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승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금번 제46회 임시회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28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96년 2월29일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심사하였으며 ‘96년 2월28일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1996연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소관 위원장이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영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장두환 의원입니다. 강서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금운용 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 ‘95년 7월1일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되는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대한 용어중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개정 내용은 동조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1호 내지 2호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이유는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 내용중 단체의 명과 직원임용권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내용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동조례 제2조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강서구지회 이하 구지회라한다를 새마을문고중앙회 강서구지부(이하 “구지부”라 한다)로 하며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제4항, 제5항중 “구지회”를 “구지부”로 하며 제6조제1항중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회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를 “이동도서관 직원은 구지부 회장이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로, 동조 제3항중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며 제7조1항중 “구지회 회장”을 “구지부 회장”으로, 동조 제2항중 “직원임용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지부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직원임용 기준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하며 동조 제3항중 “시지부 회장은 제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지부 회장을 지도감독한다”를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지부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승인 이유는 소정의 자금지원으로 생활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대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토록하여 기금운용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승인내용으로 기금의 재원은 ’95년 이월금액 9,600만원, 융자회수금 1억3,5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등 총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주민에 대한 직접융자,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기타자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이며 융자예상 금액 및 시기는 ‘96년 상반기 1억2,000만원, 하반기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대상은 소득자금의 경우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이며, 안정자금의 경우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등록금이며, 융자조건으로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의 경우 가구당 2,000만원이하, 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이하로써 대부율은 년 5%로서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환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새마을 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예중개정조례안 (강서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년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 (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장 황인호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년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개정 이유는 폐스티로폴 분리수거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 불편을 덜어줄 필요성과 주부단체 및 관련업계에서 대상품목의 확대를 건의함에 따라 분리수거 제외 대상을 축소 조정함으로서 깨끗하게 배출될 수 있는 야채, 과일 포장용기, 접시등 1회용 용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분리 배출 요령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별표1 재활용 가능품목 및 배출요령 5의 플라스틱류란중에 폐스티로폴을 신설하고 분리배출 요령 개선, 보완내용으로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토록 하고,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어 배출토록 하며,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재 감량화지침 환경부고시 제95-90호 ‘95년 8월5일에 의하여 제조자 등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의 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레인지, 퍼스널컴퓨터 제품의 소비자는 동 제품에 사용된 스티로폴 완충재를 제조자 등에게 직접 배출토록 하며, 1회용 컵라면 용기,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폴은 제외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제1호 및 재활용가능품 수거, 처리체계 구축 및 수거 기준선정, 운용지침중개정지침 서울시 재활 67510-66호입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년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 관할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 처리등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를 기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며,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고 기금운용 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강서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이며,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하는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토록 하고 있는 바, ‘96년 사업계획으로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액은 ‘95년도 이월금액 1,124만3,000원과 ‘96년도 재활용품 판매예상 금액 1억5,711만1,000원으로 합계 1억6,835만4,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금 지출은 1억5,235만4,000원, 기금 적립금은 1,600만원, 합계 1억6,835만4,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재활용품을 수집, 선별한 환경미화원 장려금, 후생복지비로 수입금의 30% 이내를 지급토록 하고, 환경미화원 수집, 선별 장려금은 월별로 지급하며, 지출액 결정시 수입금을 납부한 동별 실적을 최대한 반영하여 배분토록 하고 있으며, 기금적립금은 수입금의 10 내지 15% 내외를 계속 적립하고 ‘97년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며 적립기금은 별도 구좌를 개설, 연도별 또는 월별로 분할하여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 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운용계획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료의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원안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 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이 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폐스티로폴 분리수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폐스티로폴을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해 왔으며 이 폐스티로폴을 앞으로 분리수거를 안했을 때에 주민들한테 어떠한 벌과금 같은 것이 부과가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전대식입니다. 정현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폐스티로폴이 분리수거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부 그것을 소 분해를 해 가지고 규격봉투에 넣어가지고 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3월1일부터 저희들이 환경 폐기물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준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는 폐스티로폴을 분리수거 대상은 분리를 해서 놔두면은 저희들이 요일별로 그것을 분리수거해다가 저희들이 감응기를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녹여가지고 저희들이 재활용품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반자에 대해서 벌칙과정은 아직 저희들이 관계 규칙이라든가 차후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특히 가정주부들이 그러한 것을 분리수거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집에서 보면은 분리수거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까다롭고 그래서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다 헤쳐보고 다시 재 분류하는 것을 보고 그러는데 이것을 앞으로 분리수거를 안했을 때 어떤 벌과금 같은 것을 부과 한다는 말인가요?)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 (

의석 의석에서 - 부과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나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가 반회보라든가 우리 까치뉴스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 후에 저희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제재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은 앞으로 강서구 주민들한테 벌과금을 부과하여 어떤 부담을 줬을 때는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고 난 후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앞으로 구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균 의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좌석에 마이크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질의하시든가 토론하실 때에는 꼭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셔야 녹음이 되고 속기록에 기재가 되는 사항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1996년재활용품판매대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승인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예, 이효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효승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중에서 일본 독도에 대한 발언이 채택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이효승 의원으로부터 일본국의독도의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이효승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이효승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이효승 의원님께서는 (

의석에서 - 자리에 앉으세요.) 앉아계세요. 6. 일본국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결의안(이효승의원외1인 발의) 맨위로

이효승 의원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므로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의사일정 제6항 일본국의독도영유권주장망언에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효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방금 이효승 의원님에 대한 3건 조례 독도 땅에 대한 동의는 인정합니다마는 김인환 의장님에 대한 의사진행에 무슨 의사 안건 조례상정 통과하는 과정에서 동의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동의가 무슨 동의를 받고 여기 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까? 뭔 동의를 받고 지금 여기서 의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으면 발언을 하든가, 신상발언하려면 신상발언을 하든가. 동의합니다 해놓고 이효승 의원 나와서 동의해서 발언하십시오 이 말 자체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올바른 의장의 태도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의원 여러분? 한가지 한가지 구의회는 정당한 의장의 권한으로서는 한 개인에 치우치지 말고 이 강서구의회의 의장을 맡은 바 임무를 하려면은 심사숙고해서 의사진행 사회자를 똑바로 봐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사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물론 지금 김달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도 동의합니다 라고 동의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이효승 의원이 착각으로 알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였고, 다음 제가 이효승 의원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효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