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군에서 제출한 각종 개정조례안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문 및 결의문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부의된 안건을 더욱 알차고 충실하게 검토 협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정선군제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조례안(정선군제출)

정선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직제개편에 따라 '92년 5월 7일 조례 제1215호로 재정된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를 현실에 맞겠끔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 제3항의 내용중 "사회진흥과장"을 삭제하고, "사회복지과장"으로,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 다음에 "관광교통과장"을 건설과장 다음에 "지역개발과장"을 삽입토록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된 유인물의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3.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4. 정선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내무과장 신선웅입니다. 먼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에 따라 시군별 양특 국가직 공무원의 전면 지방직 전환에 따른 지방직 정원 3명을 지방공무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승인이 701명으로서 3명이 순증이 되면 70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6급 1명, 농업 7급 1명, 행정 9급 1명해서 3명이 순증이 됩니다. 현행에 본청이 252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3명이 전부다 본청에 증원이 돼서 본청에 255명으로 늘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뒤에 정원조례안은 2조에 정원의 총수에 본청에 252명에서 이번에 개정돼서 255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정선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14825호)되고, 강원도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표준안에 의거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행정기관의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7조에 명기를 했고 두번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했습니다. 18조에 해당되는데 그 내용은 현행 3개월이상 6개월 미만은 3일에서부터 5년이상 20일까지 년간 연가를 줄 수있는 사항을 개정안을 보면 4일에서부터 6년이상 근무한 공직자는 23일까지 3일간 더 늘어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밑에보면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 하도록 23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근속 공무원들이 해외 여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1회에 한해서 10일간은 허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2p에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어제 설명을 한바 있고 해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포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올리면 상위법규인 상훈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강원도 포상조례도 개정이 돼서 지금 정선군 포상조례와는 상충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있는 공적심사를 소속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가 신설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토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서무계장으로 했습니다. 공적심사 의결은 재정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하는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은 현행 인사위원은 민간인이 3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에는 민원관계라던가 여러가지 봉사관계라던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심의되기 때문에 인사위에서 가름이 되고 공적심사만은 아마도 공무원들이 공적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법에도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맞추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2p에 조례안과 대비표도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정선군 제출)

그러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보면 본청 252명에서 255명으로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기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252명에서 255명은 머리수는 변동이 없는데 지금 양곡특별회계는 국가직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변동이 없는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드리면 양곡특별회계는 국가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에는 숫자가 직명만 조례되는 겁니다.

기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에도 보면, 6p 3월이상에서 6월 미만은 연가일수 3일에서 4일 등등으로 해서 20년 이상은 별도 휴가도 주는걸로 돼있고 한데 이것도 기 1월 1일부터 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은 하지 않습니다.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2월달이나 1월달에 이러한 연가를 내고자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전 규정을 가지고 시행해도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지금 2월이기 때문에..., 년간 기준정비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기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년간 기존규정에 의해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만약에 2월까지 자기 연가일수 찾아 먹는 사람이 있다면 추가로 6년이상 3일은 더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가를 그렇게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아니 이런말씀을 왜 드리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그렇고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본인은 이것이 기 좀 일찌기 작년 우리 정기회의때나 안그러면 1월중에도 임시회를 군수가 소집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기에 조례를 통과하므로 해서 공포해서 시행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 사항은 지금 시기가 늦지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연가부분도 상반기중으로만 보면 시기가 늦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특문제도 이게 시행이 된게 늦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까지의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직으로 주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지방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6. 정선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재무과장 이근선입니다. 정선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등의복지혜택적인 감면범위 확대와 담세 능력이 인정되는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등, 조세의 소득에 따른 형평화 추세에 발맞추어 정선군세 감면조례도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으로써 지방세 법령 적용에 있어 자치단체간의 과세형평을 기하고 정선군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선군세 감면조례중 감면혜택 범위확대 및 조문의 신설, 변경, 세액 인상등에 대해서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국가유공자로서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가 본인명의로 등록 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자로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5급을 1급에서 6급까지 혜택을 더 확대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및 등록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 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4급)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 장애인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 내지 4급)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포함)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장애인의 구분 및 등록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p 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당해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것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 내용은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규정을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전용면적이 40 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를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함)용 부동산에로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다음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의 일부조문이 변경 되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및"을 "지정을 받은자와"로 변경되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생산 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를""참여자 및 농산물 가공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 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 품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일부조문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50% 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p입니다.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의 씨씨당 세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 19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구분에 의한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현행과 개정내용을 인쇄해서 배부 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짚형이라 하면 무쏘나 갤로퍼, 훼미리등 짚차가 되겠습니다. 평균 씨씨당 20원에서 35원까지 년간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4p 정선군세 감면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6p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드린 주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현행 여비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내무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내 사업장 현장지도에 따른 공사감독관 현장체제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규정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여비의 종류, 여비정액, 이전비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 준용안을 신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p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4p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p는 신구조문 대비표인데 왼쪽 현행에 보면 제2조 여비의 종류에서 여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 이전비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에서는 아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종류는 조례에서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여비정액에서 국내여비는 국내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 및 별표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내여비규정별표1의 제2호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본다 하는 것을 개정조례에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조하고 3조 내용은 전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5p 제5조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국내여 비규정 별표3 이전비 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 정액의 전부를 지급하고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을 지급한다 라는 조항을 개정에는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비도 안주고 여비종류도 없어지고 여비의 정액도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6p에 말이죠.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1급에서 5급까지를 6급으로 확대를 한다 라고 했는데 확대했을 때 혜택을 받은자는 몇명이나 되고 면제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좀 밝혀 주시고, 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p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선군 관내에도 법인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p에 보면 농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지정을 받는자와 또 대상자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 계획 승인을 얻는 자로 한다 라고 했는데 얻는자는 몇명이나 되는지를 좀밝혀 주시고, 그다음 하단에 보면 짚형 승용차등에 대한 것을 감면을 하면서 개정안에는 보면 비영업용이었을때 씨씨당 세액이 상승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10원에서 160원, 많게는 3,000㏄ 이상은 200원에서 230원등 되어 있는데 앞에 내용으로 봤었을 때는 군세감면 조례중이라고 했는데 거기 개정안에는 상승을 시켜서 앞뒤가 맞지않는 내용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군세를 감면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인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가유공자에게 1급 내지 5급에 대한 해당자를 1급 내지 6급으로 해가지고 일부분을 확대를 저희들이 지금 이 내용을 확대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몇명이 되는지 숫자적으로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저가 파악을 해서 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관계도 장애인 지체장애인하고 개정전에는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만 저희들이 장애인으로 봤습니다. 모든 장애인이라 하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 정신장애자를 전부 통틀어서 모든 장애자라 하는데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해서도 자동차를 2,000㏄ 이하에 대해서는 감면을 주도록 혜택을 주고 있는데 모든장애에 대한 숫자도 저가 이 자리에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같이해서 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선군 관내에는 법인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짚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목을 정선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라 했지만 개정이유에 보면 감면 범위 확대와 담세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등이란 조항을 넣어가지고 개정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면 조례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 사회 교육시설, 임대주택 불노소득 이런게 모두 감면조례에 해당이 되겠지만 짚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담세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봐 가지고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무쏘나 갤로퍼, 훼미리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1,000-2,000㏄까지는 ㏄당 35원이 인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3,000㏄ 초과를 했을 적에는 년간 30원이 인상이 됐는데 예를 들면 무쏘가 지금 2,870㏄가 되는데 년간으로 인상된 것을 계산하면 474,200원이 되는데인상되면 574,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간 인상액이 100,590원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갤로퍼나 훼미리나 기타 짚차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작게 인상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전부 저가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정선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할려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라던가 장애인 부분에 대한 인원은 얼마였고 또 이것이 오늘 의회에서 통과 됨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자는 얼마인데 금액은 군세가 얼마 정도가 준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정도는 내놔야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어떤 통과할 수 있는 안을 제대로 설명을 받지 그러지 않고 대상자도 안나와 있고 또 담세되는 금액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과시켜 주기가 정말 난하지 않겠어요.

숫자적인 현황하고 담세현황은 저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말이죠. 그래도 조례를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정선군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정선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하는 이 시간에 1급에서 6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자가 국가유공자가 몇명인지도 모르고 또 이것을 확대함으로 해서 군세가 얼마가 줄어드는지도 모르고 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하면 여기에 대한 대상자도 모르고 있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과연 해주겠나 말이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 관해서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4급 종전에는 몇급으로 혜택을 줬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요.

장애인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말입니다. 18세이상 장애인중에서 지체장애인 손하고 팔하고 다리 척추나 이런 장애인을 지체장애인이라 하는데 지체 장애인에 대해서는 1급 내지 3급에 대해서 혜택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1급 내지 4급을 혜택을 줬는데 개정이 됨으로 해서 모든 장애인이 되는데 장애인 등급 1급 내지 3급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1급 내지 4급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1급이 상승된 것입니까?

1급이 상승된게 아니고...,

지금보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좀전에도 1급에서 3급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맨 이것은 종전과 지금과 같은 내용이예요.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1급내지 4급이 종전하고 같습니다.

같죠?

예.

이것은 종전과 지금과 장애인 등급이 다 똑같은데...,

전에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두가지만 가지고 하다가 모든 장애인이 되는데 단서가 들어간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1급 내지 4급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명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여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8.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정선군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6년 1월 1일자 정선군 직제개편에 따라 현실에 맞게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선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의 내용중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하고 "사회진흥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제정됨에 따른 관련 법류 인용조항을 현행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종전 농지개혁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등이 농지법으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농가.비농가 증명을 자경증명으로 하고 관련법 조항중 농지개혁법시행령을 농지법으로 인용 조항을 현행법규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고 3,3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로 개정법규에 맞게 용어와 인용법 조항을 개정코자 하고 개정 농지법에 의하면 관상수의 식재와 재배는 신고 없이 식재와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상수의 식재.재배신고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p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농가.비농가 증명을 자경증명으로 농지법 제52조 제2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등에 관한 권한을 농지전용등에 관한 농지법 제38조 제 1항 제1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용신고 사항은 농지법 제37조로 개정이 됐습니다. 관상수의 식재 재배신고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 (이상 2건 정선군 제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올해에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본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다음 정선군 사무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에 3,300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의 타용도도 일시 사용을 허가한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요청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한 농민들이 있는지 말이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선군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초지조성 허가신청도 없고 다음은 읍면 위임 조례사항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관계법이 개정된 이후에 신고처리해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럼 말이죠? 초지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청한 농민들이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있었으면 그당시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산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하고 사회진흥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 라고 이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작년에 직제 개편에 본회의에서 작년에도 통과가 되었는데 좀 일찌기 이런 부분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았을텐데 안지었느냐는 얘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좀 일찌기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나라고 나서 볼 의향은 없었어요. 그리고 말이죠. 읍면 위임조례중에 내용에 보면 2p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서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돼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함으로 해서 3,300 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의 타용도 일시 사용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려 2개월 동안 사장된 이유가 있나요.

별도의 이유는 없습니다.

왜서 늦었습니까?

이 농지법이'96년 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자료는 각 읍면 농지관리위원회로 해서 홍보는 되었는데 자체 조례는 상정한게 좀 늦었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맞는 얘기예요. 의회 통과를 오늘 안시켜주면 지금까지 주민이나 농민들에게 홍보했던 사항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의회는 통과가 되던말던 농민들에게 먼저 홍보하고 했나요.

아니. 법자체만은 먼저 홍보했는데 지금 조례 개정된 사항은 아직까지 홍보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일찍 했으면 농민들에게도 홍보하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가 초지조성 허가를 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부분이 늦어진 이유가 별도로 있느냐는 얘기에요. 왜 일찌기 못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조기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들은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기를 요하고 일찌기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군수님에게 빨리 요구를 좀 해서 아니 단체장이 우리의회에 요구를 하면 될 거 아니예요. 그래서 1월달중에도 의회의 개회를 요구해서 이런것은 조기에 통과를 시켜서 읍면에다가 통과해 주는 사항이 되어야지 우리가 지금 '96년도 2월달이 2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이런것이 사장이 돼 있었다 그러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나흥주의원외 3인 발의 )

나흥주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조례중 회기중 포함된 공휴일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등 상위법에 적법하게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회의수당을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공휴일의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여비중 숙박비 및 식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 개최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해회의와 관련한 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및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별표중 숙박비란 및 식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는 37,500원 식비는 25,000원으로 하며, 의원의 숙박비 및 식비를 18,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정선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흥주 의원외 3인 발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석탄산업정부정책개선촉구건의안(이대춘 의원외 3인 발의)

이대춘 의원입니다. 석탄산업 정부정책 개선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전국 어느곳 보다 석탄산업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70-80년대 국가에너지 정책을 주도하여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을 반석위에 올려놓은 탄광지역이었습니다. 하오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본격시행된 1989년 이후 탄전지역의 기반산업이며 경제적 수단이 되었던 석탄산업의 몰락은 극심한 지역 경기의 침체를 가져왔으며 고용의 낙차와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공동화 현상을 가져옴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1995년 3월 3일 고한, 사북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회생 궐기대회를 통하여 작지만 국가로부터 약속받은 5개항의 합의 사항을 토대로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 제정 공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군은 법제정을 계기로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고원관광지로의 탈바꿈하는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현행 석탄산업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등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비의 지원기간 연장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탄전지역이 기사 회생의 전기를 맞는 것은 분명하지만 광산촌에서 고원관광지대로 탈바꿈 하기에는 도시기반 시설의 정비는 물론 카지노사업장 유치등 고원관광 레저지대로서의 대규모 개발을 위한 각종기반시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 되는것 또한 중대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따른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보잘것없는 우리군의 재원이나 지역내 민간자본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것 또한 절박한 현실로서 '92년부터 '97년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비의 기간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본 사업비를 최소 2002년까지 5년 더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며 다음은 지난 '95년 3월 3일 고한, 사북살리기 공추위와 정부에서 합의 발표한 (주)동원, 삼탄의 년간 무연탄의 1백 70만 톤 생산량 이행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의 (주)동원삼탄에서 생산한 무연탄은 13만 5천톤이 감산된 1백 56만 5천톤 생산에 그쳤으며 올해도 감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써 지역의 경기침체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회사측의 생산의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현행 석탄산업 지원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석탄정책이 증산에서 감산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종래의 정책방식에 대한 상대적 특혜가 있는 반면에 감산정책에 부응하는 업체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더욱 불리한 지원정책이 적용되고 있는바 이는 많은 문제점과 모순이 있는 것으로서 이의 개선을 즉각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으로 수년동안 침체일로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탄전지역이 우여곡절 끝에 『폐광 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좌절과 절망의 늪을 벗어나 기대와 희망속에서 새롭게 도약을 꿈꾸고 있는 우리 군민의 뜻을 관련 중앙 부처에 전달하고자 의회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탄산업 정부정책 개선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765KV송전선로위치변경건의안(최승구 의원외 3인 발의)

이정용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써온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금번 일본외상의 망언은 그도가 지나치다 못해 우리국민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나 분명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하며 우리가 실제 영유하고 있는 땅인데도 그들의 영유권이라고 망언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이는 주권 침해이며 전근대적인 일본제국주의 침략음모를 들어낸 것이고 동해에서의 패권주의를 획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우리땅인데도 일본이 억지를 내세우고 그들의 교과서에까지 자기네 땅이며 미수복 도서라고 하는 일본정부의 태도에는 독도지역을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끌어들여 향후 벌어질 수역경계선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우리의 영토를 조금이라도 더 빼앗으려는 파렴치한 계산에서 비롯된 만큼 우리는 이에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희 독도는 강원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왔고 역사적으로도 인연이 깊은 곳일뿐만 아니라 또한 동해는 강원도민의 삶의 터전이며 우리도의 앞마당으로서 전도민과 더불어 동해를 굳게 지킬것을 차제에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며 따라서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망언을 즉각 중지할 것을 7만여 정선군민의 이름으로 촉구하고자 의회차원의 규탄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