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회부사항으로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4-2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감사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수입중지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7회은평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준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2항에 의거 동조례 관계조항을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써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본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제출하신 단서사항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반대가 아니고 수정을 했으면 해서 나왔습니다. 거기 단서사항에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여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요지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구를 고쳐서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안은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기일로 상정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아니 수정안이면 수정안을 제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돼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연태 의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안의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21조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러면 수정동의안 발언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1/4 이상 연서를 해서 제출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전에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던 건에 대해서 우선 철회를 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의 위상제고와 또한 우리들의 대우관계를 찾자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 한사람으로서 저도 절대적인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문구 하나 하나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자구정정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안이 수정동의안을 받아들이기에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바를 인지해서 본의원의 수정동의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비롯해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하나 하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 우리 의원들에게 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유기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원들에게 알려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생활을 하는데 따른 집행부의 심오한 배려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철회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4-2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의건 맨위로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우리 구의회가 지난해 12월 29일 제45회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응암4-2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하게된 이유를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전우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재의요구된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4-2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제정안은 지난해 12월 18일 김덕복 의원 외 18인의 발의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연 12월 27일 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의결 본회의에 상정 동년 12월 29일 우리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으며 그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4-2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은평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거치 10년 이내의 분할징수할 수 있으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하고 분할 징수기간에는 잔액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가산하는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을 다시 재의요구하게 된 경위 및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금년 1월 3일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회로부터 이송받은 이 조례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보고하였고 금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재의요구지시가 하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17일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우리 구의회에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재의요구 지시를 하게된 주요이유는 우리 구 조례제정안의 내용 중 무이자 거치 기간을 둔 것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1항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기준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우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구 조례제정안이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시에도 상위지침에는 다소위배가 되나 과거 타 구청에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음을 중시 우리 구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음을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의 재의요구가 없다면 구 자체적으로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둔바 있으나 부득이 앞서 말씀드린 서울특별시 재의요구 지시에 의거 재의요구하게 되었으니 심도있게 재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재의요구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여기 있습니다.) 이종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공사다망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서서 질의를 드리고자하는 것은 우리 51만 주민 가운데에서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이러한 주민을 이 본의원은 온몸으로 부둥켜안고 함께 나가고자하는 진심으로 충성된 마음은 변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 어떠한 의정활동이 진정 주민을 위한 참다운 의정활동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의미에서 지금 김용구도시정비국장님께서 서울시의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부득이 아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우리 의회에서 이 안을 제시했을 때 왜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했느냐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재의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서울시 지시가 ‘95년 11월 14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우리 은평구청에 지시 하달되었습니다. 시장방침 제1040호 ‘95년 11월 14일 관보와 관련입니다. 귀구에서 제정시행 중인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시행 조례의 청산금 산정 기준은 분양처분 고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부과토록 정하고 있고 이는 도시개발법 제53조 규정에 의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기준을 시달하니 참고하여 조례개정 등 관련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산금 부과 기준 청산금 산정방법은 도시개발법 제53조 규정에 의한다 행정 행위의 안정성을 위해 조례의 개정이후 분양 처분고시된 구획에 한 한다라는 부칙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소송제기된 구역에 대하여는 판결내용에 따라 처리 하나 청산금 징수방법 변경은 청산금은 일시에 전액 징수토록 한다 다만 일시 전액징수가 곤란시에는 분할상환하고 10년 이내에 상환하고 연리 5%를 적용한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펜대의 글씨도 마르기전에 이 소신없는 이런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느냐 행정부는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닌건 아니고 되는 건 되고. 분명히 내가 이안을 다루고 했을 때 본의원이 여러모로 질문을 하고 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유부단한 공무원 생활은 이제 척결되어야 한단 말이야! 오죽하면 서울시 행정을 갖다가 뭐라고 했어요. 복마전이라고 했어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 지시가 내려갈 때 지시를 몰라서 소신있게 대처하지 못했단 말이야 우리 주민은 이런 법 내용이나 지시 내용을 상세히 모릅니다. 주민을 진정 위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는 삼척동자도 아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의정활동이 바른의정활동인가 알고 있냐 이말이야, 관계공무원의 그때 지시사항은 저기하고라도 이제 재의요구 지시사항은 실천에 옮겨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가 되먹은 버릇이냐 이게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응암4-2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지구내 살고있는 주민은 상당히 영세하고 어려운 우리 주민입니다. 이 주민들을 어려움을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되느냐 하는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이겁니다. 그 바른길은 우리 의회에서 활동할 범위가 있고 우리 은평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위법이 있고 상위법이 있는 한은 그상위법이 우리 주민에게 불편한 법이라면 이 법을 주민의 형편에 맞는 그런 주민이 갈구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 이 방향을 제시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주민과 더불어서 그것을 쟁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악법을,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 건의안을 결의해서 내야된다 이거에요. 그것이 순서야. 그것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원리란 말입니다. 소신없는 구청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상이 이렇게 망각되고 이 의정활동이 좌절되고 이런누를 범해서 어떻게 되는냐 나는 해당 공무원에 다음과 같은 제의합니다. 이런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 이시간부터 그 자리를 내놓으면 되는 거에요. 그런 용기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펜대의 글씨도 마르기도 전에 지시한 것을 망각하고 의원들이,주민의 대표가 질문하고 했을 때 소신있게 대처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책임은 과연 이 국장 한사람의 책임으로 되겠느냐.... 앞으로 만약 문제가 제기됐을때 이것은 서울시 지시가 이랬으니까 대법원에 제소해야 된다, 아주 형편에 어긋나요. ‘95년 9월 14일 지침서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공무원 이 무능한 공무원,이러니까 서울시 공무원 행정을 갖다가 복마전이라고 그러지 복마전이 뭡니까? 이것을 해석하면요 챙피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해석을 않겠어요.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내가 더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95년도 제45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된 응암4-2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특례조례제정권에 대해 제의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올라온데 대해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정말 죄송스럽게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방금 이종복 의원께서 질의발언을 통해서 상당한 심도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95년도 정기회기에서 본안건을 도시정비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그 과정에서 이러한 재의요구에 대한 상당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 부의되어서 본회의에서 의결처리 되는 과정에서 우리 구로부터 재의요구를 하지 않겠다 이러한 도시정비국장의 발언도 있었고 우리 의회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본안건을 올렸고 또 본회의에서는 의결처리한 이런 과정에서 이 재의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이종복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용구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이종복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복 의원님께서 우리 본조례제정안이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시에 그 당시에는 ‘94년 9월 14일 본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어긋나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수용한다고 해놓고 이번 서울특별시에서 재의요구 지시가 오니까 시의 재의요구 지시대로 왜 그렇게 따랐느냐 소신없는 행동을 했느냐 하는 질책의 질의내용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난해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심의시에는 제가 분명히 ‘95년 11월 14일 시에서 시달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개정기준에는 어긋나나 앞서 이유 설명시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조례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가 타구청에서 제정된 바가 있으므로 우리 구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차원에서 시의 재의요구만 없다면 우리 구에서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금번 1월 1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다시 재의요구 지시가 하달되어 우리 구에서 다시 우리 구의회에 재의요구하게 된 것은 소신에 의해서 구 방침에 의해서 안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의한 법정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 구 방침대로 끌고 나가는 그런 소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예 여기 있습니다.) 박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번 1995년 12월 29일자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동4-2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에 대하여 단체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복 의원으로부터 도시정비국장한테 재의요구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들한테 자기 생각대로 발언을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라고 하면 은평구 전체에 도시전반을 자기가 관장하는 자기 업무관계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자기 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도시정비국장은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저는 생각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이제 서서히 문민시대가 발돋움하고 있는 시대에 무사안일주의로 행한 이 도시정비국장의 발언을 한 마디로 말해서 은평구 50만 전체 주민을 욕되게 한 것으로 본인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조그마한 조례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는 단체와 타협을 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시정비국장이 그 때 당시는 대답을 해서 완전히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서울시 운운하면서 이 자체를 묵살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도시정비국장은 우리 은평구에서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지난번 시민국장 하나 내가 욕되게 한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은평구를 떠한일이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은평구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하는 중요한 도시정비국장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일을 해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도시정비국장의 의도를 따를 수가 없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만든 조례가 91년서부터 지금 현재 ‘96년도까지 단 한번도 재의요구에 걸린 바가 없습니다. 한일도 없어요.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명이 우리 은평구를 다녀 갔지만 이렇게 추접한 상태가 전국적으로 몇군데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임무는 단체를 견제하고 반드시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임무를 망각하는 도시정비국장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 한번 제가 검토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사표 운운은 못하고 단 다른데로 미안한 얘기지만 발령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는 반드시 이러한 조례관계가 중요합니다. 조례가 단체에서 올라오든 의회에서 올라오면 의원들은 무조건하고 현 집행부를 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조례에 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갑니다. 지금까지 조례가 올라와서 딱 한건 기각 된일도 있으되 전체적으로 다 조례가 찬성되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함부로 조례를 찬성을 해서 이렇게 큰 은평구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의회가 많은데 이런데가 몇군데가 있겠습니까? 이것 챙피한 일입니다. 반면에 물론 본의원도 그렇지만 전문성과 능력을 우리는 길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5년동안 해보았기 때문에 눈치로라도 전문성이 무엇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에 와서 은평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이부분을 재의요구 해서 은평구 의원이 제정한조례를 가지고 대법원 재판부까지 운운한다고하는 것은 도덕성으로나 모든 전국적인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에 존립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갑니다. 또한 재의가 있기까지 조례제정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현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 아니 볼 수없다. 하지만 계는 항상 계장급이기 때문에 현 집행부를 나무라기 이전에 단체가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또한 지방자치단체 은평구청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159조 등등 운운하면서 서울시 어쩌구 그렇다고 보면 조례제정이 걸리면 항상 우리 지방의회는 필요가 없이 이것으로 해산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쿵저러쿵 해가면서 데리고 노느냐 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충분히 타협을 했고 충분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꼭 우리가 법정에 심판대에 서야 되느냐 이 문제는 우리의원 문제가 아니고 또 전체적인 은평구 구민 51만과 우리 집행부 등등 이것은 참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번 만든 것은 반드시 제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가 거론이 되어서 토론을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반드시 주장을 하고 법률적으로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대법원에 가서 우리가 판결을 받아 봅시다. 그러나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동기는 반드시 전적으로 도시정비국장의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살리면서 방법이 있다면 박기호 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은 반드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호 의원의 질의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박기호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두가지 사안을 질의해 주셨는데 첫째로는 전혀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았다 도시정비국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앞서 이종복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청에서는 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지난해 상임위나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법정사항이므로 부득이 재의 요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린 바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무능하니까 다른 구로 가라는 질책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의거 처리된다면 응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본인을 비롯하여 의원님 둘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본조례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왔음에 대해서 불쾌감 내지는 거부감을 갖고 계시리라 충분히 믿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는 기관대립형으로써, 즉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 이종복 의원 의석에서-묻는 말에 대답해요.)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채택하여 양자가 각각 독립하여 서로 대등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은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가서 재의 요구가 없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하시어 본회의 석상에서 다시 재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그게 무슨 답변이야, 자기 의견이지. 의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와서 신상 발언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박기호 의원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지방자치법에 어디에 있어요,그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아니요? 내가 서울시장한테 오늘 정식으로 제출할 테니까.)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질의하시는 의원님들의 질의내용 요점을 발췌하셨다가 그 요점 사안사안에 대한 간결명료한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재의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해주십사, 이런 얘기는 앞으로 표결처리도 할테고 하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본질의에 대한 핵심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구청장 나오라고 해요. 이거 안돼,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를 뭘로 아는 거야, 이거? 정회하고 구청장 나오라 그래요. 의회를 뭘로 알고 있어, 의원들을!)

의원입니다.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아무리 도시정비국장이 무능하다 하더라도 은평구 51만 주민은 존재하고 나아갑니다. 아무리 도시정비국장이 의원들을 경멸해도 51만 주민이 있는 한 우리 의원은 건재합니다. 이 사실을 주시하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타구의 예를 운운하는데 타구의 예를 운운할 소지의 안건이 아닙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100조1항 단서규정-‘영’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말합니다-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95년 1월 16일에 서울시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서울시조례가 개정된 이후에는 은평구의회나 이러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예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서울시내에. 다른 구에서 제정된 것은 이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되었던 것이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다른 구를 운운하냐 이 말이야. 다른구 운운. 다른 구는 개정되기 전의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재의요구를 안했을지 몰라요. 허나 엄연히 서울시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제22조...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95년 11월 9호 해서 지침서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 운운한다는 것은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시정하고, “사실 다른 구는 이러한 조례제정이 있기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통과되어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재의가 안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재의가 들어온 것은 이러한 서울시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우리 은평구에서 이러한 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재의요구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우리 의원들도 이해가 간다 이말입니다. 또 감추고는 다른 의회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구도 그런다, 다른 구에는 서울시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개정된 연후이었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린, 잉크가 마른 지 불과 얼마되지 않아서 이러한 현실의 우를 범했단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소신있는 행정관료적인 공무원이라면 어떻게 하든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러한 우나 화를 면해야 됨에도 공무원으로서 소신행정을 펴나가지 못하고 다른 구 운운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그 당시 우리 의원들에게 이런 상세한 이야기만 했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 안건의 심의를 보류한 가운데 서울시에 찾아가서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나왔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민은 하늘같습니다. 우리 주민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그 주민, 그 주민들 가운데에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살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자 하소연하는, 이러한 충정어린 심정을 온 몸으로 부등켜안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인 이 이종복 이가, 떠나서 우리 의원 대다수가 모를 리 없단 말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오늘날 이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았잖느냐, 범할 수 없습니다. 지금 타구에서 언제 어느때 통과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가 의원직을 걸고라도,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조례가 개정된 연후에 ‘95년 1월 16일 이후에 이러한 조례가 개정된 서울시 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내가 의원직을 걸고,여기 녹음 다 됩니다. 속기사, 속기 다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 안해요, 내 말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여기에 나와서 답변할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시인하고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소신있게 해요. 무조건 나와서 우물쩍 넘어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몇의원님께서 더 하실지 모르나 의회의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심도있게 하고 계십니다. 질의를 하는 내용에 대한 자치단체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요지는 일목요연하지 못하다는 게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종복 의원의 보충질의를 몇가지 구분해서 내용을 요약한다면, 서울시조례가 ‘95년 1월 16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가 개정되었는데 ’95년 1월 16일을 시점으로 해서 이후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된 구가 있느냐, 제22조가 개정된 구가 있느냐, 우리 구밖에 없지않느냐, 이러한 얘기이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정기회때 본특례조례를 다루면서 동작구 및 몇 개 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구는 ‘95년 1월 16일 서울시조례 개정이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1월 16일을 시점으로 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이종복 의원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이 제반법규정에 의해서, 법령,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본건도 상위조례에 정면 배치되는 특례조례라면 그때에, ‘95년도 12월에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상위법에 배치되니 우리 구로서는 서울시에서 재의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있을 때 재의 요구를 안할 수 없습니다, 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줬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조례를 입안시킬 때 재고를 했을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내막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의회는, 물론 우리 자치단체도 51만 구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지만.....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의장!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빨리 답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의원 모두가 주민을 위해서 특례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상위조례에 배치되느냐 하는 요약된 세가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로 구분해서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앞으로 질의가 줄어들지않을까, 종결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가지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얘기해달라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95년 1월 16일 개정되었는데 이 이후에는 우리 본조례제정안 같은 조례가 제정된 사실이 없잖느냐하는 질의였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95년 1월 16일 이후에 본조례제정안과 같은 조례가 제정된 구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난해 심의시 좀더 충분한 설명을 여러 의원님께 도시정비국장이 해줬더라면 이와같이 재의요구 지시를 받는 일이 없지않았잖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저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내심으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재의요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온 것을 사과드립니다. 내심으로 본청에서 재의요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저희들 구에서는 수용의사를 밝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재의요구 지시에 의거 다시 이 자리에서 재의결하게 됨을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구 도시정비국장께서 이종복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아마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사과의 답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질의를 종결했으면...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질의 종결 못해요. 사과해서 우리 은평구의회 위상 찾습니까? 재의 들어가 버렸는데 우리가 재판부까지 가게 생겼는데 누가 간단하게 말한마디로 끝나요?) 그러면 박기호 의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까?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은평구청장 여기 갖다놔요, 지금 당장. 구청장한테 물어볼래요.)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에 나왔습니다. ( 박기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김덕복 의원! 그러니까 김용구 도시정비국장의 재의요구 이유설명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