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생활복지국 소관 조례 2건, 교육청소관 조례 3건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24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일자로 각각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생활복지국 주요당면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5대 의회가 출범하여 8개여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특별히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원화된 조직체계로 수행되던 복지업무가 일원화 체계인 생활복지국으로 조직이 개편되었고 또다시 미력한 제가 중책을 맡아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전과 다름없이 충정어린 지도편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60여직원은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 의지에 찬 땀을 흘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행정이 지향하는 쾌적하고 안락한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활복지시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들은 연구와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주요 당면현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복지행정을 펼쳐나갈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자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백낙구 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민춘숙 여성회관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당면현안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연합회에서 파악한 미사용 경로승차권이 3억4,400만원, 15개 시·군으로 나눈다고 하면 2,290만원, 2,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만약에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시 도자체별로 이것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온다고 보았을 때는 시·군별로 2,300만원, 여기에 85%가 시·군비이고 15%가 도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된다고 했을 때는 도에서도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볼 때는, 만약에 국비가 지원 안되었을 때는 지금 도지사의 의지가 어떤가, 만약에 우리가 출석 요구를 했을 때 도지사가 없다면 기획실장이라도 출석요구를 해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서 짚고 넘어가 보고싶은 심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 노인들은 한 장에 몇백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애지중지 아끼고 아끼면서 그동안에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시책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다 쓰지도 못하고 전체적으로 3억4,4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 노인들을 이것 아니어도 도와주어야 할 그런 복지정책을 지금 세워주고 있는데 이미 도와주기로 결의해서 이렇게 유가증권 마냥 배포까지 다 했는데 그냥 사장시킨다는 것은 조금 너무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의 확실한 대책과, 기획실장의 의지라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원하신다면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태 위원입니다. 경로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를 보면 1억8,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시·군비로 해서 1억4,000만원 지불되어 있고 잔액 4,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9개 시 도가 3개월 연장을 했고 대전광역시해서 10개 시 도가 되겠습니다만 전부다 재원이 충청남도가 의회에서 권고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만, 보사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 다른 시 도도 그 동안에 보사부 당국에 국비보조를 요청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거기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되었기 때문에 자체 재원에 의해서 이것을 보상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지금 우리가 복지부에 건의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안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화 통화를 했거나 담당직원이 쫓아가서 면담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이복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3억4,000만원 재원확보 충남도 자체 예산으로 이것이 보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남학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 구기자에 대한 불하문제가 잘 추진이 안되는 모양인데 국장님도 한번 올라 가셔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신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만, 지금 부지문제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해동되면 빨리 착공을 해야 될 형편이 있는데 이 재원도 명시이월해서 자꾸 넘어 오고 있고 부지 때문에 현재 안되는데 부지가 재정경제원에서 검토가 끝나야 이것이 해결될 모양인데 앞으로 국장님이 재정경제원에 갔을 때 본 위원도 대동하고 가실 용의는 없는지요?

다시 한번 더 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경제원하고 청소년과하고 생활복지국하고만 이루어지면 상관없는데 관제 문제가 있어서 그쪽하고 연결시키려다 보니까 우리 뜻대로 빨리 되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빨리 될 수도 있고 장관이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를 대동하고 가줬으면 한다는 얘기는 나웅배 장관이 대전출신이고 저하고는 아주 가까운 사이고 해서 직접 장관한테 부탁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지 자꾸 시간을 끄니까 안되겠어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 지사님께 건의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드렸었는데 심의측에서 자기들끼리 실무협조가 어느 정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장관에게 부탁할 수 있는 분위기여서 저희들이 지금 보류상태에 있으니까 저희 실무자들과 하다하다 안되면 김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려서 해결방안을 다시 모색하겠습니다.

저의 공약사업인데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급해 죽겠습니다.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이 일만 잘 안 이루어 져서 답답한 실정입니다.

조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호 위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 시설확충에 대한 경로당 문제입니다. 금년에 12개를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일선에서 노인들이 왜 빨리 안지어주느냐 하여 얘기가 어느 시·군이고 공통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일관성있게 계획을 승인해야 할 것 아니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듯이 노인복지 시설을 하려면 현재 노인회관이 경로당이 안지어진데가 어디냐, 몇 개소냐, 그 중에서 자연부락별로 다 지어 주면 좋겠지만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2, 3개 부락씩 합해서 통합을 해서 중심지에다가 큼직하게 지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방향을 결정해서 현재 미 설치된 지역이 몇 개인지 그 중에서 통합해서 할 수 있는데는 최대한 줄여서 그것을 시·군별로 통계를 내서 1년에 몇 개소씩 3개년이면 3개년 동안에 다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계획적인 행정체계를 세웠으면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동안에 지은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다 몇 개를 짓겠다 해서 끌어가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도의원들이 안한 데는 적고 한데는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해서 3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다 지을 수 있는 일관성있게 계획적으로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이 거식적으로 매년 해나가야 되느냐, 금년에 이렇게 되었으니 금년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 계획에는 사전에 이것을 조사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해서 부락별로 지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락별로 노인들이 20명, 30명되는데 다 지어준다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합해서 적어도 5, 60명 노인들이 되는 정도로 통합을 해서 하나씩 지어 주자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건의하고 싶고 지사님께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도 13개소를 신축하는데 개소당 얼마냐 하면 9,000만원입니다. 증개축은 4,5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뭔가는 시·군별로 희망을 받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짤라서 시설하는 것으로 해야지 어디는 어떻게 해서 나가고 어디 나가고 하는 이러한 과거의 관행, 교섭을 해서 가져가는 그러한 제도를 지양해서 이런 것도 균형있는 시·군별로 배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시설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절실히 느꼈기에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부탁을 합니다. 대신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신축비는 전체 얼마나 나가고 거기에 아동 1인당 급양비가 얼마 나가고 당초 지원되는 금액, 보수는 얼마나 되고 지원되는 금액을 세부적으로 얼마씩 나가나를 참고로 복사해서 나누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학사문제를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이것이 지금 2년째 두고서 여태까지 장소도 확정을 못하고서 현재도 옮겨야 된다는 문제 막연합니다. 지금 여론은 타 도는 서울까지 하고 있는데 충남은 대전에다 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서울에다 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대전은 농어촌에 생활정도가 그래도 과거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덜 애로를 느낍니다. 정말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서울가서 공부하려 해도 어려워서 못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에다 더 지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인재육성하는데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현재 이것을 변경하자는 것은 아니나 앞으로 충남학사가 지어지면 우리 충남도 서울에다 학사를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실무 과에서는 세워 주셔야 되고 이것을 빨리 지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힘이 모자라면 힘을 얻어서라도 빨리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 문제를 지사가 끌어서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기왕에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과감한 그런 행정추진력이 있어야지 너무 미온적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과장님들이 세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 행정을 좀더 소신있게 과감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노인건전 문화공간활용이 미흡하시다고 하셨고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의 미비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에 대한 안은 그동안 많은 안을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계획하셨으면서도 그동안 활용이 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과연 '96년도에 건전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다, 정치 참여다, 사회 참여다 하여 수많은 대안을 내놓고 있고 또 여성들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수차례 걸쳐서 각계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과장께서는 여성복지과의 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과 소신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 구체적으로는 여성지위향상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며, 여성단체 육성안에 대한 계획과 요보호 여성의 선도계획, 또 소비절약 계획 등 4가지 계획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보육사는 몇 명이며, 타 보육시설의 근무경력 유사경력 불인정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있는가, 또 정식 보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보육시설에 근무한다고 하면 그것이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좀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개선점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길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단제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6일날 단국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이숙경 교수님한테 이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나가서 보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표준식단표의 내용이 어떻게 지도되어 있으며 어떻게 구상을 해서 권고를 하고 계도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일선에 가보면 자기의 특성이랄까 그런 것만 가지고 계속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충청남도인으로서 또는 시·군에서 특색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한 몇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인쇄물이 전혀 나가 있지 않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또 인쇄를 하기 위한 비용을 많이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쇄물은 어느정도 인쇄를 해서 주셨는가 주시고 또 하나는 전문 조리사를 통한 실습위주의 교육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횟수를 보면 30회라고 돼있고 인원수는 3,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서 15개 시·군으로 따져 나눈다면 그 인원수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이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식제도의 조리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도에서 관할을 해서 아울러서 같이 이 조리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속에 이 수천명이 들어갔나 또 안 들어갔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교육시킬 방법이신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내용에서 보면 남부지역은 공주, 금산, 연기, 논산, 부여, 청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부지역은 이미 '91년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96년도는 지금 불러드린 이 시·군이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16일날 이 세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이 수립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4월에 이것을 다 해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장소와 규모, 평수 이런 것들을 알려 주시고, 또 하나는 건물시공에 있어서 5월에서 12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부지를 매입할 단계에서는 동행을 했으면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를 불러 주셔서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또 하나는 장애인 자립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자립기금은 어떤 형태로 지금 지시가 되어 있고, 또 그 금액은 어떠한 형태로 혜택을 주는 것인지? 현재 장애인들이 몸부림을 치고 이사회에서 모든 수모와 멸시, 이런 것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금액을 나누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되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산의 노윤숙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라고 하면 지금까지 건물 행정이었다고 보면 앞으로는 운영의 내실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과가 자활복지계하고 경로복지계로 다시 신설이 된 것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말 노인복지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해 주시고 또 그러한 계획된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경로당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복지행정이 구체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김에 그 이용률이 저조하면 왜 저조한가를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일 먼저 이복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대한노인회 충청남도 연합회에서 파악한 미사용 경로승차권 3억4,500만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안될시는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90년에서부터 '95년까지 제작 배부해서 미사용한 경로승차권은 43억원으로 정산되었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청남도 연합회에서 파악한 미사용 경로승차권은 3억4,000만원으로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사용 경로승차권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면 대한노인회 충청남도 연합회에서 파악한 금액을 대상으로는 보상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리며, 별도의 사실 조사를 할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현재까지 미사용 경로승차권에 대한 보상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 등 별도의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종료시까지 그 결과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지난 2월 16일날 경로승차권 문제 때문에 별도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당시의 보고 서류에는 6개 시 도가 연장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고, 오늘은 9개 시 도가 연장을 했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늘어난 3개의 시 도는 어느 시 도이고 왜 그 지역은 그 후로 그러면 추가연장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각 시 도의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연장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한 책임자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임시답변하고 임시 보고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6개 시 도라고 한 것이냐 불과 오늘 3월 4일이고 2월 16일이면 며칠 안되었는데 6개 시 도와 9개 시 도라면 1/3분의 숫자가 더 늘어난 차원이 되는데 조사는 누가 했으며 지금 그 과장이 바뀌었지만 그때 과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과장이 제대로 알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보고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3개 시 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연합회에서 조사한 것은 3억4,400만원인데 더 늘어나겠다고 개괄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상 연합회에서 조사한 것이 실제보다 더 늘려서 보고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제 얘기는, 실제 사실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3억4,400만원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노인들이 애지중지 나름대로 승차권을 간직하고 있다가 연장이 안된다고, 물론 충청남도에서는 지난 번 11월 감사시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해서 홍보가 나름대로 충분히 잘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쓰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포기하고 찢어버리고 폐기처분한 사람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그것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이 액수보다는 적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5개 시 도에서 9개 시 도까지 연장해서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연장은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것만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 준다고 보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연장을 했을 경우에 타 도에서도 유입이 될 가능성도 크고, 기 발급한 승차권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보면 타 도에게는 그런 혜택이 안 가고 우리 본 도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에서 3억4,000만원을 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실지 도비는 4,000만원 정도 예산만 세워지면 되고 시·군에서 85%을 한다고 시·군별로 불과 2,000만원 정도씩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군은 시장·군수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당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장·군수도 사실상 자기 지역의 주민, 자기 지역의 노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부에 건의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하여 있지마는 정말 국비가 주어진다고 보면 금상첨화이고 더 좋겠지마는 국비가 도저히 안된다고 볼 때, 그러면 전국적으로 15개 시 도에 국비를 다 지원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타 도를 보면 시·군비로 추경예산 확보해서 해 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만 복지부에서 국비를 줄 아무 까닭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 도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 충청남도만 국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는 4,000여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 시·군별로 85%을 한다고 하면 어느 시·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6개 시 도에서 9개 시 도로 3개 시 도가 늘어난 것을 누가 조사했으며, 그때 당시 보고와 지금 보고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실히 책임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승차권의 사용을 연장한 시 도가 종전에는 6개 시 도인데 9개 시 도로 확대 보고된 것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라고 하신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연장한 사유는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서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사는 가정복지계 나철순 담당주사가 조사했고, 지금은 인사이동에 따라서 경로복지계 이동구 주사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 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후에 추가로 연장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날 다시 조사했습니다. 이것이 더 늘었기 때문에 늘은대로 보고했던 것이지, 먼저 조사한 숫자는 정확합니다. 이위원님께서 여러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저희 윗분들과 오늘에 있었던 사항을 자세히 보고 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이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로승차권은 유가증권입니다. 단, 차량을 승차하는데만 쓰지 다른 물건이나 교환 등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엄격히 따져서는 차를 타고 다닐 때만 쓰라고 하는 유가증권을 주었는데 자기가 아파서 못 다녔든 사정이 있었든 자기가 싫어서였든지 간에 남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으로써 완전히 끝났다고 한다면 나는 어쨌든 절약했으니까 교환해 다오 하는 얘기는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났어도 1월 1일부터는 현금으로 직접 계속해서 주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남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정에 의해서 못 다녀서 못 써먹었으니까 무효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모든 법이 시효소멸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엄격하게 따지면 그럴 수도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충남이 여론화가 되어 있다, 지금 10개 도는 군비, 도비에서 교환을 해 준다, 보상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충남은 물의가 일어나서 임시 소집까지 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번 회기에 우리 충남에서는 100%을 교환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형편상 충남은 50%만 교환해 준다든지 한계를 확실히 지어서 이번 회기에 결정을 지어야지 이번 지난 뒤에, 한달후에 총선 끝나고 5월달에 그때 가서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을 부르든 도지사를 불러서라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다시는 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제의를 합니다.

보충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분야는 언제인가도 우리가 앉아서 상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한이 있어야 되는데 기한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놓고 볼 때 과거에 있던 사람들 그 부분 만큼으로 드렸어요. 16장이면 16장에 대한 분량을 드렸는데 이유를 댈 적에 어떤 분은 아까워서 못 쓰고 촉급할 때 쓴다고 해서 아꼈다고 하는 변명도 있고, 또 하나는 '96년도 1월부터는 현금으로 돌려서 되고 했기 때문에 먼저번에 대한 그 분야를 보상을 다만 얼마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노인들의 심정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웃 군의 연기군이라든지 청양군의 노인층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지사님한테 가서 막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정한 금액의 유가증권을 드렸는데 그 유가증권을 활용하지 못한 것도 본인에게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죠. 왜냐하면 기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꼭 필요할 때만 쓰려고 아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놓고 볼 때는 기한을 명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집행부에서 절대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 본다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머지 부분이 얼마인가는 몰라도 제일 불만스러운 것은 처음에 얼마를 발행했느냐? 발행한 숫자를 놓고 보니까 약 43억원 정도 된다, 게다가 오늘 또 여기 와서 이 보고서에 보니까 3억4,000만원정도에서 우리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15%, 나머지 85%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원성이 없도록 해가지고 교환해 드리는 것이 타당할 성 싶어서, 말하자면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현금 주는 것은 언제까지 나갔습니까? 며칟날 나갔습니까?

1월 초순에 나갔는데......

공주시는 1월 22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늦게 나가서 그래요. 월말에 가서 주어요. 한 달 내내 현금 내고 다녀요.

저도 1월 22일날 받았어요.

저희들이 보내드릴 때는 1월 10일 안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12월달에 보냈어야 1월초에 본인들이 받을 뻔 했습니다.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1월초에 지급해 주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보내 드렸던 것이 면사무소까지, 마을까지 도달된 것은 15일정도 걸렸습니다.

국장님! 길호일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16일날 저희들이 교육사회 임시회가 있었어요.

예.

바로 이 경로승차권 문제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6개 시 도, 대전광역시까지 하면 7개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남하고 전북하고 광주시 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9개 시 도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동구 주사가 이 후에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토요일날 조사했습니다.

지금 여기 참석해 있습니까? (○의석에서 있습니다. )

전남이 아니고 경남입니다.

지금 왜, 조사하신 우리 직원이 참석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경남이면...... 전라북도는 언제부터인지 얘기해 보세요. 전라북도는 언제부터 실시되었고 경남은 언제부터 했는지, 그러면 전남이 아니라 경남입니까? 맞아요?

경남입니다.

조사하신 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조사 안 하셨어요? (○의석에서 조사 했습니다. )

(의석에서) 예, 맞습니다, 경남입니다.

경남! 그러면 아까 보고를 잘 못하신 거네요.

아니, 저기 아까 전남이라고 써 주어서 전남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했든지간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남 언제 했어요?

(의석에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사하신 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간단히 하세요.

가만 있어 보세요.

(의석에서) 경남은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가만 있어 보세요. 제가 담당 조사하신 분한테 물었더니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시는데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고 말고 경상남도가 언제부터 실시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발언대에 나가셔서 소속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계장 홍성우입니다.

경남이 언제부터 했어요?

경남은 공식적으로 경로승차권을 승인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적으로 그냥 잠정해서 공식 공문도 안 보내고 그냥 통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장 말이예요. 맨 뒤에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맨 뒤의 이 자료를, 경로승차권 제도 건의에 따른 처리결과 해 가지고 앞에는 대한노인회 문제가 나와있고, 교사위원회 나와 있고, 경로승차권을 1개월 내지 3개월 연장한 시 도의 재정 내역과 소요액은 얼마인지 해가지고 답변이 죽 나와 있죠?

예.

그 맨 뒤 두 번째 답변에 3개월 연장 9개 시 도 재원 내역, 시 도비 및 시·군비로 추경확보 예정, 경기도는 일부 예산 전액 사용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도 이천군은 2개월, 청구 4억7,6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경남이 9개 시 도에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뭔가 잠정적으로 내용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답변이 안되죠? 이미 여기 지금 현재 보고된 내용에 보면 시 도비 및 시·군비로 추경확보 예정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희들이 시 도에 전화로 물어보니까 경남은 지금까지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느냐? 보건복지부에서는 거기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안 했대요" 들어오는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도 없고 정산이 3월말 되어야 되는 실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그러면 넣어라, 그것도 하는 것 아니냐! 비공식적으로......"

경남 우선 그렇게 둡시다. 광주는 언제부터 했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광주는 2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2월달이라고 하면 2월 16일 이후에 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만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 날짜는 저희들이 2월부터 3월말까지......

보세요. 아까 분명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월 16일 이후에 3개 시 도가 늘었다고 했어요. 그랬으면 2월 16일까지는 6개 시 도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늘어났다고 했단 말이에요. 확대 실시를 하는 도가 늘어났다, 거기에 결국은 아까 전남이 아니라 경남이고 광주고 전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2월 16일 이후에 며칟날부터 광주가 시작이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고 토요일날 조사할 때는 언제부터 연장이 되었느냐, 그랬더니 2월부터 3월말까지라고 하는 그 내용만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자체가 상당히 뭔가 어설프게 조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북은 언제 했습니까?

전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6개 시 도가 조사가 되어서 거기를 빼놓고서 나머지 전체를 전화를 해라, 그 이후에도 추가로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사를 추가로 했더니 3개 시 도가 하나는 잠정적이고, 2개 시 도는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지금 현재 예민한 사항으로 도마 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사하실 때에 물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더 철저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뭔가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전화만 해 가지고 뭔가 거기에 한다고 하더라, 날짜도 없고, 이것이 결국은 2월 16일날 임시회때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며칠 안 남겨놓고 이것 때문에 긴급하게 열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6개 시 도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여기는 분명히 3개월 연장했다는 데도 있고, 1개월 연장했다는 데도 있다고 지난 번 조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이미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번에도 그 조사와 병행을 해서 같이 간다고 하면 경남이 됐든 광주가 됐든 전북이 됐든지 간에 6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2월 16일 이후에 된 것, 그러니까 3월 2일 이전에 이루어 졌어야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조사할 때는 그러한......

이 보고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 핑계만 대는데 보건복지부와는 이 내용은 아무런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에 자부담하는 15%만 부담을 해 주시면 그냥 다 될 것을 이것을 자꾸 안되는 쪽으로 가져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집행부의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되어야지 자꾸 이것을 갖다가 아무런 해당도 안되는 보건복지부 핑계를 대 가면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사해서 날짜를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남과 광주, 전북......

경남은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날짜를 지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잠정적으로 인정이 됐고, 두군데는 아마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맨 끝에 나와 있는 9개 시 도가 어떻게 그냥 내용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명시를 달리좀 해 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다고 하는 말이 있지 어떻게 한다고 하는 내용도 없는데 여기 자료에 넣으셨지 않습니까? 만약 나머지 시 도도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그냥 거기도 한다고 하더라 하는 식으로 넣으면 여기 15개 시 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종전에 조사한 것은 정확성을 기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토요일날 전화로 조사를 했습니다.

홍계장님! 답변 끝나셨으면 들어가시고, 길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조국장님께 질의를 하십시오.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정리하셔서 최종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3개 시 도 광주, 경남, 전북도가 더 늘었다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연장한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날짜까지 너희들 왜 그러느냐, 너희들 왜 이렇게 늦게 우리한테 알려 줬느냐 하는 것을 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토요일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되어서 9개 시 도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 도에 방침 결정하는데 참고일 뿐이지 이것이 그 이전이냐 그 이후냐를 크게 따져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번에는 6개 시 도였었는데 3개 시 도가 늘은 곳이 어디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고, 그 답변속에서 결국은 3개 시 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니까 2월 16일자 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적당히 지난번에는 조사해서 보고했고, 지금 추가로 된 것은 이렇게 대답했나 하는 것을 물으시려고......

아니죠. 계장 말씀은 지난번에는 철저하게 했고, 이번에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바꾸어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여기서 막 독촉을 하니까 여기 계장님은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답변을 한 것이니까 그 분야는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도의 방침을 결정하는 하나의 사무처리를 위한 보조적인 자료일 뿐이지 이것이 했다 안했다를 잘못했네, 잘했네에 대한 문제까지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의 말을 이렇게 액면 그대로 믿는 자체도 딱하고, 제대로 안해 놓으니까 국장이나 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 자체는 지난번에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9개 시 도가 다 됐다고 봤을 때는 오늘 이런 관계가 없지만 3개 시 도가 많고 적고의 차이가 문제 아닙니다. 지금까지 약 보름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는 6개 시 도라고 하고, 지금은 9개 시 도라고 할 때 그 3개 시 도가 늘어난 이유는 정말 의회의 차원에서도 노인복지 때문에 결의되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도지사나 관계 공무원들도 그런 민원의 소지 때문에 미리 3개월이고 1개월을 연장을 하게끔 만들어 줬는지 이 정확성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국장님이 꼭 우리의 소기목적만 가지고 그렇게 6개다 9개다 따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국장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해서 자기가 제대로 하지 않고 보고를 했을 때 국장님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거짓말로 보고하고 자기 임시편의적으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술렁 넘어가는 식으로 된다고 보면 앞으로 조국장이 보고하는 것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꼭 뒤로 아주 확실히 확인을 해서라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자기가 발언하는 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만약 잘못이고 허위였다면 이것은 허위로 그 사람에게는 빼도 박지도 못하게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엉성하게 보고할려고 하지 말고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도 해 줘야지,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가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신상에 관계된 문제도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나중에 나 안했다, 이렇게 얘기 안했다 변명을 해 봤자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정말 직원들이 제대로 보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직원되시는 분들도 물론 지난 2월 17일날 현지임용이 다시 된 각 과장이나 각 계장들 같은 경우 전임자가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말을 못해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인사이동의 과도기적인 도의 입장에서 날짜가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나 국장으로서는 확실한 것을 자체적으로 알고 넘어가야지 그냥 두둔할려고 해서는 앞으로 업무가 안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명심하세요.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 이복구 위원께서는 3억4,000만원을 노인회에서 조사한 내용보다는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는 당초에 보고한 대로 43억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하셨는데 이렇게 각각 전망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9개 시 도에서는 3월말까지 승차권을 연장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충남은 12월말로 끝났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발행한 승차권이 3월까지 연장된 시 도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노인회를 통해서나 또는 브로커를 통해서 또는 버스회사를 통해서 이동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충남것이 타 시도로 갔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충남에서는 승차권 미사용분은 보상한다고 하면 아까 조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실 의향인 것 같은데 추경이라면 3월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지 보상하는 시기는 5월달이 되든지 6월달이 된다고 하면 타 시 도 미사용 승차권이 충남으로 유입에 대한 그런 역현상이 우려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승차권 보상문제는 하나의 노파심입니다마는 철저한 보안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상한다고 하는 것을 보도기관에 발표를 한다든가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아까 우려한 대로 3월말 이후에 미사용된 타 시 도에서 발행한 승차권이 충남으로 전부 다 몰릴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보안유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가장 현명하게 처리할려면 타 시 도가 3월말까지 기히 발부된 승차권을 사용한다면 충남에서 보상하는 것도 3월말 이내에 보상을 해 버려야 아까와 같은 역류현상이 없이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보상처리도 역시 속결처리하는, 아무리 조사를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놓치면 그런 작용이 또 나오게 마련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상할 때에 여기에 대해 제가 지금 노파심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도 철저히 참작을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부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승차권이 충남과 타 도가 같습니까? 색깔이라든지 크기가 틀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각 시 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면 교환하거나 유입되는 것은 안되죠?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색깔도 틀리고, 승차권 유가증권 용지 종류가 틀리더라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서로가 해결을 하는 것으로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해결해 온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죠.

지침으로 "충청남도에서 발행한 것에 한다"라고 못을 박으면 되잖아요?

사실은 김인태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기간을 오래 두고서 연장을 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보상을 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런데 솔직히 저도 정보에 의하면 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과거에 증권사가 있듯이 찾아 다녔습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상해 준다고 하면 무더기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해 주기도 곤란한 입장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도 있고, 또 타 도의 것도 유효가 된다면 타 도에서 유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상을 해 주는 것이냐 연장을 해 주는 것이냐를 결정을 해서 책임자를 데려다놓고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고, 연장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언제까지 연장을 하자는 것을 결의를 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를 합시다. 과거 현재 얘기하지 말고.

이종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당초 승차권 발부하는 데는 유효기간이 필요한 것인데 유효기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발행했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사가 전국적으로 9개 시 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지 조사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43억, 3억4,400 이렇게 자꾸 되풀이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지금 현재 기간을 한달이라든지 두달을 두어서 실지 조사를 나가 가지고 각 면부터 시작을 해서 리단위 군단위 도까지 토탈하여 기간을 두고서 지불하고, 조사하면 금방 나올텐데 그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그런 문제가 저는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장님! 경로승차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말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서 회기 중도 아닌데 특별히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권고결의문까지 만들었습니다. 인사이동이라든지 사무실 이전문제로 복잡한 사정은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지를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서 한편 불쾌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자세를 알아 가지고 날짜를 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제가 경로승차권에 대한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드린다면 조사가 미비한 것은 다시 조사하고, 또 경로승차권의 지급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의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던 미사용 경로승차권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 보상을 건의했는데 지원 가능성의 여부는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건의를 했고 담당자가 전화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회의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지역현안 사항임을 감안해서 계속 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3월 8일까지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사항이 제대로 답변이 없다 하더라도 충청남도비와 시 군비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의 충남학사 건립에 있어서 8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수용인원 320명에서 500명 정도로 증원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 하는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학사의 건립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로 연 건평 2,326평 규모로써 설계상 건축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부지문제가 바로 해결되면 즉시 설계를 착수하여 건축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동시에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인원 문제에 대하여는 생활관, 독서실, 휴게실, 관리실, 식당 등을 포함한 면적임으로 현 설계상 320명 규모이기 때문에 증원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다만 지금 은행동에 있는 현 여성회관이 우리 도내로 이전할 시에는 내부시설을 변경해서 인원을 증원할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다. 대지는 286평이고, 건평은 580평,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노후됐지만 이 시설이 건물은 도유재산이고, 땅은 대전시 땅과 도유지이니까 천상 우리가 이것을 내놓게 되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설을 개 보수해서 사용을 하면 충남학사도 여학생 학사로 만들어 놓는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명호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경로당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경로당 설치시 연차별 계획수립과 2∼3개 부락을 통합지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방침 '97년도는 경로당 신축을 지양하고 노인복지관을 연차별로 신축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 현재 경로당 수가 2,696개소입니다. 다시 아까 위원님께서 전체 우리 충남의 경로당수를 자연부락단위로 건립하게 된 것은 어려울 것이고, 2∼3개 부락중에 하나 정도 50명∼60명 정도의 경로당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재조사해서 할 수 없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2,696개소가 법정 리 동 단위가 사실은 거의 해결될 수가 있었는데 다시 이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의 건전 여가선용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로 미흡한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건전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노인에 대해서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노인 여가문화가 시설부족, 우리 노인들의 참여 부족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노인들은 단순 오락인 화투, 장기, 바둑 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하고 있는 게이트볼 등산, 봉사활동 등은 특정 노인에 편중되고 있어 모든 노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참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의 물음이신데 도내 보육시설 종사자의 총수와 그 중 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이고 유사경력 불인정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는 보육시설 종사자 중 보육교사 총수는 271개 시설에 954명입니다. 전원 유자격자이며 무자격 보육교사는 없습니다. 시설장이 필요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나 일용으로 충당하는 소수 인원은 약간 있습니다. 이중 정부지원 시설은 105개소로 보육교사수는 592명이고 정부지원 대상은 보육교사수의 1/2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사경력 불인정 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보조지침에 호봉인정을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호봉이 인정되도록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호봉인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제일 먼저 잦은 인사이동을 방지하는 것과 또 호봉을 인정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의 봉급이 나가게 되니까 국가 보조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사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육사들을 호봉도 인정을 안해 주고 또 타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을 안해 준다고 하면 과연 우리들이 복지사회로 가는데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복지국가, 복지시설을 부르짖으면서 가장 근본적인 보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을 인정을 안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이분들이 구제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도출시켰고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아주 간곡하신 의견에 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저희 도 뿐이 아니라 다시 보건복지부에 끈질기게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복지시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신다면 여성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책, 설립과 관련해서 2월 16일 수립된 세부내용과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서 장애인 자활을 위한 장애인 자립자금은 어떤 형태로 배분 지원되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길수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장애인 복지관 설립과 관련해서 본 장애인 복지관 설립 부지는 남부지역인 공주시 지역에 3,000평의 규모로 매입예정이며, 현재 공주시와 협의 후보지 물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후보지 선정시는 임위원님과 함께 현지 확인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월 16일 수립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자활을 위한 장애인 관련 자활복지 지원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윤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입니다. 경로당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 및 금년도 보인복지를 위한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를 위한 새로운 시책은 무위탁 노인들의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의 집, 그룹 홈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내 33개소에 8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아파트 임대, 공가 임대 등을 해서 3인 내지 7인이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개소당 2,50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시설의 협소 및 노후와 경로당내 화투, 장기, 바둑, TV시청 등 사행성 오락내지 단순 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경로당에 대한 인식이 유익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용율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 취업, 생활 프로그램 제공, 체육활동, 자원봉사활동, 노인복지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 나가겠으며,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한 노인공동 작업장을 확대 운영해 나가는 등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먼저 김옥경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이십니다. 여성사회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등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해서 과장은 어떤 계획과 소신을 갖고 계신지 요보호여성의 선도대책, 여성단체 육성방안, 소비절약 계획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정치참여 확대 등 여성지위 향상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31일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여성복지과에서 여성발전 기본법의 법정치에 발 맞추어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회 어느 곳에서나 남녀평등의 원칙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지위향상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도단위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개발된 시책으로 여성공직자 비율 확대와 함께 도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을 늘려 나가면서 시·군 여성공직자 모집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시·군 공무원은 도 전입 시험시에 응시 및 합격 인원을 30%선에서 제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읍 면 동 근무여성 공무원을 시·군 본청에 다수 전입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하겠습니다. 시·군 공무원 전입자 소속으로는 단체자와 도 시·군 근무 기능직 여성중에서도 우수한자를 특별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속으로도 여성일용직도 특별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소속 여자 기능직 공무원중에서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특별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시·군에서 읍 면 동장 발탁에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5년도에 공주시에 2명의 여성동장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방안으로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의식변화 교육을 위한 주부대학, 이동부녀교실, 여대생 사회참여 훈련 등 또 여성자원 활동자 교육, 젊은 주부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요보호여성에 대한 선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과 선도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해서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여성복지 상담원 20명을 배치시키고 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면서 저소득 모자가정 1,655세대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사업도 펴고 있습니다. 모자복지 시설 및 선도보호 시설을 각 1개소씩 서천과 공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육성교육으로는 여성대책 역할 방안을 위한 단체 고유사업 개발과 사업비 지원,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층 여성교육의 확대, 각급 위원회 여성단체장을 참여시켜서 여성계 의견을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소비절약 시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 소비자 보호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당 1개소씩 15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인력을 확대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소비자 고발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검절약 풍토조성을 하고 합리적인 소비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을 면단위에서 시·군으로 전입을 하도록 유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럴 때 여성공무원의 직급수가 6급에서만 가능한지, 전급에서 다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장들이 여성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 참여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시·군에서 현재 여성단체장들을 여성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각 위원회에 참여를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시·군에서 여성단체장들을 그렇게 위원회에 참여를 시키고 있는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또 다니는 거리의 담배꽁초나 줍고 우리가 쓰레기나 치우는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보는 시각에서 여성들이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 여성단체에 과연 예산을 과연 예산을 내려 주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셨고 남성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각종 캠페인이나 이런 데는 호응도가 있어도 여성단체에서 캠페인을 한다고 우리가 걸고 나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살림이나 하지 여자들이 뭐한다고 캠페인을 한다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여성들 자체가, 여성들 스스로가 우리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들 스스로가 느끼고 깨우쳐야 되겠고 그런 의식화 교육을 위해서는 의식교육을 아주 강하게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 줄 수 있는가 지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길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은 일선 시·군에서는 음식점에 대한 좋은 식단제도 효과가 적다, 이들 음식점에 대한 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과 표준식단 개발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는데 이 인쇄물의 내용은 무엇인가 전문조리사를 통한 실습위주의 교육을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일선 학교의 조리사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좋은 식단제 추진은 크게 두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여성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질의하신 음식점에 대한 좋은 식단제 추진은 보건환경국 위생과와 민간단체인 음식협회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표준식단 개발에 대한 용역사항으로 용역결과 인쇄물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요일별, 가족별, 식단내용을 용역 의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조리사를 통한 교육내용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은 오지 낙도의 부녀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시·군에 있는 전문조리사들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급식 조리사는 해당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국민학교 97%가 급식학교로 지정이 되어 운영이 됩니다. 물론 자격증을 다 딴사람으로 해서 거기도 기능직으로 다 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한분의 손에 의해서 손을 대서 먹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학교에서 바람직한 즉, 말하자면 급식에서 메뉴가 정해지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한 도 차원에서도 이것을 선호해서 좀더 좋으면서도 많은 애들에 대한 건강발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셔야지 안가지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교 조리사 교육은 식품위생법 민간단체 음식업 조합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읍 면에서 시 군 여성전보문제, 우선 답변하기 전에 우리 한선희 지방별정 5급 여성복지계장 지금 집이 공주입니까?

대전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대전에서 공주로 출퇴근하는 문제, 만약에 순환근무제가 되다 보면 남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으로 발령을 내니까 사표내는데, 순환근무제를 도에서도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은 거기 떠나면 죽는 줄로만 알고 죽으나 사나 거기만 있을려는 입장이고 해서 특히 여성일 경우에는 혹시 근무지가 바뀌어진다든지 멀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 시·군의 7급, 8급 직원을 읍 면 동에서 시·군으로 전입시키고 있는데 7, 8급 여성공무원을 전입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단체를 활성화를 시키고 육성지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성단체장들의 임기가 보통 4년 단체장이 전부 됩니다. 저도 여성단체장 출신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모든 여성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그 단체장을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하시지 마시고 또 단체장들만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지 마시고 일할 수 있는 실무진의 총무들을 데리고 같이 협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선 육성지도를 하신다고 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고 교양강좌라든지 단체 고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여성단체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의 모임이 기본적으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단체에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와만 줄 수 있지 거기에다 어떻게 명령조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정에서 살림하는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도가 공무원한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 과장들이 얘기하시면 그대로 100%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 각 시·군의 과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여성단체 구성원부터 우선 우리가 정리정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과 의논을 하셔서 이왕에 여성단체를 없애지 않고 활성화시킬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성단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여성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활성화 될 것이냐, 기본적인 구상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을 시·군 과장들한테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과장들이 하라고 하면 여성단체들은 100% 따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십시오.

여성단체간에 저희가 계속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여성회관장 민춘숙입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으로 여성회관의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앞으로의 복안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간 여성회관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역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근본적으로 여성회관 도내로의 이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선 이전전까지는 현재의 운영체제를 유지하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운영을 하고 하반기부터 일부 개선해서 운영을 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선방법은 업무를 더 파악한 다음 개선사항을 보고 드리토록 하겠습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위원님들의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 오전부터 오후까지 저희 업무를 챙겨주시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희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본행정, 경영행정을 축으로 하는 도정의지를 가지고 단행한 조직개편을 통해서 가정복지국에서 생활복지국으로 개편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여성복지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태어난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도민에 대한 봉사, 도민생활의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출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 및 제1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이 시대가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를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여성관련 시책의 기본계획과 사회참여 확대 지위향상 등 여성문제를 종합적으로 건의 심의하는 여성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중에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린다면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했고 제2조에는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써 여성문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을 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여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당연직 5인과 위촉위원 20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회의로서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개최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 제안설명와 그동안의 조성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나 기타 사정등으로 모자세대가 된 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고 나아가 생활수준도 향상시켜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기금을 조성 지원할 목적으로 '91년 8월에 제정하였으며 '93년 9월에 전면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내역을 말씀드리면 '90년, '91년 2회에 걸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바자회를 개최하여 얻은 이익금 450만원이 기반이 되어서 도비출연금 7억5,605만원, 기금운영 수익금 841만원, 기타수입 1억2,739만원 등 총8억9,635만원 조성되어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조례의 설치 목적을 모자복지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고 중복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설치목적을 모자복지기금조성의 목적에 맞도록 모자복지법에 의거 관리운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충청남도모자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 위원회의 임기등 제목사항을 삭제하며,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직명을 변경하여 현실에 맞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 조례들은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기하면서 현실에 맞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결해 주신 조례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여성관련 시책 및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등 여성문제를 종합적으로 건의 또는 심의하고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 여성정책의 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기능으로 하며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위원은 여성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 공무원중 당연직 5명과 위촉위원 20인으로 구성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키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 등 종합적인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모자복지기금 조성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고 중복조항을 일부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모자복지법에 의거 관리 운용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자복지기금 조성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고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 관리조성위원회의 구성을 별도로 하지 않고 충청남도모자복지위원회가 대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임기 등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삭제 정비코자 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이라고 하셨는데 듣기가 거북합니다. 결혼 예식장 자리 빛내주기 위해서 앉아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존경하는 박원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을텐데 "자리를 함께 하신 위원님" 앞으로 이런 말은 안쓰고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리 빛내기 위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제2조 기능에 「1.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기능면에서 하나 더 첨가했으면 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2호 다음에 여성능력의 계발증대에 관한 사항, 여성의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여성정책심의 사항인데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여성분야, 국제협력 분야 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하나 첨가해서 통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인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성문제에 관한 2조의 1항 기본계획에 대한 세칙에서 나온 것이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각 세칙에서 나온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한테 복사를 해 주시고 안에 능력계발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을 수립한다는 사항,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기능, 사회참여, 국제협력에 관한 기능 그것에 여성능력계발 증대에 관한 기능을 명시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지금 김인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신 것입니까?

여성능력계발 증대에 관한 사항이 여성문제에 관한 종합적인 수립에 관한 제2조 기능있지요.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고, 능력계발 증진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빠져 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여기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별도 항목을 한다면 여성능력계발 증대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안의 5항에 넣고 아니면 2항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위원장님, 축조심사해 나가실 것입니까?

축조심의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진행상 일문일답식으로 한다는 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다 되었습니까?

복사해 달라는 것은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3조에 구성 및 임기에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인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많다고 생각되고 또 당연직 초선위원은 당연직이 기획관리실장, 생활복지국장, 농정국장, 여성정책심의관, 또는 농정국장이 꼭 들어가야 할 입장이 되겠느냐 하고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충청남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1인, 위원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6조 회의에 정기회의는 매년 2회로 소집하며 했는데, 정기회는 매년 1회로 하고 임시회에서 위원장이 필요할 때 계속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제9조에 위원회의 위원중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는데 이 예산 범위내에서는 표기하고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굳이 범위내에서라고 표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빼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농정국장을 저희들이 넣어 본 것은 농어촌의 여성문제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농정국장을 넣었거든요, 사실상 농정국장이 들어가야 농어촌 관심을 촉구시키기 위해서 여성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정책심의관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겸직입니다. 앞으로는 겸직이 안될 거예요. 따로 여성정책심의관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여성정책심의관도 여기 위원으로 되도 좋고 안되도 좋고......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생활복지국장하고 여성정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따로 여성을 지사가 임명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5인에 대한 숫자는 당연직위원이 4명씩이나 되어서 많이 있고 그래서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5인 이내로 구성했고 교육위원회, 도지사까지 5명이 교육사회위원님께서도 사실상은 당연직이나 마찬가지지요. 여섯분이 당연직이면 사실 꼭 25인이라 못박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원이 많으면 출렁거리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 번에 모여보니까 출렁거린다 싶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7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서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관계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물론 따로 정하실테지만 얼마나 필요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무진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시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중에서 몇분만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어요?

당연직 위원도 들어 갈 수가 있지요.

명시를 하셔야만 혼동이 안오지요.

당연직 위원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이것이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먼저번에 말씀하시는 25명중에 당연직을 빼놓으면 너무 많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공무원되시는 분들 그냥 모셔다가 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알았거든요.

제2항에 보시면 실무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정하는데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몇 명인지 모르고 당연직이 들어가도 되고 지금 얘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연직도 되고 그런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무위원은 몇 명 이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실무위원회는 그런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든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실무자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가......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이 안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여성교육계장이 위원중에서 하자면 그 위원이 실무자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이것이 또 모순이 되지요.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로 한다든가 농정국이 실무자,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실무자, 그 다음에 가정복지국 실무자 이렇게 과장급의 모임이라든가 실무자의 모임이 있어야만 이 일이 추진이 될 수 있지 위원님들이 실무위원으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자문역할 밖에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본 것이예요. 구성은 빼 놓고 운영에 관한 사항, 운영을 하는데 말하자면 위원장이 따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을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돼요.

실무적으로 처리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자 위원회를 만들고 또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실무위원회에서 작성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적해 주시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뻔했습니다. 청소년 실무위원회도 실무자들끼리의 모임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여성단체 심의위원회 총리실에 소속되었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 조례안을 저희들이 참고했거든요. 우리가 처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 대한 정의를 담당자도 우리는 소위원회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과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의 견해가 다른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고 또 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각 조별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기능) 제5항으로 "여성능력 계발증대에 관한 사항"을 더 삽입을 시키고 현재 유인물에 있는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항"은 6항으로 해 주시고, 제3조(구성 및 임기)에서는 위원 25인을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1로 홀수입니다. 또 당연직해서 "기획관리실장, 생활복지국장, 농정국장" 했는데 "농정국장"은 삭제하고 여성정책심의관, 두 번째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을 "위원장이 아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1인"으로 하고 제3항에 "여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문제에 관하여 이해도가 높은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이것은 참고적으로 혹 교사위원회에서도 1인 말고 더 인원이 필요할 때는 더 위촉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9조(수당)이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문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게 정식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첨가드리겠습니다.

예.

제3조 3항에 "여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에 괄호를 하든지 각 시·군에서 1명씩을 선발하는 방법이 더 지역적 안배라고 할까 지역적인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지 인근 가까운데 공주, 천안, 연기에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포괄적으로 전 도내 운영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런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추가로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의를 해야지......

질의가 아니라 지금 정식 동의를 했으니까......

잠깐만요.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소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그대로 통과시키십니까?

그대로 2회로......

동의 하십니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여성정책심의위원회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죽 훑어보았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질의할 것도 없고 수정할 것도 없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하실 것이 없다고 하니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모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