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갑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총무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총무국장 배기호입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96년도 예산 사업 그리고 이 예산사업에 대해서 성남의 발전에 대하여 차질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력을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과장 황민섭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민과장 성낙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96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총괄보고는 국장이, 그리고 개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 번 29일에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할 때 여기 현원이 2,451명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434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17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업무보고는 국가직을 포함해서 작성해서 그렇고요, 먼저 조례는 지방직만 한 것이고,

지방직만 한 것이고 국가직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시장, 부시장, 양특직원들 그렇게 17명이 됩니다.

그러면 시에 국가직이 17명인가요?

그 중에 11명 지도사 전부 국가직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ｏ 총무과소관업무보고청취

총무과장입니다. 10페이지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구 100만이 언제쯤 됩니까? 한 달 동안에 한 3,300명 늘었는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분당이 입주하는 추세로 보아서는 9월쯤이면 100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시정과소관업무보고청취

시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님! 우리가 이미 다 읽어 본 사항이니까 제목만 읽어가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고 의문사항이 있는 부분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시정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시정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ｏ 사회진흥과업무보고청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3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없는 원년의 해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광고물을 보면 매년 시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광고물을 그냥 가서 때려부수면 또 철거시키면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광고물 간판같은 것은 보면 가격이 대단히 비싸요. 그런데 업자들은 광고물 업자가 얘기하는 대로 듣고 아크릴을 넣고 번쩍번쩍하게 전등을 켜고 하는데 그것이 시에서 볼 때는 불법이라고 해서 철거를 시키는데 큰 광고물은 몇 천만 원씩 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오늘 업무보고 말씀대로 광고물 업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만약에 어느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광고물이 설치된 것을 철거하게 된다면 철거를 하고도 그 점포에는 벌금을 내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광고물 제작업자한테도 벌금제도를 그렇게 이관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광고물 업자는 갖다 걸어주고 돈만 딱 받아가고 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원인 제공이 누구냐 하는 것은 광고물 업자인데 소비자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만, 구청이나 시청에서 아무 데나 막 벌금 때리고, 몇 백만원 짜리다 몇 천만원 짜리다 라고 해도, 그것은 불법이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하실 때도 광고물 업자를 사전에 시에서 식비를 좀 들이더라도 불러서 계도를 하고 선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어느 상가든지 그런 광고물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광고물 업자한테 벌금이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엄격한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원년의 해인데, 요즘에는 낮에는 없어요. 공무원들 퇴근하고 돌아가면 밤에 무진장 나옵니다. 우동, 오뎅, 고구마......,골목에 무진장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금년에 적치물 없는 원년의 해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정말 글자 그 대로 그것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 선도해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광고업체 141개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했고 실명제 실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설치된 것을 보면 어느 업체 어디서 제작했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전에 붙인 것은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교체시에는 제대로 갖다 달고 그 대신 단 새로운 것이 달렸을 때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업자를 벌금 부과하고 업자가 철거해 가도록 했습니다.

간판 만드는 업자도 벌을 주고 달은 업소에도 벌을 주고?

업소는 자기네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광고업체를 벌금부과하고 영업 정지하는 것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새벽 1시까지 매일 합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현재는 간선도로변에는 1시 이후에 나오는 것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6군데가 있습니다. 1시 이후에 나오는 것을 단속하려면 새벽 5시까지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4월부터 불시에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면도로에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면도로 단속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단속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몸싸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남은 옛날부터 하도 많이 그래서 지금은 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기중 위원님은 공무원이 안 나오면 다 나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밤에 그런 노점상에서 많이들 출출하니까 많이 사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게에서 팔지 않는 것을 파는 것도 있고요, 또 가게를 버젓하게 낼 수 있는 자본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저는 완전히 이것을 목표로 세우시게 되면 계도를 하다하다 안 되면 나중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철거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목표가 아마 노점상이 전혀 없는 도시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 자체를 이렇게 해버리면 목표달성이 안 된 것으로 되니까 뭔가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시는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시민들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노점상이 많았었습니다. 자동차길, 인도까지 다 차지하는 정도로 문제가 있어서 옛날 89년도부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고 전국 노점상연합회에서도 성남시에서는 노점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합니다. 연합회에서 회장도 만나 보았습니다. 성남에서 지난번 중앙공원에서 행사할 때 노점상연합회에서 들어 왔습니다. 한 40여 개가 들어 왔는데 끝까지 설득하고 싸움하지 않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떠나서 다른 시에 가서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것은 계도로 해서 하지 않도록. 지금 만약에 일부를 인정해 준다든가 묵인하면 타시, 안산같은 경우에는 몇 억의 돈을 들여서 용역단까지 불러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해결을 못하고 노점상이 흔한,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전국 출장을 가보았고 직원들을 보내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간선도로변도, 이면도로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실태하고 문제점 또 개선하려고 생각하는 점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실적하고 한 것을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그랬는데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큰 문제점은 없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석수별로 따라서 지원을 차등화 해서 주고 있습니다. 1,070만원부터 있는데 50석 이하는 연간 1,070만원 자원봉사자 수고료하고,

시에서 관리자는 몇 명이나 나가있습니까?

시에서는 관리자가 나가 있지 않고 동별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위촉을 해서 운영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큰 문제는 없고, 저희가 분기별로 시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월별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내년까지 해서 전체 국민학교 학교급식이 시행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셨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것만 저도 잠깐 언론계를 통해서 들었고 정식으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면 저희 시장님께서도 학교에 급식을 지원해 주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사부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더 질문 사랑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ｏ 시민과업무보고청취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애로사항 있습니까?

애로사항은 없고 52페이지 주민등록증 경신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민방위재난관리과업무보고청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입니다. 저희 과가 1월 15일자로 발족이 되어서 현재 재난관리업무의 기초와 기둥을 쌓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사항)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보면 재난위험시설지역 중점 지속 관리난에 보면 시장이 7개소가 있지요? 성남시에서 제일 화재위험이 있는 데가 성호시장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화재 예방 훈련했을 때 보니까 불만 붙었다 그러면 사정없이 형태도 못 찾을 정도가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성호시장하고 중앙시장 재래시장은 거기에 소방관 2명이 우선 거기 시설물을 재건축할 때까지, 그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즉시 초동진화를 위해서 소방관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상주시켜 24시간 대기근무를 시켜서 초동진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장비까지 다 있습니까?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우리가 연말 정기회 때 조례를 개정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만들었고 그 때는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이 이후에 1월에 과가 발족이 되어서 애로점이 많은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하면서 애로점이 무엇인지 의회에서 협조해 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애로점이라고 그러면 저희 과가 처음 생겨서 추경 때 당초 예산이, 저희 과로 볼 때는 당초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재난관리업무를 하는데 가장 어려움은 역시 사람이 발로 뛰어야 되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사기앙양시책에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상대책 이런 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차원의 인재하고 재난 예방 점검을 위한 장비, 이런 것이 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이번에 시 당국에 올렸는데 안 되었다든가 재난관리과에 긴급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다룰 때 참고가 되겠다 이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필요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올렸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실장님, 기획담당관, 예산계장까지 전부 저희 과 예산은 최대한 전액 수정없이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 하에 지금 별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민방위과가 없어졌다가 다시 각종 사고가 많이 나면서 정부에서 필요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하는데, 과장님이 애로점이 없다니까 다음에 추경 예산에 잘 올라올 것으로 보고 그때 다루지요. 되었습니다.

안전진단하는데, 지금 상대원 1동 선경아파트 앞에 황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원국민학교 바로 밑에 있는데 그것이 공단아파트인지 아파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올라오는 옹벽이 휘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한 번 안전점검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겨울에 보니깐 물이 흘러 내려와서 옹벽이 한 10m 이상 되는 옹벽인데 그것을 안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도 여러 번 왔다 갔는데 단대쇼핑 위에는 경원빌라가 있습니다. 그 밑에 산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이 약 2m이상 됩니다. 그런데 경원빌라에서 집을 지을 때 옹벽을 쳤는데 옹벽이 15°각도로 구부러졌어요. 그래서 붕괴위험이 수시로 있어서 구청에도 여러번 얘기가 되었는데 산성아파트에서는 경원빌라에서 고쳐야 된다고 그러고 경원빌라에서는 고칠 의무가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그것이 넘어져버리면 산성아파트가 바로 쓰러질 지역입니다. 그것을 관찰해 보시고 그것을 동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화해를 붙이려 해도 제대로 안되요.

즉각 현지조사를 해서 위험이 상존한다고 할 때는 우선은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간다고 할 때 일차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안 한 책임이 관리 주체나 소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옹벽을 쌓은 관리 주체를 정확히 판단해서 정밀 안전진단 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금광1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잘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사항 없으시지요?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국민회의'에서 민방위를 없앤다고 해요. 그런 게 만약에 없어지면 재난관리과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민방위가 전시에는 방공 임무하고 그런 작전 노력 지원임무가 추가가 되고 평시에는 재난관리 업무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지요?

예, 꼭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ｏ 종합운동장소관업무보고청취

종합운동장소장 강예현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먼저 번에 농구장에 우레탄을 깔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없는 거예요.

예, 추경예산에 하려고 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까 사회진흥과에서 7월달에 행사한다고 했는데.

5월말인데 우리가 4월부터 인조잔디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월까지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행사를 하고 6월 1일부터 공사를 3개월 목표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실지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3개월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장마철에 합니까?

계속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부터 8월에는 장마철인데 시공을 했다가 본드가 안 붙으면 어떻게 합니까?

장마가 진다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 위원님 말씀대로 농구대 밑에 빨리 해줘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자라는 애들이 성장발육은 빠른데 신체적인 것은 그것을 못 따라간대요. 신체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구를 시멘트에서 노상 뛰고 그러다 보면, 병원에 가보세요. 무릎 관절 이상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참고해서 하세요.

먼저 번에 용문세미나 갔을 때 내가 여기 경원대학교 농구 교수 박렬 씨한테 물어보았더니 박렬 씨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무고 그 다음에는 시멘트고 그 다음에는 아스콘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때 내가 그것을 물어보았어요. 단단해야 된다는데, 모래는 안 된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답니다. 다친다는 얘기뿐인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지금 시멘트에다가 얇은 고무 2mm∼3mm 짜리를 싹 깔아버리면 굉장히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할 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갑 위원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