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정기
김정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5년도 정기회 이후 처음 맞이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96년도 한 해에도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활동과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새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이창도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열과 성을 다해 보좌해 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타일러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많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럼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회의개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전문위원(이창도)보고
10시07분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오늘 회의개최에 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월 28일자로 김천시장으로부터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고 '96년 2월 29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의건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는 심사할 안건이 한 건으로서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농정과장 피규섭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첫 회의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모쪽록 병자년 한 해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이 화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96년 1월 1일자로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지력증진법 등 다섯 개의 법이 농지법으로 통합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상 관련사항을 흡수 규정하되 기능일부가 추가됐습니다. 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법률 제4817호('96. .1 1) 및 대통령령 제14835호('95. 12. 22),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95. 12. 29)에 의거,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이창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도입니다.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자료
정기
김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유위원 질의하세요.
배유
배유위원
과장님!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별표2] 농지임차료상한에 위칸에 있는 것이 원이고 아래칸에 있는 것이 %인데 이것이 땅주인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땅을 남에게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칸의
위칸의배유위원
원은 m2당 하는 것입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것이
이것이배유위원
동이라면 50%면......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그런 곳은 50% 되는 곳도 있고 시같이 농사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10% 되는 곳도 있고 다 틀립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배유
배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다음에,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웅위원
제7조(위원의 해임)에 「읍·면·동장은 영 제66조 규정의 해임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제6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궐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영 제66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이것이 대통령령에도 나오고 농수산부령으로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영 제66조를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이것이 농지법에 대한 농수산부 시행령인데 「제66조 (위원의 해임)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임하고 보궐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질병·징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허위로 확인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계속하여 위원회의 회의 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임을 건의한 경우」입니다.
이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덕희
김덕희위원
[별표1] 농지관리위원회 정수에 농민대표 위원을 선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이것은 기존의 조례에서도 참작을 했고 각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거의 1개 리에 한 사람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관련기관추천 위원 3명은 농협장, 지소장 연합회회장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그러면 면단위로 보면 거의 이장들이 하고 있는데 행정관서에서는 편의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마을 이장이라고 해서 그 구역의 토지를 전반적으로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장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조금 가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지구의 농지를 소유한 사람, 농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선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이번 조례에도 보면 3년이상 그 지역에서 경작을 하였거나 그 지역의 농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이장이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감천면에 그렇다고 하면 별도로 공문을 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감천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덕희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감천면 지역적인 문제를 질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이번 농지관리위원은 그야말로 적격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김정배위원 질의하세요.
정배
김정배위원
조례안 제4조제1항제7호에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전업농육성은 농어촌 발전심의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전업농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천하는 전업농이 있고 후계자에게 주는 전업농도 있는데 후계자에게 주는 전업농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읍·면에 선출되면 당연히 읍·면으로 거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은 일괄 시로 신청해서 시 전체 심의에서 결정을 하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그러면 후계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2천만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이종숙위원 질의하세요.
종숙
이종숙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1년이내 농지를 이용치 않을 시는 1차 소유자에게 통고하여 처분토록 하고 이후 조치가 없을 시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에게 사도록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임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농지임차료상한에 보면 m2당 답의 경우 110원이고 전은 220원으로 30%의 정률로 되어 있는데 30%씩 임차료를 줘서 과연 논을 부칠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러니까 3할을 주고 7할을 가져가고, 지금 현재 주로 영농조합에서 해보니까 3할이상 더 받지를 못합니다. 경작주가 거의 3:7로 돌아갑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경작주 30%을 주고 부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거의 그렇게는 됩니다.
전정식위원
농토가 많은 곳에서는 지주가...... (장내소란)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것이 지역에 따라 다 틀립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최원동위원 질의하세요.
원동
최원동위원
농지임차료상한선은 강제규정입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아닙니다.
원동
최원동위원
강제규정이 아닌 것 같으면 조례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조례로 정하되 이것을 최대한 참고로 하고, 또 개인에 따라 틀립니다.
원동
최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구속력이 없다면 그냥 써놓고......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러나 최소한의 이것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예를최원동위원
들어서 아포같은 곳은 경작자가 많은 곳은 임차료가 당연히 올라 갈 것이고 증산같은 골짜기는 공짜로 해도 부칠 사람이 없을 것인데 이 비중을 봐서......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
정기
김정기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만약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대집행을 할 경우에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만드는 것이죠?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장
가령 개인끼리의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을 기준 삼아서 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최원동위원
얘기를 끝을 내지 않아서 하는데 증산 같은 경우에는 70%라는 금액을 줘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대집행 했을 때 과연 누가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런데 증산에도 유성이라든지 마늘이 잘되는 곳은 절반을 줘도 하지 않고, 수도리 같은 곳은 그저 주려고 해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면 전체 평균을 보는 것이지 265개 동네별로 다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원동
최원동위원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기준표 정도로 생각한다면 조례를 구태여 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소간의 강제력이 있다면 모르지만 유명무실한게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리고 최소한의 포기할 때는 대집행은 이것을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전정식위원 질의하세요.
전정식위원
과장님! 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법이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제36조는 농지의 전용건 가·협의입니다. 「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화전정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리 대상이 되는 농지와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위원장님!
정기
김정기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말씀하세요.
전정식위원
이 법과 관계없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장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현재 각 면에서 축사같은 것을 지으려고 할 때 농지전용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사실 법상은 축사나 농업용 시설,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창고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대답입니다만 금년부터 쌀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형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논에는 전용을 억제하라는 것이고, 법상은 가능합니다.
전정식위원
법상 가능한데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리고 축사를 농지 중간에 지음으로 인해서 그늘로 인한 피해라든지 폐수로 인한 피해같은 것이 있다면 해주지 않고, 동네 가까이 있는 곳에는 해주고 있는데......
전정식위원
그러면 그 자체를 김천시 조례를......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못합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법의 규정도 없으면서, 그러면 공무원이 휘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뭔가 하나 만들어서 정부에서 그냥 억제를...... (장내소란) (청취불능) 농민들 그냥 줘서......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대덕에는 보니까 축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밭은 되는데 논은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 규정에 나오는 것을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
규섭
피규섭농정과장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전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상세한 것은 회의가 끝나고 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 결과는 3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