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재운 의원 발언
민헌
송민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가내두루 평안하고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박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 17일 김해시장으로부터 구산동 광남백조 유치원 건물부지 처분 승인안이 의회에 접수되어서 1996년 2월 2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어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구산동 광남백조 유치원 (건물) 부지 처분승인(안) 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7분
민헌
송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산동 광남백조 유치원 건물 부지 처분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상 약 1시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8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소 택지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과장 방승섭입니다. 구산동 광남 백조 유치원 건물부지 처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광남 종합건설로부터 대물 변제받은 부동산중 유치원을 매각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처분 승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매각재산 주요내용은 구산동 257번지 30,761㎡의 대지상에 유치원 3층 건물로써 부지 509㎡, 건물 717㎡이며 감정결과 평가 금액은 6억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 매각재산 세부내용은 91년 6월 구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공동택지 30,761㎡를 광남종합건설에 분양한 분양대금 미납금으로 대물변제 공증한 부동산중 유치원 건물로써 소유는 우리시로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매각하지 못한 이유는 구산동 257번지 30,761㎡ 전체 대지권에 대하여 광남 종합건설 채권자들이 김해시장을 제3 채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하여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 상가 11동, 유치원 1동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다행히 유치원 건물은 매입 희망자가 있어 조기 처분하여 미납금으로 충당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처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남종합건설 대물변제 부동산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한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주)광남종합건설 대물변제 부동산 추진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대금 수납현황은 광남종합건설에 분양한 토지면적이 30,761㎡ 9,305평입니다. 분양금액은 58억1천5백9십8만2천2백7십원, 수납현황은 총 원금 58억1천5백만원, 이자가 10억1천2백만원, 그래서 68억2천8백만원중에서 원금 36억4천1백만원, 이자 10억1천2백만원, 총 46억5천4백만원은 수납이 되고 미납액이 원금 21억7천4백만원에 대해서 미납액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93년 4월에 부동산 대물변제 및 채권 양도양수 계약 및 공중을 당 시에서 했고 역시 같은달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상가 및 유치원 12동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역시 같은달에 김해시에서 상가와 유치원 12동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고 4월 16일날 우리시에서 가처분한 상가에 대해서 개인이 등기이전을 3건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93년 4월 26일날 채권 압류 통지가 북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저희들이 가압류한 상가 및 유치원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채권압류 내용은 92년도 및 93년도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 11억8천3백만원에 대해서 북부산세무서장이 저희들이 가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역시 채권 압류를 같이 했습니다. 93년 5월 4일날 북부산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고 같은날 우리시에서 상가 및 유치원 9건에 대해서는 이전등기를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 12일날 저희들이 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국세청에서는 국세압류 말소를 했습니다. 94년 10월 13일날 우리시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상가 11동과 유치원에 대해서는 김해시장이 소유권을 확실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미분양 상가 대물변제 및 분양 미납금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미분양 상가 대물변제 우리시에서 가처분 한 것이 상가 및 유치원 12동으로써 분양가격은 24억원입니다만 감정가격은 20억2천7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분양 상가 및 대물변제 부동산 내역과 부동산 소유권의 변동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B-1에 보면 우리시에서 93년 4월 14일날 가처분을 했고, 11월 6일날 김완식으로 매매원인이 되어가지고 역시 93년 4월 16일날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을 94년 10월 13일날 우리시가 판결 선고로써 승소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확보한 내역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팔고자 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상건물과 밑에 대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김해시장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 대지에 대해서는 광남종합건설 채권자들이 김해시장을 제3 채무자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압류를 해서 처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대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지상건물에 대해서 원매 희망자가 있고 현재 공과상태로 있기 때문에 시급히 처분을 하여 미수급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처분승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지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박일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일홍입니다. 구산 광남배조유치원부지 매각에 따른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부지 매각으로 주민편익 및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이며,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1건에 509㎡, 건물 1건에 717.48㎡로서 총 1,266.48㎡이며 재산가액은 감정가격으로 토지가 2억8천5백4만원, 건물이 3억2천2백5십만7천원으로 총 6억7백5십4만7천원입니다. 김해시 구산동 257번지 구산광남 백조유치원은 어린이집으로 활용한 바 있으나, 지금은 봉황동 어린이집의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주)광남백조건설로부터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조기처분하여 그 재원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에 재투자 활용코자 하는 것이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장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매번 우리 방과장님 하고 질의 답변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다소 질의 서두에 제기하기가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위원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배포된 유인물에 본다면 토지대금 수납현황 제일 윗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연금이 58억1천6백만원 정도 이자가 10억1천2백만원 정도 해서 전부다 68억2천8백만원입니까? 그정도 된다고 해놨는데 미납액에 보면 여기에는 미납액에 원금만 계산이 되어져 있는데 그간 못받은데 대한 이자는 계상이 안되어 집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 현황은 93년 5월 4일 현재의 현황으로써 그때 소유권을 이전해오기 전에 이자에 대한 10억1천2백만원은 완전히 받았습니다. 이자부터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 상계 처리한 것이 46억5천4백만원이기 때문에 그 93년 5월자로 저희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계산에 안넣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93년 5월 4일 현재로써 표기가 되었다면 그 이후에 왜 빨리 처분을 한다든지 못한 이유가 아까 여기에 가압류 가처분등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벌써 근 한 3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 금액에 대해서 대물변제를 받았다면 그것을 만약에 매각 처분을 했다면 지금까지 많은 금액에 대한 이자발생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 이자를 계산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이후에 왜 빠른 시일내에 우리시가 자체 지금 상가나 등에 사업을 못한다면 빨리 매각을 해가지고 대물변제 받은 원금을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며 뒤에 내용대로 보니까 가처분 또는 압류등 해서 분쟁이 결말이 안나서 지금까지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지금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유치원 건물을 오늘 매각 결심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고자 한다면 건물은 등기 이전이 되고 그다음에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채권단이 우리시를 제3자로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등기가 안된다면서요?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매각을 할때 소유권은 김해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 광남종합건설을 채권자들이 김해시장을 제3 채무자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압류가 해제가 되면 등기를 해주기로 하고 그렇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아니 해제가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것은 해제될 전망이 보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해제가 안될턱이 없지요.
재영
장재영위원
아주 딱한 대답인데 건물은 지금 등기이전을 시켜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는 가압류 해제가 되어져야만 지금 매각했을 때 사는 사람한테 토지는 뒤에 등기이전을 시켜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런데 그것인 만약에 가압류 해제가 안된다든지 우리시가 또 판결이 가압류에 마땅한 이유가 있다 해서 만약에 시에서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채권단에 만약에 우리시가 책임을 조금 져야될 경우가 있다면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일단 매각을 할때에는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 체결 즉시 이전을 해주기로 하고 그다음에 밑에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가 해제가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재영
장재영위원
그것이 만약에 안될때는, 그래서 제말은 이것이 원만하게 타결이 안될때는 이 계약이 매매행위가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시가 또 책임을 져야될 경우가 안생깁니까? 그 사람들이 이유없이 가압류를 한다든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또 법원에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들여가지고 가처분이나 또는 압류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에서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각을 해도 된다는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방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토지건물에 건물은 아닙니다만 토지에 대해서는 무슨 가압류나 소송중에 있다면 지금 매각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우리시도 특히나 경영수익사업쪽에서 보면 마찬가지인데 제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렇게 장위원님 생각처럼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에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놓고 있고 밑에 토지에 대해서도 이전등기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김해시장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고 다만 장위원님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광남종합건설 채권자들이 김해시장을 제3 채무자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원과 상가 11동에 대한 매각을 아직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원매희망자에게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가 해제가 되어야 만이 시장이 계약 체결한 희망 낙찰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양해사항을 매매계약에 못을 박고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지금 여기 유인물에 가처분 신청한 박찬수씨는 어떤 관계입니까? 93년 4월 26일날 가처분을 박찬수씨가 이것은 법원에 판결을 받아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가압류가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뒤에 김완식씨 하고 정덕영씨 하고
재영
장재영위원
아니 그것은 놔두고 지금 유인물에는 가처분이 93년도 4월 26일날 되었다고 하는데 등기부상에도 말소가 되어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전부 말소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런데 말소되었다는 표시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압류는 광남백조채권단에서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압류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저희시에서는 구산동 광남백조아파트 863세대도 어차피 이번에 건물만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대지는 등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김해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입주민 863명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판결에 따라서 대지권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돈을 다 받았습니까?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이 대지권이 해결이 되어야 저희들이 공개입찰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아니 지금 그 아파트, 지금 말씀은 아파트도 역시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아파트 양도양수 금액이 2억7백만원입니다. 2억7백만원에서 저희들한테 수납된 것은 1억3천8백만원이고 아파트 분양대금 미납액이 현재 6천8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희망자들한테 즉시 수압이 가능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그러한 광남종합건설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가압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수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미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영
장재영위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건물만 등기이전을 시켜주고 대지는 압류가 해제된 연후에 시켜준다 했을 때 가압류를 할때는 이유가 있어서 가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 과장님과 같이 수월하게 일이 잘 풀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다행스러운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그렇지 못하고 그 가압류에 대한 우리시가 어떤 채무를 일부라도 부담해야 될 때는 이 계약 자체는 그야말로 엉터리가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확실하게 가압류에 대해서 전망이 지금 딱 어떤식으로 해결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저희들은 광남백조 입주자들이 지금 현재 광남백조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들이 가압류 신청을 해놓은데 대해서 지금 현재 광남종합건설 채권자들이 김해시장을 제3 채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에 대해서 광남종합 아파트 입주자들이 다시 해제 소송을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고 지금 현재 소송 전망은 주민들이 승소를 해가지고 충분히 이 청구권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처분신청을 올린 것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것은 전망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본안 소송이 언제쯤 대충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그것은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에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이나 입주민측에서는 한 90% 승소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것을 왜 팔려고 하느냐 하면 이 매입기간이 나중에 계약할 때 이러이러한 대지권은 문제가 있으니까 대지권에 대해서는 일체의 '갑'과 '을'이 계약을 할 때 나중에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끔 명시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가면서 얼핏 한번 물어봤는데 이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이 단독 입찰은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다면 감정해놓은 금액은, 감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두군데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두군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볼때는 기 원매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져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없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제가 볼때는 별로 안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런 상태에서 빨리 매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합니까? 지금 매각을 한 자체를 가지고 우리시에 다른데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 하나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상태에서 매각한다는 자체가 다소 무리한 이야기이거든요.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1층에 우리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가지고 그 건물을 활용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린대로 봉황동에 어린이집이 완공이 되어가지고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돌아보신대로 공과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람이 살면서 유지관리를 해야 건물이 제대로의 기능도 하고 보존이 되지 지금 장기간 저렇게 공과상태로 방치를 해놓는 것은 여러 가지 건물 관리라든지 훼손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왕 매각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자금도 조기에 회수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오히려 일정기간 동안 임대를 주고 있다가 완전히 관계가 전부다 청산이 되고 난 연후에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정 우리가 세수를 올리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비워놔서 관리가 잘 안된다고 그러면 일단 일정기간 동안 이것이 전부다 해결이 될 때까지 임대를 주었다가 그때 다시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임대를 주기 위해서는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 유치원이나 안그러면 노인 복지를 위한 시설로서의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임대를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재 투자가 필요합니다. 각종 시설을 저희 시에서 해가지고 다시 임대를 줘야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대보다는 현재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각처분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매각신청 승인안을 올렸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저도 매각을 빨리 해야 된다는 쪽에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내줄때 우리시에서 여러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까 우리가 계약서에도 아까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해제될 때 등기 이전을 시켜주겠다 하는 그러한 조건과 같이 임대도 연구를 해보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대금 수납 현황이 전부다 우리시가 앞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21억7천4백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상가 및 유치원 12동을 분양가격은 24억이라고 감정가격은 20억2천7백만원인데 이 미납액 21억7천4백만원에 대해서 지금 미분양 대물변제를 받은 상가하고 유치원등을 다 매각을 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은 받아질 수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미납액은 21억7천4백만원이고 밑에 감정가격이 20억2천7백만원으로서 좀 부족하다 싶지만 아파트 분양금액을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미납액 21억7천4백만원은 충분히 회수가 가능합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B-1하고 B-5, 1-18동에 대해서는 판결선고로써 우리시에서 승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은 정덕용씨 하고 우리시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시가 이겼다는 이야기 입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판결선고로 우리시가 승소가 있었다면 94년도 10월 19일날인데 아직까지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그것은 제가 이 유인물은 등기 소유권 이전 한 것을 삽입을 못했습니다. 100%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다 넘어와 있다 이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예.
재영
장재영위원
그 밑에 보니까 김해등기소에서 말소가 되고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예, 제가 넣은 것은 이때까지 추진경위만 삽입을 했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아까 우리가 약국에 약 사먹은 그 집도 우리 시에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 이지요?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그것은 우리시의 것이 아닙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김해농협 출장소 있는 그 건물은
재영
장재영위원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은 언제합니까? 지금 조건은 거의다 같게 되어 있는데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치원하고 같이 된 257번지 대지권에 소유권 가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2년간 임대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재영
장재영위원
2년간 임대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1년전에 임대를 두어놓았습니다.
재영
장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일단 소송중에 있다고 본다면 그와같이 임대를 주었다가 소송의 현안이 전부다 해결이 된 연후에 매각을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제 말은 이 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매각동의에는 백번 찬성을 하는데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환경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질의는 끝맺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정순갑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장 위원님 말씀처럼 소송계류중인 땅을 가지고 우리가 매각공고를 내어가지고 했을적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경쟁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이 되었을 때 그러면 건물은 넘겨줄 수 있지만은 부지는 소송중이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일시에 불입을 다했다 그랬을적에 그 재산권이 안 넘어갔을적에 만약에 가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문제점을 드러냈을적에 우리 시에서 그만한 금액을 변제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사회를 봤을적에 그런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문제점 없이 만들어 놓고 매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잘못되어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변제해 주어야 할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법원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팔아야지 우리 물건이 될 것도 아닌데 아직 고법도 있고 대법도 있고 남은 기관이 아직까지 많은데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순갑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과장님 대충 이해가 가십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그런데 이문제는 유치원 처분관계만 논하는 것이지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광남백조의 부도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채권자들의 모임인 채권단에서 김해시장을 제3의 채무자라고 간주하고 가압류결정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가압류 결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지 해가지고 입주자들이나 처분하고자 하는 유치원 부지의 낙찰자에게 대의동기를 해줄것이냐 하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광남백조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 거기에다가 채권에 대한 변제없이 그분들이 승소한다는 보장은 기대난망입니다.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채권단에서 가압류 결정 신청한 채권의 금액이 얼마인데 그 금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변제를 해가지고 가압류 결정을 갖다가 해지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그러면 김용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시에서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처분을 해서 압류관계를 해결하느냐 두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는 처분하느냐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내용면에서는 우리 개별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분을 하는데 대해서 굳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은 바람직스러우나 그 처분의 절차와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서 우선 이것을 내 물건으로 만들어가지고 처분을 해야 옳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소송결과 패소를 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말이죠. 다시 이것을 변제해야 된다는 그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 결정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용길 위원의 질의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택지개발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준비가 됩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5분만 시간을 주시면
민헌
송민헌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질의를 듣고 5분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법적인 문제가 완전 종결될려면 몇 개월 걸리겠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지금 현재 입주민들이 제3채무자들이 해놓은 이전등기 청구권가압류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대충 예정이 안 나옵니까? 재판이 언제쯤 끝이나겠다는 것이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재판관계는 저희들이 언제쯤 결정나겠다고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매각문제는 소송문제가 끝난후 매각하는 것으로 다시 연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된다면은 법정문제가 종결이 안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가 종결난 다음에 다시 매매하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는 것이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과장님도 법적문제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짐작이죠. 예측은 불가능하니까 완전종결난 다음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매입자가 있을 때 팔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아무리 매입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문제를 완전종결 짓고나서 조금 늦어도 매각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볼 의향은 없는지? 그러면 안됩니까?
재운
정재운위원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정재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정재운위원
지금 광남백조에서 부도를 내고 거기에 지금 채권자들이 압류를 해놓은 것도 있고 입주자들이 압류를 해놓은 것도 있습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입주자들이 압류를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남백조 아파트 대지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김해시장이 매입을 해가지고 택지개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김해시장 명의로 등기이전은 다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다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압류한 부동산중에서 상가 11동과 유치원 12동의 건물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김해시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가 11동과 유치원 매각을 못하고 있느냐 하면 광남종합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채권자들이 이 땅에 대해서 김해시장을 제3채무자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각을 못하고 있는데 이 광남종합건설채권자들과 김해시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현재 광남종합건설 채권자들이 김해시장을 제3채무자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 가압류 신청을 해놓고 있지만은 실제 김해시장과 광남종합건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지금 현재 제기를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데 소송전망으로 봐가지고는 99%이상 입주민들이 승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이것을 매각을 하고자 처분승인을 의회에 올린겁니다만은
재운
정재운위원
저도 채권자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건물자체는 시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지뿐이잖아요. 대지뿐인데 이 건물자체를 시로 인계해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출석을 할것인데 지금 채권자 대표가 재차 고소를 해가지고 그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형을 더 받았는가 하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다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도 상가를 작년에 2년씩 임대를 해준 다음에 그것을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건물도 그런 조건하에서 해가지고 1년쯤 지난 다음에 완전히 다 해결이 된 다음에 시의회는 분명히 법적으로나 그렇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승인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확실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소송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재산은 분명히 건물은 광남백조에서 나머지 토지대금으로서 받은 건물이니까 분명히 이자는 받았고 토지는 분명히 시것이니까 합의해가지고 팔아서 이렇게 시에 입주자들에게 등기도 해주고 건물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도 해주고 다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미비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판다고 이야기 한다면 여기있는 사람들이 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주어가지고 이것이 우리 의회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매각하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되어 있지도 않는 것을 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위원장님.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까 5분동안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하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질의만 하면 안되겠고 지금 처분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기 때문에 5분간 시간을 드리든지 안그러면 들을 필요없이 부결하겠다든지 그것을 결정해가지고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택지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김용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한 광남종합건설의 채권자들은 개인법인등등 여럿있습니다만은 35명정도의 채권금액은 약 65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매각승인안을 올린 것은 소유권 자체에 대해서 무슨 이의신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 김해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 소유권에 대한 시비가 아니고 김해시장이 대지를 취득한 입주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해주는 것을 35명에 달하는 채권자들에게 이전등기 해주는 이전등기 청구권 가압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해결이 되면은 저희들이 이전등기를 해줄 것으로 계약서에 단서조항으로 못을 박고 매각처분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공사상태로 지금 현재 있고 또 건물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조기에 매각처분을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처분승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만약에 연기가 되든지 하면은 임대를 하든지 다른 별도의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이해가 가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님 재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채권자는 35명정도가 되고 채권액은 65억원인데 단 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다 그런 설명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청구권 가압류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청구권 가압류에 대한 해지소송은 저희 시장이 하등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입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입주민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철 위원님의 질의도 언제쯤 해결이 되겠느냐 하셨는데 법정으로 끌고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제쯤 해결이 되겠다고 여기서는 답변을 하기가 아주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남백조 입주민들이 가압류권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합니까? 아니면 김해시장 상대로 합니까?
정원
윤정원관리계장
그것은 김해시장하고 광남종합건설하고 두사람을 서로 세원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창원지법에 계류중입니까? 부산지법에 계류중입니까?
승섭
방승섭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지금 현재 소송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재판계류중은 아닌 모양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다면 본건에 대해서는 가압류 결정 해지시까지 부지처분을 갖다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처분을 해가지고 차후에 어떠한 룰을 범하는 것보다는 임대형식이라도 해가지고 자금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헌
송민헌위원장
김용길 위원의 질의가 가압류가 해지될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산 광남백조 유치원 부지처분 승인은 시장이 제출한 안은 가압류 해지가 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김해시의 임시회 산업건설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