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청호특별대책지역강화고시개정안에 대한 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본 특위에서 본 고시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바 지난 1월22일과 1월31일자 일간신문 보도에 의하면, 대청호특별법을 제정 대청호 주변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본 특위도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특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본 고시안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해당 지역 의회와 공동 대처방안 그리고 향후 전개될 사례에 대한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금일 특위 제3차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대청호강화고시개정안에대한추진현황청취의건

환경보호과장 정태순입니다.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개정고시안과 관련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종합대책과 관련된 현황과 개정고시안에 접수된 ''95년 11월11일부터 12월3일까지는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배부된 상황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개정고시안과 관련 ''95년 12월4일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동 대책고시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옥천군의 생존 생활권이 직면한 문제로써 군민 전체의 관심과 이에 대한 많은 반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반대 표명 등 개정고시안이 접수된 후 군수님이 환경부를 항의 방문한 후 보고회를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역개발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단체, 기업대표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군수님이 그동안 추진 경과 보고 후 특히 이 자리에서는 옥천군민의 뜻을 단일화된 창구인 한 목소리로 통일하고자 의견이 일치되어, 환경부개정고시안 반대특위 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태우 위원님께서 특위 위원장으로 이외 농민후계자 대표, JC회장 등 5명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후 환경부 개정고시안의 불합리성을 이에 대한 학술적 뒷받침을 구함은 물론,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군민 전체에 알리고자 ''95년 12월21일 14시부터 관성회관에서 옥천지역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옥천군 군민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관 단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1,000여명이 참석하여 4시간에 걸쳐, 환경보전 측면에서 내노라하는 3개 교수님과 환경보전만을 위하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배달환경 연구소 소장님 등을 개정고시안에 이른 불합리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토론회가 열게 되었고,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후 ''95년 12월1일 군수님께서는 환경부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고시개정안을 접수한 후 현재까지의 결과와 본 군의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또한 고시개정안의 불합리성과 원안대로 고시될 경우 군민의 대대적인 집단 행위가 있을 것을 설명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환경부장관님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책안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96년 2월12일 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에 따른 종합대책 건의를 작성하여 도를 거쳐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종합대책 건의안의 내용에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내 주민피해보상법률제정 주민피해 보상과 수질개선을 위한 상하류 지역간에 공동부담 원칙 제정 고시규제 내용을 면적규제가 아닌 배출 허용기준으로 전환 규제하는 것 등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은 ''95년 12월4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환경부개정고시안에 관련된 추진상황 내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환경부에서는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과 관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작업 중에 있으며 대충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특별법이 환경부에서 만들어진 후 관계부처와 협의과정이나 국회의 의결과정에 변수는 있으나 특별대책지역에 속한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서울 환경 용역업체인 승복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용역결과 ''96년 9월 말경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한 것으로 영역내용은 주민피해 대책, 합리적인 토지이용규제 방안, 피해보상 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종합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과 관련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 마치고, 앞으로 특별대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의 생존생활권에 직결되는 사안이니 만큼 집행부 단독이 아닌 군민, 군의회에 그리고 반대투쟁위원회 등 충분히 협의를 숙의한 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민의 뜻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회기연장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