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민방재난관리과장 고병철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취약시설이 4개소로 되어 있다고 95년도 주요업무에 성과와 반영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4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안전사고 발생이 있습니다. 두건이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에 보면 119 인명구조활동에 현재 3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장비가 어느정도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시설 4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수한 사항은 창평교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사항이고요. 다음에 수침교, 구억교 그리고 아인리에 있는 옹벽 800만원을 수선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이 안전사고 관계로 근무중에 다쳤습니다. 현재 두분이 다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분은 이분들이 공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체 치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교통위반을 했기 때문에 혜택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이준철이라는 분은 상당히 치료가 어려워서 만약에 현역병 상태를 변경해서 제대를 시킨다던지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인명구조 활동에 대한 3개 읍·면에 장비는 현재 그렇습니다. 작년에 자체적으로 로프라든가 일반구조장비 개인장비는 금산읍에 119구조가 있고 금성면에 있고 진산면에 119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일반 개인장비는 가지고 있으나 우리군에서 95년도에 1,100만원을 들여서 유압 스프레다 절단기 압력기 등 1,100만원짜지를 사서 기본장비를 진산면 119구조대에다가 줌으로서 거기가 10여종의 119구조장비를 가지고 있고 금산읍에는 금년도 3,000만원을 들여서 이와 똑같은 구조장비를 지금 구입중에 있습니다. 구입이 되는 대로 금산읍에 배치해서 군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답변하신 창평교, 구억교, 수침교, 아인리 옹벽 4개소 22억 1,300만원을 소요한 것으로 지금 보고됐는데 이것이 재난관리과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지출했다거나 해야 될텐데 지금 여기는 4개소 22억 1,300만원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지급을 했다는 것인지 ······

아닙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재난관리차원에서 전에는 재난관리계가 금년도 2월부터 업무를 본격적인 시작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작년도서부터 관리해 온 민방위계 소방차원에서 재난관리에서 한 차원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흥만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의용소방대에 금산군에서 119구급차를 보급할 계획은 없지 묻고 싶습니다.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구급차 차고를 짓는 건지 그 외에 다른내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급차가 작년 12월말부터 119구조대 차가 엠브런스하고 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119구급차를 면에서 나 어디서 군한다고 하면 전에는 앰브런스 병원에서 쓰는 차를 사면 정수배정을 받아서 인운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지금 앰브란스가격은 약 1,100만원정도에서 1,200만원 정도하는데 119구조대 차가 다시 나온 것은 3,7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수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0일 경우 앰브란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연락이 오기를 119구급차는 이젠 앰브란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차가 형식이 바뀌고 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규격이 커진다 그래서 그것이 홀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안나왔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돈을 다 거두어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뀌었으면 앞으로 언제 이것이 결정이 나며 지금 일부 얘기는 현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기아에서는 그걸로 사도 인정이 된다하는데 혹시 모르시면 알아서 있다 서면으로 해도 좋고 확실히 좀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 의용소방대 구급차 구입현황이 어떻냐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급차 형태는 금산파출소에는 본부에서 지원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당초 구입한 것이 금년도 1월 5일날 차1대를 폐차를 하고 다시 구입이 돼서 운영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산11구조대 구급차는 면 자체로 구입한 자동차고 금성면 구급차도 면 자체로 95년도에 1,000만원을 들여서 자체 구입한 것입니다. 우리관에서 지원을 해서 구급차한 것은 현재 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계는 우리는 의용소방대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를 관리를 한다면 파출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파출소에다 자체 구입을 하더라도 지부체납을 해야 되고 또 119구급대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소방본부에서 배정을 받고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실정인데 우리군 실정에는 지금까지는 구급차는 면 자체적으로 구입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청사 군북면 소방청사는 거기가 현재 77평방미터가 됩니다. 제가 가보았는데 좁은 청사도 보았고 남이면 청사도 좁습니다. 거기는 55평방미터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군비 50% 해서 4,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자체는 구급차가 들어가는 상태는 대화가 안됩니다. 현재있는 상태도 그 숙직실 자체가 그 소방차고 안에 들어있어서 차 자체가 꽉 차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 소방과에서 진단한 결과 2층으로 사무실을 올린다던가 하고 아래층에는 소방차고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그 소방대장하고 읍·면장하고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중축을 하던 확정을 하던 여건에 맞도록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19구조대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작년 12월에 복수면에서 119구조대에 대한 승인요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면 자체에서 현대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차고 들어오면 합리해 되는 걸로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급차 자체도 또한 제가 한가지 얘기드리는 것은 구급차 자체도 옛날에는 1종 대형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종면허를 가지고도 구급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것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특수차를 갖다가 배치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본부하고 연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차고 문제 과장님 군북에도 가보셨다고 했습니다마는 타면에도 실정이 어떤 가는 골라도 소방차 대기실에 근무하는 기사들보면 대기실내에 장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읍·면에 예산관계는 출동수당이라 든가 기준자체를 하지 못하고 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방청사에 1명씩 배치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읍·면 의용소방대가 세군데가 있어서 저도 그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만들어드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과정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이 밀접한 과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교통안전수칙이라든지 우리 건강문제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일반적인 건강상식 세제에 관한 문제를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발전함에 비례하여 업무가 폭주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군 관내를 통과하는 LNG가스관을 지금 가스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하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훈련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명구조대의 95년도 활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과 과정 편승입니다. 교과과정 편승은 좀전에 제가 지침대로 보고드린대로 상반기에는 지진과 수상안전에 대한 과목이 편성이 도 중앙으로부터 편성이 되어 그리고 하반기에는 화재예방 가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를 통해서 주입교육을 해서 보충교육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원주교육은 아직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박화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NG가스사태 대비는 민방공대비 훈련이 연3회 다음에 지역재난훈련이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해서 가스 대비훈련도 할 수 있도록 또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인명구조대 활동사항은 현재 우리가 금산읍 진산면 금성면이 119구조대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활동사항건수는 673건이 활동상황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21건은 자체적으로 면에서 활동하고 처리한 사항이고 나머지 673건중어서 21건을 제외한 나머지 건우는 우리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활동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금성면대는 69대정도 활동이 됐고 진산에서는 129회 금산읍에는 440회, 정도를 구조대가 화재가 나면 반드시 119구조대 하고 같이 나갑니다. 순수한 인명구조로 본다면 금산읍에서는 작년에 11번에서 24명의 인명을 구조한 사항이 있고 금성면은 없고 다음에 진산면에서는 13번을 대둔산지구와 비교되어 있습니다. 무속신앙이라든가 혹은 서해안 학생들이 출장을 해서 길을 잃었을 때에 119구조대가 나가서 구조한 사항인데 13건에 17명을 구조를 해 준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119민방위대원들이 나서서 논두렁 때우기 등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봄철이 다가오면서 역시 산불에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민방위 훈련을 다른때로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때좀 하루라도 날을 정해서 각 부락마다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논두렁 태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공 훈련이 405재해방제훈련을 6회를 2회로 줄여서 4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해서 읍·면에 시달이 됐습니다. 좀더 이 분야를 검토해서 훈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대규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농정에 대한 무관심속에서 묵묵히 농업에 존엄과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지도적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벼직파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으나 금산지역은 인삼주재배지역으로 제초제 남용에 따르는 인삼의 생약 불량 및 상품성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데 벼직파 재배 잡초발생을 억제하고 인삼재배시 우려되는 제초제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초제 사용 일람표를 농가에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도소에 모든 사업계획이 제시와 운영은 나와 있지만 경영성가가 많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24페이지를 보시면 당면 현황사업이 있습니다. 방금 보고에서 9, 10월경이면 청사가 거의 다 돼서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10억 6,800만원 가지고 이전까지 가능한건지 아니면 현재 투입되는 10억 6,800만원이면 모든 건물이라든지 구조만 되어 있고 내부시설비는 별도 없어도 가능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벼직파 재배를 하는데에 있어서는 특효 제초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밧싸그란피라고 하는 유일한 논에 있어서의 특효 잡초약이 있는데 이것이 고독성 농약이고 취석성 농약으로 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생산중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밧싸그란피를 뿌리면 4,5년후에도 타 작물을 심었을 때는 전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지명령이 내려졌고 여기에 대책으로서 길잡이 하고 스타메프 34를 혼용처리 하면 직판재배 포장에 잡초를 잡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새영농교육설계 교육하고 재배력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했습니다. 곽의원님께서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지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영성과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물음같으신 것 같은데 요. 이것은 서면으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길부섭 의원님께서 42페이지에 지역농업 개발센터 추진상 1억 6,00만원가지고 전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옹벽하고 포장 일부해서 추진하고 있는 외부사업으로서 2억정도를 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저희가 하고 내부시설은 조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기본예산으로 저희가 회의용 탁자라든가 기타 회의실에 비치되는 장비를 3,000만원 가까이 세웠는데 이것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상태가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보강을 하고 이런 실험실습 기자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크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지난해 95년도에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수중에서 포도나 사과 등 이런 것이 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과잉생산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고 수입물량에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군에 배단지가 많이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과잉 생산될 염려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의 과수던 채소류던 겨울철에 영농을 해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겨울철에 난방시설을 해 가면서 농촌에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품목별로 다 틀리겠지만 이걸 작목반별로 겨울철에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어떤 새기술 실증시험포를 우리군에서 만들어서 미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6페이지에 쌀안전생산 38대 파종기 관리를 하는 걸로 나왔는데 관리를 어디에서 개인별로 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파종을 도비나 군비 합쳐서 전부가 1,400만원이 서있는데 이 파종기를 가지고 파종을 직접 지도소에서 해 주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7페이지하고 8페이지 저장고 관계는 같은 내용인가 묻고 싶고요. 특수용도 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9페이지 채소 신기술 보급시범관계는 참고사항으로 여기 보면 추진기간을 3월상순에서 10월하순으로 되어 있는데 45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기에 당겨서 농가를 산정도 하고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요. 대상농가가 기술수준이 높은 시설채소 재배복농가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농가 보다도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시설채소나 이런 것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농민과 함께 하는 현장 지도 활성화해서 농번기가 돌아오면 각 읍·면에 상담소장이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혼자서 상대를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농기 상담서 지원을 본소에서 좀더 한 사람씩이라도 더 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하고 요. 22페이지 인삼분재재배 관계 나오는데 작년도에 성공적으로 하신 절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당히 300분정도를 해 보시겠다고 총 소요예산이 200만원정도 필요한 걸로 나와 있는데 작년도 서초동 꽃시장에 시험 출하한 결과가 수익내용과 이것이 어떤가 아시는 대로 설명바랍니다.

이흥만 의원님께서 과실가격이 하락되고 있는데 우리군에 지금 배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과잉생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수면적이 전국적으로 19,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포도하고 배의 면적이 거의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과실에 97년도 이후부터는 상당히 많이 더 WTo에 의해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WTO 대응에 과실생산은 오직 품질에 있다 생각됩니다. 농가에 교육을 시키면서도 100농가면 100농가 다 성공을 해야 되지만 어차피 노동력이라는 노령기술등으로 해서 이것이 60%는 성공을 힘찰 수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사람이 100㏊를 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40㏊정도를 보고있어요. 그것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나 저희 133㏊하고 이후에 재배되는 농가에서는 무엇보다도 품질향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선도 유지와 출하조정으로 인한 가격유지를 해야 되고 그 이상의 것은 국가나 유통공사나 생산농민의 책임입니다. 수출을 하고 않고 하는 것은 올해기 때문에 배의 세계적인 우수성의 인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수출량이 확대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배 재배하는 농가들 소득은 고품질 방향으로 충족이 된다면 저는 자신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겨울철 시설 하우스에 대한 작목별 기술보급 체계가 좀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이것을 더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술지도 대책을 장목별로 선정해서 세워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선 금산군의 기후적인 여건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군에서 나오는 과수라든지 기타 작물이 맛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전분의 이동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영양분이 성실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맛이좋고 당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전지방에 비해서 최저온도가 5도이상이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년중에서도 대전지방에 비해서 평균 3도 내지 4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데 1도를 높이기 위한 비닐하우스내에 온도를 대전과 여기와 한달동안 계산하니까 대략 하우스 온도를 12도에서 15도정도로 높습니다. 깻잎이 되던 포도가 됐던 시설하우스를 그렇게 해야 만 작물성장이 되는데 대개 금산지역사람들이 대전에서 빼는 똑같은 온도를 유지를 할때에 450만원에서 570만원정까지 더 기름대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온도 유지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논산이나 부여지방보다 품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지금 상추같은 것을 열풍기를 넣지 않고 재배하는데도 그런 결가가 되어서 금산 지역주민들이 시설원예 특히 조기재배 쪽에서는 안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하는 분들은 반쪽성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기 출하보다는 시기조절 출하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원인도 있지만 저희가 작목선택과 재배기술에 대해서는 계속노력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물으신 파종기 예산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예산은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느냐 저희는 예산이 파종기 구입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8대에 대해서는 과거에 행정지도 내지 지도소 예산에서 이미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사전 교육을 떠서 풀가동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도 단위에서 이앙기 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앙기나 직파기 기술계획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전량 가동토록 저희가 사전 점검과 기술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예산은 없고 7페이지 8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7페이지 밭작물 용도별 협업 생산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밭에 하우스를 짓고 거기에 출하되는 생산물을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했다가 출하를 조절해 가지고 소득에 기여해 보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수용 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호텔에서 사용되는 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있습니다마는 하와이찰옥수수라고 하는 것은 하와이에 있는 일개 개인시험장에서 강원도 지방에서 나오는 찰옥수수 보다 월등이 맛이 좋은 생산성 있고 한 것을 전라도 무주군에서 한 사람이 거기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군에도 밭토양을 이용해서 찰옥수수를 대여하면 앞으로 상당히 고소득으로 연계되지 않을까 해서 선택한 사업이고 8페이지 저비용 과실생산 자동화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이런 과수원에다 2㏊면 3 내지 4농가 정도가 밀집되어있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여기에다 점접관수 시설을 해 주고 특수봉지를 사주고 여기에다 저온저장고를 지어주고 해서 고품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4페이지 농민상담소장이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겪고 있는 실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사람정도를 더 배치해서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가 전체 정규지도직이 43명인데 소장 과장 빼면 40명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8개 계가 있는데 대개 2~3명이 자기 특기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상담소장 10명이 되고 있는데 전체에 84년도에 지도직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본서로 합쳐다가 신운영으로 하는 것이 지도사의 자질향상과 지역에 지도력 향상에 좋겠다 해서 모였다가 주민들의 발반이 심해서 이것이 상담소장 한사람으로 줄어들었고 그 과정에 저희 지도직 티오가 대략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은 숫자는 저희군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인력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는 상당소장들로 하여금 앞으로 벼수도작에 의해서 쌀증산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 지도사들이 지적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쌀하나에 대해서는 완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담소장들은 기술 수준보다 쌀 지도에 담당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담당자로서 당초에 목표가 그렇게 되게 한 사람씩 보냈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일을 카바하기 위해서 전 본서에 있는 지도사들을 전체 담당 부락별로 담당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부락 담당지역에 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항들을 앰프방송을 하고 또 후계자나 지도사 등 농가를 만나고 지역유지를 만나고 꼭 와라 방송을 하는 원인은 지도사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도사들이 다녀갔다고 하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갔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담당제를 설치를 하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술상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지도사들로 하여금 해결을 하고 그 외에 모르는 사항은 상부기관 연구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기술해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인삼분 관계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 조금있는 것가지고 70개를 만들었어요. 70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인삼선양과 이런 것들을 해 보려고 도에도 좀 선물을 했고요. 여기 군에 전부 기관장들한테 선물을 해 보고했더니 나중에 쓸만한 것이 없어서 양재동 시장에는 한분도 생산 못했고 금년도에 나오는 300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분당량을 양재동시장에 보여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사업도 해서 볼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제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종자는 지금 얼마든지 구입을 할수있습니까?

구입을 절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와이에 부탁을 해서 600평 심을 수 있는 물량만 주는데 언제 올런지는 모릅니다. 3월중에 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특수콩이나 거의 같은 내용인가요?

특수콩은 저희가 몇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종자는 국내 종묘상을 통해서 구입을 할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내에 온도상승 문제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복농가에서 이런 시설원예부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딸기가 됐던 포도가 됐던 이런 부분에서 우선 겨울철에 생산으로 목표를 해서 구상하는 이런 독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설비도 많이 들고 투자비도 많이 들고 해서 우리군에서 사전에 그런 시설 부분을 하시어가지고 이런 것은 겨울철에 해서는 안된다던가 하는 정도라도 파악을 해 주셔야 그분들이 겨울에는 이러이러한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투자효과가 없다 이런 것을 배워서 그분들이 참여를 안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새기술 시험보를 꼭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사항은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쌀 생산 때문에 답에는 비닐하우스를 자제를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기 비닐하우서를 하라고 권장을 해서 방대하게 해 놓고 또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인재 정책상으로 안해야 된다고 방송에 나와서 금산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요. 20페이지 위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엌개량 및 화장실 개량 이런 문제 있어서 8억 8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지난번에도 도시과에서 무상으로 60만원 내지 90만원씩을 그쪽에서는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쪽에서는 이것을 융자로 해 주고 있는데 이젠 지방시대가 와서 이걸 과감하게 지금 도시과같은데 데는 이번에 간이상수도를 먼저번에는 사회과에서 하다가 1월1일부터 도시과로 넘겨주었습니다. 물론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또 분야가 달라서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렇게 어렵다고만 하고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어렵고 효과가 없다고 할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농촌지도소 쪽에서 20페이지에 대해서 해 본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에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 자금은 원칙적으로 금년부터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것을 중단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금년도 337만석의 쌀 증산 목표인데 여기에 따른 국제식량농업기구에 권장량이 보유밀을 20%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건전한 국가에 제정이 이루어진다 식량으로서 이렇게를 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금년도 이후에는 1,420만석까지 되는 보유 밀을 가지고 있던 것이 금년도 이후에는 278만석정도가 금년 지나면 남는다. 그이후에는 식량을 오히려 외국에서 도입을 해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도작에 대해 쌀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농촌에서 구조비가 파괴된 사항입니다. 의욕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300평에 농사를 지어서 오이나 참외를 심으면 300만원이상 소득이 되는데 일정보를 심어도 300만원 소득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득 구성요소에서는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농업소득 중 쌀이 차지하는 소득구성비가 51%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쌀을 식량 안보다 등 해서 증산하려고 하는 지금 현 위치에 있는데 답리작목에 개인이 투자를 해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소득활동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던 상관이 없었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조건에서는 금년도부터는 안된다 단 금년도 이 지역에 투자를 해서 반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더 투자를 해야 될 연속사업 이런 것은 금년도 해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관계 이것은 이동호 지사님이 계실 때에 주거부엌개량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이 농민들이 어렵고 하니 도에서 하는 1개농가에 100만원씩 주는 보조사업 행정에서 하는 것 또 지도소에서 농어촌특별회계 기금에서 주는 200만원 합쳐서 1개농가에 주면 약간의 보조혜택도 보고 이왕에 자기 돈을 들여서 계량을 하는 거니까 조금 농가 출혈도 적지 않느냐 해서 한해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동일인에 대해서 이중 보조융자를 해 줄 수 없으니 또 이 목적 자체가 틀리니 이것은 안된다 그렇게 중재를 해서 했던건데 지금 지방화가 된 이 시점에서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왔던 분한테 제가 그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분리집행 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농가부엌개량하려면 500~600만원 가져야 되는데 지금 286민영 융자를 주어서 무슨 부엌을 고치겠느냐 이것 자기자본 300~400을 더 들이면 내내 빛이 되는 농가들이 많으니 해정에서 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농가 출혈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20페이지에 있는 부엌개량 문제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도시과에서 주는 돈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융자주는 것을 같이 주는 것보다는 업무분장을 한군데에서 금산군 전체를 관리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도 그것을 줄려니까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도시과에서 파악해야 되고 그렇다면 인원은 적고 할일은 많은데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농촌지도소에서 도시과 업무도 가져가든지 도시과 업무도 가져가든지 부엌개량은 도시과에서 한다든지 전체적인 측면으로 보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업무의 성격상 시군에 내려주면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은 하나의 기능성에 큰 목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분역화라든지 이런 데는 줄 수는 없고 이쪽 부녀복지과에서 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조금을 우리계로 이렇게 합쳐서 주신다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