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군정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 산림과

산림과장 장명남입니다. 산림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임도개설에서 상당한 임도를 개설한 것으로 아는데 개설과정에서 산업협동조합이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다소나마 기술시공과정에 문제가 있어 완벽하지 못한 공사를 함으로서 임도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산주가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후관리가 잘안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있는지 말씀바랍니다.

가로수 식재에서 900본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종류, 어느정도 되는 나무를 심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풍치림 조성에서 각 부락에 가보면 옛날 좋은 정자가 시들어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해서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주민들도 썩어 들어가는 가지를 잘라내고 그속을 좋은 흙으로 잘 채워가지고 댐방을 해 주면 좋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 높은 나무에다 위험이 있어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우선 답변해 주세요.

먼저 오규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임도를 시설하는데에는 6㎞, 10㎞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수는 하자보수가 2년동안에 하기 때문에 시행한 곳에서 2년동안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후에 산주가 많은 면적을 보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관에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중앙으로 건아를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보수계획이 많이 내려와 앞으로는 중앙에 더 건의해서 원활한 유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류는 왕벚나무로 조치를 했습니다. 산벚나무는 본당 4㎝, 본당 32,000원입니다. 왕벚은 16, 000여원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5,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900본에 해당하는 것을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것은 왕벚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900본중에서 400본정도가 더 많이 해서 올봄에 식재하려고 합니다. 풍치림 조성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거수목이 이것 말고 91본이 관내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91본중에서 40본을 했는데 이름으로 썼기 때문에 산림계장이나 부락이장으로 하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 명칭을 하고 있고 관내에 급한 것은 복수면 백암리, 남이면 신동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예산이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 아니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가보면 좋은 정자들이 관리부족인지 아니면 한때 행정에서 나무밑에다 시멘트로 포장을 하라해 가지고 시멘트를 바르다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나무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호수로 지정을 받고 있는 나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관리를 예산이 들더라도 철저하게 해 준다면 수명도 연장되고 아름다운 경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물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의장!

오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임도시설 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그것으로 아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임도사업은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임협에서 실시를 많습니다.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산림법 제5조 권한의 위탁이라는 법률하고 산림법 시행규칙하고 임업협동조합법 6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임업협동조합하고 하라고 한 것이 되어 있고 사실은 임업협동조합은 산림과외로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군청어서도 운영비라고 해서 도비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차에서 임협하고 계약을 체결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곽병주 의원 말씀하세요.

풍치림내 편고 시설 마련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데 풍치림 조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마을주민의 결속을 위한 편익시설 마련을 연구 검토하여 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금년도에는 표준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시멘트로서 깨어가지고 다시 돌로 쌓아하는 계획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노거수 관계가 굉장히 많은 데 추경이라던가 내년에 넣어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900본의 나무를 식재하시겠다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답변에는 2~3만원짜리 1,400본을 한다고 했습니다. 1,400본의 식재계획이 있다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1,400본으로 유인물을 해서 주셔야지 900본으로 금년 사업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과장님 답변은 1,400본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가 나지 않아 한본에 3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등의 사고로 손상되는 가로수나 못쓰게 되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 교환이나 대치가 안되어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은 때도 있고 제가 아는 범위로는 1본에 얼마씩 받아 대체하는 것으로 아는데 관내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가로수를 들이받아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도 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가로수의 규격등 가격을 받아 가지고 예치를 해 놓았다가 말하자면 가을이라던가 봄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왕벚나무 3만원, 심어서 5년이 되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손상된 나무가격을 받을때 ..

물가······ 다 나와있습니다.

손상이 되었다거나 못쓰게 되는 나무는 즉시 처리가 되어야 할텐데 미처 못하고 있는데 각별한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임도에서 전임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임도는 산림을 잘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임도를 내는데 실질적으로 산림에 대한 의식들이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산에다가 투자를 해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산주도 없을뿐더러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단 임도가 꼭 필요한 지역도 있지요. 반드시 중요한 산에 관리를 하기 위해 등산로를 개설한다던가에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 지역에도 있겠지만 무분별한 임도보다는 앞으로는 임도사업비를 활용해서 마을과 마을, 지역과 지역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해 주신다면 산림을 관리하는데에도 용이하고 금산처럼 예산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한데서 그런 예산을 갖다가 도로를 개설하는데 쓸수있다면 더욱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마을과 마을 지역과 지역을 잇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이우재입니다. 96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군도확포장 사업에서 군도2호선 상곡선에서 지난해에 공사추진 중 기공승낙이 안되어 사업이 순조롭지 못하게 되어 군의원들이 현장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또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곡선 종점이 옥천군 군서면과 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가 미개설 구간이 1.4㎞ 또 옥천 관내가 1.2㎞, 사회진흥과에서 협동권사업으로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대충사업비가 금산군에는 5억, 옥천군에는 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달 2월 17일 제가 옥천경계구역인 장림산 휴양림에서 충남 심대평지사님과 옥천군수님, 군의원님들의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도로개설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군의원님들도 간담회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충남, 충북과의 도계이고 금산과 옥천구간의 경계도로개설 문제를 지사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서 개설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중기계획을 세유서 앞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중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95년 8월 30일 금산군에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있었는데 금산군의 항구복구 대책이 미흡합니다.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농심만 멍들뿐인데 수해복구 사업이 책정되지 않은 지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95년 사업중 이월사업이 많은 데 원인은 무엇인지? 복수면에는 사업비 5,000만원을 주민들이 낸다고 하였고 땅을 시사하여 사업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들에게 우선적 지원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먼저 박찬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곡선은 95-96년도 계속사업입니다.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추진사항을 보아왔고 금년도에는 한 사람의 기공승락 때문에 미비된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 상반기내 완료되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옥천 군서와 경계인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주무계획 수립여부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것은 군 현안사업임은 물론이거니 내무부나 도 중앙에서 사업수립시에는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는 각 시군 현황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군의 수해복구 실정은 개소수는 군 자체사업까지 합해 25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설계에서 추진되어 있는 것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개소당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용지를 시사한다거나 주민부담금을 주어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충분히 자체적으로 상의한 일이 있습니다. 어디 지구라는 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땅을 시사한다던가 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12건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진도가 2월 당시 70% 이상되는 곳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50% 미만 진도가 있으면서 이월된 사업은 하천정비 1건, 교량이 1건 이것은 추경에 확보되었거나 이것은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지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기공승락이 안되었던 것들도 거의 다 되었고 부분적인 문제점은 자체 해결해서 원만히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계에서 94년도에 저희 부락에 들어가는 곳에 소도관 도로로 옛날에 했던 것이 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서 94년도에 다시 덧씌우기를 했는데 너무 얇았던 것 같습니다. 덧씌우기 할 때에는 오히려 기반시설이 다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은가 2년밖에 안되었는데 금이 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하천골재에서 금년도에 방우리 지역이 골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채취 가능량이 가정 적은 1만톤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부분만 하는 것인지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답변하세요.

하천골재는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는 양이 타군에 비해서는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수요량을 판단해서 사업위치와 되도록 이면 가깝고 예정고시를 하는데 부리면 부통리는 상당한 가능량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설계상과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우선은 적게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지정리사업에서 96 가을착수 진산면 부암지구에서 경지정리사업과 치수사업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수가 부족해 주민들이 관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것은 산면 읍내리 다리골 소재지가 45년에 준공되어 오랜 세월의 경과로 누수가 고 있습니다. 현지를 답사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수해복구사업 하천관계를 보면 돌망태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다니면서 몇 군데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수해복구 지역에 하천이 좁다던가 물길이 안좋아 가지고 수해를 당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천 폭이 좁거나 물길이 안좋은 데다가 돌망태를 설계하다보니까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설현황에서 소형관정만 해도 3,237개입니다. 대형관정 79개 이것이 그동안 개인이 한 것은 빼고 행정의사추진을 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항인데 이것을 계산해 보면 소형관정만 해도 행정에서 추진한 것이 1개면에 330개정도 되는데 추가구당 자기 스스로 한 것까지 합친다면 1가구당 농촌에서 최소한 두개 내지 세 개정도 안가지고 있는 집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계산을 해 보면 최하 1개면에 2,000개에서 3,000개정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수심천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2미터, 3미터 안되는 것이 지금은 7-8미터로 내려가지고 조그마한 양수기로는 엄두도 안 납니다. 앞으로 관정을 많이 뚫는다는 자체는 자연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았고 해서 저수지, 소류지 관리를 철저히 해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답변하세요.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그동안 한단지 지역에 많은 지역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계획지는 일단지에 많은 면적이 뭉쳐있지 않고 구역의 여건은 좋지 않지만 좁고 길게 불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수부족 대책이 항상 나와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부서에서는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용수대책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번 부암지구에 대해서도 아까 소형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소형관정은 개인적인 사용으로서 효과는 어느 수리시설보다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개발해야 주민들로부터 안전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소형관정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수원보상차원어서 겸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리골 소류지에 대해서는 시설 안전점검중에 있는데 별도 시간을 내어 답사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망태 옹벽, 소하천의 하폭에 대해서 적정한 공사는 당연히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천하면 원칙적인 공법은 돌망태인데 작은 하천에 대해서는 일일이 돌망태를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하천에에 대해서는 5미터이내 10미터까지 돌망태를 하다가 보면 하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계획할 때 원상복구 차원을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하폭도 넓히고 해야 되지만 수해복구 지원자체도 없는 곳이 많고 해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하려면 앞으로 적정한 곳은 안할 수 없는 것이고 보쌓기 부분도 현장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천의 옹벽은 중앙에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하천이라고 하면 유수가 빨리나가기 때문에 토사유출이 많이 됩니다. 옹벽은 처음에 해 놓을 때에는 좋은 데 기초가 일부 매몰되면 상당히 염려되는 공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기존시설물이 있는 부분, 보, 암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관계중에 소형관정이 3,300여개 보유한게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리 불안전답게 주로 해 보았습니다. 저수지나 양수장 넓은 곳은 소형관정을 늦게 했는데 지금같이 연속적으로 가뭄이 계속되다보니까 도리어 소형관정이 있는 곳이 수원이 좋고 저수지 이러한 곳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도 이점에 착안해서 많이 지원해 개발하고 있는데 계속 가뭄시에는 지하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은 1일 50톤 이하 우기에는 50톤, 평상시 30톤으로 보고 있는데 소형관정부터는 완전 지하수라고 보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하수는 어느정도 개발해서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이 원칙인데 부분적으로 개발하면서 가물고 하다보니까 걱정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관정은 기존의 시설물을 잘 관리해 최대한 수원을 확보해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관정을 많이 뚫다보니까 소형관정의 불용성이 나오지 않겠느냐? 앞으로 자꾸 대형관정을 뚫고 거기에 대형관정을 뚫어가지고 내려간다고 했을 때 더 큰 모터를 넣지 않으면 물을 뿜어내수가 없습니다. 0.5마력짜리가 지상으로부터 7미터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마력은 8.5미터 내려가는 것으로 아는데 심층이 떨어지다보니까 그것도 못쓰게 되는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생태계 엄청난 큰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는 뚫는 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연도 살리고 옛날로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가지고 있던 소류지나 저수지를 잘 관리해 자연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수해복구 지역에 옹벽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수해복구 지역에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좁은 소하천에도 돌망태나 이런 것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되어 지는 지역이 없는가? 잘 검토해 그런 곳이 있다면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해복구 관계는 건설관계 종사자 사장단 공사감독자들한테 새로운 다짐을 요구했습니다. 현지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하자, 현재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점검하면서 부수적인 문제점이 없도록 다짐한바있습니다. 기존 수리시설 정비활용과 일반 자연적인 수리시설 확대는 한해 대책 차원에서 도와 협의해 자연수리 시설 확대 지원보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매곡지구 65㏊가 100%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환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이루어지는지? 영농에 차질이없는지? 골재가격이 톤당 얼마로 고시가 되어 있으며 타시군과 비교해 어느선을 유지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95년도 가을착수 매곡지구에 대해서 100% 된 것은 95년도 사업에 대한 연도말 정산에 대한 진도로 표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마무리 되기전에 현재 가환지는 1차가 끝났기 때문에 블록측량이라 해 가지고 일일이 평판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26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월중에서 사전 공람을 거쳐서 가지고 가환지 공고를 하겠습니다.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골재관계는 막자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방미터당 1, 300원이고 시군 똑같이 되겠습니다. 고시가격은 일치합니다.

지난해 8월 30일 집중호우 남이면의 경우 흑암리의 소류지가 붕괴되어 가지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소형관정, 대형관정으로 인해 기존의 소류지가 도외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도 소류지 관리에 대한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류지들이 61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안고 있어 사전 점검을 해서 종합적인 유지관리는 세워야 하지 않는가 해서 묻습니다.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말씀하시는 석축에 대해서는 개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메쌓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메쌓기는 규격석축을 요하고 하기 때문에 시설후에 강도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다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하폭이 잦은 소하천에 대하여 찰쌓기를 했을 때 다시 찰쌓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새로이 메쌓기가 이어서 나가는 부분, 또 중간중간에 보수하는 것이 찰쌓기 부분중에 메쌓기가 되었다는 그것은 기존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재검토해 하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소류지 점검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도시과장 김영목입니다. 96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금산읍 신대리 일원에서 95년 12월 20일부터 96년 2월 29일까지 토지동의서 징취 및 보상(23필지중 9필지 징취)를 하셨다고 보고가 나와 있는데 현재 징취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었는지? 성적이 미비한 것이 그분들의 보상가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안해주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농촌주거형 개선사업에서 작년에도 누차 거론되었던 얘기인데 지난해에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이 120동이고 주택내부구조 입식부엌에서 화장실 개량이 작년도에 135가구가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이 같은 수준인데 주택내부구조는 114건으로 작년도 수준보다도 줄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양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사업 추진과 관련 토지보상은 현재 기본설계가 환경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3월중 완료될 전망인데 저희 소관과 계획은 설계, 검노가 최종적으로 되면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통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업무 관계로 해서 기공허가 징취는 사전 주지, 이해획득을 위해 금산읍에서 해 왔는데 저희들하고 주민들 수렴된 의견이나 마찰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상이 되면 저희과에서 직접 뛰면서 이해시키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흥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농촌주택개량은 금년도 120동으로서 작년과 변동이 없고 다만 주택 내부구조 사업중 입식부엌과 화장실 개량은 각각 작년에 135동인데 금년에 114동으로 21가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주민욕구가 중대됨에 따라 많은 사업량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사업배경 기준에 중요한 이유는 옛날로 하면 취락구조 개선마을이라고 지금은 하수도 정비마을이라고 합니다. 취락구조 개선마을이 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줄었습니다. 본 사업기준은 집단적으로 10가구 이상이 희망할 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읍·면에 조사하고 권장을 했지만 작년도에 신청한 지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하수도 정비마을이 되면 패키지 사업으로서 하수도 화장실, 주택개량을 복합해 1개마을당 2억원이내 범위까지도 가능합니다. 읍·면에서 희망하는 것만 받는게 아니라 이런 사항을 홍보도 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적극 반영해 많은 물량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23필지 중에 9필지만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 밑에 보면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업인가를 하겠다. 그러면 동의서를 전원 받지 않더라도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동의서를 받지 않더라도 사업인가에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인지 답변 바라고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현행 보조비율이 양여금 53%, 지방비 47%(23.5% 군비 23.5%)로는 군비부담이 어렵다라고 나와 있고 대책을 보면 시설설치에 따른 군비 부담 경감 및 준공의 시설관리 운영비 전액을 국비 또는 도비지원토록 충남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건의만 하고 있지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거나 도 대책의 답을 얻은 것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줄어드는 부분을 더 활용하는 방법으로 패키지 시설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는 집단으로 시설이 이어지는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정현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인가 사항은 각 개별법에서 저촉여부라든지 검토사항으로 공사착공은 인가가 끝나는 5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한 후 현재 1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확보되어 있어서 보상을 한후 5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인가사항은 중앙부처에서 법적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취락구조 개선마을 희망가구가 없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집단시설지구, 아까 말씀한대로 2억원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금년도 사업계획은 없고 언제부터 있을 것 같습니까?

패키지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패키지 사업은 복합적인 사업을 말하는데 집만 짓는 것이 아니고 인근 하수도 정비도 하면서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다면 내년도 사업으로 반영을 해야할 입장입니다. 지금부터 적극 권장하고 패키지 사업의 장점을 알려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대책에 따라 충남이나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했는데 어느정도까지 긍정적인 답을 받았는가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환경 기본시책으로서 주요 하천을 낀 지역에서는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도 각종 공문이라든지 회의 등 수차에 건의를 하고 도에서도 시군 의견을 수렴해 금년도 4월달에 환경부에서 실무계장들 회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11월달에 갈 계획입니다. 중앙부처로 수차 건의를 해서 금년도 저희들 기대는 다소 보조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작년에도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지원 사항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량사업 120동, 많은 양입니다마는 사실 동당 1,600만원은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농촌에서 살고 싶어도 마땅치 않아 못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증액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렵다면 동수라도 늘려 원하는 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고 화장실 개량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는데 이것도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개량하는 곳을 가 보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한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예산을 다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군비 부담 23.5%라면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지방비 47%, 군비가 그 중에서 23.5%를 부담해야 하는데 전액 군비에서 10%이상 넘길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관리만 해도 엄청나게 드는데 그렇다고 위에서 관리비 주는 것도 아니고 한데 노력해서 앞으로 군비부담 10%는 넘길 수 없다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감사원에서 농촌문제 개선대책 마련 현지 내군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사라던지 저희들의 입장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명심하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이 2개소로 나와 있는데 3개라고 설명을 했고 개보수가 3개로 나와 있는데 2개로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설명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유태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수도 1게 부서업무만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 간이 급수사업에 좀 벅찹니다. 소관 실과 과장 입장에서 욕심 같아서는 기술직이라도 한명 더 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하지만 총 정원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 욕심이겠지만 군수님한테 누차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문제는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상태입니다. 간이 급수시설은 금년 1월 1일부로 사회과에서 관장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보건직 1명이 현재 상수도 수원관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1월부터 2월까지 총 153개조로 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현재 간이급수 고갈 지역은 부리면 방우리 1개 지역이고 6개지역은 문제 지역으로 나타나서 대책마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부군수님도 현장을 답사해 보겠다는 답변이고 저희과 대책으로서는 예비비 검토까지 관계 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화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대둔산 도립공원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문제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의 개발계획으로는 자연환경보호 및 오염으로서 저수지 물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대둔단 공원용 개발단에서 진산면사무소에서 나와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모든 계획을 현지에 나와 보지도 않고 계약 내부에서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실과 맞는 계획 내지는 백년대계를 보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대둔산 골프장 개발과 연계하여 음정리 1리 마을을 이용한 개발을 한다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불보듯 뻔한 일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줄 계획을 수립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진산면 읍내리 외곽도로 부분에 하천이 있습니다. 복개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차도블럭 설치가 나와 있는데 차도에다 블록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영구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차도블럭으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95 업무결산에서 아쉬움과 반성을 보면 상수도 시설 확충 공사 추진중 민원발생, 인근주민의 공사 진행 반대로 중단 그 밑에 이를 거울삼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사업의 추진은 계획, 설계, 시공, 평가 등 전 과정의 주민참여 등 열린 자치행정으로 갈등과 민원요소 사전 해소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주민들 민원을 앞세우다가 보니까 아무런 공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지역을 가던 조그마한 공장을 세운다던가 공공사업을 한다던가 하면 민원부터 앞세워 가지고 무조건 반대부터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방청도 오셨습니다마는 우리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을 가면 지역주민이기주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선 분대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문제부터 발생이 되다 보니까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개인들이 지역개발을 위해 어떠한 투자를 하려고 해도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화 시대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좋은 과정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럼으로 인해 모든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해야될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박화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청회, 설며외, 의정활동을 통해 수차에 걸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둔산 집단시설 지구 개발과 관련 환경오염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집단시설 지구를 아래로 옮겼을 시에는 이에 따르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우선 집단시설이 되려면 공원지역으로 편입이 되어야 하는데 자연공원법 87년도 개정된 사항입니다. 자연공원법상 국공유지가 총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연환경이 초라하거나 공원지정 욕구를 갖추는데 그게 안되어 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 공동개발사업단이나 도 담당 건설행정과에 주민의견을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탁상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환경오염 공청회 때에도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지만 오수처리장 관계는 그 후 도에 알아본 결과 상류지역이 아닌 하류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토록 도에서 환경용역단에 통보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현재 181면인데 토지보상으로 해서 확보하는 면적은 주차장 면적보다 6,000평방미터를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량 수요라든지 증가에 대해서 더 확장실시도록 군 차원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읍내리 하천복개 사업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연장은 173미터에 넓이는 7미터로서 총사업비는 1억 3, 000만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 5,000만원으로 60미터를 박스형으로 홍수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한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둔산 집단시설지구내 하수블록설치는 집단시설지구는 아스콘 포장을 하고 차도블럭은 집단시설 지구 윗지역이 되싶습니다. 태고사 아래 관리소 있는 아래 부분 도로입니다. 여기는 차를 대어놓고 걸어가는 자연환경차원에서 차도블럭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자치시다 개막부터 행정의 과제인데 제 나름대로 소신이라면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수습보다는 열린행정 차원에서 행정예고 주민협의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중 박화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엄정리 골프장 연계해서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소신을 말씀해 주시죠.

차도블럭은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말하시는게 아니고 차를 받쳐놓고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 죠.

예. 골프장 여건 변화에 따라 연계해서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이미 착수해서 소집하고 있고 부분적 보완은 주민의견이라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서 수정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전면 수정은 제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속 대둔산 개발과 관련해서 나오는 주민의견은 저희군으로서 시행주체인 충남에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공중보건의사 관리에서 성실근무자 표창과 불량근무자 위법조치, 그동안 소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러한 사례가 몇회나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서 관내에 몇 명이나 단속이 있었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단속이 있었다면 단속결가가 종류는 어떠한 종류로 어떻게 단속이 되어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공중보건의사가 그간에 저희 관내에 배치되어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에 따라서는 주민 원성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표창관계는 지사표창 1명, 도지사 표창 1명을 상신해서 표창을 준일이 있고 여기에 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행정조치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기억이 안되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현재 진산, 두사람이 조치계획을 결재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단속은 향 정신성을 비롯해 가지고 너댓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해서 적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일이 날짜와 단속량 단속일자가 숫자라서 기억에 없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렸으면 합니다.

금산군 관내에서 단속되는 것은 어느 종류입니까?

앵속, 대마입니다. 향정신성은 아직 발견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정현수 의원님 질의 내용중에 종중보건에 불량근무자 실적보다도 의법조치라면 대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일이 일자는 기억을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불이익 처분이라는 것이 대개 시간을 한시간 두시간 지체를 한다던가 일찍 퇴근 이것은 시정입니다. 하루이틀을 무단 결근한다면 5배수에 대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연장근무를 시킨 것은 복수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치과의사가 2개월 10일인가 연장근무를 시킨 일이 있고 남일면에 대해서 하루 무단결근해 가지고 5일을 연장 근무시킨 것은 95년 말입니다. 대개 연장근무시 이것도 행정조치후 세부적인 계획관계는 보사부에 보고를 해 보사부에서 연장근무는 조치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경고조치 관계는 금산군수 입장으로 해서 지도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해 있습니다.

거동불능자 방문진료에 있어 지난 12월달 보고내용에 대상자 205명으로 보고해 주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340명, 135명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물리치료기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원대상 340명에 대해서 물리치료기 대수가 어느정도 되는지 새로 구입해서 원활하게 활용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작년에 무의탁 노인을 제외한 205명 대상이었습니다. 무의탁 노인을 포함해 가지고 340명, 거동불능자 불편자에 대해서는 고정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사망 큰 아들네 집에 살다가 작은 아들네로 가는 사람 그래서 수시 각각으로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리치료기 구입은 적외선 치료기 저주파 치료그것 이것은 보건진료소에 전부 2개씩 사서 구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저것속 구입분이 54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구입해 가지고 보건지소에 까지 전부 배정을 고려한다면 의료기부족현상에는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봅니다.

의장!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난해 사업비 예산이 1,824만5,000원으로 나왔는데 보고에 보니까 326만 5,000원으로 줄었습니다. 차이는 ...

작년에는 노인정 순회진료에 대한 예산인데 다시 예산서를 보아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