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작천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현황 보고의 건(도시과장 보고)

도시과장 김철진입니다. 먼저, 책자 재정비 계획안 6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주요 변경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천 도시계획은 1973년 12월 31일 최초로 확정 고시된 후 78년 1차 변경되었습니다마는 17년이 지난 오늘까지 재정비가 되지 않아 이미 수립된 도시계획상 현실과 일부 부합되지 않아 지적 변동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향후 도시발전에 대비한 제반 기능을 재정비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키 위하여 2011년을 목표로 설정 작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작천 도시계획 구역 면적을 살펴보면 작천 전체면적 44.05㎢ 중 5.8%에 해당되는 2.55㎢로 상평,하평,상당,중당,하당 그리고 기동리의 일부 지역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인구 규모는 작천면민의 28%가 거주하고 있는 소도시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작천 도시계획 변경은 면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특히 '95년 7월 21일에 작천면 회의실에서 면단위기관장님과 이장, 유지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생산녹지지역인 상평마을 상단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 요망한 사항과 도시계획 도로의 조정 등 면민 다수의견을 접수하여 변경 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용도지역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주거지역은 하평,상평,상당,중당 마을로써 당초 342,000㎡가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생산녹지지역인 상평마을 도로 상단부분을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경지정리 지역인 하당마을 일부면적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중당마을 일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도로 노선변경을 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하평마을로써, 16,000㎡이며, 작천 국민학교를 기점으로 면소재지 양측이 지정되었습니마는 국민학교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불합리하게 지정된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상업지역을 5,700㎡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 변경입니다. 주거지역 변경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생산녹지지역인 상평마을 상단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결과 변경한 대신 그에 상당한 면적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위치는 상당마을과 중당마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노선변경사항입니다. 성전 방면 일반 도로는 상평마을 중심을 통과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상 도로는 별도로 계획되어 있어 현재의 도로 사정과 맞추어 변경하였으며, 하평,중당,하당 도시계획도로도 현재의 도로에 맞추는 등 주민 다수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작천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도시과장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비 안 67페이지 도면하고 똑같습니다. 그 도면을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원중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입니다. 방금 강영석의원이 하신 말씀이나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충 측면에서 몇 말씀 더 물어 볼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을 시도한 연도가 몇년도라고 했습니까?

1978년입니다.

금년이 1996년이니까 작년까지 95년도를 넣는다면 17년이 되었습니다.

예.

17년전에 이 도시계획을 시도를 했는데 17년 사이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민의 편익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시 재 시도를 5,700만원이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용역을 다시 맡겨가지고 변경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변경을 아직 할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7년전에 학교주변이 상업지역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7년전에 학교가 서 있었지요?

예.

당초에는 학교지역은 상업지역이 될 수 없다는 전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상업지역을 책정한 동기, 물론 그 전사람들이 했겠습니다마는 애시당초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제 17년이란 세월이 얼마되지 않는 기간인데 또 길다면 길지요, 그 세월동안에 어떤 변천이 되어가지고 없는 재정에 5,700만원을 투자해서 꼭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좋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면민의 편익 제공, 또는 그사람의 그 지역에서 그렇게 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상업지역이자 애시당초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그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했을 때는 그래도 여러가지 것을 참작했을텐데 17년동안에 제가 다른 면이라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면의 예를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인구 밀도나 또는 모든 환경개선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다라고 본다면 그런 측면인데 변경을 하게 된 이유를 여러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 묻고, 기 작천면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사전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결의가 된 다음에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마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아주 책자로 완결된 것처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5,700만원에 기 용역을 맡겼다하니 이것도 승인이 나기전에 맡긴 자체도 잘못이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업지역 관계부터 말씀드리면 상업지역은 17년전에 학교에 지정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굳이 상업지역만 변동하기 위해서 한것이 아니고요, 상평마을 도로 상단부에가 도시계획이 빠졌습니다. 빠진 구간을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원하고 해서 넣고 조정을 여러군데 기동리 일부도 도시계획지구로 넣었고, 상평마을 상단을 주거지역으로 한 대신에 하평과 중당에 대해서 경지정리지구내에 생산녹지 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상업지역만 변경한 것이고 여러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역을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아예 지역이 알아서 하도록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앞으로 도시계획 지구를 지명하는 것은 향후 도시발전을 감안해서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도시계획을 일단 결정된 상태에서 회전할 수 없습니다.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다...

예.

알았는데요, 어쨌든 17년전에 한 얘기를 다시 묻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것도 무엇인가 이유야 어떻든간에 어딘가 잘못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단,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제고할 필요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도시계획 정비안을 만든다며는 의회의 의원들의 입지를 정립할려는 차원이 아니라, 사전에 어떤 안을 가지고 사전에 타협도 해 보시고 이런 책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결된다하면 못할것 아닙니까? 부결된다면 못하지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승인 사항이 아니고, 청취요..

또 이 예산이 작년도 본예산에 성립이 돼서 기 이것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항은 잘몰랐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굳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참고 사항으로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창언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천 출신이라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과장님이 그때 공청회 당시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동료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초 17년전에 도시계획을 행정쪽에서 볼때에 상당히 도시계획 구간을 잘못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변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지로 하여금 발전 형태는 묶어져서 안되고, 중당이나 상당,하당,기동 같은 곳은 발전상태가 안되는 곳은 서로 뒤바뀌어져 주로 면소재지를 막론하고 중심적인 면 소재지인데 여기에서 소방도로가 당초에 공청회할때는 도시계획을 폐쇄를 시켜버리자 해서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전체 면민들이 참석한 것이 아니고 5개 마을 지역 주민 대표들 30명이 참석했습니다. 해당된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안,2안,3안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안을 내놓는 것이 그때 공청회에서 통과 이렇게 하면 낮겠다 해서 했고요, 그다음 상평을 본다고 하면 이 지도로 보면 집이 안 나옵니다마는 앞서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이 그 위에 집이 있는데 그안에 있는 집과 그 사이가 있는데 생산녹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옆은 주거지역이고 그러니 생산녹지 지역, 주거지역, 시루떡 하듯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면소재지가 그래서 그때 당시 공청회 할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면소재지는 변경해 주고 그 대신에 소방도로도 간담회시 얘기했지만 기존도로와 저쪽 외곽도로가 폭이 약 100m 70m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면민들 전체적인 면이라기 보다는 여기 5개마을 하당이나 중당마을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생산녹지 지역으로 해 두는 것이 좋겠고, 이쪽으로 주거지역으로 한 것이 좋겠다고 마쳐서 도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점에 대해서는 여러동료의원께서 양해와 이해를 바라는 바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찬성합니다. 찬성한 이유로써는 지금부터 약 17년전에 도시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우리 강진 인구가 13만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면단위 소재지도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도저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권만 침해 당하고 또는 상업지역지에서 상업지역이 아닌 곳을 상업지역으로 지적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주거지역을 해야할 것인데 상업지역으로 해 놓은 잘못된 사심을 가지고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것들을 생각할 때 꼭 필요하지 않는가, 변경시켜야 되지 않는가, 또 재산권을 침해 당한다 그런 생각을 할때에도 꼭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군정에 없는 군재정에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천의 소방도로를 이번 변경안에서 왜 변경 안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도로를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소방도로는 그대로 놔두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정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후의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지구 변경 요청면은 몇개 면이나 됩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6개지구가 있는데 현재는 없고, 칠량면에서 도시계획을 요구했는데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곳이고 현재 변경할 해당 읍면은 없습니다.

변경 요청한 면이 없단 그말이에요?

예.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도암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예.

신청 안했습니까?

예.

변경해주란 말 안했어요?

예. 안했습니다.

작천만 요청을 해 가지고 ....

작천은 1995년도에 한 것입니다.

'95년도에 작천면 변경 요청이 있어 가지고 거기만 했다는 그말 이지요?

예.

다른 읍면에서는 전혀 없었고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온다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또 관내에 도시계획이 상당히 도시로 발전이 안되는데 도시계획지구로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관리도 잘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재진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군정질문에도 했습니다. 도암의 도시계획변경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잘모르고 계신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업무를 담당 안해서 ....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이 인구감소 추세로 있지마는 여러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서 17년전에 계획했던 것이 다시 뭔가 수정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6개 지역이 도시계획 변경지구로 선정되어 있다는데 선정이 될수 요인은 무엇 때문에 선정의 요인이 됩니까?

도시계획 결정 지구는 향후 도시계획 도시발전을 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소도읍을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행정에서 전망으로 보았을 때 그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야겠다 하는 요인이 생기는 지역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예.

주거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방금도 도암에서 변경안을 해 주라는 것보다도 여러가지 의견청취와 미래지향적으로 거기에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있었을 때 도시계획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인도 주민의견 수렴을 제대로 해서 해야 한다라고 해서 한 30명이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숙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한 예를들자면 우리가 도로 국도를 선정해서 했을 때도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백김포 거기에서도 자기집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1m를 피해가서 모씨의 집은 혜택을 보고, 상대적으로 다른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설계가 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진군에 지금 군민회관에 설계대로 일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정말로 몰골 사납게 우리의 숙원인 군민회관을 다시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는데 결정된 사항이전에 무엇인가 모르게 목소리 큰 사람의 위주로 변경안이 결정 된다든지 또 거기에 치우쳐서 한 그런 결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사람의 의견을 청취해서 당연히 결정해야지요, 작천 같은 경우도 거의 참석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지마는 충분하게 사전에 의견 수렴이 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사람이 선동해서 해야된다고 주거지역에 의해서 무엇인가 모르게 신축이나 개축, 증축하는데 대해서 자기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동을 해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보다도 행정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면밀히 검토해서 개인의 주장에 휩쓸려서 편협되지 않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 가지고 바람직스런 도시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작천 도시계획 변경의 건은 집행부에서 입안하고 있는 안대로 시행되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본건은 집행부안대로 시행하도록 의견을 통보하겠습니다. 그럼 작천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현황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서 예정했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