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강중선 의원 발언
생교
임생교의정계장
논산시의회 의정계장 임생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6일 공포된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96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논산시 개청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장이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제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7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폐지군의 지방의회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설시의 지방의회 의원이 되어 잔임기간 재임한다로 되어 있고, 이 경우 그 잔임기간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지군의 의원 정수를 신설 시의 의원 정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의원직은 승계됨이 명시되어 있으나 의장ㆍ부의장직에 대한 승계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구성을 다시 실시하게 되며 임기는 전임 의장ㆍ부의장의 잔임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김용희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임시의장
임시의장 김용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논산시 승격과 함께 오늘 역사적인 첫 논산시의회 집회의 진행을 맡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감개 무량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만 진행하는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장ㆍ부의장 선거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장ㆍ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선거실시에 앞서 의장단 임기에 대하여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의정계장의 보고가 있었으나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시 승격과 동시에 선출된 임원진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금번 새로 선출되는 의장 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9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새로 선출되는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임기는 96년 12월 31일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지난 정기간담회의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내용과 같이 시간절약을 위하여 직전 시의회의 의장단에 대하여 유임할 것인가의 여부를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임여부를 의결하겠습니다. 전임 의장인 강중선 의원을 논산시의회초대 의장으로 승계 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강중선 전의장께서 승계 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마치고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의장에 선출되신 강중선 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중선
강중선의장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다시 신뢰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저를 다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애정을 깊이 간직하면서 임기동안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우리 의회의 위상정립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재삼 다짐을 드리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소견은 추후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하게 당선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이 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윤종근 전임 부의장을 논산시의회 부의장으로 승계 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종근 전임 부의장께서 논산시의회 부의장으로 승계 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3. 상임위원장 선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과 상임위원장을 종전과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에 이석현의원간사에 양승직의원, 위원에 송덕빈의원, 안연만의원, 윤종근의원, 김행남의원, 김성중의원, 안석찬의원, 김용희의원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장에 이영선의원, 간사에 유제협의원, 위원에 김용훈의원, 서평석의원, 신용훈의원, 김선중의원, 김영운의원으로 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김성중의원, 간사에 김용훈의원, 위원에 윤종근의원, 이석현의원, 이영선의원, 김영운의원, 김행남의원으로 승계 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에 이석현의원, 간사에 양승직의원, 위원에 송덕빈의원, 안연만의원, 윤종근의원, 김행남의원, 김성중의원, 안석찬의원, 김용희의원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장에 이영선의원, 간사에 유제협의원, 위원에 김용훈의원, 서평석의원, 신용훈의원, 김선중의원, 김영운의원으로 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김성중의원, 간사에 김용훈의원, 위원에 윤종근의원, 이석현의원, 이영선의원, 김영운의원, 김행남의원으로 승계 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원행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원식 행사는 10분 후에 이 장소에서 거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생교
임생교의정계장
의정계장 임생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96년도 논산시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고, 논산시의회공인조례안외 114건의 조례안 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4. 제1회논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10시 50분
중선
강중선의장
의사일정 제4항 제1회논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회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협의 된 바와 같이 논산시설치에따른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3월 1일 하루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1회논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3월 1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년도논산시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논산시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홍
김미홍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미홍입니다. 존경하는 강중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6년도논산시의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예산안은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4호로 공포된 경기도 파주시 등 5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늘 논산군이 논산시로 승격됨에 따라 1995년 12월 20일 논산군의회에서 승인되어 논산군 예산을 증감 또는 과목변경 없이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산시 예산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6연도 논산시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90.5％인 1,093억 4,700만원, 특별회계가 9.5％인 114억 9,600만원으로 총규모는 1,20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93억 4,7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326억 4,200만원과 의존재원 767억 5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114억 9,600만원으로 자체재원 76억 6,300만원과 의존재원 38억 3,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안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논산시의 예산은 논산군의 총 예산이 내용변경 없이 전환된 예산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2분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논산시세입세출 예산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년 도논산시세입세출예산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6.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7. 논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8.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안 9. 논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10. 논산시고문변호사조례안 11. 논산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12. 논산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13. 논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4. 논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15. 논산시시민의날과놀뫼향토제에관한조례안 16. 논산시기등에관한조례안 17. 논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안 18. 논산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안 19. 논산시시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20. 논산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21. 논산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22.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23.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24. 논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25. 논산시공인조례안 26. 논산시시민대상조례안 27. 논산시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28. 논산시포상조례안 29. 논산시사무의위임위탁조례안 30. 논산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31. 논산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 32. 논산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33. 논산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34.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35. 논산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36. 논산시전산실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안 37. 논산시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안 38. 논산시놀뫼장학기금조성운용조례안 39. 논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40.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안 41. 논산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 42. 논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ㆍ운영에관한조례안 43. 논산시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44. 논산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5. 논산시지정관광지관리조례안 46. 논산시세조례안 47. 논산시세감면조례안 48. 논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49. 논산시수입증지조례안 50. 논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51. 논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52. 논산시물품관리조례안 53. 논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54. 논산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55. 논산시보건소설치및진료비ㆍ수수료징수조례안 56. 논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57. 논산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안 58. 논산시읍ㆍ면ㆍ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안 59. 논산시행정동ㆍ리의명칭ㆍ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안 60. 논산시읍ㆍ면ㆍ동장자문위원회조례안 61. 논산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62. 논산시통ㆍ반설치조례안 63. 논산시이ㆍ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64. 논산시이ㆍ통개발위원회운영조례안 65. 논산시충청남도계룡출장소업무처리에관한특별조례안 66. 논산시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안 67. 논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68. 논산시자립지원장학기금조성ㆍ운용조례안 69. 논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70. 논산시묘지사용조례안 71. 논산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안 72. 논산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73. 논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74. 논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75. 논산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안 76. 논산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7. 논산시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안 78. 논산시특별및일반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79. 논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 80. 논산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 81. 논산시지명위원회조례안 82. 논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안 83. 논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 84. 논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85. 논산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6. 논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87. 논산시수방단운영조례안 88.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안 89. 논산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안 90. 논산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91. 논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안 92. 논산시양수기관리운영조례안 93. 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94. 논산시공영개발사업설치운영조례안 95. 논산시도시공업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 96. 논산시공공사업에따른주택자금융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97. 논산시건축조례안 98. 논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99. 논산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100. 논산시상수도급수조례안 101. 논산시하수도사용조례안 102. 논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03. 논산시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4. 논산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5. 논산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안 106.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안 107. 논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08. 논산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9. 논산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0. 논산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타운영조례안 111. 논산시상수도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112. 논산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안 113. 논산시의회공인조례안 114. 논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115. 논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116.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안 117. 논산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 118.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 119. 논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0.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21. 논산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 122. 논산시의회포상규칙안 123. 논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124. 논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안 125. 논산시의회회의규칙안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5항까지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외 119건의 조례 안 및 의회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부문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입니다. 1996년 3월 1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공인조례외 7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3월 1일 논산시장이 제안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996년 3월 1일 제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까지 제48회 논산군의회 임시회의 제1,2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73건의 조례안건은 1996년 2월 27일부터 2월 28일 까지 제48회 논산군의회 임시회의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 검토했던 조례안이었기 기 관계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동일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중복청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사항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9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73건 을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소관 부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3분
영선
이영선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선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 한 논산시공중 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외 3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3월 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논산시의회 제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1996년 2월 28일 논산군의회 제4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쳐 기 이행된 사항으로 생략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내용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35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논산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외 3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5분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소관 부문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김성중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중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완료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의회공인조례안등 12건의 제정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내용 입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기 예비심사시 설명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주요내용은 논산시의회공인조례안등 조례 7건과 논산시의회사무국직제규칙안 등 규칙 5건으로 총 12건을 심사한 결과는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선
강중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5항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외 119건의 조례안 및 의회 규칙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5항까지 논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외 119건의 조례안 및 의회 규칙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의원님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용희 의원과 안석찬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논산시의회가 출범하는데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전일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논산시의회가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 가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논산시공인조례안외 7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 2. 논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외 3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서 3. 논산시의회공인조례안등 12건의 제정 조례ㆍ규칙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