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2월28일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 운행에 내일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고, 2월27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 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호근의원외10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병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병웅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6년 1월 15일 안호근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6년 2월 16일 제10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19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고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의수당 지급기준의 단서를 신설하여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여비 지급기준의 의장. 부의장의 숙박비를 1인당 3만7,500원으로 식비를 1일당 2만5,000원으로 하며, 의원의 숙박비 1야당 및 식비 1일당을 1만8,000원으로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시행일은 공포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 및 답변과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인 안병웅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경상남도지사의 재난관리기구실치관련 정원조정과한시기구 변경승인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하고 사회진흥과를 한시기구로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기구명칭 변경하고 민방위과가 명칭변경으로 한시기구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회진흥과를 한시기구로 조정안 부칙에 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의거 '96년1월1일부터 양곡관리특별회계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정원 승인되고 한시정원 감축에 의거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양곡관리특별회계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정원승인됨에 따라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79명에서 1,685명으로 하고, 본청 586명을 574명으로 하고, 안 부칙 제2호에서 한시정원을 104명에서 94명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825호('95.12.14)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에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토록 하며, 시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 제18조에서 연가일수는 근속기간 3월 이상 6월 미만은 4일로,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로, 2년 이상 3년 미만 13일로,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로,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로, 6년 이상 근속기간은 23일로 하고 안 제19조4항에서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20일)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0조에서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며 안 제21조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안 제23조 제6항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며 안 제28조에서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857호('95.12.29)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 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 "진주시여비조례"를 "진주시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서 상시출장공무원여비 (월액여비)를 별도 정하여 일괄 지급토록 하며 안 제3조에서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정액, 이전비, 현지지도여비, 준용규정 등은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조례제명을 현실에 맞게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바로잡으며, 무절제한 복사요구로 인한 예산낭비와 인력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서관 자료복사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 "진주시립도서관설치 및 열람조례"를 "진주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안 제3조에서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하며 안 제9조에서 이용자 자료복사 사용료 기준을 A4, B5는 1매 당 40원, A3, B4는 1매 당 60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로는 도서자료복사 사용료를 용지규격에 따라 매 당 40원과 60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매 당 공히 50원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수정안의 요지로 수정이유는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중 도서자료복사 사용료를 용지크기에 따라 구분 규정한 것을 용지크기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수정코자 하는 것이고 수정 주요 골자는 안 별표중 도서자료복사 사용료를 규정함에 있어서 용지 1매 당 M 또는 B5용지 "40원"과 A3 또는 B5용지 "60원"을 용지 구분없이 1매 당 "50원"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정촌면 화개리 화동마을내의 일부지역이 지형상국도와 고속도로가 가로질러 분리되어 있고,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됨에 따라 화동마을을 분리코자 조례개정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 1에서 정촌면 화개리 화동마을을 화동마을과 화원마을로 분리, 정촌면 관할구역을 6개리 19개 마을(행정리)로 하고 안 별표3에서 리명칭, 관할구역 및 리장정수중 정촌면 화개리의 리장정수 "5"를 "6"으로 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감면대상자의 범위확대로 상이자 및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 사회교육시설, 영구임대주택,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확대하며 짚형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 및 일반승용자동차로의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일반승용차와의 자동차세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차적 조정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을 "1급 내지 6급"으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 장애자의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적용하던 것을 전체장애인으로 확대 적용함과 동시 등록범위도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것에서 본인 및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하며 안 제6조의2에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영구임대주택안의 복리시설"까지 확대하며 안 제13조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사항에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시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토록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7조에서 짚형자동차에 대한 배기량별 영업용. 비영업용 연세액 인상하여 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 내무위원회 간사인 정남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7건 모두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립도서관설치및열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보사위원회 간사 김영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의 수수료와 사용료가 '90년부터 인상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당 요금징수 등의 사례가 발생되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수거를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포함하여 18리터 기준 172원을 264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포함하여 기본요금 750리터 기준 10,354원을 13,350원으로 초과요금 100리터 기준 771원을 1,025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요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보사위원회 간사 김영진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산업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유인물 29페이지입니다. 진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현황 진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시직영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사항만 되어 있어 도로교통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견인업무에 관한 민간대행을 가능케 하는 근거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골자는 도로교통법 제31조의 2의 규정을 두어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에 관하여 민간대행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견인대행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고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는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을 둘 수 있으며 견인업무대행시 그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고 시장은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대행비용은 월2회 시장에게 청구토록 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산업위원회 간사인 박태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건설위원회 간사인 서광오의원입니다. 유인물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농촌주택개량촉진을 위하여 년도별 주택개량계획에 의거 시에서 일반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알선할 경우 이자 차액을 보조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농촌주택개량 촉진을 위하여 년도별 주택개량 계획에 의거 일반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알선할 경우 이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는 시의 농촌동에도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은 군부의 농촌만 해당되어 시의 동은 현재는 불가하나, 농어촌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진주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부 장관이 농어촌으로 고시하면 가능함으로 차후 절차를 거쳐 시행토록 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었으며, 농촌주택 개량 융자금알선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를 위해서 일반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수정안의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알선대상 금융기관을 일반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하여 융자금 알선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정코자 함이며 수정주요골자는 융자 및 보조의 내용 중 "일반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서광오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방채발행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진주시장 제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대운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사기간 및 조사반 편성은 지난 '95년 12월 29일부터 '96년 2월 26일까지 60일 간에 걸쳐 손태기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이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셋째, 조사실시 경과로서 일정별 조사현황을 보면 '96년 1월 5일과 1월 8일 양일 간에 걸쳐 집행부의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1월9일부터 1월15일까지 16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지역주민 여론 청취 및 시내버스 운행 실태 등 현장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17일부터 1월19일까지 표본노선을 지정하여 조사위원이 보조인부와 같이 직접 시내버스를 탑승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인가 노선별 문제점 및 시정해야 할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1월21일부터 1월25일까지 교통행정 분야의 선진도시를 방문하였으며, 주요방문 대상시는 서울 서초구청의 마을버스 운영, 과천시의 시영시내버스 운영, 고양시 시영시내버스 운영, 천안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운영, 익산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운영, 전주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운영 등을 견학하여 시내버스 문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월31일과 2월1일 양일간은 시내버스 운수업체 대표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시내버스 운행 시민 불편사항 전반에 대한 신문을 하였으며, 2월9일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하였습니다. 2월14일에는 부산교통 운전기사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2월23일에는 시장과 특위 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2월26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 및 주민여론 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조사 실시내용은 도농 복합형 시설치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 시행 지침 이행사항,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한 사항, 노선 조정사항 및 이행여부, 인가노선별 문제점 및 시정해야 할 사항, 노선별 출발시간, 주요 경유지, 종착지 시간표 게시와 주민 요구시간 사항, 업체의 행정지시 미이행 사항, 협약서 준수사항 및 행정 업무추진 사항 등 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조사결과 처리의견으로서 읍.면 지역 운행 시내버스 시간표 조속 배부 및 정류소별 부착게시 등 5건의 시정처리요구건과 시영시내버스 운행 등 4건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개선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세부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읍.면 지역 운행 시내버스 시간표 조속 배부 및 정류소별 부착게시, 시내버스 인가노선 미운행 업체 강력한 행정조치 강구, 시군 통합 후 읍.면 지역주민 시내버스 이용 불편초래 및 인허가 노선에 대한 실태 점검실시, 정류장별 전노선 안내표시판 부착게시 및 버스 뒷면 운행표지판부착, 읍.면.동 지역 관례적 증회 및 노선연장과 시간 조정을 조속 이행 등이며, 건의사항으로는 시간기록기 설치 건의, 시영 시내버스 운행 건의, 공영버스 운행 건의, 공동배차제 운영 건의 등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처리의견으로는 읍.면 지역 시내버스문제는 일부 운수업체가 '95년9월23일 체결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비수익 노선인 읍.면 지역에 대한 중간 회차, 결행, 감축운행을 빈번하게 하므로서 불편이 과중되어 일어났으며, 운수업체 대표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켜 나가야 하는데도 이 목적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데 급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 진주시 69㎢를 운행할 때 1일 주행거리를 290km 적용하던 것을 통합시로 출범하여 면적이 713㎡가 되었는데도 종전처럼 1일 주행거리를 290km로 적용하여 증차함으로써 오히려 도심지에 교통체증을 발생시켜 교통마비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운행거리를 재산정하여 감차 조치 바라며, 통합 당시 요금 인상시 290 → 410원 농촌지역 결손 보전을 위해 요금 인상요인이 컸으나, 기존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 신일교통은 종전대로 운행하고, 전환 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만 읍.면 지역을 운행토록 협의한 것은 읍.면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과중시켜 주고 있으므로 삼성, 신일교통도 읍.면 지역을 운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토록 처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당초 도농 통합시 지침에도 노선 조정 후 요금을 인상하는 행정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나, 인가 후 이행 명령 조치없이 노선조정과 요금 인상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오지, 벽지 비수익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업체의 파행 운행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유인물 2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증인, 참고인 신문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위활동을 위하여 혼신의 정열을 쏟으신 손태기 위원장님과 특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특위활동을 통해 부각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발전된 시행정 운영과 시내버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지역주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계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의 향기가 피부에 와 닿는 이때 6일간의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 중 우리는 13건의 의안을 의결하였고, 또한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대일본 규탄결의안 채택, 읍.면.동 지역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정 업무보고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속에서 시민의 바램이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되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시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방자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서로가 하나된 마음으로 시민의 진실한 뜻에 따라 실천하는 참다운 시정, 그리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집행부와 서로 노력하며 공존공영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에게 공개하는 행정이 되도록 자치행정에 대하여 감시, 감독은 물론조정과 협의를 병행하여, 주민과 함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올바른 자치문화가 꽃 피우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환경, 교통문제 등 당면한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이를 차분히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안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연말부터 비가 오지 않아 우리 시민들도 식수난과 농작물 피해 등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산불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가뭄 극복과 한해 피해를 우리 시민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님들도 많 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변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온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