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상 의원 발언

?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기봉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장 우종봉 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4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산업위원회가 심사한 화성군중수도운영조례안, 그리고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중수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4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장래 물부족 현상이 우려되어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도물을 재활용하여 하수발생량을 줄이는 등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법 제1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보유자에게 중수도시설을 권장하도록 하고 그 이외에도 조례로서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사업주체 및 소유자에게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여 한번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동 시설을 하는 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주는 등 수도물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아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9일 화성군수로부터 2월 28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업계획의 사전결정과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사항 등을 화성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00세대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주택을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1만㎡이상의 일단의 대지의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화성군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 동 규모이하 5도 화성군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서 건축행정의 심도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