김승건 의원, 김영강 의원, 김영춘 의원, 안병소 의원, 이양한 의원, 장정일 의원 이상 6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과 호명을 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이양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노인들의 사회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소유 승용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 및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에 대하여 시세감면을 하고, 일반승용차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짚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율을 축소하고, 토지과표의 공시지가의 전환에 따라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시세감면율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3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자의 구분 없이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신축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짚형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액을 1,000씨씨 이하는 씨씨당 110원에서 120원으로 2,000씨씨 이하는 140원에서 160으로, 2,500씨씨 이하는 165원에서 180원으로, 3,000씨씨 이하는 165원에서 200원으로, 3,000씨씨 초과시는 200원에서 23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인계약서 사용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율을 30%에서 20%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자동차 관련 시세감면은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노인복지시설 설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등록된 과학관의 시세감면은 과학기술 육성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또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상향조정은 짚형자동차가 여유 있는 계층의 일반승용차로 이용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정수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1995년 12월 27일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세조례 제3244호로 1995년 12월 30일 공포 시행한 주민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여 개정된 소득할 주민세율의 시행시기를 1996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한 개정 지방세법과 같이 199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1995년 12월 29일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는 시ㆍ도세 총액의 1,000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96회계년도부터 '98회계년도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한 재정마련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1995년 12월 6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부칙 제7조에서 주민세 소득할 표준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 공포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는 1995년 12월 27일 세율인상을 주요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세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199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세조례 제3244호로 공포하고 시행함으로써 소득간 형평성의 문제와 기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할 표준세의 소급과세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와 특별 원천징수,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분부터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면서 개인과 법인의 사업소득 등 여타소득에 대하여는 1995년 발생분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소득간 형평을 무시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취지에 따라 표준세율 적용시기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내무부지침에 따라 세율을 개정하여 1995년 12월 31일 납세 후 성립일 하루 전인 1995년 12월 30일에 공포하여 시행함으로써 1995년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배됩니다. 주민세의 경우와 같이 특별소비세나 교통세액 또는 담배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인상의 경우에서도 개정법 시행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지만 그 소득은 일정기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하루 전인 1995년 12월 30일 시행공포된 개정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고, 소득간 형평을 도모하고, 소급과세의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상된 주민세 소득할 세율은 199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서울특별시세조례 부칙 제2항을 다시 개정하자고 발의하였습니다. 시행시기에 관하여 지난번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개정했던 점에 대해서 본 위원회의 위원들은 물론 본의원도 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하시고, 본 조례개정안에 찬동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안에 찬성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전병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 심사한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범위를 지금까지는 제조업 위주로 지원하던 것을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에 따라 그 동안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물류중소기업 유통업체에 대하여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유통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시장재개발사업자, 점포시설 표준화사업자 등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애로 해소와 개방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융자대상 범위 확대에 따라 용어의 정의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자금관리금융기관을 중소기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기금관리금융기관을 확대하여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소유통업체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임종화 의원입니다. 1996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96년 2월 7일 회부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6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96년 2월 24일 회부된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가지 개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정된 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일제 식민지시대에서 유래된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헌법 및 교육법에 규정된 국민기본교육으로부터 초등교육의 이념과 일치되고, 관행 및 현행의 교육체계에 맞도록 초등학교로 변경하고, 둘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서울명수대국민학교를 서울흑석초등학교로 초등학교 1개교의 명칭을 바꾸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법이 개정공포되어 그 하위법인 동조례를 조례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또한 명수대라는 학교명칭은 1920년 일본인이 흑석동 고개에 별장을 짓고, 별장이름을 한강이 유유히 흐르는 경치 좋은 곳이라 하여 명수대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왜색이 짙어 명칭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5일 시 직제개편에 따라 간행물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명칭을 공보1담당관에서 공보담당관으로, 공보행정계장에서 출판물관리계장으로 변경하자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바, 1999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에 관한 사무가 96년 1월 15일 시행된 직제개편에 의하여 신설된 문화시설운영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 기능 중 박물관 전시, 설계, 시공, 발주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기존 문화재과에서 문화시설운영사무소로 변경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관련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연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신중한 심사를 한 결과, 세 가지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일괄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임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황인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전국 15개 시ㆍ도행정협의회가 전국자치복권 발행 주체가 되어 2,400억원 규모의 복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권판매수익금 배분은 지방자치단체별 복권판매액, 시ㆍ군ㆍ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동의안은 95년 11월 14일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제13회 정기회 때 우리 위원회에 심사보류한 바 있습니다. 보류사유는 복권의 속성상 사행심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시ㆍ도별 복권판매수익금 배분도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재상정 심사한 결과 1996년도 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서울시도 포함된 행정협의회에서 기이 합의된 사항을 감안하고, 집행부에서는 복권발행을 하더라도 시ㆍ도 자치단체별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을 96년도 중에 개정토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삼풍사고 보상을 위해 상업은행이 자기 자금으로 서울은행 등에 4,000억원을 예치하고 예치된 은행은 자금으로 삼풍건설산업에 보상재원을 융자토록 하며, 삼풍의 융자금상환에 대하여 서울시는 서울은행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자금을 담보로 보증토록 하는 것입니다. 동 동의안 심사시에 삼풍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액이 확정될 때까지는 심의보류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삼풍피해자의 아픔을 조속히 치유하는 차원에서 삼풍보상을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 서울시에 500억원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삼풍처리 정산결과 부족분에 대하여는 분담비률 및 처리방법 등을 상호 협의 확정하도록 정부와 서울시가 합의하였기에 시 부담을 완화할 기회가 있었으며, 또한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이 가결되어 보상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북구 출신 생활환경위원회 소속 황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관련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친 후 심도있게 검토한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합규약의 변경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를 비롯한 인천시, 경기도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3개 시ㆍ도에서 1991년 1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구성 관리운영하고 있는바, 현재 사용중에 있는 1단계 1공구 매립장 123만평은 98년에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도권지역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2단계 3공구 매립장 123만평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96년 상반기에 착공계획에 따라서 2단계 매립지 조성공사에 필요한 인력 14명을 3개 시ㆍ도에서 공무원으로 파견하여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조합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합 사무국의 정원을 현행 35명에서 2단계 매립장 조성사업단의 정원을 14명으로 하여 조합의 파견공무원 정원을 전체 49명으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사무국의 조직을 사무기구로 변경하고 사무국의 인원과 조성사업단의 인력을 구분하여 2단계 매립지 조성사업에 전담하게 하였습니다. 매립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행정구역에 통폐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맞게 변경하였고, 또는 폐기물의 반입료를 조합측과 지방단체간의 회계연도의 폐쇄기간에 따르는 정산절차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반입료 수납시기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려 하는 것입니다. 동 변경규약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새로운 사업으로서 2단계의 매립지 조성공사는 그 규모면이나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인력은 충원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동 변경규약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규약중변경규약동의안을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