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수웅 의원 발언
수웅
김수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려분, 이번 회기는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로서 그 의의가 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모쪼록 본회를 시작으로 금년 한해도 의원 여러분들의 보다 원숙한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빈
임창빈사무과장
사무과장 임창빈입니다. 금번 제41회 임시회는 정선군의 소집요구에 의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으며 회기중에는 '96년도 군정보고와 정선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등 개정조례안 9건, 석탄산업 정부정책 개선촉구 결의안등 대정부 건의안 3건을 의안으로 다루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1회정선군의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제4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사무과장의 보고대로 금번 제4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수의 집회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41회 임시회 회기를 2월 28일부터 2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보고(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이정권기획실장
지금부터 '96년도 군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면적은 1,221㎢로서 86%가 임야이며, 농경지는 10%에 불과 합니다. 인구는 18,201세대에 61,169명으로 광산지역 인구가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4개읍, 5개면, 1개 출장소, 186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738명으로서 현재 근무인원은 692명으로 46명이 결원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총 1,001억 75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62억 41백만원으로 의존재원이 86%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투자비가 총액의 69%인 591억 89백만원이며 군민 1인당 투자비는 969천원으로 1인당 담세액의 7배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회계에 139억 34백만원으로 예산 총규모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역적 특성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잠재지역으로 석탄 생산이 연간 157만톤으로 전국생산량의 28%를 차지하고, 철은 전국 생산량의 100%, 석회석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형은 산간 고랭지 석회암과 점질 토양 지역으로 경지면적중 표고 400M 이상 지역이 66%를 차지하고 있는 약초생산의 적지이며, 전국 유일의 황기 주산지 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혜의 관관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자연이 오염되지 않고 잘 보전된 산간, 계곡, 하천 등 자연발생 경승지와 석회동굴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며 정선아리랑 문화의 정서가 잠재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의 방향은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에 목표를 두고 역점 시책으로 봉사행정, 열린군정 구현, 자치기반 구축, 경영행정 실천, 경쟁력 있는 농촌 소득기반 조성, 관광지 조성과 폐광지역 경기회생, 지역 균형개발과 사회복지 향상, 향토 문화 전승과 체육발전 등에 중점을 두고 군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봉사행정 열린군정 구현』을 위해 전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열린군정을 구현하고 성실한 민원처리를 통하여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군민이 동참하는 열린군정 구현을 위하여 군민여론 현장수렴을 통한 체감행정을 추진코자 이동군청을 금년에도 지속 운영하여 군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수렴하고, 군민과의 대화를 확대시켜 나가 겠으며, 『 군정을 살펴보는 날 운영』과 『견문보고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홍보를 통한 군민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게 군정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지역이 안고있는 문제를 군민이 함께 풀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불편을 해결하는 봉사행정을 위하여 이동민원실 운영,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활성화, 지적업무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편의 생활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서비스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절봉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명찰을 패용 하여 친절, 봉사자세의 실명화를 유도하고 민원처리 담당후견인 지정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한 성실한 민원처리가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민원실의 환경개선과 공직자의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감이 넘치는 친절자세가 확립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수습대책 강구를 위하여 정선군 안전대책 위원회 운영을활성화 시키고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중점관리와 비상시 대책을 위한 인력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기반 구축과 경영행 정실천」을 위해 자치시대에 걸맞는 경영 전략 차원의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자치행정을 실현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적 자치행정 기능강화를 위하여 자치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추진코자 자치행정의 수요에 맞는 기구와 인력을 경영관리 차원에서 조정하여 행정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에 기업가적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전분야에 cost(원가) 개념 처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의식교육과 분야별 전문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실적위주의 인사 관리와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여 자치단체간 무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있는 업무집행을 하기위한 공직풍토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세계화추진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명예대사 위촉을 확대하여 주재국에 대한 관광, 수출상품, 선진행정 등의 정보수집을 통하여 국제교류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국제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지방의 세계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세계화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직무분야별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외국어 교육 등을 확대 실시하여 세계화의 지역적 수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책개발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차세대 시책개발을 위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군정발전 종합계획」을 내실있게 추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건전재정운용과 자주재원 확대 개발을 위하여 건전 재정운용 정착을 위한「계획재정」,「자율 책임 재정」실천풍토를 조성하고 경상적 예산을 절감하여 투자재원화 하겠으며,군산하 전공직자에 대한 예산실무 교육을 2월중 실시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운용을 위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인건비·행사비 등 경상적 예산 절감편성과 연간 계획적 절감을 통하여 공공요금·차량비·연료비등의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주재원 확충 개발을 위하여 군유지를 활용한 조경수 식재단지 조성과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군직영 하천골재 사업장 운영 등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농촌 소득기 반조성」을 위해 WTO 대응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지역특산품 개발과 기계화, 신기술 영농보급, 농촌 생활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촌 생산소득 증대를 위하여 밭기반 정비, 경지정리, 지하수 개발 농촌도로 확.포장 등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지역 특화사업 확대추진으로 1읍면 1특화 사업 육성, 농촌 특산단지 육성, 토종 농산물 생산단지 관리, 고산지 약초, 지역특화 사업 등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과 농산물 생산지원으로 병충해 방제사업, 토양개량 공급,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등의 사업확대 지원해 나가겠으며, 농산물유통 개선과 현대화를 위하여 약초 공동육묘사업,고냉지 채소단지 조성을 통한 출하기능 조정 등 특작생산 지원과 농산물집하장 설치,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지원 등의 사업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영농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우, 돼지등 축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축산경쟁력 높여 나가겠으며, 남면 유평리에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낙동리의 공동 퇴비 제초장과 연계추진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 확대보급을 위하여 영세농가에 대하여 농기계 구입비를 우선 지원하고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농기계 공동구입과 위탁영농회사법인설립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영농비 부담 절감과 일손부족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외 소득사업으로 북면 여량리 일대25천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농촌 휴양단지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관광농원은 기존 3개소와 신규 2개소를 조성하여 시설의 보완과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약 가공공장을 조기에 완공하고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생약 종합유통센타로서의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농협등의 단체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버섯 종균배양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계시설 보완과 종사자 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지도 전담직원을 배치 토록하여 정상운영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수면 어족자원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실뱀장어 등을 방류하여 관광자원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유망작목 개발 및 선진농업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새로운 작목의 시범재배로 생열귀개발 및 가공 상품화를 위하여 가공제품 생산에 대한 용역을 한국 식품 개발연구원에 의뢰하였고, 상품등록 및 특허출원을 신청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묘목 증식포 조성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확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산 자생화 및 분재소재를 증식 개발하고 재래가축 혈통보존 시범 마을 육성과, 내고장 우위작목 시범 재배등을 중점 추진하여 농가 경쟁력 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영농기술 개발 보급을 위하여 지역 농업개발센타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소 청사 이전 신축과 실증시 범포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과 폐광지역 경기회생」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4계절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과 폐광 지역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연계한 대체산업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찾아와 머무르는 관광기반 조성입니다. 관광지 확충개발을 위하여 화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으로 주민 불편 지역인 시가지 및 싸내 일부지역을 제척하고 싸내지구 일부를 확대하여 숙박, 위락시설 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약수지구에는 야영장 조성, 화장실 신축등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 겠으며,화암동굴은 제2동굴 탐방시설 갱내외 설비공사, 동굴 전시실, 야외 금광장비 전시실 등의 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관광과 교육을 겸한 동굴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삼내약수 지구는 등산로 개설 탐방로 시설등 화암관광지와 연계 되도록 개발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등산로 정비, 관광안내시설 등을 확충하고 관광지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 겠으며, 도로변 관광경관 조성을 위하여 조경수 식재, 수목정비 등 도로변 산림환경을 정비하고 지역 자생야생화를 관광코스별로 중점 식재하여 특색있는 도로변 가꾸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 내실운영을 위하여 비지정관광지 지정을 확대 운영하고 편의시설 확충과 지정지역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 자연환경 오염방지에 노력하겠으며, 피서객 안전 및 친절안내를 위한 관리인 교육을 통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p 입니다. 둘째, 관광객 150만명 유치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35만명의 관광객이 우리군을 다녀갔으며 앞으로 자연과 인문적 자원을 조화시킨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먼저, 전군민을 관광요원화 하겠습니다. 『친절한 손님맞이 범군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관광안내소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 경기대학교 관광학과와 체결한 자매결연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관광객유치 설명회 개최와 관광비디오 테입 등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겠으며, 관광이벤트 행사를 연중 전국규모 행사로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개발을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민박가구 지정,운영 활성 화와 지역 관광 농특산물 및 향토음식 등을 개발하여 관광개발이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폐광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업추진입니다. 특별법관련 개발사업은 현재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지정되고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이 6월이후 이루어지면 본군이 승인 신청한 4개분야 23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 기대되므로 이에 대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준비는 물론, 전행정력을 집주하고, 지역주민과 합심하여 사업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탄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214억 6백만원을 투자하여 탄광지역 진흥사업과 광해방지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탄광지역 진흥사업은 대체산업 육성사업으로 폴리마 콘크리트 공장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기반시설 사업으로 함백 농공단지 우회도로, 사북∼직전간 도로시설 사업등을 추진하겠으며, 광해방지시설 사업은 폐석유실 방지와 분진방지시설을 추진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 정비사업으로 폐공가, 폐시설을 철거하고 수질개선 사업 및 산림복구 등의 폐광지역 흔적지 정비를 통한 환경정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유치 설명회, 기업유치 방문단 편성운영 등을 통하여 우수기업 유치로 농공단지 운영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덕우삼거리 석공예단지 운영을 활성화시켜 화암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한국 가스공사 연수원 유치 및 정선 직업전문학교 개교가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전망이 밝은 연수원, 연구원등의 유치를 위한 세일즈를 지속 추진하여 지역경제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개발과 사회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환경기반을 조성하며, 낙후 지역의 중점개발을 통한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은 접근 도로 교통망의 개선이 우리군의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현안 과제로서, 38호 국도 4차선을 조기 완공토록 인근 시군과 공조하여 추진하고, 진부∼나전∼문곡간 지방도가 국도로 승격됨에 따라 도로의 직선화 등을 조기 시행토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면 정주권 개발과 북면 오지개발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정선읍 봉양, 북면 여량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포장 등 도시 기반시설은 계속 확충,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생활용수 안정공급을 위해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취수원 개량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받은 지원금을 재원으로 취수시설, 도수시설, 배수시설 보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노후관 개량, 누수탐사, 고감도 수도미터기 설치, 수질개선 등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을 확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간이상수도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의 신설, 보수를 추진 하므로써, 오지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사용자 부담원칙의 관리체계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산좋고 물맑은 정선지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산·강·계곡은 미래 관광 산업의 부존자원이므로, 이의 보전을 위하여 맑은물 보전 대책으로 주요하천별 정화대책을 마련하고 농촌 오수처리, 위생 처리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하천 오염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지장천 정화사업을 「푸른강 되찾기」시점의 계기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을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완전 정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사회복지 시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립기금을 융자 지원하여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을 통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보건의료 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이동병원 운영 가정방문 진료 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산간지역의 보건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사북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전승과 체육발전」입니다. 전통문화 유산의 전승보존을 통한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 체력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향토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정선 아리랑을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아리랑제 행사를 전국규모의 행사로 확대 개최하고 아리랑 시연단을전국 주요 문화행사에 출연시켜 정선 아리랑 확대보급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향토문화재·유물 발굴 관리를 위하여 수마노탑 주변정비,고성산성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향토유물 전시실 설치를 위한 유물발굴, 수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체육발전의 육성을 위하여 정선공설운동장 시설을 보완, 개수하고 동네 체육시설 육성을 통하여 건전한 생활체육의 확대보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 체육대회를 육성하여 읍면 체육대회 개최가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한마당 축제의 행사로 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군정 주요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웅
김수웅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집행기관의 '96 군정추진 방향을 보고 받았습니다. 대부분 새정선 건설을 위한 짜임새 있는 계획인 만큼 효율성 있게 추진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우리모두 대망의 '96년을 위해 함께 정진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