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용 의원 발언

신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정질문 계획에 보시면은 시장님과 담당국장님들을 출석요구의 건을 내놨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님은 하루 출석과 그 이후날은 국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계획을 해 놨습니다만은 출석공무원이 시장님과 국장님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담당과장들이 배석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청석과 본회의장에 배석을 할수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도 생기고 각 담당계장과 과장들이 그날 전부 배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공무원출석요구건은 시장님과 국장님으로 통지를 합니다만은 그날 본회의장에는 담당계장과 과장들이 배석을 다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예, 하자는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고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된 집회계획안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정과 같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이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안설명서 : 별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의안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자가 오동수의원외 4인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703호 95년 7월 1일자 제정이 되었습니다. 및 대통령령 제14877호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대통령령 제14662호 및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외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의원의 회의수당과 여비의 종류 및 국내외의 여비지급 기준에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의원의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수 있는 단서조항을 제3조 제1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내의 여비 종류중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할 때와를 삭제하도록 제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와 변경됩니다. 제7조 제1항 의안 별표1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여비기준표 및 국가 및 도시를 등급기준이 변경됩니다. 제7조 제2항으로서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국내외 여비 규정이 개정 시행되고 있으므로 따라서 본 조례로 형평성이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의안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6명 반대는 없습니다. 영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