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는 3월 봄이 서서히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유심히 혹독한 추위로 우리를 움추리게 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유럽과 북유럽 지역에는 엄청난 홍수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금년 '96년도는 관변 민선자치시대 2차년도에 즈음해서 200만 도민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정의 개발과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소명의식과 사명감에 따른 새로운 도정상을 지향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산적한 많은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도민상을 구현하면서 앞서가는 충남도정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월 중순경 개최되었던 10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각종 중요한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실.국 직제가 재편됨으로 이에 따른 긴요한 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뒤에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들을 심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상정 이전에 지난 인사이동에 의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 새로 전입된 직원을 소개합니다. 지방행정주사 하광학 직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지방행정주사보 이범진 직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그러면 의사직원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하광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24일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용조례안,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충청남도민의날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당면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함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조직개편, 대 인사이동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로 알고서 도정에 대한 종합적인 통합 조정지원 기능과 역할을 보다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연초 약속한 밝고 희망찬 충남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열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위원님들 앞에서 다시한번 굳게 다짐해 올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의 부탁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저희 도의 인사이동으로 보직된 그동안 저희 도의 인사이동으로 보직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도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개편은 지역발전담당관실이 정책실로 격상이 되어서 기획관리실에서 없어지고, 그대신 국제통상협력실이 부지사실 소관에서 국제협력 담당관실로 개편되어서 저희 실소관으로 편제가 변경되었습니다. 법무담당관실도 3개 계에서 2개 계로 축소조정되고, 반면에 프로젝트팀과 서울사무소가 저희실 신규조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통상협력실장인 곽유신 실장이 국제협력담당관으로서 보직이 변경되었습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예산담당관으로 보직이 변경된 박윤근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계장급을 소개해 올리는 것도 예의가 아닌가 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교관으로 보직되었다가 우리 도의회와의 교량역할을 담당하는 지영애 의회 협력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역경제과 상정계장으로 있다가 기획관실 행정능률계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정남균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국제협력계장으로 있다가 국제교류계장으로 보직변경된 조중곤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국제통상계장으로 있다가 국제지원계장으로 보직된 한찬희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예산1계장으로 있다가 예산계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상래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 예산2계장으로 있다가 재정지도계장으로 보직된 김기병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보관실 홍보2계장으로 있다가 투자심사계장으로 보직된 길호결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회사무처 기록계장으로 있다가 공기업계장으로 보직된 안희준 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법제심사계장으로 있다가 법제계장으로 보직된 최재관 계장입니다. (인사) 전산담당관실은 계장의 변경이 없었습니다. 다음프로젝트팀장입니다. 금산군 건설과장으로 있다가 역세권팀장으로 보직된 박영수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 비상대책과 동원계장으로 있다가 도립대학설립팀장으로 보직된 박종진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공무원 교관으로 있다가 물류단지 팀장으로 보임된 장창순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관광과 관광계장으로 있다가 특정개발팀장으로 보임된 지경흠 팀장입니다. (인사) 수산과 어촌계장으로 있다가 100주년 기념사업 팀장으로 온 이필수 팀장은 업무협의차 교육청에 가서 참석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성우 서울사무소장은 현재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당면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당면업무는 기왕에 연간계획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는 기획관리실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항과 지난 두달 동안에 우리가 한일,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중심으로 해서 세가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조직개편이후 앞으로 충남도정이 추진해 나가야 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청취하고 난 뒤에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상정된, 또 지금 보고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앞서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런 유인물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이것 만드시느라고 무척 고생하시고, 이 내용을 보니까 여간 노력을 한 면면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시정, 처리, 건의라고 해 가지고 보고서 내용을 잘 써주셨는데 시정이 무엇이고, 처리가 무엇이고, 건의가 무엇인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답변은 시정에는 맞지 않는 답변이 되고, 감사사항에 지적한 사항이 일부 누락된 사항을 유인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선 그 문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에 국한된 것부터 해답좀 들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명영식 위원께서 말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겠어요. 뜻은 알겠는데 시정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우리가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지금 구분을 알겠는데 내용상 우리가 해 드린 내용이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정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시정이 안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인물을 봐야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것을 작성한 관계자가 답변해야 될 거예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작성을 안하신 것이니까 이 관계 작성자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된 배경, 자기 뜻은 이래서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까지 소상이 되어야 될 거예요. 두가지만 그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겠는데, 제가 지적한 태안군에도 비보조금 사항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을 발견했고, 또 서산의료원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의 위상뿐만 아니라 이것은 엄청난 처리로서 사회에 물의를 빗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보고가 되었는지......

감사내용에 대해서......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처리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산의료원이군요.

서산의료원과 태안군,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적극적인 대응을 가지고 처리해야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처리는 그대로 무엇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석이 본 위원의 생각하고 작성자하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명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 ......

그러면 직답을 해 주세요. 오래갈 것도 없어요 유인물을 읽어드릴께요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등의 정한바에 따라 소관 해당부서에서 보조사업의 신청에 따라 교부되어 시·군별 사업별로 추진한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은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조에도 일부 시군 에서는 추경예산으로 지연 확보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페이지예요?

16페이지, 이 예산이 1994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넘겨서 보면 마검포 2억만 해당되었는데 본 위원이 태안군을 감사했을 때는 8억 3,000만원 보조 사업을 지원해 주었는데 6억원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고 이월로 2년씩이나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예산회계법이 있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년도에 한해서 이월이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두번씩이나 해서 당연히 환수시켜야 될 문제를 여기보면 질질 끌었습니다. 이러한 답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직무유기에요. 왜 거둬들여할 할 돈을 안 거두어 들이고 예산을 핑계대서 추경에 반영한다 그것은 3개년도에 한해서 각없는 짓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산의료원원은 고발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징계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있을 수 있는 감사결과냐 이거죠. 형편에 어긋났지, 그래서 그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예, 지금 명영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당시 질의하신 것이 태안군의 예를 들어서 질의하신 것이죠?

아니죠. 태안군에서 보조금이 '94년도에 8억3,000만원을 여기서 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완공된 것으로 해서 정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8억3,000만원 중에서 공사 완공된 곳은 4개소 중에서 1개소 밖에 없어요. 4개소가 완공된 것으로 정산보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감사가서 그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94년도 예산이니까 '96년도까지 사고 이월처리가 되어야 되느냐, 안그러면 '96년도 와서는 그 돈을 환수조치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니까 군비의 부담문제하고, 미 부담상태에서의 집행문제하고, 그 다음에 준공의 사실 문제하고 4개소 중에서 1개소라고 하는데, 4번째는 제가 보니까 정산 문제예요. 이 관계는 기획관리실장이 감사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뿌리를 뽑아서 명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답은 간단해요 회수시키세요

회수는...

예산회계법에 되어있죠. 그러면 법대로 해달라 이거예요.

이미 정산된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회수는 안되는 거예요. 감사의 판정과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한번 집행이 된 사안에 따라서 명위원님이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절차가 있어아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군비부담 문제가 정당하게 되었느냐 미부담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이 되었느냐, 준공이 사실적 정하게 되었느냐, 그래서 정산을 해서 불합리하다면 지금 명위원님 말씀대로 반납을 시켜야지요.

회수 조치를 시키는 것이죠?

예. 이것이 그렇습니다. 감사처리 결과보고서면 여기에 수백건이 되는데 내가 하나하나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

그러니까 그것을 한 당무자가, 이것이 예산문제니까 예산부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현황에 보면 총괄적으로 나와가지고 일반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거짓말을 했어요. 「'94년도 마검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의 2건에 대하여 도비 8억3,000만원을 교부받아 2억3,0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확보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데 대한 이의시정을 요구했다 」......

몇 페이지예요?

30페이지입니다.

그것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

미부담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해 놓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월을 2차년도 까지 해 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로 분명히 한번 처리가 되었어요.

아니죠? 사고이월은 두 번은 돼요. 명시이월이 두 번이 안되죠. 사고이월이야 원인행위 해주고 준공이 안되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채무확정 해놓고 준공이 안돼서 돈을 못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두 번이 안됩니다.

사고이월이 두 번 됩니까? 예산부서 말씀하세요. 두 번 됩니까?

사고이월은 두 번 뿐만이 아니고 과년도 지출로 하면 10년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이월이라는 이름을 못써서 그렇지 과년도 집행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그 자체는 한번 밖에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말씀 알겠어요.

그리고 서산의료원 문제는 반드시 처벌이 뒤 따라야될 문제입니다. 형사고발조치 해야 될 문제예요. 시정사항은 책임있는 자에 대한 징계 형사고발조치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시정사항인데 비자금 조성해서 아파트까지 산 공무원을 내버려 두고 고발한 사람만 징계하면.......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총괄적으로 하여튼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지고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가 명위원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하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 할 사항인데, 그리고 공기업계에서도 감사를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보조금이 나간 해당과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나갔느냐 치수과에서 나갔느냐 정산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감사의 의의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감사라는 것은 지적사항을 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우물우물 넘어가면 안되지......

이것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나요?

감사를 했죠.

도비보조금 마검포 진입로 문제......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와서 감사실에도 얘기를 하고 시정요구를 했는데 시정요구의 답이 이것은 정당하게 이월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회수조치를 한다고 했어야 될 사항을 보조금은 추경에도 할 수 있다는 등 각이 없는 얘기를 했으니까 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태안군청에서는 완공보고를 하고, 공사를 다 했다.

지금이 답변,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조치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라든가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저희가 분류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처 에서 나중에 보고하기 위해서 분류하는데 시정요구라고 하는 것은 법규, 훈련, 지침 등에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기 이루어진 행정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이고, 처리요구는 이런 사항과 시정불가 해 가지고 향후 재발이 없도록 조치할 사항과 제반 법규정에 위반해서 처리된 사항과 운영상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처리는 집행의 부작용에 대한 작위를 요구하는 것이 처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시정은 반드시 책임있는 자에 대한 문책까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고발까지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꼭......

이것은 해당과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예요. 명위원님 말씀이 질의가 왔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이러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의 배경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감사권밖에 없어요. 아까 실장이 말씀 올린대로 이것은 정상계통의 절차를 밟아서 감사권 발동을 해 가지고 결과를 명위원님한테 드리겠다, 반납을 하건.....

명위원님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오후에 계속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심먹고, 어차피 오후에도 계속 될테니까 점심먹고 하는 것으로 하세요.

김봉남위원 자료요청 있습니까?

예.

자료요청 하세요.

김봉남위원입니다. 오전회의는 거의 끝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제가 자료를 한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계획서 같은 것이 있으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정원이 6명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5급이 1명 6, 7급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배치가 지금 4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6명중에 한사람이 결원이예요? 선발이 안된 상태예요?

6명중에서 4명 일반직은 배치가 끝났고, 전문직 2명이 현재 미배치입니다.

그러면 이미 배치가 되어 있는 4명의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중식이후 오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평 위원입니다. 긍금한 것 몇가지만, 아까 업무보고 하신 중에 13페이지를 보시면 민자유치 사업 적극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 6건에 4,554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업별로 말이죠, 개요라든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여기 보면 맞지 않게, 어떻게 보면 방치되어 있는 이런 입장을,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그 위에 천안∼논산 고속도로 80㎞는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95년도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김봉남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서울사무소 설치 운영했는데 서울사무소가 현재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예, 엊그제 계약이 끝났습니다.

임대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처음부터 야예 이 지역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서울사무소를 설치한 목적에 맞게 하려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저쪽 코렉스라든지 더 강남쪽으로 접촉이 가능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할 때 한군데만 임대하시는지 몇 군데를 비교를 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지난해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에 지적사항 또는 건의사항, 시정조치 사항을 항목별로 집행부쪽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시정요구사항 또는 처리사항 답변이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을 그쪽에서 정확히 개념 파악을 못하셔 가지고 혼동하셨는지 아니면 성의없이 작성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성의없이 작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도 실장께서, 책임자께서 이 보고서를 정확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과연 이것이 보고서로서 작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는 의회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시정해 달라 또는 처리를 해달라 요구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답변이 바뀌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이 어떤 답변인지 알 수 없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현황, 조치상황, 금후조치계획 이런 식으로 똑같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처리되어서 어떻게 시정되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정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개요를 다시 설명해 준 것 밖에는 전혀 여기 나타난게 없습니다. 또 처리사항이나 시정사항 중에서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시정을 하고 처리해야 될 사항들이 여기에는 하나도 처리된 것이 없고, 쉽게 얘기해서 의료원 문제입니다. 63페이지 한 번 보시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 것이 서산의료원 약품 또는 의약, 기자재 구입에 대한 절차 모순을 시정하고 또는 처리해 달라고 저희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황, 조치상황, 금후조치계획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황설명까지는 좋았습니다. 조치상황에 대해서는 "약사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의약품 구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의업수입증대 및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적한 사항, 이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을 하고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 또는 철저히 하겠다" 철저히 안하고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치상황에 부정행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고 또 부정행위자는 세월가면 유야무야 묻혀 넘어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처리인 것 같아서 애매합니다. 물론 이것이 감사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실 소관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지도·감독을 담당하고 계신 실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세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납품 후계약 방식의 그런 약품 구입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적자요인으로 누적되고 있고 병원운영에 큰 암적인 존재로 그동안에 쌓여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나타냈었는데 그냥 "선납품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처리하도록 한다." 이게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별도계약처리로 예산회계법이나 계약관리규정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게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원장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외상액은 업자와 협의해서 채무기채토록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여하튼 지금까지 누적된 외상액은 묶어놓고 지금부터라도 도에서 약을 구입하든가 아니면 구입방법을 개선해서 새로운 물품구입하는 계약 또는 구입방식을 제도화시키고 새롭게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획관리실장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도 역시 서산의료원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황하고 조치상황하고 금후 조치계획이 있는데 이게 전부 개괄적인 내용들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성이 부여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입니다. 부정한 자를 단호하게 처벌해서 이권부서에서 부정을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의료원장에게 직원들의 임명권을 부여해서 의료원장에게 밉게 보인 사람을 마음대로 조치할 수 있는 인사권을 거기다만 일임하기 때문에 많은 잘못된 사람들 속에서 잘한 사람 하나가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오도되어가지고 거기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나는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에, 병원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담금 집행상황 감사" 해서 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조치 상황에 가서 공주시 등 7개 시 군을 종합감사 했다는 것인지, 이게 조치상황이니까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했으면 시 군별로 어떠어떠한 시 군에서 어떤 감사를 해서 집행결과 잘못된 지적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지적된대로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역시 서산 의료원 특별감사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48페이지입니다. 작년도 10월중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4개 의료원에 특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게 처리 실적으로 나와있는데 저희는 작년 11월, 12월경에 감사를 한 사항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10월달에 감사한 내용을 저희한테 제시해야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표시용으로 실적으로 4개 의료원을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특감에서 지적된 내용이 무엇이었고, 연도별로 지적되어서 시정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것은 감사실 소관이군요.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남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우선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보다는 업무를 전담하는 예산담당관이나 또는 예산계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의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서 무슨 기자재를 구입할 때 의료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의 예산 담당부서에 협의를 거친 뒤에 승인을 득하고 구입을 해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요즘은 자체적으로 규정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의료원장이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 도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서울에 가 계시면 거주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인사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도에 서울에 집을 두고 단신 내려와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유능하고, 희망자를 엄선해 가지고 인사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인 송일권 위원께서 기왕에 우리가 중앙부처와 원만한 업무연락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할 만한 직급의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 생각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기 서울지역에 거주가 가능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을 하신 이런 방법으로 택하신 것으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재원도 광범위하지 못할 것이고, 기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개설을 하고 중요한 업무를 그쪽에 분담을 시킬 형편이 되면 인적 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예,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죠?

오전에 이어서 시정하고 처리 문제에 대한 정의를 알고자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라고 하는 것은, 왜그러냐 하면 지금 처리사항에 시정요구가 포함되어 있고 건의사항에 시정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처리사항으로 들어가고, 이 책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소위 시정 요구라고 하는 것은 책임있는 사람에 대한 명백한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시정요구 내용에는, 다시 말해서 시정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관계자에 대한 문책요구라든가 행정법상의 징계요구라든가 형사고발조치 요구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시정요구사항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아까 유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서산의료원 문제가 처리요구사항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정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리 요구사항은 집행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를 요구하는 것을 소위 처리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이 보고서 내용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 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서산의료원 관계하고 또 마검포 뿐이 아니고 태안군청에 대한 허위보고에 대한 처리 이것은 아까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분명히 태안군청에 대한 책임있는 답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태안군청으로부터 의원행정감사시 그 4개소의 공사 중 3개소는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부군수로부터 확인을 받은 바 있어요.

예, 명영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이것보다도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나가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는 어떠한 건의 받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조치사항이 사실상 미흡하게 처리되었다고 해서 여러 위원들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범위가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지적을 하고 어디까지 시정요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형사고발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도지사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을 해달라고 해서 시정을 제대로 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할테고, 그 시정이 미흡하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또 그러면 다시 이러이러한 시정을 해라, 군 등에 다시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지 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백서 이런 것을 전해주는 것으로 끝난 것인지,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디까지 깊숙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은 사실상 못 하는 것도 있는 것인지 그런 것 자체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를 해서 시정요구를 해도 장관이나 주무 담당자가 이렇게 하면 그런 것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지상이나 어디에 공개가 되었을 때 제3기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국정감사권 조사권을 발동했을 때는 국회의원들은 고발도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위원으로서도 그렇게 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부터, 우리 직원의 직무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그러면 지금까지 여섯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 또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가 필요하시죠?

간단히 제가 답변을 직접 올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즉답을 하시죠.

정순평 위원님께서....

잠깐 나갔는데 뒤로 미루세요.

송일권 위원님께서 서울사무소 설치 늦음과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아까 김봉남위원님 관계하고 서울사무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앙과 절충을 했는데 총정원에 묶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 있는 사람이 5급 소장이고 앞으로 전문직을 활용해서 그것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유인석 위원님의 사무감사 처리사항,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옳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63페이지에 약품구입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선납품 후계약 문제에서 이런 사항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적된 부채에 대해서 기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이미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4개 도립의료원을 경영책임하에 이루어진 공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반 도비로 기채해서 상환해 줄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경영책임에 대한 일반도민에 대한 세입부담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개선방법에 대해서 책임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관계는 책임의 부담이 관계와 행정개선과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의료원 관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요, 의료원 문제는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셔 가지고 이것은 특별히 금년도 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합리화 개선계획이, 이것은 금년도에 여하한 일이 있어도 체질개선쪽으로 가야지 약품을 선구입한다, 규정을 지켜라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단단히 마음을 먹고 계획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4개 의료원들의 의지를 우리 도에서 보고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수술을 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합리화쪽으로 제가 얘기를 할 때에 대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과단성있게 조치할 계획이니까 이 의료원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을 다음 번으로 미루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김봉남위원님의 의료원 비품 문제는 즉답을 하셨고 글로리 관계 이것도 감사실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서울사무소 문제는 저희도 뜻을 전적으로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총정원에 저희가 묶여서 고위직 T/O를 못얻었어요. 그 다음에 명영식 위원님의 시정과 건의, 솔직히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혼동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실했던 것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마검포 진입로 문제를 가지고 시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책임자에 대한 명백한 표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두가지 문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군청 문제는 행정 절차적인 면에서는 솔직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절차에 있어서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것을 행정개선 쪽과 책임성 문제 이것은 이원화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절차적인 면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행정개선 쪽입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알아보니까 태안군청에서도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이것이 시정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작년도 행정감사에 그렇게 시인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잔여 물량에 대해서 뒤늦게 군비를 계상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정지시도 나왔기 때문에, 다만 이 시정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한 명백한 표시, 문책 문제는 그냥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답변이 거꾸로 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조목조목 감사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문책지시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감사 의뢰는 할 수 있어도 문책여부는 감사실 소관입니다. 때문에 전자의 개선문제는 솔직히 절차적인 면에서 잘못되어서 태안군에서 부담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행정개선쪽은 시정이 되고, 또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해를,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문책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창구 위원님께서 조치사항 미흡했다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답변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 직무 범위는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행정감사 할 수 있는 범위가 도지사가 하는 일에는 거의 다 행정감사를 할 수 있다, 조헌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집행부측의 어느 유형이든지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감사 직무 범위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일반적 국민지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법상 개념에서 지방자치법령상에는 아직까지 형사고발까지는 문이 열려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 국민지위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어떤 의미에서 행정감사 범위는 개체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감사 범위는 넓다, 대부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순평 위원님 민자유치 사업도 자체 유권은 사실 도지사가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시장 군수가 자기가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도를 경유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심의로 결의된 것도 있고, 그래서 6건에 약 4,000억원 이상이 투자되었는데 이 사업별 내역과 현재 추진사항은 별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별도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도 자료를 안 갖다 주셨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예산덕산 온천관계를 질의했었습니다. 그때 사업체 한 사람이 부도가 나서 진행사항이 어렵지 않느냐, 요새 천안유스호스텔이라든지,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공사가 중단되었거든요. 1년, 2년 중단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도 자체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군 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지만 도에서 '96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이라고 해서 사회간접시설해서 물류 애로를 해소하거나 쭉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6건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없거든요. 뭐냐 하면 산림훼손 허가라든지, 주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도에서 간접지원을 해 준 결과입니다. 이 6개가 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제 생각에는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무리하게 선정이 되었든지 간에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든지 사업계획에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강력하게 행정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허가를 취소하든지 도 자체사업으로 6개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예산 덕산이나 천안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진행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자료를 좀 이번 회기 안으로 빠른 시간 안에 자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정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료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사항하고는 별개의 질의인데, 제가 정당출신 도의원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6.27 선거 후에 우리 충청남도는 야당 도시가 되어서 도지사가 자민련 출신이고, 도의원 61명 중에서 52명이 자민련 출신이라서 우리 의회와 도정을 끌고 나가는 중심세력이 우리 자민련인데 일부 정당에서 충청남도는 야당 도시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안되어서 상당히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닙니다.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아니다, 그렇다 하는 얘기를 부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일부 공무원들이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선거에 임해서 절대 공무원들이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지 않도록 충분한 단속을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우리 충청남도가 야당도시가 되었다고 해서 정부지원이 없어서 전혀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현재로써는 야당 도지사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특별히 느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은 명영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음에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청으로부터 지금 물어봐서 그 내용을 아셨다고 했는데, 태안군청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마검포 하나만 있느냐, 4개소인데 1개소만 공사를 하고, 완공을 하고, 3군데를 안 했습니다. 이 마검포는 왜 여기 거론이 되었느냐 하면 마검포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네가 아는 곳이 마검포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표시나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도가 8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준 것은 4군데 공사입니다. 그 중에서 1군데만 준공을 했어요. 그것을 아시고 예산부서에 묻겠는데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면에서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검포 얘기는 하지 마시고, 6억원에 대해 쓴 데가 없어, 도비만 썼다 이거예요. 3군데를...... 그런데 마검포만 6억3,000만원 금년 예산에 넣어가지고 그 길을 완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군데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4개소의 공사 보조금으로 8억3,000만원을 주었는데 왜 자꾸 마검포만 얘기하냐 이겁니다. 저 사람들이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명위원님이 가서 감사한 사항이 의회사무처에서 우리한테 정확히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명위원님이 가서 이런 것을 보셨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시정을 하려고 절차적인 면에서 완전히 제가 수긍을 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수긍은 했는데, 굳이 마검포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태안군청에 8억3,000만원 도비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태안군청이 4군데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1군데만 완료하고 4군데 다 준공계를 냈다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시켜야죠.

지금 태안군청에서 6억3,000만원을 금년 예산에 넣어가지고 그 공사를 완료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군데는 왜 빠지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솔직히 얘기해주면 알아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태안군청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온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했어요. 4군데라는 것을...... 그러니까 잔여 물량에 대해서 금년도 군예산에 3억3,000만원만 부담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명위원님이 말하시는 6억원이 다 부담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0% 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안군에서 50%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개선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면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시인을.....

그러니까 금년에 공사는 마검포를 완료한다고 예산에 넣어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은 금년에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은 행정감사에서 인정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전적으로 맞다, 이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8억3,000만원을 한다고 하고 2억원 도비만 했으니까 나머지는 부답을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시정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고, 48페이지 서산의료원 문제는 여기에 처리사항으로 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사항으로 고쳐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납품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고 있으며, 직원 개인명의로 아파트 3동을 구입하는 등 부정 비리가 계속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것이 처리사항으로 보고가 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19조 시행령 19조에 근거를 두고 시정이라든가,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명문화 되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감사한 것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보고를 해 주어야죠. 그런데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 보다도 시정을 바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태안 같은 데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야 될 것입니다. '94년도 것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었다면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해서 떠벌리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한가지라도 고쳐 나가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이런 보고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태안 문제는 분명히 처리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봉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번에는 체질개선의 차원에서 의료원 문제를 심각하게 체질개혁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믿고 그때까지 기다려 보고 그 뒤에 다시 한번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합당하리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기히 또 명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면 경영적자 누적이 79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이 '95년도말 현재 110억5,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적자와 외상을 안고 있는 의료원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말미에 내려가 보면 금후 조치계획에 「노후 의료시설 장비 보강으로 진료의 신뢰성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론적인 문제를 따져서 이 보고서가 어떻게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보면 지적사항 중에 의약품 외상 매입금 해결대책, 그 밑에 조치사항을 볼까요? 진료비 청구기간 준수 및 미수금 조기회수로 외상 매입금 상환,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조치사항 입니다. 금후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 조치가 이렇게 되었다, 이것이 답변입니까? 이것이 조치된 것입니까? 진료비 청구기간이 얼마나 밀려서 3년, 10년, 이렇게 아직 청구가 안 되어있는 진료가 있는지, 또 미수금이 수십억이 있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답변 자체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이런 답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일종의 답변서인데 조치내용을 그렇게 해 놨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의료시설 장비 보강해서 신뢰성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막대한 적자와 외상값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의료시설 장비를 보강할 것인가, 또 도비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앞에 보니까 10억 얼마를 세운 의료원도 있고, 6억 얼마를 세운 의료원도 있어요. 이것이 또 도비에서 전액 더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 있는 의료원을 도 자체에서도 감사를 하셨고, 또 그 내용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더욱이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 감사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와서 보고서를 제출해 드렸는데 이러한 식으로 미끈덩하게 조치가 되고 금후 조치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어떤 특단의 조치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히 이번에는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기왕에 이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의료원들이 진짜 체질개선의 될 수 있는 특단의 어떤 대책과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봉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저도 좀 가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의료원에 문제점이 있다 라고 파악되신 것이 최초로 언제쯤이었는지 여쭙고싶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을 알고서 감사 의뢰라든지 수 차례 최근에도 감사를 한 근거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감사를 하셔서 시정된 내용이 무엇이고 조치한 사항이 무엇인지 제게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특단의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단의 조치란 위원들 앞에서 얘기할 수 없는 조치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위원들이 행정감사한 결과가 반사적으로 수감기관에서 보복적인 행사조치로 나왔다고 할 때 위원들의 위상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사실 위원들 스스로도 회의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산의료원에서 충남도 기획경제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을 감사해 주십시오, 하고 진정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그 진정자가 파면이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파면 조치 뒤에는 충남도에 상당한 혐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의원들이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피감사기관에서 보복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 도의원 자체에서 또는 도 자체에서 어떻게 조치하셔야 되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올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파면결의서를 FAX로 라도 받아서 저한테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파면결의서 내용을 제가 봐야 한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것 좀 독촉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실장님 기왕에 거론이 되고 있고 위원들이 모두 관심사항이고 감사까지 했던 사항이면서 감사에 대한 수감기관의 반발적인 행정조치가 있었던데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문제를 알게 된 것은 여기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와 가지고 다시 출근해서 업무 파악당시에 의료원의 문제를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고 의료원의 문제는 감사로 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직감을 했습니다. 통상 치유의 방법이 감사로 해결될 것이 있고 개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있고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사로 의료원 문제를 해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적 차원에서 이것을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 ? 저는 합리화 쪽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단계별 검토중에 있지 때문에 이 시점에서 나오지도 않는 답을 말씀 드릴수가 ...... 하여튼 대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써도 해결이 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해서 보복적 조치로써 위원님들의 위상이 어떻다 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생각해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되겠고 저희는 위원님들의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또 어느 특정 민원인의 진정에 대해서 보복적 행위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 듣는 말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비로소 유위원님께 듣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산의료원 진정서가 원인이 되어서 파면 시켰다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발적 조치가 있었느냐, 더군다나 도와 협의해서...... 이것은 더더구나 제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답변으로써 드릴 사항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책임자가 답변으로써 결론을 낼 사항이 아니고, 의료원 문제는 실장으로 부임하면서 업무파악을 하셨고, 감사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지 애매한 답변 아닙니까? 문제를 당초에 실장님 부임 당시에 업무파악을 하셨고, 감사로써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다면 감사를 그동안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작년 9월에도 감사를 했고, 또 이것은 '93년도 6월달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감사가 있고, 여기에도 작년에 감사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한 지적사항에서 이 진정서를 접수한 것을 감사한 내용이 극히 몇 군데가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감사는 의료원 직원들의 비리 부정사건에 대한 감사가 주로 되어 있어야 되겠고, 그런 내용의 감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변죽만 울린 감사였지 실질적으로 핵심 감사인 의약품 구매 부정 관계는 전혀 감사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내용이 왜 이렇게 변죽으로만 나갔는지, 실질적으로 이 진정서 내용을 보면 추경예산때마다 4개 의료원이 공동 부담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보사국장이 얼마를 받아 먹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 때문에 미처 감사가 못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명명백백하게 왜 이런 감사가 안 되었는지도 해명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답변의 시기가 못 되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답변 사항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서산의료원의 진정서 건과 관련해서 파면시키고 반발적 조치이고, 도와 협의하고 감사를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 실장이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실장이 파악된 후에야 위원님과 대화가 되겠다는 뜻이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감은 그게 아니셨고.....

지금 더군다나 감사관계는 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순서가 맞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께 이것은 동의사항입니다. 지금 방금 실장님께 질의한 내용대로 저희 감사가 원인이 되어 가지고 수감기관 공공기관인 우리 의회에 진정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파면사유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의회 감사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고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전체 위원들의 가부 의견을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업무현황청취 이후에 있는 4개의 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원이 지금 현재 파행운영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바 있으므로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기획관리실에서는 4개 의료원에 대한 정밀진단과 검사를 필히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실을 통해서 재감사를 실시하므로 인해서 의료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앞으로 충청남도 내에 있는 4개의 의료원이 새로운 체제의 운영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산의료원에 대한 직원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의료원을 관장하는 행정 책임자로서 감사실을 통하든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희에게 통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별다른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소관 주요 당면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도 못 드리고 해서 송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도정을 위해서 밤낮으로 진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존경스러운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금도 계속 걱정해 주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우리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충청남도업무의 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한 일을 우리 스스로만이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만 시행한 것으로서 심사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미흡했다는 주관적 평가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정평가에 대한 도민의 시각은 부정적이고 불신의 상태로 보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민선자치 시대에는 좀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사평가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난해 9월부터 충남발전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해서 11월에 그 결과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은 주관적 평가에서 객관적 평가를 받기 위한 여론평가와 전문평가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 도가 시행할 개선안을 확정짓고, 개선된 심사평가 방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서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이미 선진 외국과 중앙정부는 물론 타 시 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사평가와 주요업무 및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정했으며, 둘째는 도지사는 당해년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심사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심사평가 지침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도지사가 심사평가하는 심사평가 종류에는 주관적인 심사평가 방법인 자체심사 평가와 객관적인 심사평가 방법인 전문심사평가와 도민심사평가로 구분해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자체심사 평가는 당해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수시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실시하는 심사평가 방법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입하는 전문심사 평가는 도정 주요업무중 특별과제나 단위사업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해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민심사 평가는 도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여론평가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정평가단을 구성해서 회의개최 등에 의해서 이를 직접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도지사는 심사평가 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처리방안을 강구해서 도정에 반영도 하고 시장 군수가 자기의 시 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자체 심사평가를 실시하는 등, 자율적 평가로 일임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심사평가의 실시시기와 방법 그리고 도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올린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도의 심사평가 업무를 활성화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인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사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면서 도민의 진정한 바램을 도정에 반영하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은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자체 도정심사평가 제도는 행정 내부적으로 사업의 추진진도와 심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신뢰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었으며, 특히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도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인식과 행정의 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자체 도정심사평가 제도를 보완하고 도민들이 도정에 대한 직접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 도정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도정의 능률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도민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사평가 방법에는 자체 심사평가와 전문심사평가, 도민심사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제3조에, 심사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매년 심사평가 지침을 작성토록 제4조에, 전문심사평가는 관련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단위사업별로 실시토록 제7조에, 도민심사평가는 설문조사에 의한 여론평가와 도정평가단 회의에 의한 직접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제8조에, 시장 군수는 당해 시 군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도록 제10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지금까지의 도정심사평가 업무는 행정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자체 심사평가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심사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존 자체심사평가 이외에 전문심사평가, 도민심사평가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평가를 위해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도정평가를 위해서 도정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전문용역 기관에의 용역의뢰 등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다소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평가과제별 중요도에 따라 적절하고 원활하게 운영하여 그 결과를 도정에 반영한다면 행정의 환류기능이 더욱 강화되리라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도가 기존방식에서 탈피해서 객관적인 평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조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바람직스러운 평가제가 되어서 앞으로 도정의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지금 자문교수단.....

그것은 아닙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상정한 평가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충정어린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다음은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자문 교수단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간 지방행정의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방행정은, 특히 우리 지방 공무원은 능동적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 새로운 정보수집과 전문지식이 필수적이라고 모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지사는 물론이고 실.국장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과거의 개별연대에서 관행되어온 사고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새로운 정보에 근접하고 있는 교수 등을 정책자문 교수단으로 위촉함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보와 전문지식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간략히 말씀 올리면 첫째 자문교수단의 주요기능으로는 도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 집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도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은 물론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언, 권고, 건의, 심의를 통해서 도지사나 특히 실.국장의 평소의 자문에 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문교수단의 구성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와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토록 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문교수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자문교수단 안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실. 국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서 실질적인 자문의 활력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거에는 분과위원제로 실.국장 중심의 분과위원회를 둔 것이 아니고, 막연히 도지사의 주변 전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로 갈음해 놓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의회의 분과위원회가 상충되는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분과위원회는 실.국장 중심으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특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 내지 6명 이내로 압축하였습니다. 대개 실.과 단위의 전문인사가 위촉되는 것입니다. 넷째 자문교수단의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해서 도지사가 연 상.하반기로만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유는 전체회의가 많아지면 과거의 도지사 중심의 정책자문 회의가 되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두 번만 개최하고, 그 반면에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해서 실국장이 수시로 근접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도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행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집행부의 조정위원회에서, 또 정책자문교수단 회의에 의회의 자문교수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구술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는 의회의 전속사항으로서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의회정책자문교수도 집행부에서 의안을 발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까지 토의가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의 전문지식을 도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알찬 도정을 수행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앞으로 도정의 전문성에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사영입니다.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은 도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구상과 주요정책의 집행, 평가에 관한 자문, 새로운 정책의 건의 및 행정의 쇄신을 위해 정책자문 교수단을 설치하고, 도내외 대학의 젊고 유능한 교수와 사계권위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부터 조언, 권고, 심의, 건의 등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되어 도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문교수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제3조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문교수단의 기능을 효율화 하기 위해 3인 내지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국장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고 전체 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도지사가 개최하며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실.국장이 개최하도록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자문교수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금번 심사대상인 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용조례안은 단장 및 부단장을 모두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수로 구성하고 정책자문 교수단의 분과별 편성도 전공분야에 맞도록 실.국별 3∼6인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서 전문성이 취약한 일반행정 공무원들의 시책입안 및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 예방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실국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된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새로운 재정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본 분과위원회로 교체하는 등 과감한 통폐합으로 재정수요의 부담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수진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이사영 전문의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통과시킨 심사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었다고 기획실장님께서 통과도 되기 전에 제안설명서 앞부분에 인사를 한 것이 상당히 우스운 얘기가 아닌가, 아마 지금 교수단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동안에 그런게 없었다는게 사실상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충남도에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88개의 의결, 심의 각종 위원회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초빙강사진 까지 포함하면 약 1,150명 내지 1,16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인원을 수용하려면 연간 운영비, 실비 포함해서 지급되는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좋은 원칙적인 계획입니다만 우선 이런 상당수 위원회, 가동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불합리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일단 정비하고 나서 다음달 임시회에 이 문제는 상정해서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 위원장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차기 의회때 까지 집행부쪽에서 기존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서를 받아보신 후에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받아 보고 며칠 전부터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 조례의 훌륭한 취지라든지 내용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유인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각 실국에서 운영중인 각 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위원선정이라든지, 위원회의 운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의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존의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통폐합이라든지 활성화를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용을 보면 2조의 기능이 항상 내용이 똑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지사께서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책실 을 별도로 만들었고, 작년에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비를 상당히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구들을 잘 활용을 하면 훨씬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내용을 보면 각 실국별로 분과위원회를 자문교수단으로 하여금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는데 실국의 현재 도청 공무원들이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의 능력을 오히려 이쪽에 들어가는 예산을 이쪽에 대신 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투입을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유인석위 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저도 재청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선흥 위원입니다. 6. 27지방정부 탄생 후에 중앙정부에서는 중요한 정책만을 지방자체단체에 지시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만원에 관한 사항이나 제반 문제들을 지방정부 자치단체에서 개발해서 그 지방 자치단체를 활성화하라는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의 부족이나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의 누수나 재정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많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교수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교수단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누수없는 선진행정, 손실없는 알찬 재정운영, 또는 앞서가는 산업화 등 여러 가지 도정에 관한 사항을 여기서 다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유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순평 위원께서 동의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빨리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를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조례가 시급을 요하는 조례냐 아니냐 그 답변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것만 답변하시죠?

이것이 법령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 시.도도 이것이 벌써 선행되어서 나간 데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실무 국 단위 이하 직원들의 전문성 때문에 그래요. 아까 각종 위원회 말씀도 계시고 정순평 위원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직원 능력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지가 전문교수단을 과 단위로 선발을 할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하루 늦어지면 그만큼 자문이 늦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왕에 해 주실 것이면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각 실 국별로 각 위원회 위원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평가교수단, 자문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라든지 일단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현재 명단하고 몇 개나 되는지 명칭하고 소속위원 명단하고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협의회에 지원되는, 저는 이것 하면서도 아까 질의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2항에 조금 전에 통과시킨 업무의 심사평가와 관련해서 심사평가단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단의 실비문제라든지 현재 정책교수단이 1년에 회의는 몇 번이나 하는 것인지, 여비는 어느 정도 지급하는 것인지 이런 것의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 연간 위원회별로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 내용도 아울러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평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59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제가 물론 아까 요구한 자료보다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충분한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급을 다투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보시고, 또 이번 기회에 각 소속 협의회나 위원회들을 활성화 내지는 통폐합해서 조정하자는 의견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적인 내용들을 기획관리실장께서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시간도 가지실겸 해서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받아본 자료로는 충분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민선자치 시대에 즈음해서 민선지사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개발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정책자문 교수단의 설치의 필요성을 통감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러면 지금 정순평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두고 좀더 검토하고 연구할 부분이 있음으로 다음 회기까지 유보코자 하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정책자문교수단설치및운용조례안은 일단 유보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건의사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유인석 위원께서 서산의료원 문제에 즈음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제하의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산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의 도출사항과 앞으로의 문제해결방안, 또한 지난번 감사이후의 징계조치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감사실에서 실시한 감사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의회의 위상이 심히 손상되었다고 인정될시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유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만 지금 유보의견을 한 정순평 위원이 59개 위원회에 대한 존속여부와 59개 위원회가 있는데 과연 정책자문 교수단이 필요하냐 안하냐에 대한 검토를 예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고 유보를 하자고 말씀하셔서 검토는 그전에 100∼200개 되던 것을 수차에 정비해서 59개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9개 단체를 재검토하는데 집행부의 자의적인 검토로 해서는 우리 입장으로 볼 때 신뢰성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과 소관입니다마는 기왕에 말씀이 되었으니까 기획관리실 행정능률계을 통해서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그때에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유인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서산의료원의 문제는 4개 의료원을 제쳐두고 서산의료원 하나만 가지고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감사실이 제 소관도 아니고,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위원참여문제 둘째, 서산의료원의 별도조치문제 세 번째, 감사실 소관은 감사실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가 끝난데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각종 위원회가 59개라고 했는데 '96년도 예산서에 예산으로 성립되어 있는 위원회나 심의기구를, 여하튼 외부 전문인사들이 개입하고 있는 각종기구는 제가 파악하기는 88개입니다. 그러면 29개 기구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왜 예산을 29개 단체를 더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조사된 것이 있으니까 88개를 제가 조사했습니다. 소요예산액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나중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협의회 같은 것이 다 들어가는데, 기준을 모르겠어요. 지금 88개라고 했는데....

공무원말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여기에는 초빙강사나 이런 사람들은 제외해 놓고 기구가 설정된 것이 88개입니다.

강사초빙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세가지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88개, 59개 위원회 관계는 차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검토시기에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같이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동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드린 내용 중간에 위원님께서 88개라고 하셨는데 내용이 59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료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속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다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검토하는데 필요하면 각 위원님들이 현황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들어서면서 충청남도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조직의 개편과 더불어서 또한 보직변경 등으로 인해서 행정실무 경영자들의 자리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은 중단될 수도 없고, 누수될 수도 없고, 일관성이 결여되어서도 안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자리가 바뀌어진 관계 주무공무원 여러분들은 속히 업무현황을 파악해서 도정의 흐름에 정체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은 행정의 머리로서 기획관리실 업무가 정체되거나 누수되어서는 도정전체가 정체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