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섭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건설과장 오성규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수도과장 최운학 ·하수과장 최경래 ·상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인사) 건설국 소관 기본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번에 정원과 현원에 대한 업무 처리하는데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현재 저희 건설국에서 전체적인 T.O.가 네 명이 모자랍니다. 토목직이 대부분 모자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을 봐서 채용할 때까지는 현 체제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ｏ 건설과소관업무보고청취

여기 목적에 보면 판교∼구리 고속도로 진입 시 극심한 교통체증 해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체증의 요인은 분당에서 성남 들어오는 길 아침에 보면 한 시간 이상씩 밀리는데, 목적을 그것으로 해놔야지요.

예.

말로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했는데, 공사하기 전까지 연계신호라도 해놓으면 훨씬 덜 걸립니다. 그런데 왜 안 했어요,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못 하면 아침에 교통경찰이 나와서라도 수신호라도 연계를 잡아주면 되지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필요할 때는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협조를 합니다. 이것도 서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하지 마시고 미리 계획을 세워놨다가 하면 이런 불편이 안 생기지요.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님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과장님이 하나씩 하나씩 보고하면 질문사항을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질문시간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아서......, 설명 할 때 하나씩 하나씩 하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규정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위원들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러면 한 페이지 다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수사거리 입체화 시설이 광역시 준비를 위한 준비단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까?

광역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자체에서 계획이 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7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분당사람들 출·퇴근하는데 교통체증을 없애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절실하냐 이거지요. 우리 시로 봐서 돈 쓸 일이 아주 많은데, 분당만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것보다는 오히려 문화시설이나 양질의 가로수를 교체하는 것이 더 화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477억원이에요.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게 꼭 우선 순위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다른 부서 협조같으면 대답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건설국에서 자체 내의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검토를 했을 거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여수사거리 입체화 계획은 3, 4년 전부터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시행은 못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공사가 아니라도 더 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당 주민들의 교통해소 대책을 위해서는 이게 제일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결정하기 전에 어떤 검토를 했습니까?

처음에 이것을 발의할 때 해야 되겠다는 검토보고서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찾아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지금 클로바형은 효과가 없다 이랬는데, 처음에 설명한 도면 있지요? 그 도면에서 교통소통을 줄이는 것은 분당에서 서울로 나가는 것, 서울에서 분당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광주에서 판교 가는 도로는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있어서 서울로 빠지는 차량이 많아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분당에서 서울로 나가는 것, 서울에서 분당 들어가는 교통량에서만 소통이 잘 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지 않느냐, 그 부분도 연구하셔야 될 거예요.

설계용역 단계니까 다시 검토해서 하면 되지요.

분당∼성남간 양쪽도로가 8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왕 용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양방향에서 2차선 정도씩을 늘리면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따 다시 나옵니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8차선이거든요. 이 인도가 7m 여유가 있습니다. 인도를 한 차선씩 양쪽으로 깎아서 차도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용지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달 20일쯤 착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빠지는 차는 차선하고 큰 관계없이 서울 쪽으로 나갈 차들을 아예 우측으로,

여수사거리에서부터 야탑 경계까지 1,200m 되는데 설계가 되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키면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시일이 오래 걸려요.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군부대하고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군부대하고는 공문을 보내는데 안 돼서 제가 직접 가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그 외 지역의 군부대와 협의해야 될 사항은 일괄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는 식으로 하세요. 물론 그때 그때마다 다 틀리겠지만.

하여튼 저희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네에도 군부대 하나를 내보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협의중에 있는데 잘 안 되는 모양인데, 시 차원에서 일괄 타결을 보는 것이 업무추진하는데 신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11페이지 설명하세요.

11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건설과에서 나와서 주민들하고 대화 다 했지요? 그 위치는 정확하게 어느 쪽입니까?

사거리에서 3m 정도 올라가서 있습니다.

여기가 도로폭이 좁아요. 육교를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장담은 못 하는데, 그 구역이 우리 구역이고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학생들 안전문제 때문에 육교 얘기가 나왔는데, 도로폭이 좁다보면 이 육교를 잘 이용하겠는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육교 올라가서 걸어가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도로폭이 좁으면 바로 아래로 지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육교 이용 자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설치를 해 놔 봐야 알지만 도로폭이 원체 좁기 때문에 의심이 갑니다. 상대원 육교 설치한 데도 보면 지금 육교 이용도가 거의 낮습니다. 사실 그 육교는 설치 안 한 것보다도 더 못해요. 유심히 보는데 육교 건너가는 인원은 간혹 한 사람씩 보일 뿐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육교 설치한 게 무용지물이에요. 여기 금상국민학교 육교설치도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아예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원국민학교 들어가는 쪽에도 육교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육교 앞에 가리는 집들 이분들의 반대 때문에 육교설치를 못 했거든요. 여기는 그런 민원이 없어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김세환 위원.

육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교 계획이 있는 곳에서 조금 올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골목으로 들어가는 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공청회가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위치 자체가 상대원2동의 육교 설치 해놓고 이용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도 위치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제일 이용가치면에서 맞지 않는 곳에 설계가 돼 있다고 봅니다. 삼거리 도로 있는 쪽으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완전히 사거리 쪽으로 올라오든지 해야지 육교의 이용가치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학교 담장에다 육교 담장을 붙여서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도 그 육교를 이용을 안 할 것입니다.

검토를 좀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당구에 애로사항이 있는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미금역 앞에 까치마을 7동 앞에서 성원아파트로 4차선 도로가 있어요. 여기가 인사사고가 아주 많이 나고 반드시 육교를 설치해야 될 장소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하루 통행량이 원체 많습니다. 4차선이다 보니까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는데도 거기 건너다가 사고가 여러 차례 났어요. 그리고 과장께서도 언제 한번 현장에 가셔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서현역 근처에 고가도로 있지요? 지난 업무보고 때 확인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백금역 서현역 같은 데 고가도로 있잖아요. 겨울에 빙판이 돼서 사람들이 발을 못 디딜 정도인데,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돈 들여서 할 것 같으면 했겠는데 토개공에서 안 해줘서 우리가 방안을 제시했어요.

아니, 50억 들여서 아파트부지도 사는데 그것 돈 얼마 안 드는 것을 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이 해서 안 되면 분당사업단장 다 불러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전체 도로율이 22.7%인데, 그러면 우리 시 현재 가장 적정도로율은 몇 %입니까?

이상적인 도로율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도로율을 보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율이 낮다는 얘기입니까?

이론적으로 분당을 빼고 구시가지만 하면 19.2%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잡아두세요. 한 이틀이면 될텐데.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96년도 사업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수도과소관업무보고청취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권태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예산 결정되었고 계획 섰으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용두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1월인가 KBS에서 수도에 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에 배수지가 많이 있지요?

먼저 번에 '시사매거진 2580'에 배수지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청소를 하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는 타 도시처럼 그렇게 배수지가 더러우면 안 되니까, 과장님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것 좀 잘 해 가지고 물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9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ｏ 하수과소관업무보고청취

4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교∼사기막골 소하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46페이지 대원천 하류복개공사 및 개수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가 모란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인, 지금 나는 모란시장 상인들한테 오성수 시장님께서 모란시장을 활성화 시켜준다고 했어요. 모란시장의 하천을 복개하게 되면 물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인지.

그 계획은 저는 아직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5일 시장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는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걱정을 한다고. 그래서 나는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자리가 주차장이 되면 외부 서울이나 수원 사람들이 다 장 보러 들어올 수가 있다. 나는 그것을 내세우고 얼마 전에 회장 선거를 했는데 내가 경비 대장이라고 해서 자질이 안 된다고 해서 투표를 못 했습니다. 상인들은 내 편에 서서 보는 것이고 아무래도 시의원이니까 김종수가 회장이 되면 모란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날 싸우고 그래서 회장선거를 못 했는데 시의원으로서 공약할 것이 없어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는데. 시장님께서는 활성화시켜 준다고 했고.

그 대원천 하류 복개공사는 기초 단계이고 그런데 충분한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성남, 여기 사시는 주민들에 대한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해서 민속 시장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물론 김종수 위원님도 관계되시겠지만 거기 지역 주민들하고 인근에 기존의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그것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으로 대원천 나머지 구간이 156m 탄천 경계까지 하는 것으로 좀 계획을 해보세요.

예,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탄천 하류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과장님, 지금 세입자들 아파트에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보았는데 거기 못 가서 29통이라고 있지요? 모란시장 바로 옆 동네에 거기 뒤에 보면 그린벨트가 많다고. 그 뒤를 사게 되면 삼사십으로 산다는데 거기 사람들 그쪽으로 이전 대책을 세우면 어때요?

글쎄, 심층적으로 한번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는 못 만나 보았습니다. 낮에 일들 나가시고 그래서 요새 저녁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얘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요구를 하는 것인지, 저희로서야 보상만 해주면 끝난다고 생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야탑동 복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저것을 복개해 버리면 탄천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산 쪽이거든요. 여기 그림이 끊어져서 그러는데요, 이쪽이 상류 부분이고 그냥 복개만 하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기존의 것과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것을 그냥 복개만 해서 상단에 주차장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탄천입니다. 이 다음에 죽은 탄천을 다시 살리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개공사를 하면서도 탄천이 죽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에 오수 박스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교량 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쉽게 말해서 넓은 다리 만드는 식으로 해서 위에 들어오는 물하고 나오는 물은 다 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여기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다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이나 이런 데도 오수 내려오는 것은 적법하게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것이 탄천까지 복개가 되는 것처럼 혹시 생각할 수가 있는데 140m 구간 이외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야탑천 쪽으로 물이 내려가니까 공장폐수가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예.

상권을 형성하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는 우리 장 위원님이나 성남동이나 신흥 1동이나 신흥 3동 있는 데는다 복잡한 문제인데, 유료화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여기 공짜로 주차하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 움직임이 뭐냐하면 지하상가 쪽에서는 자기들 전용주차장을 하고 외부 차를 못 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신흥 1동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아주 거기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하나 없어요. 물론 소관은 지역경제국 소관이지만 시설 자체는 건설국에서 해놓고 주차장 관리는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지금도 아마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며칠부터는 지하상가 전용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인근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요. 자기들도 돈 내고 사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으로서 돈을 내고는 얼마든지 사용을 하겠는데 지하상가에서 전용으로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 차원에서 애당초 인가해 줄 때 그 사람들 전용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준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전용주차장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차비를 내면 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지하상가 상인들이 와 가지고 아침에 차 박아 놓으면 저녁에 퇴근할 때 차 가지고 간다고 하면 물론 그 사람들은 관리하기에 귀찮지 않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주차장 이용 효율면에 봐서는 아주 제로예요. 아침에 대놓으면 저녁에 9시, 10시 퇴근할 때 차 가지고 가면 우리 성남시로서는 아주 손해다 이거예요. 주차장은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누구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흥1동 지역이나 성남동 지역이나 중동 지역 거기 접해 있는 각 동에서는 주차장으로 인해서 말썽이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참고로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내용이 확실한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여러 과가 관련되어 가지고 건설국에서도 그렇고 도시국, 지역경제국 해 가지고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은 지하상가 전용으로 자기들 차 외에는 다른 차는 못 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차는 대야 되요. 주차비는 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못하게 해야지요.

지금 하수과에서는, 지하상가에서 예산을 팔십몇 억인가 들여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주차비라도 해야 자기네들이 복개비 들인 돈을 빼지 않겠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준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은 지하상가에서만 차를 대지 외부에서 오는 차는 못 댄다 이 식이란 말이에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또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양쪽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돈들인 것만큼 시설비 인수인계만 맡은 것이고 주차장 확보된 것을 도시국 주택과에서 지하상가를 지음으로 해서 교통유발이 되니까 부설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승인을 해주게 되면 그 승인은 구청장이 합니다. 승인을 해주게 되면 그 요금 관계는 사설로 받을 것이냐, 공용주차장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혼자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하여튼 이 숙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을 펴는 것이니까 그쪽에 지하상가와 기존 성호시장이나 기존의 분들과 또 의원님들과 저희 각 부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보면 상당히 주차장에다가 현수막을 쳐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설이 되더라도 자기들 전용으로 자기들 차면 대지 말게 하라 이거예요. 공용으로 하면 돈은 얼마든지 내니까.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중요한 것만 하세요.

상수도 사업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 9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공영개발사업소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정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태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님들의 격려 속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대과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 노희성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9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님, 관리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홍순두 위원님.

지금 시영아파트관리 현황에서 금광지구하고 상대원지구 3,500세대 있지요? 거기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잘 안 되었지요?

잘 되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파트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이번 겨울을 지나면서, 한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소화전이 계속 동파 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동파가 여러 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 조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금년에도 보면 상당한 부분에서 소화전이 동파되어 가지고 민원 사항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작년도에 그전에 이런 부분을 감지해 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금년도에는 좀 더 소화전 같은 것이 동파가 덜 되고 내년도에도 안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관리 파트에서 관리를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관리 업무 소관 청취를 마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해 드립니다.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시영아파트에는 복도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복도식의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소화전이 동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동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했는데도 일부가 동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지역도 다 확인해 보고했습니다만 어느 아파트든지 복도식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동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열선을 깐다든지 해서 다시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ｏ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소관업무보고청취

다음은 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공단아파트건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단대 시영아파트니 은행 시영아파트니 이런 것을 건립하기 전에 투자한 것과 자금 회수 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 시행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 투자계획은 있는데 지금 회수 계획은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분양가 책정 시에 종합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대충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자금을 회수한다는 사업의 계획이 잡혀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장기 임대아파트는 5년 후 분양을 하면 일괄 회수가 됩니다. 현황은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단대 뿐만이 아니고 사업 다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다 임대아파트지요? 5년 후에는 분양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분양해야 될 제1차 시영아파트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작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5년 후에 개인한테 분양할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과연 21평형으로 주장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실지로 앞으로 분양해야 될 사람들이 25평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선호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제1차 시영아파트는 너무나 좁아서 실질적으로 분양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은 없어서 무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지만 이왕이면 돈을 주고 분양을 받으려면 최소한도 28평이나 29평이나 예를 들면 25평 이상의 것을 분양 받을 욕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 우리가 어차피 분양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21평보다는 세대수가 적더라도 25평을 해 가지고 아니면 27평이라도 구조를 변경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나중에 5년 후에는 내 집이라고 분명히 27∼28평 정도면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야지.

그 문제도 가족수가 많은 세대는 물로 큰 평수가 필요하기도 한데 작년부터 국민주택은 전용 면적 25평이면 32평형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국민주택 기금 지원이 전용면적 18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지 저희들이 여기서 25평, 24평하는 것은 전용 면적 18평 이하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25평, 24평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놔야지 나중에 분양을 받을 때도 그 만큼 주민들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내가 박 위원님 말씀하고, 자금 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 말이 그것과 연결되는데 5년 후에 분양을 한다고 하면 5년 후에 예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임대를 지금 해놨다가 5년 후에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시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별로 수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쩔거냐, 그런 걱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금 수급 계획을 세워달라 그랬는데 요새 25평형이나 21평형이라는 것은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분양 면적입니다.

25평형이면 전용 면적은 몇 평입니까?

25평형은 18평이고 21평형은 15평입니다.

이것을 보고할 때 전용과 분양을 구분해서 보고해 주세요.

앞으로 5년 후에는 생활 환경이 넉넉해지니까 작은 집은 선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 때 힘들다 이 말입니다.

임대 보증금 책정은 해 가지고 사업 계획이 나오는 것이지요?

보증금 없는 임대아파트입니다.

보증금이 하나도 없는 임대아파트란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5년 동안 아무 것도 안 받고 5년 후에 한꺼번에 분양비만 받아버린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임대 보증금 없는 그런 제도 자체는 어떻게 구상을 했어요? 임대 보증금을 안 받는다고 우리 주민에게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이렇게 몇백 억씩 투자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부채도 많이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 자금 형평에서 어떻게 보증금을 안 받고 그냥 해줍니까?

보증금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안 받으면 보증금만큼의 임대료가 상승이 됩니다.

임대 보증금은 안 받고 월 임대료를 받습니까? 25평 같으면 관리비와 임대료가 얼마쯤 됩니까?

관리비와 임대료 해서 18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21평 기준으로 임대료가 8∼9만원이고 관리비도 8∼9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데 쓰고 임대료는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 9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3월 5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3개 구청 자료를 지참하여 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