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먼저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 산업과장 조재문 ·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 규 ·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깊은 성원으로 우리 국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전체로 보더라도 민선시장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경기의 전반적인 둔화와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과 총선을 앞두고 경제외적인 변수까지 겹쳐 우리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의 여건은 농산물의 작황이 불투명하여 가격 변동이 예상되고 노동시장은 동별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금 등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방확대와 경쟁촉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생활환경의 개선과 복지증진 등의 삶의 질 욕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노사안정과 유통구조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농업 생산 증대와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 도심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지역경제국 직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에 온 힘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올해의 추진업무를 소관 과·소장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 받으신 대로 26페이지까지를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님.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래시장 현대화, 국제시장 적극 행정지도 한다고 나와 있죠? 이것은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데 적극 행정지도를 해서 활성화 된다는 게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밝혀 주시고요. 말로만 그러는 것인지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가,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 추진 주체가 시장주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지 행정적으로 계획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대원시장이 기 완료가 됐습니다만, 추진계획은 우리 시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시장이면 국제시장 회사 대표가 나름대로 재래시장이 활성화하고 또 재건축하는 부분을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 교통영향평가는 심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금년도에 아마 건축허가 신청이 예정대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적극 행정지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안에 행정지도를 한 결과 같은 게 있어요?

저희들은 계속 촉구공문을 보내고요. 지금 거기가 휴업된 상태입니다.

지금 파악된 상태를,

휴업된 상태이고요.

아니죠. 시장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권장하고 있다든가 지도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그 시장이 어떤 상태인가, 내용이 파악이 되어 있느냐고요.

현재 휴업상태에 있고요. 거기가 국제시장인데 수진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요.

알았습니다.

나도 한 마디, 노사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총하고, 노총하고 임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노사분규가 일어날 소지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금년 봄을 기해서 무슨 춘투 같은 노사쟁의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해 주세요.

노사안정대책부분은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노총이 금년에 정기회를 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노총에서는 한국노총이 10.8%를 인상을 해달라는 것이고 민주노총은 14.8% 또 경총에서는 6% 인가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은 8%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안정에서 임금 협상 부분은 노사간에 추진할 사항이지 저희들은 적극, 하여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아직 뚜렷한 조짐은 안 보입니다만 선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가이드라인이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퍼센테이지하고 민주노총이 원하는 퍼센테이지하고 경총하고 정부 가이드라인하고 해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견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8%, 5%∼8% 이내 그 선에서 나름대로 임금협상이 되도록 적극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두 대통령도 들어가 있고 재벌들이 불려가서 엄청난 정치자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이런 점을 깊이, 소상히 알고 있는데 만일에 그런 게 큰 사태가 일어나면 대책 같은 것을 세워서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 부분은 경찰하고 또 노동부 근로 감독관하고 긴밀한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사부분은 개입할 수는 없고 다만 동향파악을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지역 안정에 해치지 않도록,

성남에 현재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연옥 위원님.

상대원 1동 최연옥입니다. 17페이지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융자조성 총액이 5억원인데 주민이 원하면 다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금년도에는 도시가스수요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됩니다. 융자 총액은 5억원 정도로 되고 있고 그래서 도 50%, 시 50% 해서 저희들이 융자금을 조성을 해서 100만 가구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작년도 기준이 있고 저희들이 조례에 100만원에서 300만원이내로 가구당 그렇게 융자금액을 해가지고 금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를 제정해야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나는 이것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융자 100만원씩 한 게 실적이 몇 %나 됩니까?

95년도 것 밑에 나와 있죠? 금년도에는 조례가 제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6세대 1,500만,

너무 저조한테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도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

내용은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을 제가 애당초 이것을 만들자고 한 것이 조성금액을 융자금액을 만들자고 한 게 제가 했는데 100만원이면 너무 미약합니다. 오히려 하나만 할래도 70만원, 80만원씩 들어가는데 집 하나에 보일러 하나 놓으려면 120만원에서 130만원인데 가구당 60만원이 추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집 한 채 도시가스 놓으려면 보편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냐면 300만원에서 400만원, 큰집은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0만원 융자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시에서 다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무엇 때문에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도로를 굴착할 때 굴착을 하면 딱 한 번 하면 3년 안에 굴착이 안 됩니다. 3년 있다가 다 말끔하게 해놓은 데 다시 깨게 되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 신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가급적이면 할 때 이뤄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자고 얘기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융자금액이 적으니까 이것 가지고 어차피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조금 올린다고 해서 300만원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명칭은 국제시장이고, 개설자는 (주)정보가 되겠고, 허가 일자는 70년 11월 24일 경기도지사가 허가를 해줬고, 대지면적은 3,452㎡, 건축면적은 6,304㎡, 지상 1층, 2층이 되겠고 매장 면적은 6,304㎡ 지상 1∼2층이 되겠습니다. 점포수는 161개소가 되겠고, 현 상태는 92년 1월 10일부터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12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휴업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상태는 91년 4월 10일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만 90년 5월 건축자재 품귀현상으로 공사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10월 1일 건축공사 통제사항이 해제가 되고 90년 12월부터 92년 11월까지 국제시장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경과내에 착공이 미시행된 상태입니다. 92년도 11월에는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난 뒤 다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고 93년 1월 12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저희들한테 휴업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1차, 2차에 걸쳐서 이행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25일 이행공문을 지시했고 문제는 (주)정보에서 판매시설을 증설하여 재건축 허가를 계획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이 사실상 미흡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보에서는 아림 건축이라는 설계사무소로 하여금 설계토록 의뢰하였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허가를 다시 내서 건축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5년도 작년도 7월 10일부터 교통영향평가가 접수가 되어서 기 교통영향평가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기간을 95년도부터 97년간 정해서 현대화계획을 하겠다 현대화 계획내용은 대지면적, 3,124㎡, 건축면적은 2,079㎡, 연면적은 2만 5,1777㎡가 되겠고 판매영업장 면적은 5,699㎡, 층수는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로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을 먼저 한번 냈다가 그 사업자금이 없어가지고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인허가권을 가진 시에서 활성화가 안 될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은 휴업을 내고 추진을 안 하면 허가취소를 내던가 그런 조치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육성자금이죠? 22페이지 농협에 육성자금을 예치하고 있죠?

예.

얼마 예치하고 있으며, 연간 이율은 몇 %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치금액이 80억원이고요. 이자율은 11%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연간 11%예요?

예.

그런데 더 높게 이율을 있는 곳으로 입금을 한다든가 이렇게 변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성남농협지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정기예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협약서에,

협약을 하면 연간 1년으로 한다든가 2년으로 한다든가 자연경쟁에 의해 금리가 놓은 데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고요.

현재까지 구체적인 변경계획은 없고요.

시금리를 11% 이상 놓을 수 있는 데가 많을 건데, 그런데 1%만 해도 80억이면 얼마인지는 몰라도 현재 11%, 12%까지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인데 내가 봐서는, 11%에 놔도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디에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또 자율금리 해가지고 금리 높은 데다 넣을 수 있잖아요.

글쎄 협약에 위한 정기예금 예탁관리인데요. 만약 그것이 나 위원님처럼 이율을 높은 금융기관으로 변동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니, 바꿀 수 있느냐고요.

그게 80억이 예치되어 있는 거예요?

예.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조성기금을 농협에 예치할 때는 11%에 대한 예금금리를 받고 조성된 돈가지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전액이 아니라 융자액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8%로 융자를 해줘요. 육성자금 8% 그러니까 실지로 2차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융자하려는 돈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융자가 다 나가고 없는 상태라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자금 조성해 주고 거기서 예치하면 무슨 융자를 해줘? 나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예요.

육성자금을 중소기업 자금으로 융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협에 예치하고 있으면 융자를 뭘로 해줘.

아니지. 예치를 줬어도 빠져나가는 것은 틀리지. 그러니까 예치해서 있는 게 아니고 돈을 우리가 그리로 넣고 거기에서는 중소기업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11% 이자를 받고 농협에서는 육성자금 차원에서 8%를,

아니예요.

그 부분은 공업계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업계장 장현성입니다. 지금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자금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했습니다.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갱신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요. 그리고 농협에 예치 금리는 11%. 그러니까 2년 만기 짜리가 11%입니다. 11%짜리가 60% 그 다음에 9%짜리가 40%로 해서 두 가지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9%짜리는 1년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기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금리는 기업체에 나가는 금리가 8%. 그러니까 저희가 11%에 예치를 한다면 8%가 되니까 농협에서는 역마진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사항을 3%를 농협에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협에서 대출해주는 금리는 11.5%가 되고 저희는 예치하는 금리가 11%가 됩니다. 그러면 0.5%의 농협에서 마진이 발생하는데 그 0.5% 가지고는 농협에서 실지 회계 관리하고 있는 그 비율을 못 미치는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금융기관에 운영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이 실지 운영하는 자료에 우리가 보조를 충분히 못해 주기 때문에 11%짜리 60% 그 다음에 9%짜리 40%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협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리고,

11%나 12%나 여기서는 예치한 것은 예치금액이 아니잖아요. 60%가 됐든지 40%가 됐든지 금리를 사실 11%보다 높은 데 넣어서 해줘도 되는 거예요.

대신 대출금리가 같이 놓아지는 이유가,

대출 금리가 아니죠. 대출금리는 8%라면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이자소득가지고 대치해 주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저희가 은행에 대한 보상을 많이 해주든지 뒤따르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으면 많이 내고 11.5% 거기다 계약을 안 해도요. 우리는 이익을 12%에 주고 8% 준다고 하면 벌써 우리는 12% 받아가지고 8% 모자라는 돈을 갖다가 이자 발생한 것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높여줄 수 있도록 좋은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금융기관과 협약하는 것은 만기가 된 다음에 거론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은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농협하고 협약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협약내용에 예를 들어서 우리 농협에서 실질적인 은행에서 손실부분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 협약내용에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꺾기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는 조건으로 했는지,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아마 이거 정기예금 적금을 다시 꺾기로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 안에는 그게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꺾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관행으로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꺾기라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협약서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농협한테 협약이나 매번 융자 나갈 때 꺾기를 절대 못하게 하고 있고 그것을 현재 농협에서 나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꺾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예치시킨다거나 하는 사례를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꺾기 예금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심의운영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그런 내용도 통보를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꺾기 내용 말씀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은행에서는 손실되는 것 시에서 보조해 주고 나름대로 꺾기를 해 가지고, 예금유리를 해 가지고 이익을 보고 어떻게 보면 꿩 먹고 알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나운채 위원 얘기하신 대로 이율 높은 데로 유도를 해도 하등에 이상이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하고 업체를 선정했을 적에 농협하고 업체 선정된 사람들하고라도 주선을 해 가지고 꺾기라든가 이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방향을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세요?

저 하나만,

김영봉 위원 질문하세요.

과장님! 18페이지에 가스안전사고 미연방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미연방지책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스를 관리해 나가는데 몇 미터 파가지고 자갈 묻고 모래 묻고 관 놓고 또 위에다가 모래 묻고 자갈 묻고 포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가지고 거기서 팠던 것을 도로 묻어놓고 매설해 버리고 만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가스안전사고에 철저히 예방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즈음에도 보니까 서울지역에 가스사고가 나는데 본격적인 봄철이 되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미연방지를 해야 할 거예요. 감독기관에서 안 하면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LPG 판매업소를 보면 그것은 어떻게든지 파출소도 감독 안 하고 동사무소도 감독 안 해요. 보고 못 본 척하고 만다고요. 도로 전부 점용해서 쌓아놓고 막 판다고. 도로가 거의 가스업자나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은 가스판매업소를 이전해 달라고 진정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면 그날 하루 정도는 치워놨다가 그 다음에 보면 도로에 산더미같이 쌓아놨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진짜로 미연방지가 되어야지,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그것을 보상하겠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박용승 위원님.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그간 연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한해 대책용 장비보유에 대해서 전동펌프가 48대 있고 엔진펌프 6대, 송수호스 7,900m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다 맡기고 마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비 점검이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점검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구가 되어 있어야지. 보니까 지금 전동펌프라든가 이런 것이 한겨울에도 바깥에 그냥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철저히 해서 다음 한해 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입니다. 43페이지 교통행정과 96년도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들으신 대로 4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말씀은 잘 해주셨는데 1번 버스가 40분, 5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날 여기서는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고 시민들은 시원하지 않으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오지도 아니고 한데.

지금 경기교통에 대해서 사업개선 명령한 후에 해보니까 물론 회사의 사정이 있습니다만 지난 번 조사에 의하면 43대 버스가 운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버스는 분당지역에서 바로 양재나 강남역을 직행으로 가지만 경기교통은 경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동과 신촌동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이용시민들이 상당한 승차 회피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단속도 해보고 과징금도 물려보고 했습니다만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 그 업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항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 그것은 여태까지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노선도 그렇게 거기가 사각지대도 아니지 않느냐, 모든 차량이 기피하고 그린벨트라고 모든 것을 보호만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도 보호해야 될 게 아니예요. 자동차도 안 다니지, 주택도 그렇지, 여러 가지 정말 울상이 터져서 폭발 직전에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동차를 한 시간 두 시간씩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촌, 고등동지역의 소외감을 없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버스 쉘타라든지 의자까지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2억 5,000만원 정도가 부대시설 예산이 섰는데, 아까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지 조사와 일괄 입찰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우선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현재 경기교통에서 43대가 미운행 중에 있으며, 지금 노조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돼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성남시내 지역지역마다 버스 노선을 편리하게 타고자 하는 욕망이 상대적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충족 못 시키고 우리 성남시에서 허가된 버스 노선만 가지고 조정하려다 보니까 많은 고충이 있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다른 노선하고 경쟁해서 다른 노선을 넣어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을버스 얘기도 지난번에 나왔는데 마을버스도 얘기는 12월달에 한다, 3월달에 한다 얘기가 없으니까 답을 못한다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도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셔야지, 그런 문제도 명확히 해주시고요. 좀 신촌동에 있는 시의원을 괄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없애주세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마을버스는 지금 금토동에서 성호시장까지 다니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 노선을 고등동, 신촌동으로 회차를 해서 그 적자 노선 보상차원에서 시청, 수정구청까지로 연장 운행을 검토해서 이미 인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 회사에서 지금 현재 선뜻 그것을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노선이 너무 멀기 때문에 조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토동에서 있는 사람들이 신촌동, 고등동까지 돌게 되면 성호시장까지 오는데 상당한 시간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카바하려면 차를 증차해서 신촌동에서 시청까지 오는 버스 노선을 새로 증설을 하느냐, 연장하느냐 이런 문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 결과가 없기 때문에 많은 질타를 하시고 꾸중하시는데 저희도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효성중고등학교 앞에 건널목 있잖아요. K16 앞에 바로 거리가 얼마 안 되요. 건널목 있고 공군아파트 앞에도 건널목이 세 개가 있다고, 촘촘히. 또 그 아래 버스정류장이 지금 현재 있다고. 그런데 밤에 가락시장을 가는 대형트럭 때문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아파트 주민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건널목을 둘로 줄이고 버스정류장을 신축성 있게 좀 넓힐 것은 넓히고 줄일 것은 줄이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강력히 나왔거든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정책으로 좀 올려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무경제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많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사항은 돈은 시에서 주면서 시설물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나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앞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 사항을 저희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경찰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보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통보해서 우리가 공문을 했으니 간접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전도가 됩니다만 실제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좀 상반된 일이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제 실시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니까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완전히 해서 해결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는 아주 VIP도로라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손을 못 댄다고. 손을 못 대면 왜 살아, 손을 대야지. 이제는 문민정부가 됐는데 보통 얘기가 아니라고. 거기는 손을 못 댄데 VIP도로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런 것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맨날 신시가지 구시가지 얘기하는 것보다 K16 부근 개발전략도 포함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업무청취니까 간략하게 질문하시고요, 궁금한 것은 직접 질문하세요.

52페이지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는 벌금을 4만원씩을 받는데 버스는 자기 차선 안 지켜도 상관이 없나요? 막 다니는 것, 그 사람들도 벌금을 받아야지 승용차는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가면 벌금 받고 버스는 바깥에 나와도, 아무 길에 다녀도 무방하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지금 그것이 얼마나 애매모호하냐면 버스가 자기 전용차선에 가다가 승용차가 가는 버스로 좌회전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신데 그게 앞에 그 사람들이 단속대상이 됩니다. 지금 정류장을 핑계로 댄다는 둥 우측에 뭐가 있었다는 둥 이렇게 운전자들이 하는데 이것은 직접 저희가 버스를 단속하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차선위반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경찰서에서 벌칙금으로 다뤄야 될 일이고 다만 그것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교통질서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남에서는 분당밖에 없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분당을 매일 나갑니다. 보면 그 사람들은 아무 차선으로나 다니더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승용차는 4만원씩을 벌금을 받는다 하면 그것은 역시 그 시간 내에 다니는 것은 벌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위법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주문사항입니다. 복정동 사거리에 직행버스 노선 정류장 하나 해주실 수 없어요. 교통이 제일 많은 데가 복정동인데 유동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직행버스는 정류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시내에서 서울 다니는 직행버스도 없고 인천 가는 것 동두천, 수원 가는 것 전혀 안 섭니다. 타려면 세곡동 아니면 경찰서 앞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 해주셔도 될만하지 않느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의 정류장 구간이 저희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데를 제외하고는 3㎞ 구간을 하는데 앞으로 복정동 사거리를 경찰서 앞에서부터 3㎞가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교통의 요충지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3㎞를 말씀하시는데 상대원에서 마루턱이 나오고 구종점 나오고 쭉 넘어오는데 3㎞가 되어서, 이해가 안 가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정사거리가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성남시민이면 다 아실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검토가 아니라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나 위원님!

나운채 위원입니다. 운동장 지하 비탈면을 활용해서 주차장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운동장으로 지하 주차장 되는 곳이 있습니까. 되지도 않는데 맨날 한다고만 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9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내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서류라는 것은 나중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 유료화 밑에를 보게 되면 주차장 위탁관리자 지정운영 이랬는데 동장이 노인회 등 봉사단체에 수익에 관련되도록 함,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 때도 얘기했는데 주차장 위탁관리자 지정하면 그것은 공개입찰 및 수익계약 등으로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것 아니예요? 위탁관리자 지정 운영 해 놓고 동장이 노인회 등 봉사단체 수의계약 관리 운영하도록 함, 공개입찰이라는 것 전혀 빼버렸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전부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부분가지고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앞뒤하고 기타란에 가서 수의계약이 들어가야 되고 원에 들어가서는 공개입찰이 원칙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공개입찰이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수의계약 등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문서상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누가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례 좀 봅시다, 하면 이 내용이 갈테니까 법에 위반된 것이 없습니다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뿐이 안 되잖아요. 왜 이 안에 내용을 쓴다면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등으로 하고 다음에 동장이나 노인회 등 봉사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개입찰을 하다가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둬야만 되는데 공개입찰을 싹 빼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구 작성을 한다든가 할 때 조금 뒷면에 뭐가 있지 않나를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가 코스를 변경하는데 서울에 운행하는 버스는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된 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버스가 성남에 들어오고 있는데 대한 어떤 세금을 특별히 걷는 부분이 있다든가 또 안 그러면 왜 거기서는 우리 성남을 마음대로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서울을 갈 수 없는 그렇다고 보면 서울의 버스가 10대라고 가면 성남서 지정하는 5대, 서울서 지정하는 4대 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서는 마음대로 성남을 휘휘젓고 다니는데 그것도 좋은 노선만 타산 안 맞으면 안 되고,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성남에서는 이 부분 다녔으면 하는데 안 다닐 때는, 그 노선 다닐 때는 성남에는 허가권이 없어요? 거기서만 다 해주고, 일부 있다고 하면 그 노선을 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 버스가 행할 수 있도록 10대면 2대, 3대라도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다. 이런 것도 연구 과제로 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일어나는 한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앞으로 참고가 되어서 운영하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중에서 서울버스 문제는 참고적으로 하시니까 설명을 생각하고요. 먼저 우리 주차장 학교운동장 주차장 문제는 운동장을 지하주차장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성남시가 구릉지대로 많이 되어 있고 또 기 학교 운동장이 옹벽이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옹벽 부분을 굴착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계획으로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 1차 목표가 상대원에 있는 대원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원국민학교는 운동장 끝부분이 붕괴가 괴어서 이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를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서 부담하는데 다만 그 지하주차장을 해서 일부 4대 6 정도로 이익금을 학교에 주겠다 해서 그게 협의로 해서 여기 교육청하고 전부 승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게 지방재정법 89조에 보면, 80 몇 조에 보면 우리 행정재산에 영구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원국민학교가 방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방관할 수만도 없고 학교 입장에서도 그 운동장을 현재 붕괴가 된 상태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차 시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때문에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지방재정법의 해석이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 구조물을 해놔서 학교에서 나중에 그것을 철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하구조물로서 또 이익금을 학교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다라고 해서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승인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의 국민학교 운동장이 거의 다 옹벽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 두번째 우리 조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 제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을 추진을 하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사랑은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안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위반된 내용이라든가 비록 구속력이 없는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에 의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쟁입찰을 등한히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주차장은 경쟁입찰로 하되 우리가 노상주차장이 중도 포기하고 입찰이 안 되고 관리가 부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으로 하되 수의계약 대상자도 종전에 비법인 단체로만 했던 것을 그 대상을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확대 범위를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저는 문서를 보면 항상 생각을 합니다.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그런 방향으로 기재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조금 저희가 표현하는데 방법이 틀렸는데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앞으로 유료화 하는데 이런 방향 설정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절대 조례를 위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닌데도 이렇게 해놓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업무보고나 조례 개정 때 얘기한 거와 다른 게 뭐 있느냐고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할 것 아닙니까? 문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검토는 앞으로 말이죠. 이런 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차장 위탁관리자 지정 운영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등으로 동장이 노인회 등 봉사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넣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문서 조금 들어가는 것을 누가 봐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안 되었을 때 수의계약 등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나중에라도 우리가 가서 하면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나와 있던 부분이고 조례 개정할 때 하지 왜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면 나중에 우리가 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부터는 좀 하여튼 문구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정동에 분당에서 장지동 가는 도시화 고속버스 있죠? 거기서 딱 막혔다고 그렇게 세곡동에서 오면 전부 중앙선으로 해 가지고 장지동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중 현상이 심각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욕을 하고 간다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체중 현상에 대해서,

지금 분당에서 장지로 가는 복정사거리에서 끝났습니다. 그것은 도시교통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교통개발연구원하고 우리 건설국하고 또 서울시하고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의견절충이 서너 번 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방안이 가장 시민들한테 교통 편의적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오바브리지도 하고 크로바 형식으로 인터체인지도 하고 피턴을 할 것이냐, 유턴을 할 것이냐 그것을 세곡동에서 유턴을 줄 것이냐 문제가 전문가들하고 검토가 됐으니까 그것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정책적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끝으로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상대원이나 분당에서 성남도로를 통해서 서울 영등포나 왕십리 쪽으로 버스가 다니는데 약진로 쪽으로 해서 7대 3인지 6대 4인지 버스 노선을 변동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말씀드렸는데 가능하게 말씀을 해보겠다고 연구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알고 실은 지금 신흥주공이나 산성동쪽이나 전체적으로 버스를 두 번, 세 번 꼭 타야 되고 아니면 시청 앞이나 모란에서 내려서 택시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쪽 노선을 변동시켜 가지고 몇 대만이라도 빼줄 수 없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흥주공 앞에 산성동쪽입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조금 위로 올려달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1년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대체 실행이 안 되고 조치가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먼저 신흥주공 앞 부분에서 약진로를 관통하는 그런 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먼저 우리 시민들은 지금 문화의식이 달라짐으로 해서 자기한테 상당히 편리한 것을 많이 주장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흥주공에 살던 옛날 분들은 시청 앞으로 많은 버스가 노선을 달리고 지금은 자기네 동네 앞으로 한 대라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니는 버스를 증차를 하지 않고는 이것을 개통분류를 한다면 농촌에 다니던 분이 배차시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역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동안에 다녔던 그러한 시민들이 많이 원성을 살 것으로 역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개통분류하는 것이 서울 나가는 버스들이 우리 경기도 성남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미지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나운채 위원님께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서울시에다 재결신청해서 관철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것도 건설교통부에서 중재한 것이 있는데 여지껏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건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두번째 산성동에 있는 버스 표지판을 조금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신데 버스정류장 하나로 해서 상권 형성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정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다만 현지조사를 해서 시내버스, 직행버스, 좌석버스 3개 버스 표지판 중에서 하나를 더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조정하려면 우리 성남시에도 위원회가 있죠?

노선이 큰 것은 조정위원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전혀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위원들도 사실은 민의의 대표자로 한 사람씩 있어서 사실은 그분들이 대학교수진이라든가 그 분들이 연구를 하신 분들이 되겠지만 의원들도 그 지역에 주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연구하신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분들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도 아니고 그런데 구태여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면 우리 위원들도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개선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위원 구성이나 이런 것을 심의 요청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몇 군데 남았는데. 2시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업무청취니까요. 이해들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농촌지도소장 강신철입니다. 5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님! 농촌지도소 건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는 방향으로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주요업무계획 해서 이거 뒤에 첨부했는데요. 거기의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한 업무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갖다가 연구한 업무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강 위원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주요사업 추진의 대상 선정하는데 심의위원이 농촌지도소장님하고 농촌학습 단체장하고 지도소 지도계장이 세 사람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불충분하지 않나, 왜냐하면 농촌지도소장님이나 지도소 계장님은 농촌지도소분들이고 여기 외부에 나와 있는 분들이 농촌학습 단체장이 한 분이 있는데 세 사람이 이러한 것을 심의하신다는 것은 조금 저기하지 않는가 해서 다른 사람을 더 넣어서 5명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쭉 보면 여기에 있던 것을 선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세 분이 한다면 지도소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단체장하고 전부 미흡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기는 핵심농촌 지도자 해외연수 18명을 하는데 18명의 선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요.

강규식 위원님 질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 선정심의는 저희가 소장 외 계장 4명 또 농촌지도자 회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가,

계장이 4명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지도자 선정은 일단 우리가 저희들이 목표는 우리 성남시에서 앞으로 꼭 화훼수출단지를 육성하려고 엊그제 얼마 전에도 난 연구회를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작목 위주로 해서 화훼농가 위주로 부수적으로 시설 채소 농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꼭 수출을 한번 우리 성남에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농가 위주로 일단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해서 대개 지원이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바쁜 농가들은 여러 가지 신청을 안 하는 수가 있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어느 분이 하시는지 여기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심의하시는 분들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보조가 70%, 자부담이 30%,

예, 그런데 실제 자기들이 쓰는 경비는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그 외에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이 약한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런 사례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분재까지 같이 좀 해서 고등동에도 분재 같은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수출을 못하든지 고등동에 가보시면 계속 분재만 하신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것이 같이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시죠.

홍 위원님.

지금 강 위원 발언한 대로 심의위원 선정 문제가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강을 해주시죠.

예, 앞으로 그렇게,

농촌지도소 전체 소장님 이하 계장님이 다 잘 알아서 하겠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외부에서 바라보는 눈도 있을 테니까 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를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더 앞으로 보완을 해서 인원을,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농촌지도소 가보니까 농촌지도소라는 곳은 결국에 기술지도가 주목적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기술지도하는 곳이 아니예요. 자체 실험 시설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뭐를 가지고 농촌을 지도하느냐고 회의를 느끼게 되던데 우선 먼저 우리 성남시 같은 데는 전국에 비례해서 장학금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후계자 장학금 이런 것보다는 우선 실험시설을 해놓으시고 거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도자들인데 그러한 어떤 실험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이 성실함이 없이 어떻게 농촌을 지도하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런 시설에 첫 플라이어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 건물을 짓고서 우리가 조직배양실과 종합 검증실을 지금 계속 보완 중에 있는데요. 추경에는 또, 한꺼번에 다 요구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도 안 올라왔고 금년에도 안 올라왔고 그래요.

이번에 올라가 있는데요. 부의장님 적극 협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인순 위원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엊그제 분재모임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분재도 지금 경상도에서 수출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들 더 없으시죠?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마. 차량등록사업소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예, 알았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등록표 교체라고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이것이 시행령이 언제쯤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작년 10월달에 내려온 것입니다. 95년 10월서부터,

10월에 내려왔는데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전에 이런 사항을 하셨어요?

등록표 교체과정,

예.

차량등록표 교체사항은 먼저 예산심의 때,

내가 알기로 처음 아는데 위원님들 처음 아시는 것일 거예요. 성남에 32번,

예, 32, 33이라고 부여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몰라서 시민한테 뭐라고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에 올라 왔어야 되는데, 감사 때 지적할 대상이지만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위원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위원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시행문부터 만들어가지고 교체된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87대입니다.

영업용 택시들은 거진 다 했죠?

영업용 택시들은 제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왜 교체가 됐는데 그것도 위원들이 모른다고 할 때 뭐라고 답변하라고. 위원들 병신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 지역개발공채라고 하는 게 성남시, 시범적으로 처음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하면서 공채를 차를 사고 팔 때 보면 공채 팔아서 자기 금액을 다 바꿔가는데 그 자리에서 알 것 아니냐, 조금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차가 있으니까 물론 사는지 모르지만 없는 사람이 근근이 사는 사람도 많은데 참 불편이 많아요. 이 공채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보편적으로 일정한 여기 보면 다 50% 이상이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1.5%가 3%로 갑자기 올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차량 과표기준액의 요율입니다.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것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실행을 해야지 검토도 안 하고 전처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의가 일어날 때는 사실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도 분명히 공채발행 때문에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들이 뭐 하고 있느냐,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왜 성남시만 올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지금 정재의 위원님이 공채 매입 내역을 도표로써 제시하게 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올리고 내리는 사항이 아니고요. 공채를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이 프로액만큼의 공채를 소화하셔야 된다는 것을 표기해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요율이 인상이 되고 낮아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에서 참고적으로 알려드린 사항입니다. 요율 인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신 번호판 교체에 따른 계고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은 이 사항이 예산 업무보고 때 지적해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항이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하신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이 사항은 전부다 홍보과정 내지는 기획사항이 반회보, 홍보 등등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부터 주지가 됐었습니다. 시민과에서부터 주지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맡아가지고 나갈 때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작년 12월 4일날 개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이 사항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교체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올려드렸어야 되겠는데 제가 와가지고 12월 4일날 개최해서 사업소장으로 와서 별도 보고 못 드린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가신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동향파악을 제대로 못하셨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사전에 이런 것을 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물어보세요, 알고 계셨나.

제가 미처 그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실은 작년도 9월, 10월부터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김철홍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취미교양교육을 봐주시면 지금 업무를 짜임새 있게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면 관내 산업체 근로자 취미교양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족 취미교양 교육이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내 산업체 근로자들한테 예산이 3억 정도 되어 있죠?

다 잘 했습니다만 71페이지에 보면 아까 설명했잖아요.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고치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 없이 인쇄에 들어가요?

PPT가 뭐예요?

또 없으시죠? 없으시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입니다. (보고사항)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단속내용을 보면 5분 예고장을 시행하고 있죠?

예.

그리고 아까 몇 군데 지역을 바로 견인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경찰서도 단속하고 시에서도 단속하고 그렇게 양쪽에서 단속하고 있죠?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것은 범칙금으로써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거기도 주정차는 역시 마찬가지로,

주정차는 거기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을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것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위반만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는 경찰서에서는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단속 안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됐건 뭐가 됐건 주차단속은 주차단속 아닙니까? 경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찰도 보니까 주차단속은 결국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이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것인데 그 내용하고 우선 취약지 지정 단계별 운영해서 시장님 지시사항 우선 단속이라고 했는데 시장님으로 해서 이렇게 인쇄물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견인해 가면 어디어디로 견인해 갔다 하는 안내판을 붙여줍니까?

견인이동 통보서를 붙이고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견인시 우선 순위는 인도 위라고 하는데 외환은행 안에 거기는 토요일이면 사람이 많은데 항상 차가 올라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셨어요. 토요일이면 그런데 우선 순위가 인도 위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견인해 가야지,

예, 알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지역경제국 소관은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과, 견인차량관리사업소의 9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월 5일도 계속해서 9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니 3개구청 자료를 지참하시고 등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