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에도 소원성취하시고 이번 임시회동안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21일 김해시장이 제출하여 1996년 2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4호 김해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호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6호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호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호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1995년 12월 23일 제8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본 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의보류된 의안번호 제33호 김해시민의날 조례안등 6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 김해발전연구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김해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이유에 있어서는 김해발전 연구소를 설치하여 우리 시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연구활동과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서 지역단위의 독자적 정책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발전연구소의 설립은 저희 시와 인제대학교가 합동으로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본 발전연구소의 위치는 인제대학교내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연구소의 업무 즉, 기능에 있어서는 지역경제 및 산업개발에 대한 학술연구와 정책대안의 모색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 도시개발에 대한 학술연구와 정책대안의 모색 체육문화 역사, 환경에 대한 학술연구, 기타 시정자문기구의 역할등이 되겠습니다. 발전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김해시와 인제대학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발전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운영할 1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본 연구소의 위원회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발전연구소 소장이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조문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중 제1조중에 위에 두 번째 "체계" 되어 있는데 "적"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2조 연구소 설립 발전연구소의 설립은 김해시와 인제대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제3조 위치 발전 연구소는 김해시 허방동 인제대학교내에 둔다. 제4조 업무발전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 사업은 제안설명때 언급했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 출연금 1항에 발전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은 김해시와 인제대학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발전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발전연구소 소장이 된다. 위원회는 3항, 다음 각호의 의무를 수행한다. 연구소의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연구 사업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연구소 설립에 따른 조례 제장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김해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관입니다. 김해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해 놓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 김해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각종 과제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과 지역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서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정책개발에 기여하고자 함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홍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도 사실 이것이 거론되었습니다. 예산은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때 기획실에서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꼭 이런 기구가 없이 이때까지 기획을 해온 과정에서 어려운점이 있습니까? 이런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이런 계획을 잡았지만은 이때까지 이런 기획발전연구소가 없이도 우리 김해시가 운영을 잘 해왔다고 보는데 이 기구가 꼭 있으므로 해서 도움은 되겠지만 이제까지 없어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출연금에 대해서 인제대학교하고 우리 시가 공동부담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인제대학교는 어느정도 부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연구소가 이번에 저희 시에서 인제대학교에 공동으로 설립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다른 시군하고 달리 다른 큰 시군에는 대학교가 있지만은 우리 지역에 종합대학이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대학교수의 두뇌를 적극활용해야 되겠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측면이 있고, 다음에 공동설립을 한다면은 상대편입 대학교에도 근본적으로 설치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측면은 인제대학교 자체에서도 저희들 김해시 관내에 종합대학교가 설립된 것이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은 다소 십여년이 지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학자체에서도 우리가 김해지역에서 종합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모르게 김해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열의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인제대학교의 총장님은, 제가 직접 들은바는 아니지만은 인제대학교가 김해에 있으므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 김해시민으로부터 우리 대학운영에 있어서 음으로 양으로 모르게 우리가 도움을 받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그 대신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양쪽의 측면에서 이번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되기전에 현재로서의 연구사업이랄까 논문의뢰라든지 이런 등등은 산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회에 연구소를 설립해야 그야말로 조례 제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발전에 관한 어떤 항목을 선정해서 공식적인 체널을 통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아주 그야말로 좋은 발전대안을 하나 체계적으로 모색한다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안에 제일 중요한 쟁점사항이 출연금이 되는데 이 출연금은 사실상 금년도 당초 예산에 2천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부담을 하는데 반반씩 부담해서 인제대학교도 2천만원으로 금년초에 설립과 동시에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출연금이 만약에 집행된다면은 우리가 별도의 출연금에 관한 김해시장과 인제대학교 총장간에 출연금 협약서가 작성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우리 시만 내고 인제대학이 안냈을 경우를 감안하기 보다도 이행상 공식적으로 별도로 협약 약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실무적인 사항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은 사실상 관계법령이라든지 관련 조례의 근거없이는 예산에 출연금이 계상되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회계상 출연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예, 금방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 이것 때문에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정발전 기획단이라는 그런 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단의 업무에 대한 보고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김해시 전체에 독자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획단이라는 특이한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구소를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재차 묻는 것이고, 시정발전 기획단 일시적이지만은 이 기획단 기구가 없어지고 난후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단, 구태여 발전연구소 다 우리 시를 위해서 발전을 하게 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냐는 뜻에서 다시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은 작년에 기구개편되면서 설치가 되었지만은 기구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시적,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기능 업무에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현재의 시정발전 기획단의 구성 인원 요소가 기술직도 몇사람 있지만은 거의다 행정직이 많이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말하는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한 김해지역 발전 연구에 대해서 가능할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연구소설치의 근본 뜻은 저희들 교통문제, 환경문제, 지역경제문제 등등 주로 기술을 수반하고 고도 두뇌의 학술적인 그런 머리가 없으면은 우리가 바라는 효율적인 대안이 모색될 수 없지 않느냐? 시정발전 기획단의 구성원을 제가 과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구성 인원으로 봐서는 연구소 설립이 되었을 경우에 관장하는 업무의 기능하고는 거의 대비할바가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의 경우에는 고도의 두뇌를 활용해서 지역발전에 기술적인 분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할려면은 전문대학 교수의 연구활동 결과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김동배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은 "발전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주요골자 15인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발전연구소 소장이 됨" 여기에 운영위원회는 우리 시에서는 아무도 참여를 안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15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 구성요소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집행기관 시에서 7명을 하고 인제대학교에서 8명을 하는데 시쪽의 7명은 시의 실국장급에서 8명을 하는데 시쪽의 7명은 시의 실국장급 3명, 도의원중에서 1명, 그 다음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님중에서 2명, 그 다음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님중에서 2명, 다음 당연직으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1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7명으로 저희들이 구성계획을 하고 있고 인제대학교 8명은 전문분야별 전문교수가 전부 참여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규칙에 나옵니까? 그것도 조례에 삽입을 시켜야 안됩니까? 그 정도의 내용은 15인 이내의 구성요소, 인원만 나타나 있는데 그 하나 내용은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

시에 몇 명, 대학에 몇 명 한다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이 부분도 조례의 모범에다가 상응하는 인원만 만들어 놓고 구성,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가 동 시행규칙으로서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배철호 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하신 예산 출연금의 중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담당관님 생각에 어느 부분에 지출이 되는지 그 몇가지를 예시를 해주시고, 제3조에 보면은 위치가 인제대학내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시청에 둠으로 해서 본발전연구소가 더 활성화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소의 출연금은 금년도에 1차적으로 2천만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이 될걸로 조례제정이 되면 추진이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결산 관계는 사실상 연구소가 설치가 되면 자기네들이 연구소에 두는 규정이 마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의 연간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예산출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사실 출연금은 연구소의 소장책임 하에서 우리 시와 인제대학교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고 출연금의 집행대상 비목이랄까 이런 등등 구분도 운영위원회에서 관련된 회계절차 문제 예산수립 지출 문제가 운영 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출연금은 전문분야별 참여하는 연구활동비 등등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충당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실상 위치문제는 배위원님께서 시청에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연구소의 설치는 사실상 우리가 공동으로 출연 하지만 실제상의 운영은 인제대학교의 전문 두뇌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학교에다가 두고 거의 참여연구위원은 교수 참여인원이 거기에서 설립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시청에 들어오는거 보다도 모든 것이 운영면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인제대학교에 두는 걸로 했습니다.

담당관님 금방 운영규정 규칙, 훈령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는 인원 규정이나 규모를 훈령을 어떻게 틀을 잡아간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이게 조례심의를 하는데 상당한 본위원들이 도움을 받고 내용을 확실하게 결정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소 설립이후에 앞으로의 운영에 관한 근본사항은 사실상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구성인원문제, 그다음에 기타 본연구소의 설치 운영에 따른 제반 실무적인 사항 등등은 규칙으로서 제정해가지고 운영하기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조례가 제정승인이 나면 시행규칙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일단 우리가 시장님 훈령으로서 공포 시행하기 전에 의회 위원들한테 별도 기회를 마련해서 일단 설명드린 연후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이 단체에서 어떤 구체내용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하기는 제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조례는 위원구성 문제까지 어떠어떠한 분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내용까지도 있는데 금방 담당관님 답변중에는 규칙에 예시를 한다 어느게 맞습니까? 운영위원을 그냥 숫자로서 조례에 두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 조례의 제정 관계는 어디까지나 조례가 담고 있는 목적사항이 주된 모법이 되겠는데 이래서 조례는 어떤 개괄적으로 구체성을 뛴 분야가 있겠습니다만 개괄적 방향만 설정하고 조례가 제정하는 뜻하는 목적 사업의 실무적인 세부적인 절차문제 이런 등등은 시행규칙으로서 거의다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15명으로 하는데 여기에 구성요소 별로는 조례 제정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규칙에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최태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조에 김해시 자체조례도 아니고 인제대학교 공동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아까 방금 배철호 위원이 질의하실 구성 기능이 허술합니다. 이게 김해시가 말이죠. 단독의 모임이 아니고 인제대학교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조례를 볼때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로는 좀 엉성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는 수정할게 많고 보완할 요인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차후에 한번더 자료를 낼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최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죄송한 말씀 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해발전연구소 문제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사실상 설치를 위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당초 작년보다도 외람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3월에 설치하는 걸로 저희들이 D데이를 정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제가 제정안을 만들면서 제일 비중을 둔 분야가 어떤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출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어떤 모법의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거기에 중점을 두었고 사실상 구성인원 문제도 어디까지나 계획된 인원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 반드시 구성내용이 우리가 구성인원을 바로

규칙은 시장이 정하기 때문에 의회 손을 넘어 갑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 통과시켜주면 규칙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포괄적 위임이 된다고, 왜 인제대학교 교수 8명을 넣어줘요? 우리는 두뇌만 활용하면 되죠. 두뇌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가 인원이 과반수를 하면 시쪽에 한사람이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두뇌를 활용하면 되는 거지 꼭 인원을 7명을 저쪽 인원 8명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출연금 자체도 애매합니다. 1항 결론은 보충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께 포괄적위임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이거 연구 더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규칙에서 왜 나갑니까? 모법인 조례에서 인원배정을 안하고 도의원 넣어야 됩니까? 항목을 넣어야 됩니다. 왜 안넣어요? 규칙 바꾸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규칙은 우리가 참여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규항에 세부사항 나와야 조례가 되고 시민들이 이거 보고 조례가 엉성하다고 생각 안 할 수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최태환 위원께서 이야기 하신바와 같이 사실 조례안을 저 나름대로 봤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 여기에 보면 인제대학하고 김해시 하고의 공동 설립하게끔 되어가 있고 인제대학교에서 가령 연구를 하지 않았을 때의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사실 좀 내포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고 사실 연구소도 인제대학이 있는데 독립체제라 하면 사실 우리 예산이 수반된다 하면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인제대학교에서도 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 있어야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문구를 어느정도 고안을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생각만 했지 어떠한 방향으로 조례안을 구성해야 하는지 사실 대답을 못했는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흔히 지역사회 보면 기구는 많이 설립을 해놓고 아까 박민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러니까 축내는 그런 기구로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제대학교 하고의 동업입니다. 이럴 경우에 인제대학교가 구태여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김해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학교가 사실 하겠느냐 그것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뭐가 답답해서 학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냥 두뇌만 여기에 자기들이 제공하겠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산을 공동설립 투입해서 인제대학교가 연구를 하겠느냐, 안했을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우리 시에서 예산만 낭비하는게 아니냐 얘기를 드립니다. 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최태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했는데 박홍철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같이 한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연구소라 하는 것은 어떤 일목요연하게 명백하게 어떤 강행규정을 두어가지고 운영하는데는 다른거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답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이 운영규정이 마련이 되는데 그 운영규정은 거기에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태환 위원님께서 시쪽에 구성인원이 빈약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연구보고서의 이행여부 또 우리가 출연금을 내가면서 연구를 안했을 경우에 그런 염려 등등의 문제는 우리가 시행규칙으로서도 이런 사항이 완벽하게 보완이 되겠고 또 연구소의 자체 운영 규정으로서도 상당히 카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중에서 대학교 교수가 8명이 좀 많은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은 연구소의 각 전문분야별로 우리가 연구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전문분야별 교수가 참여하지 않으면 연구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대학교수를 운영위원회 인원을 조금 많은 폭으로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쪽에 추천인원이 7명이 되겠는데 이 분야도 사실상 우리 시쪽하고 의회쪽 일반 시민도 들어갔으면 좋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가능한 반반씩하는 것이 공동 출연하는 그런 근본취지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구성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위원들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바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집행부쪽으로서는 연구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방향 등등 기본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안을 공포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린 후에 저희들이 공포시행하는 걸로서 제가 추진할 것을 명백하게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답변 내용을 보면 집행부의 총괄적인 부분들이 발전 연구소라는 이 자체가 조금 추상적인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런 부분이 답변 중에 있었고 우리 위원들은 의회에 제출한 조례로서는 좀 미흡한 부분들이 몇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는 구성원 문제와 출연금 문제에 대하여 좀 세분화해서 조례에 삽입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을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보시고 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을 하느냐 아니면 좀 보류를 하느냐 수정을 하느냐를 놓고 결론을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홍철 위원.

박홍철 위원입니다. 출연금 문제하고 연구소 위원회 위원 명시하고 이런거 좀 보완을 해서 한번 더 상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는게 담당관님께서는 규칙을 정해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사실 조례에 그런게 삽입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박홍철 위원으로부터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발전연구소 설치운영 조례에 관해서는 좀더 보완을 해서 제출해 달라는 보류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배철호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본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후에 여러 가지 도출되는 문제점들을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하겠습니다.

김해발전 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제5조 출연금에서 필요한 출연금은 김해시와 인제대학교가 각각 50%씩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내용과 제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5인 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16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발전연구소 소장이 되며, 위원의 구성은 김해시 3명, 도의원 1명, 시의원 2명,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1명, 다음에 대학교수 8명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 동의안을 냈으면 합니다.

김동배 위원의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김동배 위원으로부터

재청하면서 문맥상 말이죠. 회의라든지 기술적인 분야는 기획실에다가 잠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이해 되었습니까? 그 정도하면 됩니까? 항목을 1항, 2항 다 넣어버리네요. 2항에다가

방금 김동배 위원이 말씀하신거 수정해야 됩니다. 김해시 3명 의회가 3명이 되어야 됩니다. 의회가 3명이 되어야 3명이

잘못된건 잠깐 조정을, 속기가 되기 때문에

김해시의원 3명

김해시의회 의원 3명 그렇게 정확하게

1항 2항으로 끝나면 3항도 필요없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정리를

김동배 위원 다시 한번 제6조2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이 동의안 문장 정확히 나타나야 됩니다.

상공회의소 1명, 8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배 위원 다시 한번 구성원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제6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발전연구소 소장이 된다"는 내용을 6조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발전연구소 소장이 되고 위원의 구성은 김해시 3명, 도의원 1명, 김해시의회 의원 3명,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1명, 대학교 교수 8명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은 원안대로 또 김동배 위원이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조식래입니다. 김해시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 이유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을 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하므로서 첨단정보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응 욕구를 김해시 평생교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교육원의 위치는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학교에 두기로 하고 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제대학교에 위탁운영을 하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교육원의 기능은 시민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 홍보 전문강좌 및 교양강좌 개설운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교육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본 교육원 원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을 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확대 제공하므로서 첨단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김해시 평생교육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교육원은 김해시 인제대학교에 둔다. 제3조 위탁운영 및 경비지원은 시장이 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제대학교에 위탁운영하며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민교육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전문 강좌 및 교양강좌 개설운영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위탁한 사업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원원장이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원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예산 및 결산, 교육원 규정의 개정 및 개폐,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평생교육원 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류치원입니다.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휴가, 연가일수를 확대하고 특별휴가제도를 신설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한 휴가제도를 새로이 신설하게 됨에 따라서 동 조례안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먼저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고 법적 연가 제도에 있어서는 효친휴가를 위해서 공무원의 근속기간별로 연가를 확대 시행하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가제도는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연가를 얻어서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번 복무조례에서는 공가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휴가제도로서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6일 이내의 휴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첨부된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법령발췌분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먼저 우리 집행기관 좌석이 있는데 거기에 실장이나 국장이 안 앉아도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다른 국장님도 안나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나와 계셔야 되고,

출석 국장께서는 지금 긴급히 위원장에게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상위 조례법이 경상남도에서 내려온 것을 준해서 했는데 이 문서가 내려올때는 뒤에 카피된 이대로 내려옵니까? 개정된 조례안이 내려옵니까?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여기 뒤에 삽입된 이대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표준안이 내려오죠. 그게 삽입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표준안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뒤에 도에서 내려온 수정안이 여기에 첨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안이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이 문서를 봐서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지 않아요.

도에도 저희들과 같이 도공무원 복무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은 조례안이 첨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도조례안이,

제일 뒤에 있는 이 부분은 내무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고, 23조 6항에 보면은 "소속기관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2항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문구가 안맞아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위에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도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8조 2항에 보면은 제1항에 근속 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하고 밑에 규정에 의한다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1회에 10일 휴가를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안의 내용하고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속기간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각 개인별로 근속기간 법정 연가일수가 다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다른데 그 근속기간을 산정하는데는 직위해제 기간이나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무원 처음 들어와서 5년간 근속했더라도 그 5년 기간동안에 직위해제 기간이나 정직기간이 1년 있다면은 이 1년은 근속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배철호 위원입니다.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토록 한다 되어 있는데 1회라고 하면은 1년에 1회라는 말입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회에 하여라 하는 뜻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20년 이후에 1년 있다가 가든지 2년 있다가 가든지 3년 있다가 가든지 하번만 10일간 휴가를 준다는 뜻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하고 조금 내용은 벗어나기는 벗어 납니다만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월에서 4월까지인가 토요일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다음 토요일 쉬는 것을 중단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단하고 해서 산불이 아는 것을 난 것을 공무원들이 끈다고 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계속 시행하다가 안하니까 상당히 공무원의 동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주십시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전 공무원이 토요일날을 격주 오후 5시까지 격주근무하는 한주는 자기 개인을 일을 보는 휴가를 하는 이런 토요전일 근무제를 시행해왔습니다. 토요전일 근무제 시행규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특히 산불이 봄철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3월부터 4월까지 토요일전일 근무제 시행을 중단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은 뒷불 정리는 직접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인력이 투입되어서 진화작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뒷불정리등을 위해서 또는 산불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처한 조치로서 4월까지는 시행을 중단하고 5월부터 다시 시작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천명같으면은 산불이 났을 때 천명 다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들의 불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소 공무원들의 동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산불예방이라는 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 복무조례안에서도 비상사태나 이런 경우 즉, 근무상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정이 됩니다만은 부득이하게 중단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불만을 가진 공무원이 있다면은 이해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원관 위원,

이원관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라"에 보면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6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 제5호라고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원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공적을 수행한 공무원의 경우는 6일간의 포상휴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함은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좀 어려운 일을 슬기롭게 추진이나 완료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극소수 인원들만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이고 다른 사람들은 옳은 일을 안합니까? 그런 뜻아닙니까?

일상적인 업무에서 특출하게 공적이 인정되는 그런 공무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23조 제5호를 얘기해 주십시오.

"공무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맥이 "라"에 "성공적으로"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중요업무에 노력을 많이 하는 공무원"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민이 봐도 일부는 성공적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런 반문도 안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표준안이 내려와서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을 고쳐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오후에 나머지 조례안을 다룰려고 하는데

박홍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는 명칭만 바뀌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새로 신설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수에는 관계 없습니까? 공무원 정수인원이 불어납니까?

공무원 정원이 4사람 늘어납니다.

늘어날때는 내무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겁니까? 필요없이도 증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동기구로서 승인이 되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없이도 그 과가 신설되고 인사발령이 나도 됩니까?

의회승인이 있어야 과도 설치할 수 있고, 인사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시군자치구의 기구에 10조 3항에 보면은 다만, 우리 시장님이 직접 과가 신설하도록 그것을 주입하기 위해서 라인을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이 라인은 저희들이 이 정수의 업무를 관장하는 가운데서 그어놓은 것인지 별도로 이 조항을 설명드리고자 선을 그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라인을 정성을 들여 그어주었으면 좋겠고, 인사발령 명단에 보면은 민방위 재난 관리 과정과, 재난관리 계장이 발령이 나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뒤늦게 조례에 상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정에 의해서 발령했습니다만은 원칙은 조금전에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겠는데 이것 제가 의회에 진출하고 난 이후에 여러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한번정도 잘못된 것으로 그려야지 두 번, 세 번째 자꾸 번복이 된다면은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필요도 없고, 한번쯤은 이것을 부결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있는 얘기를 다 못드리겠는데 사전 집행된 것이라든지 이런게 다소 있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더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받기로 하고 하정상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승인을 받은 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피치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야 사과와 연결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임용당시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과를 해드리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시에 민방위재난 관리과를 저희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면은 조금 늦게 설치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례 관계로 해서 있다가 상부로부터 빨리 전국적 기구를 설치하도록 권고를 받은바도 있고 또 인사할 시점에 저희 진영읍장과 동상동장이 퇴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인사를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런 잘못된 인사 결과가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배철호 위원,

전산통계담당관을 정보관리담당관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정보하면은 사전에 있는 정보라는 용어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의미인지 안그러면 단순한 전산에 대한 관계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 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우선 도 직제에서 전산통계업무가 정보관리실로 바뀌었습니다. 도하고 어떤 기구명을 일치시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산통계가 포괄적인 정보의 범위에 속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통계보다는 시민들도 정보관리 담당관실로 해서 이해가 쉽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래서 이번에 명칭을 변경하고다 하는 것입니다.

정보라는 것이 일반정보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전산과 통신 통계 이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중앙에서 오히려 용어자체가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용어가 오히려 잘못되었지 않나 싶은데 전사통계담당관이 오히려 쉽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고, 명칭이 나은 걸로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산통계담당관실로 되어 있는 사항은 그 전에 도나 다른 시군의 직제를 참고했을 때도 전산통계라는 기구 명칭을 썼습니다만은 전산통계 분야뿐아니라 통신에 관한 정보도 광범위하게 수용해야할 요소가 있는가 하면은 단순한 전산통계라는 것은 의미가 너무 축소된다. 지금 현재 저희 도내 기구개편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거의다가 정보관리 담당관실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만 전산통계담당관으로 분류하니까 같이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분, 박민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행에는 개정안에는 의회사무국 2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행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어디에 본청에 소속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등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별도로

사실상 정원을 이원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이 일원화 해서 관리하도록 그러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이 지방의회가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이 별도로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전문위원 제도라든지 이런 인사권을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의회가 활성화 하는데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에는 별도로 되어 있다가 결국은 시본청에 시장의 휘하로 다시 들어갔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조례에서 공무원을 이원화해서 관리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일원화 관리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정원의 정수는 일원화 관리를 해도 또는 이원화 현재처럼 이원화 관리를 하더라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원화 관리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조례로 둘수 없기 때문에 일원화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정수가 일원화 된다 하더라도 역시 인사에 사무국직원의 인사에 관한 문제는 현행 제도와는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다만 정원의 정수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같이 관리하게 됩니다만 그 관리하는 거기에서도 의회사무국의 정수를 별도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의회의 발전 전망하고는 연결을 안시켜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상위법령, 상위법령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 제도가 100%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어떠한 모든 업무적으로 중앙에서 조정할건 조정해야 되지만 지방의회에서 다룰 것은 100% 위임해가 다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은 어떠한지 우리 지방의회가 독립적으로 의회사무국과 별정직 의회사무국 직원을 별정직으로 두어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모든걸 전문위원화 해가지고 처리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개인생각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집행부서와 의회가 대등한 관계에서 그렇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직원들의 인사권에 의회의 발전여부가 달려있지는 않은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끝으로 배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더욱 발전하면 자연적으로 거명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상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회편에 서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과장님 소신은 시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이상 의회에 100%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기본이 안되어 있다 하는건 인정합니까?

그런 부분도 일단 소속을 달리하니까 저희들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경우에는 의회업무에 전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순환보직이 되어서 집행부로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의회사무국 직원이 의회사무에 전념하지 않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다른 어떠한 본청에 부서에 갔을때에 승진이라고도 혹 이야기 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 한직이라 하는건 누구라도 다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우리 위원들하고 모든게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조례안을 내는데 대해서 100% 다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바랍니다. 다시 설명을 바랍니다.

의회에 있는 직원이 본청을 가면 승진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업무량이 자연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연구나 자기 발전을 위해서 시간 활용이 가능한 의회쪽으로 선호하는 공무원이 더욱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의회에 계신다고 해서 공무원 개인한테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가 있지는 않습니다. 인사상이나 그렇고 사안이 종전과는 조금 다르게 한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어느 부서가도 다 한직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관계법령 발췌를 해가 오셨는데 21조 정원의 규정과 배치된다 해서 이렇게 개정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1조 한번 해보십시오.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년원일이 있고 본청 464명 아닙니까? 잘 되어 있네요. 또 의회사무기구 22명 개정안 잘 되어 있고 의회사무기구에 22명을 없앤다는 말이 아니죠?

없앤다는 말이 아니고 현재는 직원의 정수 22명을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조례에서 그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조례에 정원조례에 개정한대로 의회사무국 해가지고 22명을

의회사무국 22명을 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례만 바뀌는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홍철 위원.

조금전에 배철호 위원께서 말씀하신데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김해시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 지방공무원 법이 이쪽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조례가 바뀌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일단락 되었습니다. 본청에 464명중에 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인원이 몇 명 증원이 됩니까? 이번에 과장님하고 계장하고 증원이 되는거 아닙니까? 신설되는 민방위재난관리과

4명이 증원이 됩니다. 4명인데 그 정원은 한시인력을 상계 조정해가지고 한시기구가 한 5개과가 있습니다.

앞에 조례 통과되기 전에 과장님 물었을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 과가 신설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한시직이라고 하면 말이 안맞죠.

과가 한시직이 아니고 과에 정원 9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책정해주면서 그중에서 4명을 증원해 주는데 한시정원하고 상계 조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수는 늘어나지 않고 정원중에서 한시정원이 줄어드는 그런 기존 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과에서 인원을

기존 있는 인력을 가지고 합니다. 한시기구 숫자만 왔다갔다 하는 전ㅊ 인력은 같다 이겁니다.

정원은 관계없다. 이번에 증설이 되어도 정원 정수에도 관계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민의날조례(안)(시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